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지침

(일자리경제과)

	적용범위
◦ 본 내용은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업무에 관하여 적용 ◦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 등*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사업 취지에 따라 전라남도 및 시군이 협의하여 정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Ⅰ. 개요	1

Ⅱ. 추진 체계	2

Ⅲ. 사업 공모	4

Ⅳ. 대상 선정	6

Ⅴ.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7

Ⅵ. 사업비 관리 및 정산	9

Ⅶ. 사후 관리	13

【별표1~4】 심사기준, 지출예시, 내용연수	19

【신청서식1~6】 신청서, 구입계획서 등 사업신청 관련 서식	57

【심사서식1~2】 시군 및 지원기관 검토보고서	69

【보조금서식1~9】 정산보고서, 약정서 등 보조금 관련 서식	77

전년대비 주요 달라진 점

구분	당 초	변 경
참여 자격	·예비마을기업 구체적 기준 없음	·2021년 이후 지정된 예비 마을기업 ⇒ 지역형,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지정기간 3년이 명시되어 있어 기준 준용
제외 기업	·영업,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구체적 기준 없음	·최근 5년 이내 영업,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행 배제 기간(5년) 적용으로 구체화
지원 불가	·단순 행정업무장비(예시 없음) ·이전에 지원받은 장비 지원불가 규정 없음	·행정업무를 위한 PC, 프린터 등 지원불가 예시로 명시 ·이전에 지원받은 장비와 유사한 장비 지원 불가 ⇒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행정업무장비 지원불가 예시 명시 및 이전에 지원받은 유사장비 지원불가
제출 서류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명시 없음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증빙자료 명시 없음	·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첨부 ·사회서비스 공헌 실적 증빙자료 첨부 ⇒ 심사 및 검토과정에서의 소요시간 단축을 위해 관련 증빙 구체화
가점	·(추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기업 ⇒ 도정 주요시책사업 연계
감점	·(추가)	·전년도 사업 중도포기 기업 ⇒ 사업추진의 내실화를 위해 전년도 중도포기 기업 감점(-5점) 명시

※ 기타 지침상 용어, 연도 등 2024년 추진계획에 따른 현행화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지침

Ⅰ	개 요

□ 추진목적

❍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성장 단계별 맞춤형 시설, 장비 등 지원

□ 추진근거

❍「사회적기업 육성법」제11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기업 지원기간은 약정체결일로부터 2024. 12. 31.까지

❍ (사 업 비) 1,067백만원 (도비 32030%, 시군비 74770%) ※ 총사업비 중 자부담 20% 별도

- 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

- 기업별 20백만원 내외(심사결과 기업별 사업비는 조정될 수 있음) / 최대 5회 지원

❍ (사업규모) 80개사 내외

＊ 심사결과 적합한 기업이 없는 경우, 사업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사업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예비마을기업의 경우 2021년 이후 지정된 기업

** 자활기업의 경우 법인 설립이 완료 되었을 경우에만 참여 가능

❍ (사업내용) 신규 시설․장비 구입 및 노후 시설․장비 교체

＊ 생산·판매·용역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고, 관리·사용이 지속 가능한 시설·장비에 한해 지원(재료비, 홈페이지 구축, 차량구입 등 소모성 경비는 지원 제외)‘

❍ (보험가입) 선정된 기업은 사업비 교부 전 이행보증보험 증권 가입 및 제출이 완료되어야 사업비 교부

＊ 보험판매사 및 상품 : 서울보증보험(정부보조금 이행지급보증보험)

Ⅱ	추진체계

□ 추진절차

01	참여기업 공모(도)
02	신청･접수(기업 → 시군 → 도)
03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도, 시군, 지원기관)
04	심사･선정(심사위원회)
05	최종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도 → 시군)
06	약정체결(시군 ↔ 기업)
07	사업비 지원(시군 → 기업)
08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도, 시군, 지원기관)
09	사업결과 보고(기업 → 시군 → 도)

□ 운영주체별 역할

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참여기업 공모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업 선정

❍ 사업운영 지도․점검 및 사업결과 평가

❍ 사업비 총괄 정산(보조금 적정 집행 등)

❍ 시군, 지원기관, 기업 지원 등

기  업

❍ 사업비 정산을 위한 서류 제출, 사업 변경승인 신청

❍ 조사, 정기․특별점검 등에 따른 서류제출 및 검사 협조 등

❍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 입점, 관련 교육 등 참여

지원기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신청기업 상담 및 지원, 심사 지원(현장실사, 검토의견서 작성 등)

❍ 참여기업 점검 등 모니터링 지원, 사업성과 분석

❍ 신청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검토

❍ 온라인 쇼핑몰 ｢녹색나눔｣ 입점 안내

시·군

❍ 사업안내 등 홍보, 신청기업 접수․검토 및 제출, 심사 지원

❍ 지원약정 체결․변경 및 사업비 교부․관리․정산, 사업결과 보고

❍ 사업운영 지도․점검, 약정체결 및 해지

❍ 지원기간 중 시설․장비 관리․처리 및 부정수급자 제재 등 사후관리

Ⅲ	사업 공모

□ 참여자격

대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사회적기업」

❍ 정부 각 부처의 장관이 지정한「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예비사회적기업」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마을기업」

❍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예비마을기업」(2021년 이후 지정)

❍ 기획재정부 및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사회적협동조합」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증한「자활기업」

※ 사업신청시 ｢녹색나눔｣ 입점 참여 동의서 제출

제외기업

❍ 과거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포기한 기업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및 현재 약정해지 절차를 진행 중인 기업

❍ 당해 연도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공고 기준일 이후에 지정·인증·인가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영업 및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최대 5회 지원받은 기업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 지원내용

❍ 생산·판매·용역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고, 관리·사용이 직접 가능한 시설·장비  ※ [별표 4]내용연수 참고

【지원 불가 항목】

▸ 직접 생산·판매·용역에 사용되지 않는 시설·장비

* 행정업무를 위한 PC, 프린터 등 단순 행정업무 장비는 지원 불가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운영비·경상경비

▸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재료비·포장비

▸ 일반 차량구입비 *냉장․냉동 부착차량(자부담 50%), 지게차(자부담 60%) 조건으로 지원(중고차 불가)

▸ 홈페이지 구축비

▸ 법인명의, 장기임대계약(10년이상)* 공간이 아닌 곳에 시설 설치

* 장기임대 계약서(공인중계사 날인), 시설사용동의서(인감증명) 제출

▸ 본 사업 또는 유사 사업으로 이전에 지원받은 시설·장비와 유사한 시설·장비

* 유사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도·시군 및 심사위원회에서 결정

▸ 그 밖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 기업 모집

❍ (공개모집) 도, 시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누리집 게시

＊ 기업에 공고문 안내, 언론 등을 통한 홍보

❍ (공고기간) ’24. 1월 중(예정)

＊ 15일 이상 공고 원칙, 단 사정에 따라 최소 7일 이상 15일 미만 가능

❍ (접 수 처) 시·군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식 참조

①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②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및 비교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서식 2] ③ 사회서비스 공헌 추진 실적(’22.~’23.) 및 증빙[서식 6] ④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서식 4] ⑤ ｢녹색나눔｣ 입점 참여 동의서[서식 5] ⑥ 사업성과보고서[서식 6] * 2회차 이상 지원기업만 해당 ⑦ 법인등기부등본	⑧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증서 사본 ⑨ 최근 3년간 결산 재무제표(’21, ’22. ’23.) *’23년도는 제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⑩ 기타 필요서류(장기임대 계약서, 시설사용동의서 등) -시설장비 설치장소의 건축물대장 *시설 설치 장소가 법인명 공간이 아닐 경우 가점(도정 참여) 증빙자료 *박람회, 상담회, 품평회, 간담회, 청정전남 으뜸마을 등

Ⅳ	대상 선정

□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서류검토) 시군은 지원의 필요성, 신청금액의 적절성 등을 검토

❍ (현장실사) 시군 및 지원기관은 신청기업에 대한 현장 확인

❍ (검토보고서 제출)

- 시군은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등을 토대로 검토보고서[심사서식 1]를 작성하여 신청서 등과 함께 도에 제출 *지원기관은 [심사서식 2] 작성

- 시군에서는 시설·장비의 용도, 기능, 활용도 등을 분석하여 지원 불가 항목이 신청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

□ 심사 및 선정

❍ 심사위원회

- (구성) 5인 이상의 민관 전문가로 구성

· (위원장) 일자리경제과장

· (위  원) 민간위원 비율 50% 이상, 사회적경제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 포함

※ 심사의 객관성을 위해 위원이나 위원장이 신청기관의 대표 또는 구성원으로 참여한 경우, 친족관계 등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사에서 배제

- (심사방법)

· 기업별 대면심사 원칙,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서면 심사

·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후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점수 순으로 선정(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심사기준

- 사업계획 타당성(40점), 기업성(30점), 사회적 가치 추구(30점)

＊ (가점) 도정 참여도, (감점) 구비서류 미제출·미비

❍ 심사 시 고려사항

- 온라인쇼핑몰 ｢녹색나눔｣ 입점 동의서 확인

- 기업 선정 과정에서 시군 나눠주기식 배분 지양

- 2회차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전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미비한 경우 감점

- 사업포기 및 잔여예산 발생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후 순위 기업 선정 가능

□ 결과 통보 및 조치

❍ (선정결과) 시군 통보 및 도 누리집 공개, 시군은 기업에 통보

＊ 시군은 사업내용, 지원금액 조정내용 등을 상세히 안내

❍ (보완조치) 사업계획 보완이 필요한 기업(지원금액 변경 등)은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 보완 결과를 도에 제출하고 기업과 약정체결 후 보조금 교부

Ⅴ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 지원약정 체결

❍ 시군은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약정 체결 [관리서식 1]

＊ 보완사항이 있을시, 7일 이내 보완 제출(시군) → 7일 이내 승인 통보(도)

❍ (계약의 제한) 지원약정 체결 기업은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납품, 용역 등 사업 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다만 시군에서 허용하는 경우 가능

＊ 시설·장비비는 성격상 기업 외부의 자에게 용역을 수행토록 하고 반대급부로 지출되는 것으로 내부 임직원 등과 사업 용역계약 체결 지양

❶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의 배우자

❷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❸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❹ 기타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

❍ 보조금 반환 및 환수사유 발생 대비, 기업은 사업비 교부 전 보조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시군에 증권 제출

□ 사업계획 변경 신청

❍ 기업은 사업기간 중에 사업내용, 예산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시군에 변경승인 신청[관리서식 2]

＊ 기업에서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에 추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담(부정이익 가액의 5배이내)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에 소재지를 이전한 기업은 이전한 소재지의 시군에 계획변경 신청하고, 소재지 이전 기업의 보조금 지급은 시군 협의를 통해 정함

＊ 다만, 변경승인 전에 도 보조금이 시군에 교부되었으면, 보조금 수령 시군에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전한 시군에 관련서류 이관 및 인계인수

□ 변경계획 승인

《 시군 승인사항 》

❍ 아래의 경우에는 검토의견서[관리서식 3]를 작성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기업 통보 및 결과를 도에 제출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기업에게 통보

❶ 기존 사업계획의 주요목적은 유지하면서 사업내역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사업내역 변경 : 전체 사업내역의 1/2 이하

❷ 기존 사업계획의 주요목적은 유지하면서 예산내역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예산내역 변경 : 전체 사업비의 1/2 이하

❸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❹ 보조사업 주체(사업의 양도･양수 포함)가 변경되는 경우

❺ 기타 사업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도 승인사항 》

❍ 아래의 경우에는 시군에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에 승인 요청하고 도는 그 결과를 시군에 통보 ＊ 시군은 기업에 즉시 전달

❶ 사업내용 변경으로 기존 사업계획의 주요목적(수량, 품목)이 바뀌는 경우

❷ 사업내역 변경이 전체의 1/2를 초과하는 경우

❸ 예산내역 변경이 전체 사업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❹ 기타 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 지원기관 》

❍ 지원기관은 시군의 요청이 있을시 검토의견서 작성에 협조

□ 변경약정 체결

❍ 시군은 사업계획이 변경되면 지원약정을 다시 체결

＊ 변경 약정체결은 사업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한하여 인정

❍ 시군은 기업의 변경신청이 없는 때에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업과 협의하여 이를 변경

Ⅵ	사업비 관리 및 정산

□ 보조금 교부 (시군 → 선정기업)

❍ 보조금 관련법령, 사업시행 계획 등에 따른 이행사항 등을 ‘보조금 교부 조건’에 첨부하여 교부

❍ (지원시기) 기업과 약정체결 후 보조금 교부

＊ 사업특성에 따라 2회 이상 분할 지급 가능, 이행보증보험 증권 가입 필수

❍ (자부담) 기업의 자부담은 총 사업비의 20% 이상으로 함

＊ (예시) 총사업비 1,000만원 = 보조금 800만원(도 240, 시군 560), 자부담 200만원

＊ 냉장·냉동 부착차량은 자부담 50%, 지게차는 자부담 60%

□ 보조금 통장 관리

❍ (전용 통장 개설) 법인수익금 통장과 별도로 전용 보조금 통장(자부담 포함)을 개설․관리하되 반드시 법인 명의로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하여야 함

❍ 시군에서는 보조금 교부 전에 보조금 전용 통장 유무를 확인, 혼용하여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 사업비 집행

❍ (목적 외 사용불가) 사업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비, 사업과 무관한 현금성 경비는 지출 불가

＊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 자부담은 불인정

＊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제재부담금(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범위) 부과·징수

❍ (부가세, 수수료 등 사용불가) 보조금 및 자부담으로 공급가액의 집행은 가능하나, 환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세액 집행은 불가

- 사업비와 세액을 함께 집행한 경우 수익금 계좌에서 사업비 계좌로 대체입금 반환하여야 함

❍ (보조금 전용카드 의무사용)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기업은 보조금 및 자부담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임의적 회계처리 금지)「보조금 전용카드」사용 및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회계절차가 선행된 상태에서 사업비 집행

- 약정체결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 이전에 집행한 비용은 인정 불가

(원인행위도 보조금 교부 이후 가능)

- 사업비를 일괄 인출 하여 현금으로 사용한 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인출 금지

- 계좌이체의 경우 인터넷 뱅킹 또는 창구 송금을 원칙으로 하며, 송금인·수령인 란의 적요 변경 금지

- 증빙자료가 없거나 회계절차를 지키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 전액 환수

❍ 당해 회계연도까지 집행하며 약정기간 끝난 후 집행 불가

- 부득이한 경우 약정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도 및 시군과 상의하여 연장신청 가능

