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남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및 지역특화 지원사업 업무 지침

(일자리경제과)

	적용범위
◦ 본 내용은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및 시군 지역특화사업｣ 업무에 관하여 적용 ◦ 여기에서 정하지 않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규정 등*을 우선 적용하고 그 외에는 사업 취지에 따라 전라남도 및 시군이 협의하여 정함 * 「2023~2024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

						목 차

Ⅰ. 총칙	1

Ⅱ. 사업추진체계	2

Ⅲ. 사업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	4

□ 참여자격	4

□ 참여기업의 공모, 신청‧접수	5

□ 참여기업 선정	17

□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11

Ⅳ. 주요 사업내용	12

□ 참여자격	12

□ 지원금 지급방법 및 정산	13

Ⅴ. 시군 특화사업	16

□ 특화사업 내용	16

□ 부적정 편성사례	12

□ 참여기관 선정	16

□ 사업수행 및 변경	17

□ 기타사항	18

Ⅵ. 관련서식	19

Ⅰ	총 칙

1

목    적

❍ 본 지침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 및 시군 지역특화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용어의 정의

“사회적경제기업”이란 ①사회적기업, ②예비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법인)을 말한다.

2

추진근거

❍ 「고용정책기본법」제28조(사회서비스일자리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5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10조(경영지원 등), 제14조(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18조(재정지원)

❍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Ⅱ	사업추진체계

1

지원절차

01	참여기업 공모(도)
02	신청･접수(기업 → 시군 → 도)
03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도, 시군, 지원기관)
04	심사･선정(심사위원회)
05	최종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도 → 시군)
06	약정체결(시군 ↔ 기업)
07	사업비 지원(시군 → 기업)
08	사후관리 등 모니터링(도, 시군, 지원기관)
09	사업결과 보고(기업 → 시군 → 도)

2

운영주체별 역할

1. 전라남도

❍ 사업개발비 및 시군 지역특화사업 지원 추진계획 수립

❍ 사업개발비 및 시군 지역특화사업 지침 제‧개정

❍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기업 선정

❍ 사업 운영 총괄정산(보조금 적정집행 등)

2. 시‧군

❍ 사업안내 등 홍보

❍ 신청서류 접수 및 검토(현장실사, 검토보고서 제출)

❍ 심사 지원

❍ 지원약정 체결‧변경, 사업비 교부‧관리‧정산, 사업결과 보고

❍ 사업 지도‧점검, 부성수급자 제재 및 사후관리 등

3. 지원기관(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신청기업 상담 및 지원, 심사지원(현장실사, 검토의견서)

❍ 참여기업 점검 등 모니터링 지원, 사업성과 분석

❍ 신청기업 사회적가치(SVI) 검토

❍ 전남 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 ❰녹색나눔❱ 입점 안내

4. 선정기업

❍ 사업비 정산 서류 제출, 사업 변경승인 신청

❍ 운영 점검에 따른 서류 제출 및 검사 협조 등

❍ 전남 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 ❰녹색나눔❱입점 및 관련 교육 참여

Ⅲ	사업참여기업 공모 및 선정

1

참여자격

1.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종료일이 얼마 남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한 때에는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참여신청 및 선정 가능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전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2021년 이후 지정)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

2. 참여제외 대상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보조금법상 수행배제 또는 지급제한 기간 중에 있는 기업

❍ 유급근로자(자체 고용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지 않은 기업

- 고용보험 가입일자 및 실제근무 여부와 임금지급사실, 임금체불 여부 확인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당해연도에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사업비, 사업개발비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사업을 받고 있거나 받은 기업

- 지원사업 또는 항목이 다르더라도 당해연도 참여 제한

* 공모 신청 이후 약정체결 전까지 추가적으로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게 된 경우 해당 기업은 소관 자치단체로 동 사실을 통보

* 예시) ’24년 환경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화지원사업 시제품제작 지권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24년 전남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및 시군특화사업에서 홍보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도 당해연도 신청 제한

❍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및 지역특화 사업으로 최대기간 지원을 받은 기업

* 예시 1) 예비사회적기업으로 1년을 지원받고 지정기간 만료 후, 마을기업  자격으로 참여 가능한지?

➝ 불가능(예비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최대 지원기간 만료)

* 예시 2) 마을기업으로 1년 지원받은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어 예비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참여 가능한지?

