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식품진흥기금 시설개선 융자사업 안내

□ 사업근거

○ 전라남도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9조(융자사업) 및 시행규칙 제3조․제4조․제5조․제6조

□ 사업목적

○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식품접객업소 및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시설개선자금과 영업장 유지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식품위생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 및 경제적 부담 완화

□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 전라남도 관내에서 「식품위생법」제37조 및 동법 시행령제21조에 의거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아 운영하는 영업자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영업자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은 또는 받으려는 영업자 포함

	<융자 제외 대상>
• 휴 ․ 폐업중인 업소 •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처분 포함)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과징금 처분의 경우 과징금 납부일을 행정처분이 끝나는 날로 본다)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유흥시설개선자금(다만, 화장실 및 주방시설 개선자금은 지원가능) •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은행감독원의 통첩에 의한 여신금지 대상자 및 금융기관의 규정에 의한 융자결격(대출금지) 대상자

○ 융자 및 상환조건

- 시설개선자금 : 영업장 위생관리․설비시설 개선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 구입․설치

※ 영업장의 수리․개조․보수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설비시설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텔레비전, 커피자판기 등 가전제품과 장식용 제품 등은 지원 제외

※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및 주방 개선자금만 지원

- 운영자금 : 영업장의 임대료 및 인건비(감염병 경계 ․ 심각 위기경보의 경우만 지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경계 또는 심각의 위기경보(｢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경우만 해당)가 발령된 경우

구 분		금리	상환조건	융자한도	융자비율
시설개선자금	HACCP(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1%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400백만원	소요자금의 80%
	식품제조․가공업소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100백만원
	식품접객업소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50백만원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 지정 희망업소		1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30백만원
	화장실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10백만원
운영자금(임대료, 인건비)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10백만원

□ 융자심의 금융기관 : 광주은행, 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지점만 가능하며, 지역농협은 융자심의 금융기관에서 제외

□ 융자절차

채권보전 등 은행(사전)심의 (영업자 → 광주은행․농협)	⇨	융자 신청 (영업자 → 시군)	⇨	신청서 접수 (시군 위생부서)
				⇩
은행심사 (영업자 → 은행)	⇦	융자대상자 통보 (도 → 은행, 시군)	⇦	현지 확인조사 및 추천 (시군 → 도)
⇩
채권 보전 및 대여금 승인신청 (은행 → 도)	⇨	대여 및 대출 (도 → 은행 → 영업주)

□ 신청서류

융자 신청서류(영업자 → 시군)	융자대상자 추천서류(시군 → 도)
•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 •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1부 • 사업계획 견적서 및 평면도 각 1부(시설개선자금의 경우) • 부동산(상가) 계약서 등 증빙자료 각 1부(운영자금의 경우)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등	• 현지조사서(별지 제4호서식) 1부 • 융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5호서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