❍ 사업비 지출 시,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지출품의 시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2개 업체 이상에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하여야 함

-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회계서류 작성·관리 기준

1.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

❍ 회계장부는 구입 품목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지출일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여야 함

- 회계장부 작성 시 보조금과 자부담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함

회계장부 작성 예시

인출일자	인출액	시설·장비명		지출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번호	비고
7.5	10,000,000	시설비	체험장 조성	7.5	10,000,000	체험건설	07-05-01	신용카드
7.8	10,000,000	자산취득비	진공포장기	7.8	10,000,000	포장제일	07-08-01	계좌이체
월계	20,000,000				20,000,000
누계	20,000,000				20,000,000

* ‘지출결의번호’는 월-일-일련번호 순으로 작성

❍ 증빙서류도 회계장부 작성과 동일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편철

- 영수증,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증빙자료 등은 ｢A4｣용지에 부착·편철

❍ 적격증빙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카드전표가 원칙

- 적격증빙영수증을 수취할 수 없는 간이과세사업자와의 거래는 불가하나,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간이과세사업자와의 거래는 허용

❍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는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중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대표자의「원본대조필」날인을 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2. 사업비의 품의서 및 결의서 작성

❍ 모든 지출은 지출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여야 함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지출품의서를 작성(추정 가격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

- 사후에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집행

- 사업비는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지출결의서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단, 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사업 진행 등 부득이한 경우와 예외 인정 가능

3. 증빙자료 보관

❍ 사업비를 계좌이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체확인증을 첨부

-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 자부담은 불인정 처리

❍ 법인사업자로부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할 것

※ 회계자료 작성시 [별표2], [별표3] 참조

□ 사업비 정산

❍ 시행계획에 미 명시된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산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 및 실적보고서 자료 제출

❍ 정당한 사유(시군 결정) 없이 사업을 중도 포기한 기업은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하여 교부받은 보조금과 이자 전액 반환

❍ 시군이 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 가능

❍ 정당한 사유(시군 결정)로 사업을 중도 포기한 기업은 보조금 잔액과 이자 잔액 반환

＊ 이미 집행한 시설․장비는 Ⅶ. 사후관리 - □ 시설·장비의 관리·처리 - <환수 및 반환된 물품 등의 처리> 에 따라 조치

Ⅶ	사후 관리

□ 지도 점검

《 정기 점검 》

❍ 연 2회 이상(상·하반기) 현장방문 지도․점검

＊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반기별로 관리카드[보조금서식 8]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

《 특별 점검 》

❍ 민원발생,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 기업에 대해 특별점검 실시

❍ 보조금 지원 종료(최종지원 포함) 후 기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 위반사항 조치

❍ 시군은 사업비 보조를 받은 기업이 시행기준을 위반한 경우 주의 및 시정지시, 경고, 약정해지 및 환수 조치 이행

❍ 경고 이후에도 계속 위반할 경우 약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담금 부과, 사업 참여 제한

《 위반사항 조치 기준 》

❖ 일반기준

❍ 주의 및 시정지시 후 15일 이내 불이행 시 경고

❍ 경고 후 30일 이내 불이행시 약정해지 및 환수

❍ 기업의 귀책사유로 약정해지된 경우 향후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 타 지방자치단체, 지원기관 등 관련 유관기관에 유사사업 참여 금지 조치

❖ 세부기준

구 분	위 반 행 위	조 치 기 준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의 일부를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주의 및 시정지시
	• 사업의 주된 내용을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	• 경고
	•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경고 또는 약정해지
예산사용에 관한 사항	• 예산변경 승인 없이 예산을 사용한 경우	• 경고
	•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 약정해지 • 참여제한, 형사고발 •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부정수급 사실 통보 •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	• 사업비 관리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이 상호일치하지 않은 경우	• 주의 및 시정지시
중도 포기에 관한 사항	• 지원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중도 포기한 경우(사업비 전액 미집행한 경우 포함)	• 다음해 심사 시 감점(-5점)
기 타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기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 지원받아 구입한 시설·장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시군의 승인 없이 임의로 처분한 경우	• 경고 또는 약정해지 •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
	• 기타 관련서류 미비 등	• 주의 및 시정지시

□ 약정 해지

❍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약정 해지

❶ (사업 포기)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❷ (규정 위반) 관련 법률, 기준 등 위반이 약정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❸ (사업 불능) 천재지변, 인허가 취소로 사업 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❹ (귀책 사유) 기타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사업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시설·장비의 관리·처리

《 취득한 시설·장비의 표식 》

❍ 노란바탕에 청색 견고딕(명조)체로 크기에 알맞게(택일) 부착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시설·장비

전라남도, ◯◯시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시설·장비

전라남도, ◯◯군

《 물품 등의 관리 》

❍ 보조금으로 취득한 물품 등은 임의로 매각, 양도, 교환 불가

＊ 내용연수기간이 경과한 물품은 시군의 판단에 따라 매각, 양도, 교환, 폐기 등 가능

＊ 수리 등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고 시군이 판단하는 물품은  폐기처분 가능

❍ 내용연수기간 동안 주로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환수조치

＊ 내용연수기간은 조달청 고시 기준을 따르며 조달청 고시에 없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항은 도와 시군의 협의로 정할 수 있음

《 환수 및 반환된 물품 등의 처리 》

❍ 환수․반환된 물품 등은 최대한 도내 다른 사회적경제기업에 이관하도록 노력

❍ 이관이 어려울 경우,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도, 시군, 기업에 귀속

❍ 매각의 실익이 없거나 불가능한 경우  도와 시군이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설정

□ 부정수급자에 대한 제재 조치

《 증빙자료 확보 》

❍ 허위 작성된 서류 사본 징구(대표 또는 책임자 확인 날인)

❍ 부정수급과 연관된 자로부터의 확인서 징구

＊ 사후 확인 시 공모가능성이 있으므로 즉시 확인서류 확보

《 처분 사전통지 》

❍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제재처분(부정수급에 따른 약정해지, 환수금액 등 제재 사항)의 사전통지(｢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 부정수급 제재처분에 앞서 사전에 필요한 기간을 두고 의견을 제출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

《 의견 청취 》

❍ 불이익 처분에 앞서 당사자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의견을 청취
(｢행정절차법｣ 제22조)

❍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 제공

《 보조금 지급중지 》

❍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 점검, 수사 등)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의 지급 중지

《 부정수급 사실 처리 》

❍ 조사･증거서류, 의견청취서,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내용 등을 정리한 조사결과 등을 첨부하여 결재 처리[보조금서식 9]

❍ 부정수급자에 대하여 부정수급 반환 명령 징수결정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통지

❍ 부정수급 사업자가 타 중앙행정기관이나 자치단체의 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부정수급 관련내용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통보

《 부정수급액 환수 》

❍ (반환명령) 부정수급자에 대해 확정된 금액의 전액에 대해 반환하도록 조치 및 제재부과금 부과

❍ (강제징수) 정해진 기한까지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

《 제재 조치 》

❍ 부정수급 시에는 금액규모와 관계없이 약정해지 및 영구배제

❍ (형사고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

❍ (감경조치) 보조사업자가 단순착오나 실수 등에 의한 부정수급을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약정해지가 아닌 경고

별표

심사기준

지출품의서 작성 예시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내용연수(조달청 고시)

[별표 1]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항목	배점
사업 계획 (40)	사업 계획의 적정성	20점	∙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사업의 타당성이 존재하고 시설·장비가 구축 되었을 경우 파급 효과가 예측 가능한지 - 신청서류 완성도, 행정전담인력 보유여부 등 사업수행 능력 등	정성평가
	신청 금액의 적절성	20점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 신청 금액이 해당 사업에 적정하고 산출근거가 명확함 - 신청 금액은 적정하나 산출근거가 다소 부실함 - 신청 금액이 과다하거나 산출근거가 미흡함 - 신청 금액이 과다하거나 산출근거가 없음	20 15 10 5
기업 성장성 (30)	기업의 성장 가능성	15점	∙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이상 증가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미만 감소 * 신생 기업 등 측정 불가할 경우 정성평가	15 11 7 3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5 점	∙ 기업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 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과 달리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정성평가
사회 가치 (30)	사회적 목적 실현	15 점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정성평가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15 점	∙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적인 협력활동 참여 없음	15 12 9 6 3
가·감점		5점	∙ 2023년도 도정 참여(박람회, 상담회, 품평회, 간담회, 청정전남 으뜸마을 등)
		-5점	∙ 제출서류 미제출·미비 ∙ 전년도 중도포기 기업 ∙ 사업성과 미제출 기업(2회차 이상)

[별표 2]

지출품의서 작성 예시

지 출 품 의 서

								담당자			대표		결재
지출 추정금액 : 금10,000,000원 (일천만원)
시설·장비명			진공포장기				사업기간			0000. 00. 00 ~ 00. 00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1	자산취득비			식품포장을 위한 진공포장기 구입	9,090,910	909,090			10,000,000원 × 1대
	합계				9,090,910	909,090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진공포장기 견적서(비교 견적)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24. 00. 00 사업기관명 한국전통공예공방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별표 3]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지 출 결 의 서

								담당자		대표				결재
지출 금액 : 금10,000,000원 (일천만원)
발의 및 원인행위일				0000. 00. 00			지출부 기재					0000. 00. 00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공급가액	부가세
03-01-01	자산취득비		식품포장을 위한 진공포장기 구입		9,090,910	909,090			포장제일		김대한		계좌이체
	합계				9,090,910	909,090
증빙자료		품의서, 전자세금계산서, 견적서,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24. 00. 00 사업기관명 포장제일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별표 4]

내용연수

[시행 2022. 1. 1.] [조달청고시 제2021-41호, 2021.12.28., 일부개정.]

조달청(물품관리과), 070-4056-7046

1. 목적

이 고시는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서 조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세부지침

가. 이 내용연수표에 게재되지 아니한 물품으로써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내용연수를 책정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유사분류 물품의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다.

예) 23151508 진공성형기 → 23151504 사출성형기 : 11년

나. 불용처분과 관련하여

(1)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2)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등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3) 필요한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관련된 여러 가지의 품목이 하나로 조합된 장비(시스템 장비)는 주된 장비를 교체할 때 부속 장비를 함께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부속 장비를 처분할 수 있다.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의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사용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내용연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다.

(5) 내용연수 취득일 기준은 만으로 계산하며 최근 고시내용을 적용한다.

예) 내용연수가 8년인 승용자동차의 취득일이 2010. 5. 1.인 경우 내용연수 만료일은 2018. 4. 30.

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조정한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조정 후 매 3년 마다 조정된 내용연수의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자료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내용연수표

가. 차량을 제외한 물품의 내용연수는 별표 1과 같다.

나. 차량의 내용연수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4. 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41호, 2021.12.28.>

(시행일)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내용연수표(차량 제외)