➝ 부분가능(마을기업으로 최초 지원받은 날부터 3년 이내 남아있는 1년에 대해서 참여가능, 마을기업으로 지원받은 날부터 3년이 도과한 경우 최대지원기간 만료로 불가능)

* 예시 3) 예비자격으로 지원받은 후 지정기간 만료, 3년 후 예비 재지정을 받은 경우

➝ 불가능(최대지원기간 만료)

- 다만, 예비사회적기업‧(예비)마을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법인) 자격으로 최대지원 기간(2년)이 만료된 경우라도 사회적기업 인증 후엔 인증 사회적기업 자격으로 신청 가능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과거 사업보고서 미제출 기업(참여 이력이 있는 기업)

❍ 기타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업

2

참여기업의 공모, 신청‧접수

❍ (공개모집) 도, 시‧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2024. 1. 19.(금) ~ 2. 2.(금)/ 15일간

❍ (접 수 처) 시‧군 담당부서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까지 인정

❍ (제출서류)

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 [서식1]

②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서 / (예비)마을기업 지정서 /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③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④ 재정상태 확인 서류 일체(재무제표, 부가가치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 거래처별합계표)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서식2]

⑥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서식3]

⑦ (2회차 이상 신청 시) 사업개발비 사업성과자료 [서식4]

⑧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서식5]

⑨ 전남사회적경제 온라인쇼핑몰「녹색나눔」입점동의서 [서식6]

⑩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서식7]

⑪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자활기업만 해당) [서식8]

3

참여기업 선정

1.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 (서류검토) 시‧군은 지원 필요성, 신청금액 적절성 등 검토

❍ (현장실사) 시‧군 및 지원기관은 신청기업 현장 확인

❍ (검토보고서 제출)

- 시‧군은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후 검토보고서 [심사서식 1] 작성 후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도와 지원기관에 제출(원본 보관)

- 지원기관은 검토의견서 [심사서식 1] 작성하여 제출

2. 심사 및 선정

❍ (위원구성) 7인 내외의 민‧관‧전문가 구성

❍ (심사방법) 기업별 대면심사

-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 후 심사위원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탈락

❍ (심사기준) 사업계획(40점), 기업성장성(30점), 사회가치(30점), 가점(2점)

❍ (심사시 고려사항)

- 사업 참여기업 및 지원금액 결정시 나눠주기식 배분 지양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통한 사업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하고 사업성과가 발생하지 않는 분야에 대한 지원 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 제한

* 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등 비슷한 품목으로 계속 신청

- 자본재 리스비용 지원을 신청한 기업 심사 시 자본재 구입 비용으로 지원되지 않도록 해당분야 전문심사위원의 검토를 받아 선정

- 사업개발비 선정심사시 후순위자 선정 가능

* 심사위원회에서 후순위자를 선정하고 사업포기 및 부정수급 등으로 잔여예산 발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

❍ (사용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 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 기간에 한하여 지원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시제품 개발 재료비도 불인정)

- 포장재 및 박스, 단순홍보물 제작 비용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국비지원이 가능한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훈련과정 미개설로 지원이 불가한 분야는 지원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자치단체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3. 선정결과 공개 및 조치

❍ (선정결과) 시‧군 통보 및 도 홈페이지 공개, 시군은 기업에 통보

- 시군은 사업내용, 지원금액 조정내용, 미선정 사유 안내

❍ (보완요청) 사업계획 관련 변동사항이 생긴 기업에 대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서 등 보완

-  보완 결과를 도에 제출하고 기업과 약정 체결 후 보조금 교부

4

지원약정 체결 및 변경

1. 지원약정 체결

❍ 시‧군은 사업참여기업 선정결과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개발비 지원약정’을 선정기업과 체결 [별표 2]

- 사업참여기업에서 신청한 지원금액 변경 등으로 사업계획서 보완을  요청한 경우 보완된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약정 체결

- 시‧군에서는 약정 체결 전 해당 기업이 사업개발비 공모 신청 이후,  추가적으로 타 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는지 반드시 확인 후 지원약정 체결

❍ 보조금 반환 및 환수 사유 발생 시 보조금 반환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증권 제출

❍ 계약 체결의 제한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개발비 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약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계약자 변경 조건으로 심사

① 신청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 본인

② 신청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③ 신청기업의 대표자‧등기임원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

④ 신청기업의 위 ① ~ ③의 해당인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⑤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

- 또한, 사업개발비는 성격상 기업 외부의 자에게 용역을 수행토록 하고 반대급부로 지출되는 것으로 내부 임직원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내부 임‧직원이 이사 등 임원으로 있는 법인도 포함)

2. 사업계획 변경

❍ 기업은 사업기간 중에 사업내용 및 예산 등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군에 서면으로 변경 신청 [별표 3]

* 기업에서 변경 신청을 하지 않고 보조금을 사용할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보조금 환수와 함께 제재부가금을 부담(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하여야 함.

