2024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계획

2024. 8.

		전라남도 (일자리경제과)

	• • 목 차 • •
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개요 1 Ⅱ. 추진절차 및 체계 2 Ⅲ. 2024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4 1. 공모개요 4 2. 선정방법 5 3. 세부 추진일정 6 4. 행정사항 6

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개요

1		추진배경

□ 산업혁명 이후 급격하게 팽창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는 인간소외, 불평등, 사회적 배제 등 정치·경제·문화·사회·환경적 공백 상황으로 전환 가속화

○ 사회의 다양성이 증가하면서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확대됐으며 새롭고 다양한 사회문제가 급격하게 증가

□ 2013년부터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사업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육성

*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 59개(2021년 13개, 2022년 33개, 2023년 13개)

⇒ 복지·환경·문화·지역개발 등 지역별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삶의 질 향상

2		추진방향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희망 기업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시군 대표 누리집과 언론보도를 활용한 대대적 홍보

□ 서면평가와 도-시·군-지원기관(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합동 현장실사를 통해 적격업체 선정

□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기업 인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및 사회적·경제적 성과분석과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 컨설팅 등 후속 관리 철저

Ⅱ		추진절차 및 체계

1		추진절차

□ (공모·홍보) 전남도는 예비 사회적기업 공모·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신청·접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

□ (현장실사) 전남도, 시·군, 지원기관은 대표자, 사업장 혼재, 별도 사업체 운영 등 구비서류 기재사항 확인

□ (심사·지정)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육성위원회 구성, 주된 목적, 독립된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 인증 가능성은 있는지 등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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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홍보 (8~9월)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계획 수립·홍보
		전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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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접수 (8~9월)		지정신청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신청기업→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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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실사 (9월)		신청서류 검토 결과 지정요건 갖춘 기업 현장실사
		전남도·시군·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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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지정 (10~11월)		목적, 독립된 조직 형태,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 등
		실무위원회·육성위원회 심사

2		추진체계

	전라남도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 (시·군)
	신청기업

구분	주요업무
전라남도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수립·공고 o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o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심사·선정 o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모니터링 및 평가
기초자치단체 (시·군)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접수·검토 및 현장실사 o 지역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 o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관리 및 지도점검 o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에 따른 단계별 세부추진계획 모니터링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지원기관)	o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지원 * 현장실사, 검토의견 제시 o 분야별 경영자문 및 컨설팅,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상담지원 o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상시컨설팅

Ⅲ		2024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1		공모개요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 (공모기간) ‘24. 8. 23. (금) ~ 9. 6. (금)

□ (지정규모) 심사결과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

□ (사업대상)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 상법에 따른 회사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⑥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⑩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선정혜택) 재정지원 공모사업 신청자격 부여 등

○ 재정지원 사업 공모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지원 등)

○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경영컨설팅

○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

□ (공모절차)

모집

공고

전남도

신청·접수

(통합정보시스템)

기업→시군

서류검토·현지실사

전남도, 시군, 지원기관

실무위원회

전남도

육성위원회

전남도

※ 2023년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현황 : 13개 기업

2		선정방법

□ 서류검토 및 현지실사

○ 전남도, 시군, 지원기관* 합동 실시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심사위원회 구성

구 분	실무위원회(1차)	육성위원회(2차)
위 원 장	일자리경제과장	동부지역본부장
위 원	7명 이내(위원장 포함)	17명(위원장 포함)
역 할	전문가 사전심사	심의·의결
운영시기	11월 초	11월 중순

□ 심사항목

○ 예비사회적기업의 형식적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 신청기업이 독립된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사회적목적을 실현하는 것인지 여부

○ 영업활동 수행 여부

○ 신청기업이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령 등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부적정 여부

○ 그 외 사회적기업으로의 증전환 가능성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세부 추진일정

구 분	추진일정	추진기관(절차)
사업공고	8. 23.(금) ~ 9. 6.(금)	도·시군
신청·접수	8. 23.(금) ~ 9. 6.(금) 18:00까지	기업 → 시군(통합정보시스템)
신청현황 제출	9. 9.(월)	시군 → 도
신청기업 실사	9. 12.(목) ~ 9. 27.(금)	전남도, 시군, 지원기관 → 기업
검토의견 및 신청서 제출	10. 8.(화)	시군, 지원기관 → 도
실무·육성위원회 및 결과공고	12월 한	도 (전남사경센터 지원) ※ 도 누리집 공고

4		행정사항

□ 시·군

○ 공고문 시군 누리집 게시 및 기업참여 독려

○ 공모사업 신청(접수) 현황 제출	:  9.  9. (월)

○ 신청기업 현지실사	:  9. 12. (목) ~ 9. 27. (금)

- 참여제외 대상, 필수요건 미충족 기업 등 추천 금지

○ 시군 검토의견 및 사업 신청서 제출	: 10.  8. (화) 까지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 기업별 시군 검토의견 등록

- 신청기업별 신청 서류 및 시군 검토의견 제출 (기업별 각 1부)

○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 (대면심사) 참석	: 10월 중 (예정)

- 신청기업 관계자 인솔 및 실무위원회 참석  * 세부 일정 별도 안내

□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 신청기업 현지실사 지원	:  9. 12. (목) ~ 9. 27. (금)

○ 신청기업별 지원기관 검토의견 제출	: 10.  8. (화) 까지

○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 개최 지원	: 10월 중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