※ 명칭 변경 : 운동시설물 → 야외운동기구, 통합 : 가리개용칸막이 → 패널시스템용칸막이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1	10131601	애완동물사육장	9
2	10131702	수중생물용유리상자및수조	8
3	10191703	포충기	7
4	20101601	광업용스크린	10
5	20101706	죠크러셔	11
6	20101707	크러싱플랜트	11
7	20101709	볼밀	11
8	20101710	미분쇄기	11
9	20101711	록브레이커	7
10	21101501	쟁기	10
11	21101502	쇄토기	10
12	21101503	관리기	10
13	21101504	제초기	10
14	21101506	그레이더또는정지기	9
15	21101508	잔디밭및운동장용롤러	10
16	21101518	토양소독기	9
17	21101590	농업용인양장비	10
18	21101592	경운기	11
19	21101598	배토기	9
20	21101601	파종기	10
21	21101602	이식기	10
22	21101612	종자발아기	9
23	21101701	예취기	9
24	21101702	건초기	9
25	21101703	수확기	10
26	21101704	콤바인	9
27	21101705	탈곡기	10
28	21101706	작물분절기	10
29	21101709	목초결속기	8
30	21101710	수확용건조기	10
31	21101788	곡물이송기	9
32	21101801	분무기	9
33	21101803	살수기	9
34	21101804	비료살포기또는분배기	10
35	21101806	퇴비살포기	10
36	21101897	동력살분무기	9
37	21101899	농축산용방역장비	8
38	21101901	착유기	10
39	21101903	가금의부란기와양육기	10
40	21101904	사료배합기	11
41	21101906	계란검사및선별기	8
42	21101915	돼지등지방측정기	10
43	21101982	사료절단기	10
44	21102001	정선기	9
45	21102002	종자또는곡물선별기	10
46	21102004	정미기및현미기	10
47	21102005	제분기	9
48	21102006	곡물분쇄기	10
49	21102098	선과기	9
50	21102102	압착추출기	9
51	21102202	잡목벌채기	7
52	21102204	벌목톱	8
53	21102206	임업용생장추	9
54	21102299	임업용집재기	10
55	21102399	수경재배장치	7
56	21102402	양잠장비	10
57	22101502	그레이더	11
58	22101505	롤러	10
59	22101525	차륜굴착기	9
60	22101526	궤도굴착기	8
61	22101528	차륜로더	7
62	22101529	스키드스티어로더	7
63	22101531	제설기(除雪機)	8
64	22101614	노면절단기	9
65	22101802	플랫폼리프트	6
66	23101511	비금속가공용선반	13
67	23101512	제재기계	12
68	23101513	비금속용밀링머신	11
69	23101514	비금속용플레이닝기계	12
70	23101523	산업용벨트샌더	10
71	23101524	산업용디스크샌더	10
72	23101525	스핀들샌더	9
73	23101528	드럼샌더	10
74	23101537	벨트디스크샌더	10
75	23101580	만능목공기	10
76	23121506	편직기	12
77	23121507	제직기	12
78	23121519	실험실용방사장치	12
79	23121610	날염기	10
80	23121614	산업용재봉기	12
81	23121616	염색시험기	12
82	23141603	피혁염색기계	9
83	23151502	코팅기	10
84	23151503	압출성형기	10
85	23151504	사출성형기	10
86	23151507	압축성형기	12
87	23151606	시멘트,도자기,유리및유사제품가공기계	9
88	23151610	마이크로피펫제작기	11
89	23151808	과립조제설비	10
90	23151996	종이기록물복원장비	8
91	23152199	산업용절단기	12
92	23152901	포장기계	10
93	23152902	충진또는봉인기계	11
94	23152903	진공포장기	12
95	23152995	라벨기	7
96	23153298	산업용로봇	9
97	23161510	주조기	9
98	23161517	다이캐스팅머신	11
99	23161581	분사기	9
100	23161582	조형기	10
101	23161592	가마	11
102	23161593	고주파유도진공용해로	11
103	23161596	전기로	10
104	23161597	도가니로	13
105	23171670	고속절단기	13
106	23171677	레이저가공기	10
107	23171678	복합공작기계	12
108	23171685	자동화생산시스템	8
109	23171686	전단기	12
110	23171688	초음파가공기	10
111	23172495	절단기	10
112	23172583	만능공구연삭기	11
113	23181501	충진기	11
114	23181506	세척장치	9
115	23181507	분쇄기	11
116	23181511	음식물성형기	12
117	23181518	식품발효기	10
118	23181604	음식물절단기	9
119	23181998	음식물쓰레기처리기	8
120	23191099	파우더혼합기	9
121	23211103	웨이퍼와이어본딩기	8
122	23211106	이온주입기	11
123	23211176	스핀코팅기	11
124	23211177	열산화반응챔버	8
125	23211178	웨이퍼다이본딩기	8
126	23211180	웨이퍼식각기	8
127	23211183	웨이퍼증착적층기	8
128	23211192	진공함침기	13
129	23211194	포토레지스트노광기	8
130	23211198	플라즈마처리기	8
131	23211199	회로기판제작기	9
132	23241402	평면연삭기	13
133	23241407	원통연삭기	13
134	23241502	전해가공기	11
135	23241506	플라스마절단기	11
136	23241509	금속띠톱머신	11
137	23241511	나사절삭기	11
138	23241596	방전가공기기	12
139	23241598	자동가스절단기	10
140	23241802	다축드릴링머신	12
141	23241809	탁상드릴링머신	11
142	23241894	CNC드릴링머신	12
143	23241896	레이디얼드릴링머신	12
144	23241898	직립드릴링머신	11
145	23242305	터릿선반	12
146	23242398	선반	12
147	23242401	수평형머시닝센터	11
148	23242403	수직형머시닝센터	12
149	23242501	베드형밀링머신	10
150	23242507	만능밀링머신	11
151	23242509	터릿밀링머신	10
152	23242590	CNC밀링머신	11
153	23242591	공구밀링머신	11
154	23242595	수직밀링머신	12
155	23242596	수평밀링머신	12
156	23242612	금속조각기계	11
157	23251508	철근벤딩머신	11
158	23251602	판금용성형기	12
159	23251782	시트압연기	10
160	23251784	압축공기프레스	12
161	23251785	압출기	11
162	23251788	유압프레스	12
163	23261507	3차원프린터	7
164	23271405	레이저용접기	11
165	23271483	교류아크용접기	12
166	23271486	불활성가스차폐아크용접기	10
167	23271493	이산화탄소가스용접기	11
168	23271496	직류아크용접기	11
169	23271603	납땜인두	8
170	23271707	산소아세틸렌용접기	9
171	23281591	도금장치	9
172	23281601	고주파유도가열기	11
173	23281698	침탄및질화전기로	13
174	23990394	산업용건조기	13
175	23990398	진공증착기	12
176	23990399	건조로	12
177	24101501	카트	8
178	24101503	돌리	8
179	24101504	핸드트럭또는액세서리	12
180	24101505	팰릿트럭	11
181	24101506	푸시카트	8
182	24101511	다단식운반차	12
183	24101516	동력플랫폼트럭	8
184	24101602	호이스트	10
185	24101603	지게차	9
186	24101604	리프트	9
187	24101608	권양기	9
188	24101612	잭	11
189	24101613	블록또는도르래	11
190	24101617	가위승강기또는리프트테이블	7
191	24101624	유압식트럭기중기	11
192	24101661	자동차리프트	11
193	24101689	주차관제장치	8
194	24101696	휠체어리프트	8
195	24101709	롤러컨베이어	11
196	24101712	벨트컨베이어	11
197	24101746	이동식컨베이어	10
198	24101749	수직컨베이어	12
199	24102004	보관용선반	10
200	24102006	작업용벤치	12
201	24102298	재활용품압축기	9
202	24111802	공기,가스탱크또는실린더	12
203	24111805	약품탱크	11
204	24111810	저수탱크	10
205	24111816	초저온용기	10
206	24111894	액체질소통	11
207	24111897	온수탱크	10
208	24112401	공구보관용함,상자또는캐비닛	11
209	24112898	일반화물컨테이너	9
210	24112901	나무상자	10
211	24131501	냉장냉동겸용장치	10
212	24131503	대형냉장고	10
213	24131602	상업용냉동고	10
214	24131604	냉동건조장비	12
215	24131902	덩어리얼음제조기	9
216	25111520	부표	5
217	25111527	소형보트	7
218	25111597	기동정	7
219	25111601	구명정	6
220	25111603	구조선	8
221	25111698	고무보트	7
222	25111804	카누또는카약	9
223	25111808	요트	6
224	25111899	조정경기정	8
225	25111999	선박모의조종장치	9
226	25131899	무인비행기	4
227	25161507	일반자전거	6
228	25173108	차량용항법장치	7
229	25173813	자동변속기	8
230	25173898	차량엔진용공기청정기	8
231	25174490	차량용운행기록계	5
232	25174491	엔진오일압력계	12
233	25174496	차량용음향영상시스템	8
234	25174892	모래살포기	7
235	25174894	차량차체용적재함	8
236	25174895	트럭장착식제설기	7
237	25179997	차량용냉방기	6
238	25181717	저상형트레일러	11
239	25181795	농업용트레일러	11
240	25181799	특수용도형트레일러	8
241	25191509	항공기푸시백또는견인차	9
242	25191510	항공기용지상전원부	9
243	25191522	항공기엔진정비세트	8
244	25191701	차륜평형기	11
245	25191702	차륜정렬기	11
246	25191739	조타장치모의시험기	11
247	25191797	차량세차기	9
248	25191808	브레이크시험기	12
249	25191810	섀시동력계	7
250	25191821	엔진모의시험기	10
251	25191822	엔진인젝터시험기	11
252	25191824	엔진튠업시험기	12
253	25191924	엔진종합검사장비	10
254	25191932	자동차종합검사장치	10
255	25201707	항공기자이로	10
256	25202198	항공기가속도계기	11
257	25230529	철도용공기압축기	9
258	26101115	삼상유도전동기	12
259	26101205	서보모터	10
260	26101212	스핀들모터	8
261	26101504	디젤엔진	10
262	26101515	가솔린선외모터	7
263	26101593	가솔린엔진	11
264	26111601	디젤발전기	12
265	26111604	가스또는가솔린발전기	11
266	26111607	태양광발전장치	10
267	26111611	보조발전기	11
268	26111699	태양전지조절기	10
269	26111704	충전장치	8
270	26111719	배터리시험기	10
271	26111729	자동충전기유닛	6
272	26141702	방사선측정기	11
273	27111511	선재절단기	10
274	27111715	토크렌치	8
275	27111802	수준기	11
276	27111814	검사용거울	7
277	27111822	각폭측정기	11
278	27111826	정밀정반	12
279	27112035	동력전정기	8
280	27112043	수목진단기	10
281	27112046	잔디청소기	8
282	27112701	낙엽청소기	8
283	27112703	전동드릴	10
284	27112704	전동그라인더	9
285	27112706	전동대패	11
286	27112707	핸드라우터	9
287	27112709	전기톱	9
288	27112739	벨트샌더	8
289	27112742	디스크샌더	9
290	27112799	전기절단기	11
291	27112809	공구정리대	10
292	27113201	일반도구키트	8
293	27113295	전문용공구세트	9
294	27113299	항공기용공구세트	9
295	27131605	에어커튼	8
296	30161505	내벽패널	8
297	30171505	금속문	7
298	30181502	비데	7
299	30181504	세면기	7
300	30191501	사다리	9
301	30191898	안전펜스	7
302	30201705	이동식부스	10
303	30201789	패스박스	8
304	30201790	에어샤워	7
305	30201796	조립식구조물	11
306	30222064	자전거보관대	8
307	30231602	이동식화장실	7
308	30231699	컨테이너하우스	8
309	31241501	렌즈	9
310	31242104	옵티컬레일또는베이스	9
311	31242107	광학실험대	10
312	32101514	증폭기	11
313	32101515	감쇠기	11
314	32101519	검파기	11
315	32101528	변조기	10
316	32101617	스마트카드	6
317	32121616	조정저항기	9
318	32121701	정류기	12
319	32121704	정적변환기	9
320	32131005	집적회로패키지	9
321	32131010	인쇄회로기판	10
322	32131096	복합전자장치	11
323	32141009	광전관	6
324	39101616	자외선램프	9
325	39111501	형광등기구	6
326	39111504	무대프로젝션또는방송실용조명기기	10
327	39111526	가로등주및부속자재	8
328	39111611	투광조명	8
329	39111706	스트로보또는경고등	8
330	39111708	비상구용발광표지	9
331	39111709	비상조명장치	9
332	39112003	조명스탠드	8
333	39112012	휴대용등또는작업등	6
334	39121001	배전용변압기	11
335	39121002	전력용변압기	10
336	39121004	전원공급장치	10
337	39121006	파워어댑터또는인버터	10
338	39121007	주파수변환기	11
339	39121008	신호변환기	11
340	39121011	무정전전원장치	10
341	39121026	전력제어용변압기	11
342	39121083	전동발전기	12
343	39121101	분전반	10
344	39121103	배전반	11
345	39121104	전동기제어반	9
346	39121106	전력감시또는제어장치	12
347	39121107	조명제어장치	9
348	39121198	프로그래머블로직컨트롤러(PLC)	11
349	39121308	아웃렛박스	7
350	39121510	컨트롤스위치(CS)	10
351	39121521	모터시동기	11
352	39121532	무선(RF)스위치	9
353	39121610	서지방지장치	8
354	39121621	피뢰장치및액세서리	9
355	39121635	전압조정기	12
356	39121801	빌딩자동제어장치	10
357	39122171	전주	11
358	40101502	배기장치	6
359	40101601	송풍기	10
360	40101602	공기순환기	8
361	40101701	냉방기	10
362	40101708	팬코일유닛	10
363	40101709	공기조화기	10
364	40101710	왕복동식냉동기	12
365	40101711	터보냉동기	11
366	40101714	흡수식냉온수기	10
367	40101715	항온항습기	9
368	40101716	냉각탑	12
369	40101787	냉난방기	9
370	40101801	방열기	8
371	40101802	열교환장치	11
372	40101806	열펌프	9
373	40101808	스토브	7
374	40101825	가정용온수기	8
375	40101826	상업용온수기	6
376	40101834	연소기또는버너	8
377	40101866	온풍난방기	10
378	40101895	자동연소제어기	11
379	40101902	제습기	10
380	40101903	가습기	7
381	40102001	연관보일러	10
382	40102002	수관보일러	10
383	40102003	전기보일러	13
384	40102004	천연가스동력보일러	8
385	40102007	소형기름보일러	10
386	40102091	입형보일러	12
387	40102092	주철제보일러	11
388	40102095	간접가열보일러	8
389	40141609	제어밸브	11
390	40142201	가스조절기	11
391	40151502	진공펌프	12
392	40151503	원심펌프	12
393	40151505	정량펌프	10
394	40151513	수중펌프	10
395	40151551	기어펌프	11
396	40151566	부스터펌프	10
397	40151597	엔진펌프	7
398	40151599	자동펌프	12
399	40151601	이동식공기압축기	11
400	40151606	왕복압축기	13
401	40151608	회전압축기	13
402	40151610	압축기부품또는액세서리	11
403	40151697	실험실습용압축기	13
404	40161502	워터필터	9
405	40161503	집진기	10
406	40161505	공기여과기	8
407	40161602	공기청정기	9
408	40161605	탈취기	9
409	40161606	공기정화용오존발생기	10
410	40161699	공기살균기	7
411	40161701	원심분리기	10
412	40161799	오일분리기	12
413	41101503	실험실용분무기	10
414	41101504	균질화기기	11
415	41101518	실험실용혼합기및유화기	10
416	41101701	실험실용밀	12
417	41101705	실험실용분쇄기	10
418	41101707	실험실용프레스	12
419	41101708	실험실용연마기및연삭기	12
420	41101797	실험실용선별기	11
421	41101802	엑스레이발생기	11
422	41101805	자속계	9
423	41101806	자력계	11
424	41101807	전자회절장치	10
425	41101811	전자탐침마이크로분석기	11
426	41101813	엑스선장치제어기	9
427	41102404	실험실용히터	11
428	41102405	히팅맨틀또는테이프	11
429	41102406	실험용가열판	11
430	41102407	보온함	9
431	41102412	열풍기	8
432	41102423	교반가열판	10
433	41102513	곤충관찰장치	7
434	41102601	소형동물용우리	11
435	41102608	동물실험장치	6
436	41102704	엑스레이회절장치	10
437	41102909	조직처리장치	11
438	41102910	조직배양장치	7
439	41102914	초음파분쇄기	9
440	41102916	마이크로톰	12
441	41102923	체세포수측정장치	10
442	41103005	실험실용초저온냉동고	10
443	41103006	저온또는액화질소냉동고	10
444	41103011	실험실용일반냉장고또는냉동고	9
445	41103202	실험용세척기	11
446	41103207	마이크로플레이트세척기	8
447	41103301	실험실용액체섬광계수기	10
448	41103303	농도계	11
449	41103311	유체압력계	12
450	41103312	점도계	12
451	41103317	표면장력측정기	11
452	41103324	실험실용조파장치	11
453	41103325	유체흐름가시화장치	11
454	41103326	풍동실험장치	11
455	41103327	유속계	12
456	41103385	농도측정기	10
457	41103386	밀도측정기	10
458	41103392	수로실험장치	11
459	41103406	무균함	11
460	41103415	무균대	11
461	41103417	실내환경측정장치	10
462	41103418	대형온습도환경조성실	11
463	41103491	항온항습조	11
464	41103502	실험실용배기기	9
465	41103515	실험실용가스발생기	12
466	41103587	공기흐름실험장치	10
467	41103590	실험실용가스캐비닛	9
468	41103701	순환식수조	11
469	41103702	자동온도조절식수조	10
470	41103704	생물학용온도조절조	10
471	41103706	항온수조	11
472	41103712	용액순환기	10
473	41103799	실험실용물통	9
474	41103801	실험용혼합기	11
475	41103802	회전혼합기	9
476	41103805	실험실용진동기	11
477	41103806	자력교반기	12
478	41103810	오버헤드교반기	11
479	41103811	회전식진탕기	11
480	41103812	왕복식진탕기	11
481	41103814	소용돌이식진탕기	10
482	41103817	실험실용반응기	11
483	41103901	미량원심분리기	11
484	41103902	미량냉장원심분리기	11
485	41103903	탁상형원심분리기	11
486	41103904	탁상형냉장원심분리기	11
487	41103905	플로어원심분리기	10
488	41103906	냉장플로어원심분리기	11
489	41103907	초고속원심분리기	8
490	41103908	진공원심분리기	10
491	41103909	회전자또는고정자	10
492	41104007	수질시료채취기	11
493	41104008	견본기체추출장치또는수집장치	10
494	41104021	분액수집기	13
495	41104022	시편제작기	13
496	41104098	시료채취기	10
497	41104118	표본채취기	10
498	41104120	침전속도측정용관	11
499	41104202	탈이온또는탈염장비	11
500	41104206	초순수제조장치	11
501	41104207	용수분석기	11
502	41104301	표준발효실험유닛	11
503	41104401	중력대류식범용배양기	12
504	41104402	강제순환식또는기계대류식범용배양기	9
505	41104404	저온BOD배양기	11
506	41104405	진탕배양기	11
507	41104498	이산화탄소배양기	11
508	41104505	실험용석영오븐단지	9
509	41104507	마이크로웨이브오븐	10
510	41104509	진공오븐	11
511	41104510	건조캐비닛또는오븐	11
512	41104511	교잡반응기또는배양기	10
513	41104601	실험용박스로	12
514	41104602	프로그래머블박스로	11
515	41104613	고온가압로	11
516	41104701	동결건조기또는리오필라이저	11
517	41104801	플라스크또는증류기유닛	10
518	41104802	이단계증류기	11
519	41104803	실험용증발기	11
520	41104806	실험용추출기	11
521	41104807	지방추출기	9
522	41104808	조섬유추출기	9
523	41104814	실험용열교환응축기	12
524	41104815	킬달질소분해장치	10
525	41104816	진공또는원심농축기	11
526	41104819	세포모음장치	11
527	41104896	용출시험기	10
528	41104911	실험용공기여과시스템	9
529	41104914	보틀탑필터또는여과컵	11
530	41105002	실험실용분급기기	11
531	41105101	실험용진공펌프	11
532	41105102	연동펌프	12
533	41105106	크로마토그래피펌프	9
534	41105314	겔도큐멘테이션시스템	11
535	41105316	자외선작업함	11
536	41105399	전기영동장치	12
537	41105505	고효율시료검색시스템	8
538	41105517	식물세포핵산추출도구	9
539	41105521	유전자검출기	10
540	41105903	상보적디옥시리보핵산합성도구	11
541	41106307	중합효소연쇄반응(PCR)최적화제품	11
542	41106701	엽면적계	11
543	41106702	광합성측정장치	11
544	41106703	식물생장계	11
545	41106704	엽록소측정기	10
546	41106705	식물생장조절실	9
547	41111502	실험용저울	12
548	41111503	기계식중량계	12
549	41111505	눈금중량계또는눈금저울	13
550	41111506	동물체중계	10
551	41111507	벤치스케일	10
552	41111508	체중계	9
553	41111511	트럭및철도용중량계	10
554	41111513	수분측정용저울	9
555	41111516	중량측정기기액세서리	8
556	41111517	분석저울	11
557	41111519	크레인저울	11
558	41111526	자동선별용저울	11
559	41111601	마이크로미터	11
560	41111605	스트레인게이지	11
561	41111613	거리측정기	10
562	41111614	높이게이지	10
563	41111615	레이저측정장치	12
564	41111618	게이지블록세트	13
565	41111623	두께측정기	11
566	41111669	두께게이지	10
567	41111678	만능측장기	12