❍ 사업기간 중에 소재지를 이전한 기업은 이전한 소재지의 시‧군에 계획변경을 신청하고, 소재지 이전 기업의 보조금 지급은 시‧군 협의를 통해 정함

* 다만, 변경승인 전에 도 보조금이 시‧군에 교부되었으면, 보조금 수령 시‧군에서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이전한 시‧군에 관련 서류 이관 및 인계‧인수

❍ ❰시‧군 승인사항❱

- 시장‧군수는 변경신청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접수 후 7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직접 결정하여 신청 기업에 통보

① 동일 사업분야 내 사업예산 변경

□ 홍보물 제작 5백만원, 리플릿 2백만원, 브로슈어 3백만원

➝ 리플릿 3백만원, 브로슈어 7백만원

② 보조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③ 사업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주는 경우

④ 사업기간 및 추진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⑤ 주된 사무소를 전라남도 내 다른 시‧군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⑥ 기타 기초자치단체장이 비교적 경비하다 판단하는 경우

❍ ❰도 승인사항❱

- 시장‧군수는 변경신청 내용이 중요하여 도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변경신청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의견을 작성 후, 관련서류와 함께 도에 송부(서면심사 가능)

① 사업계획서상의 주된 사업내용 변경

□ 기술개발 ➝ 홍보, 마케팅 / 메뉴 개발 ➝ 포장지 개발

② 보조사업 주체(사업의 양도‧양수 포함)가 변경

□ 사단법인 ○○ ➝ 주식회사 ○○

③ 기타 시장‧군수가 전문심사위원회의 심사‧결정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경우

- 도는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 등의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의뢰를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함

- 도는 승인여부 등 결정내용을 지체없이 시‧군에 통보하고, 시‧군에서는 사업참여기업에 통보

4. 지원약정 변경

❍ 시‧군에서는 사업참여기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지원약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참여기업과 변경된 내용이 포함된  지원약정을 다시 체결해야 함

❍ 시‧군에서는 사업참여기업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지원약정서,  시행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지원약정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음

5. 사업의 중도포기

❍ 사업참여기업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경우 사업 중도 포기  사유를 명기하여 5일 이내 시‧군에 보고

- 고의‧과실 등 귀책 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경우 이미 집행된 금액을 포함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함

Ⅳ	주요 사업내용

1

지원기간 및 한도

❍ 연간 지원 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예비)마을기업‧자활기업(법인) 5천만 원 이내

❍ 사업개발비 지원한도는 신청시점의 해당 기업의 성격으로 판단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개발비 신청 후 약정 체결 전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전환 ➝ 지원기준은 예비사회적기업

❍ 자부담 적용 : 사업참여기업은 지원 회차에 따라 신청 총 사업비의 총 5 ~ 20%까지 자부담을 유지(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하여야 함

- 1회차 5%, 2회차 10%, 3회차 15%, 4회차 이후 20% …

※ 지원 회차에 과거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 횟수 포함

[표1] 회차별 자부담 적용 표(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예시)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A기업	10% (1년/1회차)	20% (1년/2회차)	30% (2년/3회차)	30% (2년/4회차)	20% (3년/5회차)	20% (3년/6회차)
B기업	10% (1년/1회차)	미참여	20% (2년/2회차)	미참여	15% (3년/3회차)	20% (3년/4회차)
C기업	미참여	미참여	미참여	미참여	5% (1년/1회차)	10% (1년/2회차)

※ ’23년까지는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지원회차별 자부담률이 10~30%였으나, ’24년부터는 전라남도 사업으로 지원회차별 자부담률 경감(10~20%)

- 지원기간은 12개월 이내로 하며, 당해 회계연도까지 지원을 원칙으로 함

- 최대 지원 금액은 3억 원 내

[표2]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한도

구 분	최대지원기간	연간 지원한도	최대 지원한도
사회적기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1억원	3억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내 최대 2년	5천만원	1억원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5천만원	1억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시 합산하여 최대 3억원 지원 가능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되므로,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단계에서 적정성 판단 필요