568	41111703	실체현미경	13
569	41111704	현미경용조명장치	10
570	41111706	현미경용사진부착장치	11
571	41111707	형상투영기	10
572	41111711	전자현미경	10
573	41111712	역상현미경	9
574	41111713	확대경	10
575	41111715	망원경	11
576	41111716	내시경검사장치	9
577	41111717	쌍안경	9
578	41111718	금속현미경	12
579	41111720	주사전자현미경(SEM)	11
580	41111721	투과전자현미경(TEM)	9
581	41111722	형광현미경	10
582	41111723	주사광학,스피닝디스크또는레이저주사현미경	9
583	41111724	주사탐침현미경	8
584	41111725	편광현미경	12
585	41111727	투사현미경	12
586	41111735	자동현미경제물대	9
587	41111741	현미경미분간섭차장치	9
588	41111744	현미경용마이크로미터	12
589	41111745	현미경용미세조작기	10
590	41111747	산업용내시경	10
591	41111749	위상차현미경	10
592	41111798	멀티미디어영상현미경	10
593	41111804	초음파검사장치	12
594	41111808	엑스레이뢴트겐사진검사장치	9
595	41111815	철근탐지기	12
596	41111816	변위측정기	12
597	41111817	식미검정기	8
598	41111905	전자탐침봉	9
599	41111908	그래프기록계	13
600	41111910	멀티펜기록계	10
601	41111912	생리현상기록계	12
602	41111916	비접촉센서	8
603	41111920	3차원측정기	9
604	41111921	속도감지기	8
605	41111926	근접감지기	7
606	41111938	레벨센서및트랜스미터	8
607	41111939	음향탐지기	11
608	41111942	불투명도,분진또는가시도센서	11
609	41111970	온도감지기	9
610	41111973	미립자계수기	9
611	41111975	자기탐지기	9
612	41112105	온도트랜스미터	9
613	41112108	로드셀	11
614	41112113	기계적에너지변환기	11
615	41112114	온습도트랜스미터	10
616	41112197	선박육분력측정기	11
617	41112201	열량계	12
618	41112202	열추적장치	10
619	41112204	고온계	10
620	41112205	온도조절기	11
621	41112207	자동기록온도계	10
622	41112210	원격온도계	10
623	41112213	휴대용온도계	10
624	41112228	연소효율측정기	11
625	41112233	녹는점측정기	11
626	41112234	열류계	9
627	41112301	습도계	9
628	41112302	건습계	12
629	41112303	온습도측정기	10
630	41112304	수분계	10
631	41112401	깊이측정기	9
632	41112404	압력조정기	8
633	41112406	진공측정기	12
634	41112407	수위관리및조절기구	10
635	41112410	압력트랜스미터	9
636	41112411	압력조절기	11
637	41112414	압력검교정장비	8
638	41112416	내압시험기	9
639	41112418	모세관압측정기	10
640	41112422	수압시험기	10
641	41112498	프로세스제어반	11
642	41112501	유량계	12
643	41112502	레오미터	9
644	41112508	가스미터	10
645	41112701	곡물분석기	9
646	41112702	종자계수기	10
647	41112801	속도계	11
648	41112802	회전계	11
649	41112901	방향탐지용콤파스	11
650	41112902	무선통신항해용장비	11
651	41112903	육분의	12
652	41112906	전파표지	10
653	41113009	열차별분석기	10
654	41113024	액체비중계	9
655	41113027	삼투압측정기	10
656	41113029	전기분해반응분석측정장치	9
657	41113031	당도계	11
658	41113037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	10
659	41113040	콜로니카운터	10
660	41113041	원소분석기	11
661	41113042	우유분석기	9
662	41113046	점착시험기	10
663	41113048	견뢰도시험기	11
664	41113049	연소분석기	11
665	41113051	산화환원측정기	11
666	41113057	오니농도측정기	12
667	41113091	반응속도측정장치	10
668	41113099	건축자재방출오염물질측정장치	10
669	41113101	배기가스분석기	12
670	41113104	인화성가스측정기	10
671	41113105	탄화수소분석및탐지기	11
672	41113108	산화질소분석기	10
673	41113110	산소분석기	9
674	41113111	오존분석기	10
675	41113113	산화황분석기및탐지기	11
676	41113114	열전도율분석기	12
677	41113117	단일가스검출기	9
678	41113118	다중가스검출기	10
679	41113120	일산화탄소측정기	9
680	41113124	물질대사가스분석기	10
681	41113199	대기오염측정기	11
682	41113301	산또는염기분석기	11
683	41113308	전해질분석기	10
684	41113311	할로겐분석기	10
685	41113315	유기탄소측정기	10
686	41113319	수질분석기	10
687	41113322	질소,질산염또는아질산염분석기	12
688	41113326	도료입도측정기	11
689	41113327	필름애플리게이터	11
690	41113328	수은분석기	10
691	41113331	동결융해시험장치	10
692	41113333	계면동전위측정장치	10
693	41113338	BOD측정기	10
694	41113339	COD측정기	10
695	41113380	비표면적측정장치	9
696	41113399	유동화실험장치	11
697	41113405	감마선계수기	11
698	41113601	전류계	12
699	41113603	실험용브리지회로	11
700	41113612	접지저항측정기	10
701	41113614	전자기장측정기	12
702	41113619	검류계	10
703	41113621	임피던스측정기	12
704	41113623	절연저항측정기	9
705	41113624	절연시험기	10
706	41113630	멀티미터	10
707	41113631	저항계	11
708	41113632	오실로그래프	11
709	41113633	전위차계	12
710	41113637	전압또는전류측정기	12
711	41113638	오실로스코프	12
712	41113639	가속도계	10
713	41113640	유효전력계	12
714	41113642	회로검사장치	12
715	41113643	수요전력계또는기록계	11
716	41113646	온도교정기또는시뮬레이터	11
717	41113655	발전기시험장치	11
718	41113656	서보시험장치	11
719	41113661	전압조정기시험기	11
720	41113671	콘덴서시험기	10
721	41113672	계전기시험기	11
722	41113674	저항시험장치	11
723	41113675	전류분류기	10
724	41113677	내전압시험기	10
725	41113682	전력시험기	11
726	41113686	클램프테스터	9
727	41113689	종합계측기	10
728	41113692	전압전류계교정장치	10
729	41113693	정전기측정기	11
730	41113695	펄스측정기	11
731	41113697	변환기시험장치	11
732	41113698	제어기시험장치	11
733	41113699	전동기시험장치	11
734	41113702	비교측정기	11
735	41113704	집적회로검사기	11
736	41113705	논리상태검사기	9
737	41113706	반도체검사기	11
738	41113708	전력계	9
739	41113709	변조측정기	11
740	41113710	레벨미터	11
741	41113711	통신망분석장치	11
742	41113718	프로토콜분석기	10
743	41113720	전송량측정기	11
744	41113721	영상신호측정기	10
745	41113722	전자파장해시험기	8
746	41113723	무선장비시험기	10
747	41113725	광파워미터	9
748	41113728	전자파무반사환경조성실	9
749	41113729	증폭기출력계	10
750	41113730	텔레비전시험기	11
751	41113732	증폭기시험기	11
752	41113733	안테나시험기	9
753	41113735	극초단파기기시험기	11
754	41113737	잡음측정기	12
755	41113738	통신선로유지보수용시험기	11
756	41113739	전자파내성시험기(EMS)	10
757	41113777	통신교육용모의장치	8
758	41113783	변복조분석기	11
759	41113794	수신측정기	11
760	41113797	광섬유실험장치	7
761	41113803	전자기의지구물리도구	9
762	41113808	중력계	12
763	41113809	지질탐지기	10
764	41113811	지내력시험기	11
765	41113812	지반마찰시험기	11
766	41113816	압밀시험기	11
767	41113817	토질액성한계시험기	11
768	41113818	평판재하시험기	12
769	41113819	토양분석기	11
770	41113821	토질관입시험기	11
771	41113822	흙지지력비시험기	11
772	41113824	토질투수시험기	10
773	41113827	일축압축시험기	8
774	41113899	탄성파탐사기	10
775	41113902	용해또는분해검사기	11
776	41113903	입자측정장치	10
777	41113904	경도측정기	11
778	41113905	투과성시험기	10
779	41113909	토양샘플채취장치	11
780	41113996	채니기	9
781	41114001	경사계	9
782	41114106	지진기록장치또는지진계	9
783	41114107	지진계	10
784	41114204	경위의	11
785	41114212	사진판독확대경	11
786	41114213	정밀좌표측정기	9
787	41114215	측고기	10
788	41114220	전경의	11
789	41114294	구적계	11
790	41114401	풍속계	11
791	41114402	기압계	10
792	41114404	라디오존데기구	10
793	41114405	강우량기록계	9
794	41114406	강우또는증발지표관측장비	10
795	41114407	태양복사열지표측정기	11
796	41114409	풍속지표측정장치	9
797	41114410	기상관측장비	10
798	41114412	기상수직분포측정장치	11
799	41114414	기상위성수신장비	10
800	41114415	낙뢰분석장비	11
801	41114417	기상관측부이	8
802	41114418	기상위성수신분석장치	11
803	41114419	저층난류경보장비	8
804	41114423	자동기상관측장비종합검진기	9
805	41114427	풍향계	10
806	41114496	해양측정기기	8
807	41114498	인공강우장비	8
808	41114501	동력계	11
809	41114502	탄력계	10
810	41114503	신장계	9
811	41114505	진원도측정기	11
812	41114508	표면검사장치	9
813	41114510	토크게이지	11
814	41114511	유연도시험기	11
815	41114514	비틀림진동측정기	11
816	41114516	절삭력측정장치	11
817	41114519	예인전차시스템	10
818	41114521	공기압축기시험기	11
819	41114524	유압(油壓)시험기	11
820	41114528	선박동요측정기	11
821	41114530	접착강도시험기	11
822	41114562	물성시험기	11
823	41114569	소음및진동정밀분석시스템	12
824	41114580	공압실린더시험장치	10
825	41114586	노화시험기	11
826	41114592	안정도시험기	10
827	41114601	마모시험기	12
828	41114602	압축시험기	12
829	41114603	콘크리트또는시멘트시험기	10
830	41114604	부식시험기	10
831	41114605	틈새또는부식검출기	10
832	41114606	크리프시험기	9
833	41114608	피로시험기	12
834	41114611	경도검사기	12
835	41114612	충격식검사기	12
836	41114614	금속검사기	12
837	41114618	표면거칠기측정장치	10
838	41114619	전단력검사기	11
839	41114621	장력검사기	12
840	41114622	비틀림검사장비	11
841	41114623	굴곡성또는횡성검사기	11
842	41114624	진동성검사기	12
843	41114629	가열변형시험기	11
844	41114630	열충격시험기	11
845	41114631	응력시험기	12
846	41114632	인장강도시험기	12
847	41114633	열팽창시험기	10
848	41114634	에릭슨시험기	12
849	41114636	폴리머사출성형측정기	12
850	41114637	빔실험장치	10
851	41114638	하중시험기	11
852	41114640	포장도로평탄성측정기	10
853	41114644	공기량측정기	11
854	41114648	유동성시험기	10
855	41114650	몰드	9
856	41114672	아스팔트시험기	10
857	41114674	만능재료시험기	12
858	41114709	실검사기	9
859	41114715	섬유또는종이공기투과도시험기	11
860	41114722	인열강도(引裂强度)시험기	12
861	41114723	파열강도(破裂强度)시험기	12
862	41114791	직물촉감시험기	10
863	41115102	측각기	8
864	41115201	전파탐지시스템	9
865	41115203	기상레이더	10
866	41115303	주파수분석기	12
867	41115304	주파수카운터	12
868	41115306	간섭계	11
869	41115307	레이저발생기	11
870	41115309	조도계	12
871	41115311	광도계	12
872	41115313	휴대용굴절계	12
873	41115314	편광계	12
874	41115315	편광기	11
875	41115316	반사계	9
876	41115317	스트로보스코프	9
877	41115318	비색계	12
878	41115320	신호발생기	11
879	41115323	함수발생기	11
880	41115327	광전측정기기	9
881	41115328	파형합성기	10
882	41115329	전파측정장치	9
883	41115330	불투명측정기	9
884	41115331	광택도측정기	11
885	41115332	광파장측정기	10
886	41115333	광자수측정기	11
887	41115334	백색도측정기	11
888	41115335	벡터스코프	11
889	41115336	실험실용자외선등	9
890	41115337	파형측정기	11
891	41115338	휘도측정기	10
892	41115339	일립소미터	10
893	41115385	형광사검출기	9
894	41115401	형광분광분석기	10
895	41115403	분광계	11
896	41115404	질량분석기	10
897	41115406	분광광도계	11
898	41115407	원자흡광분석기	10
899	41115408	적외선분광기	11
900	41115409	핵자기공명분석기	10
901	41115411	유도결합플라즈마(ICP)분광계	10
902	41115412	분광복사계	10
903	41115413	세포분석기	10
904	41115414	방사선분광분석기(방사선핵종분석기)	10
905	41115415	전자분광분석기(ESCA)	8
906	41115416	전자스핀공명분석기	11
907	41115501	소나	10
908	41115503	음향측정기기및데시벨미터	11
909	41115507	음성특성시험기	11
910	41115513	음향발생장치	9
911	41115515	하이드로폰	9
912	41115602	전위차적정기	12
913	41115603	pH측정기	11
914	41115608	이온선택전극	9
915	41115609	전도도측정기	12
916	41115611	용존산소량측정기	11
917	41115613	염분검출기	11
918	41115615	수소이온농도조절기	10
919	41115701	크로마토그래피디텍터	11
920	41115703	기체크로마토그래프	10
921	41115705	액체크로마토그래프	10
922	41115715	실험실용주입기	11
923	41115811	DNA서열분석기	10
924	41115821	미생물분석기	10
925	41115823	단백질분석기	11
926	41115832	항생물질검사기	10
927	41116107	화학품질관리,측정기또는표준	9
928	41116303	방화도시험기	10
929	41119905	의료용분리방식임상화학자동분석장치	9
930	41119909	혈액가스분석기	9
931	41119914	혈액응고시간분석기	9
932	41119917	의료용분광광도계	7
933	41119928	의료용효소분석기	11
934	41119933	혈액상자동분석장치	10
935	41119937	자동염색기구	10
936	41119940	요화학분석기	9
937	41119953	표본가공기	7
938	41119956	의료용세포·조직배양기	9
939	41121502	실험실용희석기	9
940	41121504	수동식단채널공기치환형피페터	10
941	41121509	파스퇴르식또는트랜스퍼피펫	11
942	41121516	디스펜서	11
943	41121808	실험용뷰렛	10
944	41121811	실험용미량화학키트	11
945	41122203	금속도가니	13
946	41122805	건조용랙	10
947	41123001	단지형데시케이터	10
948	41123002	캐비닛형데시케이터	9
949	41123004	진공데시케이터	7
950	42121592	정액보존용기	12
951	42141801	복합전기치료유닛	8
952	42141804	갈바닉또는감응전류자극기	8
953	42142404	의료용석션또는진공장치	9
954	42142802	혈관압박의복또는지지물	9
955	42143502	비세척장치또는액세서리	10
956	42151501	심미치과용광중합기또는액세서리	8
957	42151704	치과용테이블또는액세서리	11
958	42152008	치과용방사선기기	10
959	42152701	치과용교합기또는액세서리	10
960	42161632	혈액투석장치	8
961	42171611	응급처치용들것또는액세서리	8
962	42171802	응급의료용후두경키트	8
963	42172001	응급의료용처치키트	8
964	42172013	응급의료용후송키트	9
965	42172101	심장충격기	7
966	42181602	전자혈압계	8
967	42181605	혈압계용커프또는공기주머니	9
968	42181701	심전도기	11
969	42181712	심전도장치분석기	9
970	42181720	부하심전도장치	10
971	42181722	맥파분석기	10
972	42181795	심박수계또는맥박수계	8
973	42181801	산소포화도측정기유닛	7
974	42181904	멀티파라미터바이탈사인장치또는액세서리	9
975	42182005	검안경,이경또는검안검이경세트	9
976	42182299	적외선체온계	5
977	42182310	근전도기	8
978	42182314	의료용바이오피드백장치	10
979	42182401	청력계또는액세서리	9
980	42182705	체성분분석기	10
981	42182803	범용병상또는테이블체중계	10
982	42183015	안과용세극등	8
983	42183029	종합굴절검사기	9
984	42191602	수술실조명또는액세서리	8
985	42191807	범용간호침상또는액세서리	9
986	42191907	의료기구보관용캐비닛또는장	10
987	42192001	범용검진또는시술용테이블	8
988	42192201	환자운반차또는액세서리	10
989	42192210	휠체어	10
990	42192404	의료용카트또는액세서리	9
991	42192602	약,알약분배기또는액세서리	7
992	42199098	혈액냉동고	11
993	42199099	혈액.약품냉장고	10
994	42201601	MRI고정설치용장치	8
995	42201712	일반진단의료용초음파장치,도플러장치,펄스반사장치또는초음파검사장치	10
996	42201799	초음파뇌조영장치	10
997	42201804	의료용C암방사선기기	9
998	42201817	방사선골밀도측정기	9
999	42201898	이동형엑스선촬영장치	10
1000	42201899	디지털진단용엑스선촬영장치	10
1001	42201903	의료용방사선필름판독기	9
1002	42203301	무고정틀정위방사선치료장치	9
1003	42203702	의료영상용습식암실또는명실현상기	10
1004	42203705	의료영상건식레이저프린터또는영상표시기	9
1005	42211503	자세교정기	8
1006	42211702	장애인용점자장치	8
1007	42211705	장애인용보청기	5
1008	42211797	약시인용확대장치	8
1009	42222001	범용정맥주입펌프	10
1010	42251502	인지수동기민성지각감각평가또는검사제품	11
1011	42251603	지속수동운동(CPM)장치또는액세서리	8
1012	42251605	재활또는치료용페달운동	10
1013	42251616	재활또는치료용전기진동기	8
1014	42251698	범용전기진동기	8
1015	42261509	부검용해부키트	9
1016	42261806	시신냉동고	8
1017	42271602	호흡측정기,그액세서리또는용품	9
1018	42271605	폐기능계량기	10
1019	42271612	폐가스분석기또는감시기	8
1020	42271703	산소혼합기	8
1021	42272209	인공호흡기또는호흡회로	9
1022	42272501	가스마취기	8
1023	42281501	화학멸균기또는가스멸균기	9
1024	42281503	필터멸균기	9
1025	42281508	고압증기멸균기또는소독기	11
1026	42281531	의료용자외선소독기	9
1027	42281596	고압멸균기	11
1028	42281712	초음파세척기	11
1029	42291601	레이저수술용메스,나이프또는나이프핸들	8
1030	42291612	수술용골겸자	7
1031	42295104	전기수술,전기소작기기,액세서리또는관련제품	7
1032	42295112	수술실용시술대,액세서리또는관련제품	10
1033	42301502	의학교육또는실습용마네킹	9
1034	42301504	의학교육또는실습키트	9
1035	43191501	휴대전화기	4
1036	43191504	유선전화기	8
1037	43191508	디지털전화기	9
1038	43191510	양방향라디오	8
1039	43191511	IP전화기	7
1040	43191513	화상전화기	6
1041	43191514	위성전화기	8
1042	43191516	키폰주장치	10
1043	43191633	키폰전화기	8
1044	43191634	키폰주장치용확장보드	8
1045	43201402	메모리모듈카드	6
1046	43201404	네트워크인터페이스카드	7
1047	43201407	주변기기제어카드	5
1048	43201414	하드디스크보안장치	6
1049	43201416	데이터수집보드	7
1050	43201417	멀티미디어용통합형보드	7
1051	43201503	중앙처리장치	7
1052	43201513	주기판마더보드	7
1053	43201531	비디오캡처보드	7
1054	43201537	프린트서버	7
1055	43201540	채널변환기	9
1056	43201552	하드웨어전화통신어댑터	7
1057	43201553	송수신기및미디어컨버터	8
1058	43201557	레이드컨트롤러	6
1059	43201614	콘솔익스텐더	7
1060	43201801	플로피디스크드라이브	7
1061	43201802	하드디스크어레이	7
1062	43201803	하드디스크드라이브	7
1063	43201807	테이프드라이브	9
1064	43201814	전자미디어또는데이터복사기	7
1065	43201817	CD드라이브	6
1066	43201818	DVD드라이브	7
1067	43201826	광디스크어레이	6
1068	43201827	휴대용하드디스크저장장치	5
1069	43201832	주크박스	8
1070	43201833	디지털아날로그변환기	9
1071	43201903	테이프드라이브라이브러리	7
1072	43201999	하드디스크파기장치	6
1073	43202002	공테이프	6
1074	43202005	플래시메모리저장장치	6
1075	43211501	컴퓨터서버	7
1076	43211503	노트북컴퓨터	6
1077	43211504	PDA또는오거나이저	7
1078	43211505	POS터미널	5
1079	43211506	신클라이언트컴퓨터	6
1080	43211507	데스크톱컴퓨터	5
1081	43211509	태블릿컴퓨터	5
1082	43211510	메인프레임콘솔또는단순단말기	8
1083	43211512	메인프레임컴퓨터	8
1084	43211514	컴퓨터키오스크	6
1085	43211593	일체형컴퓨터	6
1086	43211594	특수목적컴퓨터	6
1087	43211595	멀티스크린컴퓨터	5
1088	43211596	베어본컴퓨터	4
1089	43211598	아날로그컴퓨터	5
1090	43211606	멀티미디어키트	6
1091	43211608	엔코더디코더장비	9
1092	43211699	신호처리기	7
1093	43211702	자기띠판독기및부호기	7
1094	43211706	키보드	6
1095	43211710	무선주파수식별장치	7
1096	43211711	스캐너	6
1097	43211712	그래픽태블릿	6
1098	43211713	터치패드	5
1099	43211714	생체인식장비	8
1100	43211717	광학문자판독장치	10
1101	43211723	전자투표또는개표기	9