2

지원금 지급방법 및 정산

1. 지원금 지급

❍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사업 시행 계획 등에 따른 이행사항 등을 ‘보조금 교부 조건’을 첨부하여 교부

❍ (지원시기) 기업과 약정체결 후 보조금 교부

* 2회 이상 분할 지급 가능하며,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 필수

❍ 사업착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 발생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 시기 결정

2. 보조금 관리

❍ (전용통장 개설) 보조금은 사업비 집행(정산)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 통장 관리

- 법인일 경우 볍인 명의, 법인이 아닐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가 들어간 보조금 전용 통장 개설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에 따른 자부담은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조금통장으로 이체 후 관리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세는 참여기업에서 직접 거래처에 별도 이체하는 등 자체적으로 처리하되, 부가세 이체 확인증 제출 등을 통해 시‧군에서 실제 부가가치세 지출 여부 확인

❍ 보조금 사용방식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계좌이체 또는 보조금 카드 사용 등을 인정

❍ 보조금 집행은 명확한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집행

❍ 시‧군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

❍ 보조금을 일괄 인출하여 소지하고 수시로 사용하는 등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예산집행은 사업선정 후 수정 제출한 실행계획서상의 최종 예산 집행계획에 맞게 집행

❍ 전체 사업비 중 자부담을 우선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 운용계획서상 세부사업 별 자부담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함

* 전체 사업비의 자부담이 10%일 경우 각 세부사업의 자부담 10% 유지

3.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서류 제출

❍ 사업참여기업은 사업종료 2개월 전 참여기업별 진행상황에 따라 시‧군에서 지정한 날에 중간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최종실적(정산)보고서를 지출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보조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보조금 정산보고를 하여야 함

❍ 시‧군에서는 지원사업의 실적 및 정산 보고를 받은 후 반드시 현지조사를 통해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를 판단한 다음 보조금 확정통지를 하여야 함

4. 지원금 지급방법

❍ (지급시기) 시‧군은 사업참여기업이 지원금을 신청한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그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해야 함

❍ (확인사항)

- 지원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이행 여부

- 보조사업비 카드 사용 여부

- 목적 외 사용 여부

- 자부담 우선사용 여부

- 사업참여기업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금, 장려금 등의 수혜 여부

❍ (목적 외 사용금지) 사업참여기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개발비를 다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지원금 지급중지) 사업참여기업에 대한 부정수급 정황이 발견(제보 포함)되어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함

5. 지원금 정산

❍ 시‧군에서는 사업이 종료되는 때에 사업참여기업과 지원금 정산을 실시해야 함

- 지원기간 중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 지원금의 산정오류, 이자 발생여부 등을 확인

Ⅴ	시군 특화사업

1

특화사업 내용

❍ (판로개척) (예비)사회적기업 생산품 판매 지원, 수출활성화 종합지원, 공공부문 구매 활성화 지원, 지역 자원연계 지원 등

❍ (인지도 제고) 지역 브랜드(특화모델, 프로그램 등) 개발, (예비)사회적기업 홍보관 설립･운영, 성공사례 발굴･전파 등 홍보 지원

❍ (규모화 지원) 사회적기업 등이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규모화(컨소시엄, 프랜차이즈)할 경우 이에 대한 운영비･인건비 등을 지원

2

부정적 편성사례

❍ 홍보･축제성 경비

❍ 사업과 관련이 없는 단체의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공과금 등 운영 경비

❍ 자산취득비, 시설비, 시설부대비, 수선비 등 중요자산 취득을 위한 경비

* 홍보관 설치에 따른 시설비, 홍보부스 제작･구매 등 자본적 경비 사용 불가

* 각종 행사 추진 등 사업수행 시 사무기기, 집기 등 자산취득비성 경비는 임차를 원칙으로 하되, 장비 특성상 임차가 불가능하거나 임차료가 구입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구매하여 집행할 수 있음

❍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등 현금성 인센티브 제공 비용

❍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인건비 : 전담인력이 아님에도 상근인력 100%반영 지양(참여비율을 고려하되, 50%한도설정 운영)