1102	43211728	스마트카드단말기	7
1103	43211729	광학마크판독기	9
1104	43211797	도서관리시스템	9
1105	43211798	자료수집장치	9
1106	43211799	화상분석시스템	9
1107	43211901	CRT모니터	6
1108	43211902	LCD패널또는모니터	5
1109	43211903	터치스크린모니터	6
1110	43211906	문자디스플레이	5
1111	43212102	도트매트릭스프린터	6
1112	43212104	잉크젯프린터	5
1113	43212105	레이저프린터	6
1114	43212107	플로터프린터	7
1115	43212110	다기능프린터	6
1116	43212114	디지털이미지프린터	6
1117	43212115	바코드프린터	5
1118	43212116	무선인식태그발행기	6
1119	43212199	프린터제어기	6
1120	43221501	자동안내장치	9
1121	43221504	구내교환시스템(PBX)	10
1122	43221521	원격접속장치	9
1123	43221525	인터콤시스템	7
1124	43221527	도청방지기	10
1125	43221706	라디오안테나	10
1126	43221711	위성접속장비	7
1127	43221721	무선데이터통신장비	8
1128	43221727	안테나주변기기	9
1129	43221728	레이돔	9
1130	43221729	휴대용안테나	9
1131	43221731	수중통신장비	8
1132	43221788	분배기	9
1133	43221797	유선송신기또는수신기	8
1134	43221810	광다중화장치	6
1135	43221896	광송신기또는수신기	7
1136	43221897	적외선통신장비	9
1137	43222501	방화벽장치	6
1138	43222605	네트워크게이트웨이	7
1139	43222607	캐시엔진장비	7
1140	43222609	네트워크라우터	9
1141	43222610	네트워크서비스집중장치또는허브	8
1142	43222611	네트워크채널또는데이터서비스유닛	8
1143	43222612	네트워크스위치	7
1144	43222615	SAN스위치	7
1145	43222619	비디오네트워킹장비	7
1146	43222622	서버로드밸런서	7
1147	43222628	모뎀	7
1148	43222640	무선랜액세스포인트	7
1149	43222642	라우팅스위쳐	8
1150	43222643	케이블네트워크테스터	9
1151	43222644	네트워크트래픽제어장치	6
1152	43222695	다중통신장비	11
1153	43222696	동보장치	10
1154	43222704	전신교환기	8
1155	43222805	구내교환장비	11
1156	43222817	통신용중계기	8
1157	43222818	배선반	9
1158	43222822	시분할다중화장치	9
1159	43222826	반송단국장치	11
1160	43222827	다중장치	10
1161	43222903	통신용탑	10
1162	43223308	네트워크시스템장비용랙	10
1163	43232614	캐드캠시스템	6
1164	44101501	복사기	6
1165	44101503	다기능복사기	6
1166	44101510	기상FAX	6
1167	44101599	팩스기기	6
1168	44101601	종이절단기및보조용품	11
1169	44101602	종이펀칭기또는바인딩기	10
1170	44101603	문서세단기및보조용품	11
1171	44101703	듀플렉서장치	5
1172	44101705	사무기기트레이또는지급장치	7
1173	44101716	천공기	10
1174	44101730	문서자동분류장치	6
1175	44101902	수표발행기	11
1176	44102103	우편물봉합기	8
1177	44102105	수인인명인쇄기	7
1178	44102304	봉인기계	8
1179	44102306	결속기계	10
1180	44102403	카드인쇄기	8
1181	44102501	지폐계수기	10
1182	44102602	타자기	9
1183	44102604	속기기계	6
1184	44102801	래미네이터	9
1185	44102805	제본천공기	10
1186	44111502	서류정리케이스	8
1187	44111512	책꽂이	8
1188	44111515	서류상자또는서류함	9
1189	44111816	도화기	12
1190	44111891	제도판	11
1191	44111893	면적계	11
1192	44111895	제도기	10
1193	44111901	일정기록판및액세서리	10
1194	44111902	전자복사칠판및액세서리	9
1195	44111906	칠판또는액세서리	9
1196	44111907	게시판또는액세서리	8
1197	44111911	인터랙티브화이트보드및액세서리	7
1198	44121511	우편함	10
1199	44121611	제지용펀치	10
1200	44121623	기계식편지개봉기	7
1201	45101502	오프셋인쇄기	11
1202	45101504	평판인쇄기	12
1203	45101506	스크린인쇄기	11
1204	45101507	인쇄기	11
1205	45101802	제본용재단기	11
1206	45101804	제본기	11
1207	45101806	정합기	12
1208	45101902	제판기	12
1209	45111603	영사용스크린	9
1210	45111604	슬라이드용프로젝터	11
1211	45111607	오버헤드프로젝터	10
1212	45111608	영화용영사기	11
1213	45111610	실물환등기	11
1214	45111616	비디오프로젝터	8
1215	45111620	슬라이드복사기	9
1216	45111697	영사대	9
1217	45111705	구내방송장치	11
1218	45111706	오디오믹서,증폭기결합	8
1219	45111707	오디오장비커넥터및스테이지박스	8
1220	45111712	테이프복사기	8
1221	45111713	음향분배증폭기	9
1222	45111714	오디오AD변환기	9
1223	45111716	디지털오디오편집기	7
1224	45111721	릴테잎녹음기	11
1225	45111722	카세트덱	10
1226	45111723	하드디스크레코더	6
1227	45111765	스피커제어유닛	10
1228	45111766	구내방송제어기기	10
1229	45111767	리모트앰프	10
1230	45111775	음향합성기	9
1231	45111784	오디오모니터	9
1232	45111802	텔레비전거치대	6
1233	45111803	스캔컨버터	7
1234	45111805	비디오편집기	10
1235	45111810	실물화상기	9
1236	45111811	영상모니터	7
1237	45111814	디지털영상효과기	8
1238	45111815	오디오비디오콘솔	8
1239	45111816	로고발생기	8
1240	45111817	방송용문자발생기	8
1241	45111819	비디오믹서	8
1242	45111820	비디오프로세싱앰프	7
1243	45111821	동기신호발생기	8
1244	45111826	MPEG엔코더	7
1245	45111828	프롬프터	6
1246	45111893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6
1247	45111902	영상회의시스템	7
1248	45112002	마이크로필름리더프린터	6
1249	45112099	디지털식필름판독기	11
1250	45121501	스틸카메라	10
1251	45121504	디지털카메라	8
1252	45121505	영화촬영용카메라	11
1253	45121510	항공카메라	9
1254	45121511	고속카메라	8
1255	45121512	수중카메라	8
1256	45121514	복사용카메라	9
1257	45121516	디지털캠코더또는비디오카메라	9
1258	45121520	웹카메라	6
1259	45121522	적외선카메라	8
1260	45121523	천체사진기	9
1261	45121595	디지털이미지촬영기	8
1262	45121601	카메라플래시또는광원	9
1263	45121602	카메라삼각대	8
1264	45121603	카메라용렌즈또는카메라용필터	8
1265	45121607	카메라설치대또는지지대	9
1266	45121608	카메라조립부품	9
1267	45121609	카메라받침대	9
1268	45121612	카메라테이블	9
1269	45121613	카메라덮개또는커버	9
1270	45121623	카메라컨트롤러	8
1271	45121697	반사경	9
1272	45121701	필름건조기	10
1273	45121704	필름편집기	10
1274	45121705	사진확대기	10
1275	45121709	자동필름현상기	9
1276	45121714	필름리더	6
1277	45121801	마이크로필름카메라	10
1278	45131701	슬라이드트레이	9
1279	45141693	인화기구	10
1280	46111702	적외선탐지기	8
1281	46111703	적외선방사기	10
1282	46111705	적외선망원경	8
1283	46151501	바리케이드	10
1284	46151503	폭동진압용방패	9
1285	46151604	음주측정기	7
1286	46151605	무기또는폭발물탐지기	11
1287	46151609	신분증판독기	10
1288	46151699	컴퓨터순찰관리시스템	7
1289	46151706	잠재지문프린트키트	9
1290	46151711	족흔적채취기	10
1291	46151715	지문인식장비	9
1292	46151716	거짓말탐지기	9
1293	46151797	수사용감식기구	10
1294	46161503	선박신호장비	7
1295	46161504	교통신호등	7
1296	46161516	차량번호판독기	7
1297	46161526	보행자감지기	9
1298	46161579	교통관제시스템	7
1299	46161581	교통량측정기	8
1300	46161588	선박신호조명	7
1301	46161702	구조용에어백	10
1302	46161705	유압구조장비세트	9
1303	46161706	에어텐트	9
1304	46161708	구조망	8
1305	46161793	구조용조명등	8
1306	46171506	금고	11
1307	46171603	시간기록계	11
1308	46171604	경보장치	9
1309	46171610	보안용카메라	7
1310	46171612	비디오모니터	7
1311	46171613	가스경보기	9
1312	46171616	레이더탐지기	9
1313	46171619	출입통제시스템	9
1314	46171621	감시용녹화기또는녹음기	7
1315	46171624	엑스레이화물검색기	10
1316	46171625	무선국운영감시기	9
1317	46171626	야간투시경	11
1318	46171630	수위고저용경보기	9
1319	46171634	탐지지	8
1320	46171635	화학작용제탐지기	9
1321	46171636	모사전송기용보안장비	9
1322	46171673	영상분배기	6
1323	46171678	감청장비	10
1324	46171681	도난방지기	9
1325	46171685	무인교통감시장치	7
1326	46171687	보안용금속탐지기	10
1327	46171694	영상신호보상기	8
1328	46181502	방탄조끼	9
1329	46181509	유해물질방어의류	7
1330	46181518	방열복	10
1331	46181528	안전용덧옷	7
1332	46181704	안전헬멧	5
1333	46182003	가스마스크	7
1334	46182004	산소호흡기또는보조용품	8
1335	46182099	방독면,정화장치누출시험기	7
1336	46182401	오염제거기	11
1337	46182497	책소독기	7
1338	46182599	호신장비	8
1339	46191502	열감지기	6
1340	46191510	열상관측장비	8
1341	46191601	소화용기구	9
1342	46191607	소방용호흡기구	7
1343	46191612	등짐펌프	9
1344	46191616	헬리콥타용소화물통	8
1345	46191621	소화장비보관함	6
1346	46191683	소방용펌프	9
1347	46201001	구조실습용마네킹	7
1348	47101505	염소처리장비	6
1349	47101511	이온교환장치	11
1350	47101512	혼합기및교반기	10
1351	47101513	산소발생기	8
1352	47101514	소형정수장치	10
1353	47101516	탁도계	12
1354	47101517	자외선살균기	9
1355	47101521	한외여과장치	10
1356	47101525	탈수및배수장치	11
1357	47101529	소각로	10
1358	47101536	슬러지수집기	13
1359	47111502	업소용세탁기	9
1360	47111503	세탁물건조기	7
1361	47111599	스포팅기	7
1362	47121602	진공청소기	7
1363	47121603	바닥광택기	5
1364	47121604	건습식진공청소기	7
1365	47121605	습식바닥청소기	8
1366	47121612	건식바닥청소기	6
1367	47121702	쓰레기통또는쓰레기통라이너	8
1368	47121805	압력또는증기청소기	7
1369	47131707	핸드드라이어	8
1370	48101505	상업용커피메이커및아이스티메이커	6
1371	48101509	상업용튀김요리기구	8
1372	48101510	상업용식품온장고	8
1373	48101511	상업용그리들	7
1374	48101517	상업용오븐	8
1375	48101521	상업용레인지	8
1376	48101524	상업용찜통	7
1377	48101529	압력조리기구또는압력튀김기	7
1378	48101530	상업용밥솥	7
1379	48101546	탕약기계	6
1380	48101595	만능조리기	7
1381	48101601	상업용혼합기	8
1382	48101607	상업용주서기	8
1383	48101608	상업용믹서기	7
1384	48101610	상업용필러	9
1385	48101615	상업용식기세척기	7
1386	48101710	음수기	7
1387	48101711	냉온수기	7
1388	48101714	온수제조기	8
1389	48101799	정수기	7
1390	48101809	상업용곰솥또는국솥	6
1391	48101818	주방기구소독기	7
1392	48101819	손소독기	6
1393	48101894	음식쓰레기처리대	8
1394	48101896	상업용주방후드	8
1395	48101898	살균수제조장치	7
1396	48101915	상업용서빙트레이	10
1397	48102095	상업용조리대	8
1398	48102096	상업용싱크대	9
1399	48102097	배식대	7
1400	48102098	식기및컵회수차	8
1401	48102099	주방기기용받침대	9
1402	48102103	냉장진열장	11
1403	48102199	냉동시스템	10
1404	48111001	컵음료자판기	10
1405	48111109	자동구두광택기	6
1406	48111301	티켓발급기	10
1407	48111391	대기자호출시스템	8
1408	49121503	텐트	10
1409	49121595	위장용천	7
1410	49121603	캠핑용간이침대	7
1411	49141501	부력조절기	6
1412	49141506	습식잠수복	7
1413	49141508	구명총	8
1414	49141510	잠수기	7
1415	49141605	서프보드	8
1416	49141699	수상오토바이	6
1417	49151502	스키	9
1418	49161508	투구기	9
1419	49171501	체조용바또는빔	9
1420	49171508	구름판	9
1421	49181501	당구대	9
1422	49181507	탁구대	9
1423	49181698	사격총	6
1424	49201501	트레드밀	8
1425	49201502	스태퍼	9
1426	49201504	로잉머신	11
1427	49201517	거꾸리	8
1428	49201596	워킹머신	8
1429	49201602	바벨	11
1430	49201603	하체근력강화기	8
1431	49201604	체력단련기구진열대	9
1432	49201605	상체근력강화기	8
1433	49201611	종합운동기구	10
1434	49201697	야외운동기구	7
1435	49211603	골프클럽	9
1436	49211609	골프퍼팅연습장치	9
1437	49211807	체육측정용도구	8
1438	49211808	지방측정용도구	9
1439	49211809	신체측정용도구	9
1440	49211811	에르고미터	9
1441	49211812	몸통굴절측정기	9
1442	49211814	피로도측정기	9
1443	49211815	전신반응측정기	11
1444	49211817	근력측정기	9
1445	49211819	동작분석기	9
1446	49211823	인체측정기	10
1447	49211831	윗몸일으키기측정기	8
1448	49211833	심폐지구력측정기	7
1449	49211890	종합체력진단장비	8
1450	49221502	골대	11
1451	49221503	헤드기어를제외한안전용품	7
1452	49221506	운동용매트	9
1453	49221518	네트용지주	11
1454	49221521	운동기구운반차	7
1455	49221582	기타운동경기용구	9
1456	49221584	농구대	12
1457	49241511	퍼걸러	9
1458	52131501	커튼	6
1459	52131602	롤업셰이드	4
1460	52141502	가정용전자레인지	7
1461	52141503	가정용음식물쓰레기처리기	7
1462	52141504	가정용레인지	7
1463	52141505	가정용식기세척기	7
1464	52141525	가정용전기레인지	7
1465	52141553	전기밥솥	7
1466	52141554	김치냉장고(공정위 유지)	9
1467	52141601	가정용세탁기	7
1468	52141604	신발건조기	7
1469	52141801	가정용재봉기	13
1470	52141804	선풍기	6
1471	52151650	가정용싱크대	9
1472	52152202	식기건조대	10
1473	52152204	가정용조리대	7
1474	52161505	텔레비전	9
1475	52161509	휴대용음향기기	8
1476	52161510	홈스테레오시스템또는홈시어터시스템	9
1477	52161512	스피커	9
1478	52161513	일체형텔레비전비디오카세트레코더	10
1479	52161514	헤드폰	5
1480	52161515	콤팩트디스크재생또는녹음기	8
1481	52161517	이퀄라이저	7
1482	52161518	GPS수신기	8
1483	52161520	마이크로폰	9
1484	52161521	멀티미디어수신기	10
1485	52161522	고주파스캐너	11
1486	52161526	위성수신기	8
1487	52161529	비디오카세트플레이어또는레코더	11
1488	52161532	음악반주기	7
1489	52161533	메가폰	7
1490	52161535	디지털보이스레코더	6
1491	52161536	MD플레이어또는레코더	8
1492	52161537	자기저장매체삭제기	9
1493	52161539	일체형DVD,비디오,CD플레이어	7
1494	52161540	비디오스위쳐	8
1495	52161543	휴대용MP3플레이어	7
1496	52161545	디지털비디오레코더	6
1497	52161547	오디오앰프	9
1498	52161550	개인용비디오녹화기PVR	8
1499	52161551	무선마이크장치	8
1500	52161555	포터블멀티미디어플레이어	5
1501	52161611	마이크스탠드	7
1502	53131702	마사지기	6
1503	55121718	안내판	8
1504	55121903	전광판	9
1505	55121904	광고판	9
1506	55121908	간판대또는스탠드	9
1507	56101502	소파	8
1508	56101507	책장	9
1509	56101508	매트리스	6
1510	56101515	침대	9
1511	56101516	장롱	11
1512	56101519	응접탁자	9
1513	56101520	로커	9
1514	56101529	잡지꽂이	9
1515	56101530	캐비닛	8
1516	56101531	신발장	8
1517	56101537	화장대	9
1518	56101538	찬장	10
1519	56101543	식탁	8
1520	56101544	거울	8
1521	56101588	텔레비전보관장및받침대	9
1522	56101592	청소도구함	9
1523	56101597	서랍형수납장	8
1524	56101601	파라솔	6
1525	56101603	옥외용탁자	8
1526	56101605	옥외용벤치	9
1527	56101606	화분대	8
1528	56101701	크레덴자	11
1529	56101702	파일링캐비닛또는액세서리	10
1530	56101703	책상	9
1531	56101705	유리진열장	8
1532	56101706	회의용탁자	9
1533	56101708	이동형파일서랍	8
1534	56101715	우편물분류함또는정리함	10
1535	56101791	신문걸이대	12
1536	56101793	보조책상	9
1537	56111601	패널시스템용칸막이(가리개용칸막이포함)	7
1538	56111902	산업용작업대	11
1539	56111997	이발용의자	10
1540	56112101	강당,경기장용의자또는특수목적의자	9
1541	56112102	작업용의자	8
1542	56112105	라운지용의자	8
1543	56112108	책상용콤비의자	10
1544	56112109	벤치	9
1545	56121001	책운반기	9
1546	56121002	카운터	9
1547	56121004	카드함	9
1548	56121007	공용테이블	10
1549	56121009	경사진열람대	11
1550	56121011	도서관CD또는카세트진열대	9
1551	56121099	이동식서가	10
1552	56121402	이동식스툴테이블	8
1553	56121501	실습대	11
1554	56121505	수강용탁자	8
1555	56121507	칸막이형열람대	9
1556	56121508	컴퓨터책상	9
1557	56121597	교단	10
1558	56121598	교탁	10
1559	56121798	칠판보조장	7
1560	56121804	강연대	9
1561	56121902	전시용진열대	10
1562	56121903	수장고용수납장	9
1563	56122001	실험대	11
1564	56122002	실험실용보관장또는보조용품	11
1565	56122004	실험실용싱크대	9
1566	60102798	지각운동학습기구	7
1567	60103799	어학실습실기자재	9
1568	60103915	해부키트또는용품	9
1569	60104489	자연대류및복사실험장치	11
1570	60104509	연료전지	7
1571	60104604	경사로실험장치	9
1572	60104605	마찰실험장치	12
1573	60104607	진자기	11
1574	60104615	역학활주대	11
1575	60104691	힘의평형실험장치	10
1576	60104699	역학실험장치	12
1577	60104718	원심펌프실험장치	11
1578	60104721	관성능률실험장치	10
1579	60104775	열펌프실험장치	10
1580	60104777	냉동기실험장치	10
1581	60104780	공기조화실험장치	11
1582	60104787	유압제어실험장치	11
1583	60104796	기초물리실험장치	8
1584	60104798	신재생에너지실험장치	10
1585	60104807	공명장치	9
1586	60104809	파동장치	11
1587	60104810	분광기	11
1588	60104811	스펙트럼차트	9
1589	60104815	반사및굴절장치	9
1590	60104817	수파투영장치	10
1591	60104824	파동광학실험장치	11
1592	60104825	홀로그래피시험장치	11
1593	60104903	정전기키트	9
1594	60104905	전기데모용보드	9
1595	60104907	휴대용발전기	7
1596	60104908	전자기장치	10
1597	60104909	자기장치	10
1598	60104910	전자석	9
1599	60104923	방전자	6
1600	60104924	패러데이(Faraday)의법칙실험장치	9
1601	60104926	홀(Hall)효과실험장치	9
1602	60104988	전기자시험장치	11
1603	60104994	전동기/발전기원리실험장치	10
1604	60105099	핵물리학실험도구	7
1605	60105910	유아시뮬레이터및보조품	9
1606	60106101	자동차교육관련자료	9
1607	60106104	전기전자교육자료	10
1608	60106208	의료교육자료	10
1609	60106299	공정제어실험장치	11
1610	60106402	전자공학교육용품	11
1611	60106498	회로실험장치	11
1612	60106499	컴퓨터실험장치	10
1613	60106608	협응동작반응검사기	10
1614	60109399	멀티미디어학습시스템	9
1615	60109797	모의소총	9
1616	60109798	사격장비	7
1617	60109899	실물모형	5
1618	60109999	교육훈련장비	11
1619	60111106	다용도게시판세트	9
1620	60121402	우드섹션액자(額子)	9
1621	60124306	도예용물레	11
1622	60131001	피아노	13
1623	60131003	오르간	13
1624	60131006	신시사이저	11
1625	60131099	디지털피아노	12
1626	60131101	트럼펫	9
1627	60131102	트럼본	9
1628	60131104	색소폰	9
1629	60131108	프렌치호른	9
1630	60131114	튜바	9
1631	60131201	클라리넷	9
1632	60131211	대금(大芩)	7
1633	60131303	기타(Guitar)	9
1634	60131310	가야금	9
1635	60131311	거문고	9
1636	60131312	아쟁(牙箏)	9
1637	60131319	해금(奚金)	8
1638	60131322	양금(洋琴)	9
1639	60131397	콘트라베이스	9
1640	60131405	서양북	9
1641	60131406	실로폰	8
1642	60131411	북	8
1643	60131444	팀파니	8
1644	60131448	마림바	9
1645	60131699	드럼세트	8
1646	60141104	비디오게임기	7

내용연수표(차량)

일련번호	물품분류번호	품명	내용연수	비고
1	25101501	미니버스	9	※ 차량의 내용연수는 주행거리 2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1년, 주행거리 30만km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은 2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25101502	버스	9
3	25101503	승용자동차	8
4	25101505	미니밴또는밴	8
5	25101507	스포츠유틸리티차량	8
6	25101509	전기승용자동차	8
7	25101591	수소승용자동차	8
8	25101592	수소스포츠유틸리티차량	8
9	25101593	수소미니밴또는밴	8
10	25101594	수소버스	9
11	25101595	수소미니버스	9
12	25101596	전기스포츠유틸리티차량	8
13	25101597	전기미니밴또는밴	8
14	25101598	전기버스	9
15	25101599	전기미니버스	9
16	25101601	덤프트럭	8
17	25101611	화물트럭	9
18	25101695	수소덤프트럭	8
19	25101696	수소화물트럭	9
20	25101697	전기덤프트럭	8
21	25101698	전기화물트럭	9
22	25101703	구급차	8
23	25101789	소방펌프차	8
24	25101790	소방물탱크차	8
25	25101791	소방화학차	8
26	25101792	소방사다리차	8
27	25101793	구조공작차	8
28	25101801	모터사이클	9
29	25101802	스쿠터	8
30	25101901	농업용트랙터	12
31	25101904	골프카트	10
32	25101910	살수차	8
33	25101924	가드레일청소차	9
34	25101926	제설차	9
35	25101963	노면청소차	8
36	25101975	중계차	8
37	25101976	진압차	10
38	25101977	크레인붙이트럭	10
39	25101980	다목적운반차	8
40	25101981	분무기탑재차	9
41	25101984	도로관리용차량	8
42	25101986	견인트럭	8
43	25101990	쓰레기수거용트럭	9
44	25101991	유개트럭	9
45	25101992	유조트럭	10
46	25101994	탱크트럭	9