* 경  비 : 식비, 여비, 회의수당 등은 실비 또는 공무원 여비규정 등 준용

* 주된 사업내용이 워크숍, 간담회, 포럼, 선진지역 견학(국외 불가) 등이 대부분인 경우 일반적인 사업은 선정 지양

3

사업참여기관 선정

❍ (사업대상) 전라남도 22개 시‧군

❍ (지원기간) 약정체결일부터 ’24. 12. 31.까지

❍ (제출서류)

-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서식 9]

-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서식 10]

-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서식 11]

-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 실적

- 단체현황

❍ (심사항목)

심 사 항 목	주 요 심 사 사 항
사업계획의 적정성 (40)	◦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신청금액의 적절성 (20)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능력 (20)	◦ 신청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지역사회 이해 (20)	◦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을 위한 문제인식 및 대안제시 여부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시(제안) 등

4

사업수행 및 변경

❍ (사업수행) 선정결과 통보 후 시‧군은 사업을 수행하며, 관내  사회적경제 유관기관을 통해 대행할 수 있음

❍ (사업변경) 사업기간 중 사업내용, 예산 등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변경승인 신청

5

기타사항

❍ 지역특화사업 수행기관이 있는 경우, 사업공모결과 등록, 보조금 집행, 정산관리 등에 대해서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준하여 수행

❍ 기타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름

관 련 서 식

[서식 1]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지원신청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 예비 1년차   □ 예비 2년차

사회적경제기업

□ 1년차  □ 2년차

사회적기업

□ 인증 1년차   □ 인증 2년차    □ 인증 3년차

신청기업

기 관 명

대표자(주민번호)

(      -       )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타 부처, 자치단체 소관	사업명 기재(소관 부처, 자치단체명 기재)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제출서류>

1.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해당기업 또는 조합에 한정함,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서식 2】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서식 3】

5.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6. 재정지원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서식 4】

7. 기업의 재정상태 확인을 위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세신고내역(부가가치신고서), 거래처별합계표(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계약체결 제한 대상(신청기업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직계존비속,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기타   자치단체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이 추후에 사업개발비 참여기업이 선정한 과업수행을 위한 계약 대상기업으로 참여한 것이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100~ 500% 이내에서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아 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사회적기업 인증 전 예비·사협·마을·자활기업 자격으로 지원받은 내역도 작성)

ㅇ 예비사회적기업: 해당사업에 참여한 최초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서식 2]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서식 3]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 교부	2차 교부 (해당 시 작성)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80~95%)	자부담 (c=5~2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 계약금 월 일 ∙ 중도금 월 일 ∙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5~20%)은 반드시 유지

[서식 4] 사업성과보고서(2회차 이상 신청기업)

사 업 성 과 보 고 서  ＊2회차 이상 신청기업 해당

시 군 명
기 업 명
사업기간		사업장소
사 업 비	총 천원	국 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대상 등을 기재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2회차 이상 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전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제시 (미제출 시 감점)

신청기업명 :                    대표 :              (인)

[서식 5] 자격확인 및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법인)의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나요	□예	□아니오
2, 임금 등 체불이 있나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서식 6] 전남 사회적경제쇼핑몰 「녹색나눔」 입점 동의서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쇼핑몰 「녹색나눔」 입 점 동 의 서 당사는 2024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선정시 전남 사회적경제쇼핑몰 「녹색 나눔」 입점 및 관련 교육에 참여하고 추후 「녹색 나눔」 입점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7] 사회적가치(SVI) 측정 신청서

* 2023년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매뉴얼“ 참조하여 작성

- (참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https://www.seis.or.kr/home/sub.do?menukey=7225)

사회적 가치(SVI) 측정 신청서

기업명			대표자명
조직유형	작성요령1 참조		설립일		작성요령2 참조
주 업종	작성요령3 참조		사업자 등록번호
인증(지정)번호	작성요령4 참조		인증(지정)유형		작성요령4 참조
전화번호 (회사)			전화번호 (휴대폰)
주소	작성요령5 참조
기업연혁 (수상내역 등)
주요 사업내용	기업의 주요사업을 사업별로 구분하여 간략히 기재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근로자 수
	취약계층
본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이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24년 1월 일
대표자 (서명)

※ 작성요령

□ 공통사항

ㅇ 신청서 첫 번째 장은 1장 이내 기재(중요내용 요약, 편집가능)

ㅇ 측정 대상년도는 현재(2024년 기준)시점에서 전년도(2023년)을 의미

ㅇ 지표별 안내사항 참조(파란색 음영: 작성가이드 및 예시, 작성 후 삭제)

□ 신청서 첫 번째 장

1. 조직유형

- ①인증 사회적기업, ②예비 사회적기업, ③(사회적)협동조합, ④마을기업, ⑤자활기업, ⑥기타(소셜벤처, 창업팀 등) 중 택 1

2. 설립일: 기업의 설립 ‘연월일’ 까지 기재 (예시: 2020.1.1.)

3. 주업종: 제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표(9차 개정)상 대분류에 따라 기재, 복수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주력업종(매출액 40% 이상)을 기재

업종 분류
1	농업, 임업 및 어업(A)
2	광업(B)
3	제조업(C)
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D)
5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6	건설업(F)
7	도매 및 소매업(G)
8	운수업(H)
9	숙박 및 음식점업(I)
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11	금융 및 보험업(K)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L)
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M)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N)
15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16	교육 서비스업(P)
1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1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S)
20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 소비 생산활동(T)
21	국제 및 외국기관(U)

4. 인증(지정)번호 및 인증(지정)유형: (예비)사회적기업만 기재

5. 주소: 도로명 주소 기재

측정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판단기준	내용(요약)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가치

측정지표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측정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측정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조직 외부활동을 위한 수익의 활용
기타 (비금전적) 조직의 역량 활용

측정지표	14. 혁신노력도

판단기준	내용(요약)
과정의 혁신
혁신의 결과

[서식 8]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제      호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자 활  기 업 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업          태:

대  표  자  명:

주          소:

유  효  기  간:      .   .   .  까지

상기업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지원대상 자활기업)에 의한 지원대상 자활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앙자활센터 원장

인

*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서식 9]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자치단체 지역특화사업 신청서

신청기관	자치단체명				부 서 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담당자	□ 성명:				□ 휴대전화:
		□ 전자우편:
사 업 명
사업예산 (원)	총 계		도 비	시‧군비				비 고
사 업 필 요 성
사업목표
사업계획	본 서식에는 개요 작성 구체적 내용(추진전략 및 구체적 일정, 소요예산 등)은 별지 작성
기대효과

2024년      월        일

신청인:                (서명/인)

구비서류  1.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2.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3. 최근 3년간 지역특화사업 추진실적

[서식 10] 지역특화사업 계획서

지역특화사업 사업계획서
□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
모델개발
인지도 제고
판로개척
교육훈련
기 타
세부내용 (구체적 작성)	○ 필요성 ○ 추진내용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월 단위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서식 11]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지역특화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 교부	2차 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C=A+B)	도비 (A)	시군비 (B)	세부산출내역	비고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심사서식 1] 사업개발비 지원신청 검토보고서(시군 및 지원기관용)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기업 검토보고서

Ⅰ. 신청기업 개요

(주관) 기업명						(주관) 대표자
설립일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관) 소재지				(주관) 연락처		대표자 (연락처)
						담당자
사업분야				주된 사업내용
조직형태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주관) 기업유형	□ 인증 사회적기업(인증일: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지정일: 년 월 일) □ 지정기간: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일: 년 월 일) □ 마을기업(지정일: 년 월 일) □ 자활기업(인정일: 년 월 일)
공동기업명
신청사업명
신청사업 내용
총 사업비

Ⅱ. 그간 재정지원 사업 지원실적 및 제재처분 내용

기업명	검토항목	지원금액	지원인원	사업성과	제재처분 내용

Ⅲ. 심사기준에 따른 점수 및 검토의견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
기업 성장성 (20)	기업의 성장 가능성
사회가치 (5)	사회적 생태계 구축 노력

□ 정량평가 부분

심사항목	세부심사항목	검토내용
사업계획 (40)	사업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업 성장성 (10)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사회적가치 (25)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사회목적 재투자