신청서식

신청서

구입 계획서

사회서비스 공헌 추진 실적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녹색나눔 입점 동의서

사업성과보고서

[신청서식 1]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기업현황	기업명 (조합명)					대표자명
						인증(지정)일	. . .
	소 재 지
	전 화					휴대전화
	홈페이지					근로자수	10명 (자체 6명, 지원 4명)
	기업형태		□ 사회적기업 □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마을기업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자활기업
사업개요	사업기간			. . . ~ . . .
	시설장비명			총사업비(a) (a=b+c)		보조금(b)		자부담(c) (20%)
						도비(30%)	시군비(70%)
	합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신규 □ 교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신규 □ 교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신규 □ 교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신규 □ 교체			천원		천원	천원	천원
	※ 자부담은 보조금의 20%이상도 가능
신청구분	Ⅴ		법적 인허가 취득을 위한 시설·장비
			인증 관련 시설·장비
			기업의 주 상품 제조 및 서비스 상품 개발을 위한 신규 시설·장비
			기업의 신상품 개발, 보조상품 개발을 위한 신규 시설·장비
			기존 장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 : (인) ○○시장·군수 귀하
붙임 제출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2. 사회서비스 공헌 추진 실적(증빙자료 포함) 3.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4. 사업성과보고서					5. (예비)사회적기업·(예비)마을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 인증(지정)서 사본 6. 법인등기부 등본 7. 결산 재무제표(공고문에서 요구하는 해당연도) 8. 기타 필요서류(장기임대 계약서, 시설사용동의서 등)

[신청서식 2]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 계획서

1. 기업현황

기 업 명

설 립 일

.     .     .

대 표 자

인증(지정)일

.     .     .

소 재 지

사 업 자

등록번호

가입보험

□ 고용보험

□ 의료보험

□ 산재보험

□ 연금보험

설립목적

근로자수

·     년 :   총        명(자체고용        명, 정부지원        명)

·     년 :   총        명(자체고용        명, 정부지원        명)

·     년 :   총        명(자체고용        명, 정부지원        명)

재무상태

자산총계

(A)

부채총계

(B)

자본총계

(A-B)

매출액

당기순이익

년

원

원

원

원

원

년

원

원

원

원

원

년

원

원

원

원

원

※ 기업재무제표 상 기준금액으로 작성

인허가 및 인증현황

□ 인허가 : (예시: 식품제조업, 종합건설업, 디자인등록기업 등)

□ 인증현황 : (예시: HACCP, 전통식품,  등)

기업

상품 소개

□ 주 상품 : 상품 및 서비스명 (예시: 김치류(동일성을 갖는 1개 그룹만))

상품사진
상품명

□ 보조 상품 : 대표상품외 매출순. 최대 3가지

상품사진
상품명

2. 시설·장비 보유현황 ※ 생산·판매·용역과 관련된 시설·장비만 기재(사무집기 등은 제외)

구분

시설·장비명

구입연도

구입금액

기능·용도

상태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o 구    분 : 시설 또는 장비

o 기능용도 : 시설·장비의 사용용도를 간략히 한줄로 작성

o 상    태 : 시설·장비의 상태(양호 / 보통 / 불량)

o 시설장비가 많은 경우 칸 추가 또는 별첨 작성 가능

3. 시설·장비 구입계획

순위	시설·장비명	구입 수량	소요예산 (천원)	구 분	구입 시기
1
2
3
4
5

o 우선순위 : 기업에서 희망하는 시설·장비를 순위 정하여 반드시 선순위 기재

o 구   분 :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을 기재

· 법적 인허가 취득을 위한 시설 장비

· 인증 관련 시설 장비

· 기업의 주 상품 제조 및 서비스 상품 개발을 위한 신규 시설·장비

· 기업의 신상품 개발, 보조상품 개발을 위한  신규 시설·장비

· 기존 장비·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3-1. 구입 희망 시설·장비 용도 ※ 시설·장비 사진(인터넷 조회 또는 제품 카달로그 등 캡처) 첨부

사 진

o 시설·장비명 :

o 용도 및 기능 :

o 구입 필요성 :

o 설치장소 및 방법 : 시설 설치 장소 명시(증빙서류),
고정식/이동식 명시

사 진

o 시설·장비명 :

o 용도 및 기능 :

o 구입 필요성 :

o 설치장소 및 방법 : 시설 설치 장소 명시(증빙서류), ,
고정식/이동식 명시

사 진

o 시설·장비명 :

o 용도 및 기능 :

o 구입 필요성 :

o 설치장소 및 방법 : 시설 설치 장소 명시(증빙서류), ,
고정식/이동식 명시

사 진

o 시설·장비명 :

o 용도 및 기능 :

o 구입 필요성 :

o 설치장소 및 방법 : 시설 설치 장소 명시(증빙서류), ,
고정식/이동식 명시

시설장비 설치 최종목표

□ 예시: ◯◯ 인허가 목적, ◯◯ 인증 목적 등

□ 예시: ◯◯ 시장 개척을 목적, ◯◯상품의 생산을 목적 등

4. 소요 사업비

(단위 : 천원)

총 사업비(a)

(a=b+c)

보 조 금(b)

자 부 담(c)

(보조금의 20%)

비 고

도 비(30%)

시군비(70%)

o 사업계획서상 자부담은 반드시 집행 가능한 금액을 기재(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을 반환)

o 총 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지출은 불가하며, 부가가치세는 기업에서 별도 부담

5. 연도별로 지원받은 시설·장비 내역
연도	구입내역	활용도 및 매출향상 등 효과
	o 시설·장비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o 시설·장비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o 시설·장비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o
	o 시설·장비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o 시설·장비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o 시설·장비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o
	o 시설·장비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o 시설·장비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o 시설·장비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o
	o 시설·장비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o 시설·장비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o 시설·장비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o
	o 시설·장비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o 시설·장비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o 시설·장비명 : - 사업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o
o 연도별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구입한 시설·장비 내역을 기재 o 연 도 : 2012년 ~ 2023년 o 사업비 : 시설·장비 구입 예산을 천원단위로 재원별로 구분하여 기재 - 작성예시 : 사업비 5,000천원(보조금 4,000천원, 자부담 1,000천원) o 활용도 및 매출향상 등 효과 : 시설·장비 활용도 및 매출향상 등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6. 시설·장비 확충을 통한 기대효과

o 시설·장비 확충에 따른 기대효과(고용창출, 매출증대 및 생산성 향상 등)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7. 기업의견

o 기업 애로사항 및 시설·장비 지원의 필요성 등을 자세히 기재

신청기업명 :                    대표 :              (인)

붙임 : 시설·장비별 비교견적서 및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00부.