□ 정성평가 부분

특이사항

∙

Ⅳ. 검토자 의견

▲ 신청금액 : 10,000천원,  검토결과 적정금액 : 10,000천원

○

○

○

○

2024년   월    일

작성자  ㅇㅇ시  일자리경제과 지방행정주사보  김○○

[심사서식 2] 지역특화사업 신청기관 검토보고서

- 도비            원, 시군비              원

[별표 1]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심사기준

심사항목		배점	세부심사 항목	상세 배점
사업계획 (40)	사업지원의 필요성	10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수익모델 개발가능성, 사업지원의 파급효과 등 - 사업개발비 지원이 신청기업에 어떠한 필요성이 있는지 -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수 있는지 - 사업개발비가 지원되었을 경우 파급효과의 발생가능성이 있는지	정성 평가
	사업계획의 적정성	30	□ 사업계획의 충실성,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이 구체적이며 사업내용의 타당성, 시행가능성이 존재하는지 - 신청금액이 사업개발에 필요한 적정수준이고 산출근거가 명확한지 - 해당기업의 신청서류 완성도, 행정전담 인력 보유 여부 등 사업개발비 사업 수행 능력이 존재하는지 등 * 2회차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 성과물의 활용도, 효과성 등 반영하여 검토
기업 성장성 (30)	기업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	10	□ 기업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운영 과정, 제품의 혁신 노력 - 전반적인 조직운영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하려했던 노력 및 성과 -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등 * SVI 14번 지표	정성 평가
	기업의 성장가능성	20	□ 매출액 증가율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10% 이상 증가	20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5% 이상 증가	16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이상 증가	12
			- 최근 3년간 연 평균 매출액 0% 미만 감소 * 신생기업 등 측정 불가할 경우 정성평가	8
사회가치 (30)	사회적생태계 구축노력	5	□ 사회경제조직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4회 이상 공식협력활동	5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3회 이상 공식협력활동	4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2회 이상 공식협력활동	3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연 1회 이상 공식협력활동	2
			- 사회적경제,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공식협력활동 없음	1
	사회적목적 실현	10	□ 사회목적 재투자 - 이윤의 사회적 환원 노력도 * SVI 6번 지표	정성 평가
		15	□ 주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 SVI 3번 지표 전체
가점	자율경영 공시	2	□ 자율경영공시 인증기업 사업장 가점 2점 부여	2

* 실적확인 : ①사업보고서, ②전년도 연말실적, ③신청 전월실적

* 사회적가치지표(SVI)에 대한 내용은「사회적가치지표 활용 매뉴얼」참조

[별표 2]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약정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약정서

(연차    년, 회차     회차)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ʻ목포시장(이하 “사업수행기관”)과 ʻOOO기업 (이하 ʻʻ사업참여기업ʼʼ이라 한다) 간에 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내용)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과 같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 사업내용:

□ 지원기간: 2024년   월   일  ~  2024년   월   일까지이며, 지원기간을 넘어서
집행할 수 없다.

□ 지원내용: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사업개발비 지원금액은                 천원
(도비        천원, 시군비        천원)이며,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사업개발비 자체부담금은                천원으로 한다.

* 사업 총예산:             원 (보조금       원 + 자부담       원)

□ ʻʻ사업참여기업ʼʼ은 사업개발비 용도에 적합한 사업내용에 한하여 지원금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 ʻʻ사업참여기업ʼʼ은 자체부담금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이 중단되고 자체부담금이 적정하게 사용된 후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3조(협조 및 의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이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아래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밖에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계획서｣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한다.

2)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사업계획이나 지원약정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3)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계획서｣를 사업장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참여근로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한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사업추진성과보고서 징구 및 사후 평가 등에 대해 동 사업의 지침 내용에 따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교부)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사업개발비 지원금을 2차례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중간실적보고서를    월    일 까지 사업실적 등이 포함된 중간실적보고서를 ʻʻ사업수행기관ʼ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1차)지원금 교부 후 사업수행상황을 중간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보조금 교부 여부를 결정한다.

④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ʼʼ이 지정하는 회계전문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⑤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지원금 부정수급 정황 등이 확인되어 조사 중인 때에는 그 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모든 재정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으로 확정될 경우에는 지급중지일부터 약정지원이 종료된 것으로 보고, 보조금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3에 따라 5년의 범위내에서 지급제한된다.

제5조(보조금의 사용 등)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당초 사업계획 및 사용가능한 사업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계획서 및 교부결정된 예산 항목별 내역에 맞추어 사업을 집행하여야 하며, 사업내용 및 예산 항목별 내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ʻʻ사업수행기관ʼʼ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관리)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개발비의 집행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ʼʼ은 사업개발비 집행관리를 위해 ʻʻ사업참여기업ʼʼ으로 하여금 별도 지정한 전자관리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중도해지 등의 통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종료 전에 사업의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5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중도에 참여를 포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중도 포기일부터 5일 이내에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의무)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ʼʼ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사업진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내역을 수시로 보고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지원금을 다른 재원과 명확하게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의 확인을 받아 회계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감독상의 조치) ①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을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ʻʻ사업참여기업ˮ의 사업수행상황 및 실적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장을 출입하거나, 관련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의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시정지시, 주의,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3항에 따른 시정지시 등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사업내용이 개선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제11(제재조치)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시행지침 또는 이 약정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제13조에 따라 약정해지 된 경우

2.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지원금 사용 용도가 ʻʻ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ʼʼ와 다른 경우

4. 지원금 사용 내역이 ʻʻ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ʼʼ와 다른 경우

③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원금을 잘못 지급하거나,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부정하게 지원받은 지원금은 즉시 반환명령을 하여야 하며,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반환명령을 받은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④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3항에 의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으로부터 반환명령을 받고도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지급을 정지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금액과 상계할 수 있다.

⑤ ʻʻ사업수행기관ˮ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 때 또는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약정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⑥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500%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00%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100%

제12조(약정의 변경)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서면동의 없이 이 약정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이를 ʻʻ사업참여기업ˮ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지원기간 도중에 인증 또는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 지원기간은 인증 또는 지정기간 종료시점으로 변경되며 재정지원도 이에 따른다.

제13조(약정해지)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약정을 해지한다.

1.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하면서 부정수급으로 수행베제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도 포함)

2. 약정기간 중 2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3. ʻʻ사업수행기관ˮ이 시정하도록 지시한 위반사항에 대해 시정을 하지 않은 경우

4. 주된 사업내용이 다른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결정되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사업개발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6. 승인없이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7. 기타 위반사항이 위의 각 호의 기준에 준한다고 ʻʻ사업수행기관ˮ이 판단한 경우

제14조(선정취소) ʻʻ사업참여기업ˮ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정을 취소하고 기 지원금을 전액 환수한다.

1. 사업 참여신청시 관계서류나 실적을 허위로 제출하여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의 인증, 지정, 인가 또는 인정 취소된 경우

제15조(지원금 정산)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지원기간 종료 후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지원금 잔액, 매출액 사용내역 및 이익금의 향후 사용계획을 10일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지원금에 대해 정산을 완료한 후 미사용 금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해 반환을 요청하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ʻʻ사업수행기관ˮ의 반환 요청에 따라 해당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이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불법시위 활동에 사용한 경우 포함), 동 사업운영지침 및 약정서 위반 등으로 보조금의 반환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② ʻʻ사업참여기업ˮ이 ʻʻ사업수행기관ˮ의 승인 없이 보조금을 최초 사업계획과 달리 사용한 경우(사업개발비 용도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 포함)에는 승인 없이 사용한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③ ʻʻ사업참여기업ˮ이 사업개발비를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보조금의 정산시 이자발생 내역에 관한 자료와 함께 ʻʻ사업수행기관ˮ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약정서 제13조에 의한 해지 시 사업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강제징수 및 형사고발) ① ʻʻ사업참여기관ʼʼ이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ʻʻ사업수행기관ʼʼ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의거 국세 체납처분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② ʻʻ사업수행기관ˮ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및 보조금을 목적외로 유용하거나 횡령한 경우 등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18조(사업결과보고서 제출) ① ʻʻ사업참여기업ˮ은 약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실적보고서를 ʻʻ사업수행기관ˮ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보조금 지출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초자치단체장은 매년 4월말(예비 5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또는 지원중인 지원금의 지급이 보류된다.

제19조(자립방안 강구) ʻʻ사업참여기업ʼʼ은 보조사업 종료 후 시장개척, 수익모델 개발 등에 관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받아 자립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의 보관) ʻʻ사업참여기업ˮ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동 약정서와 관련된 자료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지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 등에 따라 처리한다.

이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ʻʻ사업수행기관ˮ과 ʻʻ사업참여기업ˮ이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사업수행기관) 지방자치단체

목포시장                   (직인)

(사업참여기업) 사업참여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별표 3]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변경 신청서

기 업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수행 담 당 자	□ 성 명 : □ 휴대전화 : □ e-mail :
사 업 명
변경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구체적 변경내용	* 필요시 별도 작성 후 첨부

위와 같이 2024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변경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기업대표 :                  (서명/인)

○○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