[신청서식 3]

사회서비스 공헌 추진 실적
1. 총 괄
연 도				공헌내용				수혜대상				수혜인원				금액(천원)
2023년				계
				기부금 제공
				현물 제공
				서비스 제공
				기 타
2022년				계
				기부금 제공
				현물 제공
				서비스 제공
				기 타
2. 세부사항
2-1. 기부금 제공 현황
일 시				지원기관				수혜대상				수혜인원				금액(천원)
합 계

2-2. 현물 제공 현황
일 시	지원기관	수혜대상	수혜인원	금액(천원)
합 계

2-3. 서비스 제공 현황
일 시	지원기관	수혜대상	수혜인원	금액(천원)
합 계

2-4.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일 시	협력기관 및 단체	활동 내용	기 타
합 계

2-5.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o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하려 했던 노력 및 성과

o 생산 판매과정에서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o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은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사회적가치 공헌 추진실적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명 :                    대표 :              (인)

증빙자료 1. 기부금 입금 증빙자료 00부.	2. 수혜기관 확인서 00부.
3. 기타 증빙자료(언론보도 및 사진자료 등) 00부

[신청서식 4]

개인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사업신청과 관련하여 본 기관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3조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 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사업 신청 및 사업추진 관련 업무수행
수집․이용 항 목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번호, 설립일, 기업경영규모, 성명(대표자, 사업수행자), 생년월일,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상훈, 경력사항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기업 및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년 사회적 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사업 종료 후 3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 정보제공 동의자의 기업정보 및 개인정보 보유에 대한 삭제 요청 시 요청일로 부터 1개월 이내 삭제처리 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기업 및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 업무추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받는 자	전라남도, 시군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 업무 수행

대 표 자	성명) (서명)
실무책임자	성명) (서명)	년 월 일

전라남도지사 귀하

[신청서식 5]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쇼핑몰-

「녹색 나눔」입점 동의서

당사는 2024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선정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쇼핑몰 「녹색 나눔」에 입점 및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추후 「녹색 나눔」입점을 위한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신청서식 6]

사 업 성 과 보 고 서  ＊2회차 이상 지원기업 해당

시 군 명
기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천원	도 비	천원 ( %)
		시 군 비	천원 ( %)
		기 타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등을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2회차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전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미제출 시 감점)

신청기업명 :                    대표 :              (인)

심사서식

1. 시군 검토 보고서

2. 지원기관 검토 보고서

[심사서식 1]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시군 검토 보고서

1		(00군_기업유형) - 기업명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매 출 액 (’23)	천원
				매 출 액 (’22)	천원
				매 출 액 (’21)	천원
				지원 횟수
기업유형*		인증일*		신청금액(보조금)
주 력 사 업				근 로 자 수	10명(자체 6, 지원 4)
시 설 장 비 명
신 청 구 분	□ 법적 인허가 취득을 위한 시설 · 장비 □ 인증 관련 시설·장비 □ 기업의 주 상품 제조 및 서비스 상품 개발을 위한 신규 시설·장비 □ 기업의 신상품 개발, 보조상품 개발을 위한 신규 시설·장비 □ 기존 시설·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中 선택 작성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 / 사회적기업 : 인증일

신청금액

검토의견 요약

★ 지원의견 : 천원

시설·장비명	신청금액 (보조금)
계

○

○

○

▪(사회적가치 판단)

1. 기 업 명 :

2. 검토사항
검토 항목	시설·장비명	검 토 의 견	검 토 결 과
			적 정	부적정
고유목적사업과의연 계 성			□	□
			□	□
			□	□
			□	□
			□	□
지원사업용 도 적 합 성			□	□
			□	□
			□	□
			□	□
			□	□
신 청 금 액 의 적 절 성			□	□
			□	□
			□	□
			□	□
			□	□
기 지 원 시설·장비 활 용 도			□	□
			□	□
			□	□
			□	□
			□	□
신청기업 특이사항 - 각종 표창수상, 특허·인증현황 등 - 부정수급, 사회적물의야기사항 등

3. 시군 종합의견
기업의 신청내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 사업비 조정 사유 등 시군 종합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
4. 사업비 조정 결과 (단위 : 천원)
시설·장비명					기 업 신청금액			시군 조정금액
								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합 계
검 토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 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신청한 ( )기업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시군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붙 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활용 점검보고서.(’12~‘23년 기 지원기업만 해당) - 보조금서식 6

[심사서식 2]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지원기관 검토 보고서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매 출 액 (’23)	천원
				매 출 액 (’22)	천원
				매 출 액 (’21)	천원
				지원 횟수
기업유형*		인증일*		신청금액(보조금)
주 력 사 업				근 로 자 수	10명(자체 6, 지원 4)
시 설 장 비 명
신 청 구 분	□ 법적 인허가 취득을 위한 시설 · 장비 □ 인증 관련 시설·장비 □ 기업의 주 상품 제조 및 서비스 상품 개발을 위한 신규 시설·장비 □ 기업의 신상품 개발, 보조상품 개발을 위한 신규 시설·장비 □ 기존 시설·장비의 노후화로 인한 교체

1		(00군_기업유형) - 기업명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中 선택 작성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 / 사회적기업 : 인증일

신청금액

검토의견 요약

★ 지원의견 : 천원

시설·장비명	신청금액 (보조금)
계

○

○

○

▪(사회적가치 판단)

1. 기 업 명 :

2. 검토사항
검토 항목	시설·장비명	검 토 의 견	검 토 결 과
			적 정	부적정
고유목적사업과의연 계 성			□	□
			□	□
			□	□
			□	□
			□	□
지원사업용 도 적 합 성		생산과 직접 연관성이 있는 시설·장비 유무(사무집기 등 제외)	□	□
			□	□
			□	□
			□	□
			□	□
신 청 금 액 의 적 절 성			□	□
			□	□
			□	□
			□	□
			□	□
기 지 원 시설·장비 활 용 도			□	□
			□	□
			□	□
			□	□
			□	□
신청기업 특이사항 - 각종 표창수상, 특허·인증현황 등 - 부정수급, 사회적물의야기사항 등

3. 지원기관 종합의견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 ·
		신청금액의 적절성 (점수)		·
기업성장성		기업의 성장가능성 (점수)		·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 ·
사회가치		사회적 목적 실현		·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점수)		·
가·감점 요인		가점(10)		∙
		가점(5)		∙
		감점(-5)		∙
총평		∙ ∙ ∙
조사자·검토자
소 속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직 급			성 명	(서명)
「2024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신청한 ((사)사회적기업 청람)기업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원기관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2024년 월 일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라남도지사 귀하

(공    란)

보조금서식

1. 정산보고서(시군)

2. 정산보고서(기업)

3. 약정서(안)

4. 계획변경신청서

5. 계획변경 검토의견서

6. 실적보고서

7. 점검보고서

8. 시설장비 관리카드

9. 처분사전통지서

[보조금서식 1]

○○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시군)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Ⅱ. 기업별 집행 현황(지출액)

(단위 : 원)

기업명	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
◦
◦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시장․군수	직 인

시 군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전라남도지사 귀하

[보조금서식 2]

○○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기업)

1.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사 업 비(A)	집 행 액(B)	잔 액(A-B)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2. 사업비 집행 현황(지출액)

□ 지출일자별 집행내역

(단위 : 원)

통장 인출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영수증 번호	지 출 일 자
		구입시설․장비	지출액
계
<작성예시> YYYY-MM-DD	500,000	ooooo	500,000		YYYY-MM-DD
	400,000	XXXXX	450,000		YYYY-MM-DD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출금날자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상세히 기재하여 순서대로 편철하고 지출 일자별로

영수증을 정리, 영수증번호는 지출결의번호와 동일하게 작성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 분	사업비	집행액	집행 잔액	발생사유
소 계
보 조 금
자 부 담

※ 잔액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 잔액, 이자 등 기재

※ 교부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자부담이 있을 경우 자부담 미집행시 자부담 미집행 비율에

상응하는 보조금 반납

4. 지원사업 및 소요경비 배분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내용	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변경사유	승인여부

※ 정산서 첨부물

①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② 기타 필요한 증빙자료(영수증, 지출품의서, 지출결의서, 시설·장비 사진, 작업사진 등)

③ 시설·장비 구입전후의 매출관련 증빙서

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구입지원 사업의 정산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업  명 :

대      표 :                          (인)

○○시장․군수 귀하

[보조금서식 3]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약정서(안)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관할 ○○시장‧군수와 사회적경제기업 ○○○○(이하 “기업”이라 한다)간에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작업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정기간) 이 약정에 따른 “○○시장‧군수”와 “기업”의 권리와 의무는 약정을 체결한 날부터 발생하며, 효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시설‧장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는 당해연도까지 지속된다.

제3조(지원내용) “○○시장‧군수”는 다음과 같이「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업”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사업내용 : ○○○ 외 ○○종의 시설‧장비

▶ 지원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 지원내용 :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금액은 0,000천원(도비 000천원, 시‧군비 000천원)이며, “기업”의 시설‧장비구입비 자체부담금은 000천원으로 한다.

▶ “기업”은「시설‧장비 구입 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협조 및 의무) ① “기업”은「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시장‧군수”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업”은「시설‧장비 구입 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기업”은 “○○시장‧군수”가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기업”은 약정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시설‧장비에 전라남도‧○○시군의 지원을 받아 구입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식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는 “기업”이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는 “기업”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기업”은 “○○시장‧군수”의 사업추진성과보고서 징구 및 사후 평가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의 교부) ① “○○시장‧군수”는 “기업”에게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금을 2차례에 나누어 지급한다.

② 다만, “○○시장‧군수”는 “기업”의 시설‧장비 구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기간 등을 고려 1회에 지원금 전액을 교부할 수 있다.

③ “기업”은 지원금을 교부 받기 전, 동 약정서 제17조에 의한 보조금 반환 및 환수사유 발생 시 보조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권을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④ 제3항에 의한 보증보험 개시일은 사업비 교부일로하고, 보증보험 종료일은 교부신청서 제출 시 첨부한 사업계획서상의 시설‧장비 지원사업 완료일로부터 30일을 가산하여 설정한다.

⑤ 사업을 수행 중에 “기업”의 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시설‧장비 지원사업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중지일에 지원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6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시장‧군수”가 “기업”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초「시설‧장비 구입 계획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기업”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기업”은「시설‧장비 구입 계획서」에 따라 필요한 시설‧장비 구입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구입할 시설‧장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관리) ① “기업”은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금의 집행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금의 집행관리를 위해 “기업”으로 하여금 별도 지정한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 “기업”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 포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의무) ① “기업”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시장‧군수”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기업”에게 사업진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기업”은 동 약정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시설‧장비의 보유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시장‧군수”의 조사 및 점검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리) ① “기업”은「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지원금을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계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상의 조치) ① “○○시장‧군수”는 “기업”이「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기업”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기업”에게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제재조치) ① “기업”이 보조금 교부조건, 동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4조에 따라 약정해지 된 경우

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 사용 용도가「시설‧장비 구입 계획서」와 다른 경우

③ “○○시장‧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기업”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기업”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기업”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기업”이 제3항에 의하여 “○○시장‧군수”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시장‧군수”가 “기업”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는 “기업”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⑥ ”기업“의 약정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기준은「2022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 시행계획」을 준용하고, 반환 및 환수에 관하여 이 약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약정의 변경)  “기업”은 “○○시장‧군수”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시장‧군수”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업”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약정의 해지) ①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

1)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2) 관련 법률, 기준 등 위반이 약정해지에 해당하는 경우

3) 천재지변, 인허가 취소로 사업지속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기타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로 사업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5)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보조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정수급이 발생한 경우

6) 지원받아 구입한 시설·장비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기준, 약정서 등을 위반한 경우

8) 도 및 시군의 보완지시에 불응한 경우

9) 기타 위반사항이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시장‧군수”가 판단한 경우

제15조(선정취소) ①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 신청 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또는 광역자치단체에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으로 인증받거나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그 인증 또는 지정이 취소된 경우

제16조(지원금 정산) ① “기업”은 지원기간 종료 후 “○○시장‧군수”에게 지원금 집행액, 지원금 잔액, 이자 발생액 등을 3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지원금에 대한 정산을 완료한 후 미사용 금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환을 요청하고, “기업”은 “○○시장‧군수”의 반환 요청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기업”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동 약정서 위반 등으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고,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② “기업”이 “○○시장‧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사업계획과 달리 사용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한다.

③ “기업”이 시설‧장비 구입 지원비를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 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시장‧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기업”은 제14조에 의한 약정해지 시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3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강제징수 및 형사고발) ①  “기업”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는「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3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예에 따라 징수하거나「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기업”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①  “기업”은 지원이 종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실적보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 증빙서류 등 보조금 지출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보관) “기업”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동 약정서와 관련된 자료를 약정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 시행계획」,「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장‧군수”와 “기업”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4년     월      일

지방자치단체

지자체장                   (인)

사회적경제기업명

기업대표                   (인)

[보조금서식 4]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지원사업 계획변경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 락 처
사업수행 담 당 자	◦ 성 명 : ◦ 전화 및 휴대전화 번호 : ◦ e-mail :

사 업 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 체 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하여 첨부

위와 같이    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계획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                        대표 :        (인 또는 서명)

○○ 시장‧군수  귀하

[보조금서식 5]

시설·장비지원사업 계획변경신청 검토의견서

◈ 사업 개요
기업명
사업내용 (요약)	(변경 전)
	(변경 후)

사업비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시･군 검토의견
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 계획변경에 대한 검토의견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장․군수 (직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보조금서식 6]

○○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시장․군수	직 인

시 군	담 당 자	성 명
	연 락 처	사무실전화
		휴 대 폰

전라남도지사 귀하

Ⅰ. 사업개요

시 군 명
기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천원	도 비	천원 ( %)
		시 군 비	천원 ( %)
		기 타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등을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Ⅱ. 계획대비 사업추진 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유
○월 ○일		○월 ○일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Ⅲ. 도비보조금 집행

□ 도비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원)

연 도	예산액	예산현액(A)	집행액(B)	불용액	집행률 [A/B]
년
도 비
시군비

□ 도비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구 분	집행액	집행내역
합 계
		․

Ⅳ. 사업추진성과

Ⅴ. 사진자료(사진 설명포함 10장 내외)

사진
사진 설명

Ⅵ. 보조 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보조금서식 7]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장비 활용 점검보고서
점 검 일 :		년 월 일
점 검 자
소 속				직급			성 명	(서 명)
기 업 명						기 업 유 형
시설·장비 구입내역			o ( )년도 총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o 구입품목
			- ( 천원)
			- ( 천원)
			o ( )년도 총 사업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부담 )
			o 구입품목
			- ( 천원)
			- ( 천원)
점 검 내 용
생산력 증대
매출향상 (금 액)
작업환경 개 선
수범사례
점검의견			장비보유 유무 및 관리상태 및 기타 특이사항 등 점검내용 기재
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시설·장비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위와 같이 점검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전라남도지사 귀하

[보조금서식 8]

기업별 시설·장비 관리카드

기 업 명		대 표 자
기 업 유 형		설 립 일
소 재 지		인증(지정)일
사 업 자 등록번호		가입보험	□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당부서		담 당 자
전화번호 (FAX)	Tel: Fax:	E-mail
근로자수	총 명
구입장비 목록
지원금액

시설․장비명	구입일자	구입금액 (천원)	관리실태 점검
			점검자	점검일자	관리상태	조치사항

[보조금서식 9]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의견제출	제출처	기관명		부서명		담당자
주소		전화번호(대표자)
전자우편 주소		팩스번호
제출기한	년 월 일까지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끝. 발신명의 (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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