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안내문

소규모 사업주(5인 이상 50인 미만) 가 장애인근로자를 2022년 신규고용하여 6개월 이상 상시근로자로 고용을 유지한 경우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상시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로 1개월 동안의 임금지급 기초일수가 16일 이상, 소정근로시간이 경증은 60시간 이상인 자(중증은 60시간 미만도 가능)

[1] 지원대상 사업주(민간기업)

ㅇ 2022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고용(퇴사 후 1년 이내 재고용은 제외)

ㅇ 신규고용한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50인 미만

ㅇ 신규고용한 장애인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6개월 이상 고용유지

[2] 지원한도

ㅇ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근로자가 5~32명인 사업주는 월 1명

ㅇ 고용유지기간이 시작된 월의 상시근로자가 33~49명인 사업주는 월 2명

[3] 지원대상 장애인근로자

ㅇ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시근로자

ㅇ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할 것

ㅇ 2022년 신규고용한 상시근로자로 6개월 고용유지

ㅇ 6개월 추가 고용유지 시 추가 지원하여 최장 12개월 지원

[4] 지원금액

구분		6개월	1년	구분		6개월	1년	비고
경 증	남성	180만원 (30만원×6월)	360만원	중 증	남성	360만원 (60만원×6월)	720만원	임금의 60%와 장려금 단가 중 낮은 금액 지급
	여성	270만원 (45만원×6월)	540만원		여성	480만원 (80만원×6월)	960만원

* 「고용보험법」, 「사회적기업육성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신규고용장려금과의 차액만 지급함

*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신규고용장려금 전액 지원

[5] 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사업체가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받는 경우 기존 장려금 신청액의 증액 효과

ㅇ 신규고용장려금 대상자는 기존 고용장려금의 기준인원(3.1% 의무고용인원)에 최우선 산입됨

ㅇ 단, 신규고용장려금을 지원 받은 후 고용장려금에 추가 신청하여야 기존 고용장려금 증액 효과가 있음

ㅇ 그러므로 기존 고용장려금 신청 시 신규고용장려금 대상자는 제외하고 신청 후 추가로 신청하여야 함(기 지급된 것은 수정하거나 환급할 수 없음)

(예시) 2022. 2. 1. 신규고용 1명, 고용유지기간: 2~7월인 경우 신청 순서

1. 기존 고용장려금 신청

ㅇ 2022년 1/4분기 신청: 3월 임금 지급 후, 4.1.부터 신규고용장려금 대상자를

제외하고 기존 장려금 신청

ㅇ 2022년 2/4분기 신청: 7월 임금 지급 후, 7.1.부터 신규고용장려금 대상자를

제외하고 기존 장려금 신청

2.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6월 임금 지급 후, 7.1.부터  신청

3. 기존 고용장려금 추가 신청

신규고용장려금 지원금 수령 후, 신규고용장려금 대상자에 대해 기존  고용장려금을 추가 신청 → 신규고용장려금 대상자가 기준인원으로 산입되어 고용장려금이  추가 지급됨 → 신규고용장려금과 기존 고용장려금을 모두 지원 받아 전체 고용장려금액이 증액되는 효과가 있음

[5] 신청 및 지급절차

2022년 신규 장애인고용	□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신규고용장려금 신청	□	신청내용 검토 후 지급
사업주		사업주		사업주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 신규고용장려금은 2022.1.1. ~ 2024.12.31. 기간 중 신규고용에 한해   한시적으로 신청 가능함

* 당해 연도 예산 소진 시까지 지급

[6]  신청시기

ㅇ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6개월 경과 후 익월부터 신청 가능

ㅇ 추가 신청은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부터 12월 경과 후 익월부터 6월분 신청가능

[7] 신청방법

ㅇ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에 신청

ㅇ 전자신청: www.esingo.or.kr(2022.7.1.일부터 신규고용장려금 신청가능)

ㅇ 우편 또는 방문 신청: 전남 목포시 영산로 118 KT목포사옥 7층

[8] 제출서류

ㅇ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지급 신청서

ㅇ 장애인근로자 명부

ㅇ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최초 신청 시)

ㅇ 장애인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사본

ㅇ 장애인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ㅇ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

ㅇ 기타 고용장려금 처리에 필요한 자료(요구 시 제출)

[9] Q & A

ㅇ 고용유지기간의 시작 월이란 신규고용한 장애인 근로자가 최초로      상시근로자가 된 월이므로 고용한 월과 다를 수 있음

(예1) 2022.1.25.고용

1월 → 16일 미만 근로, 상시근로자 아님, 고용유지기간에 불포함

2월 → 16일 이상, 60시간 이상(중증은 60시간 미만 근로 가능) 근로한 경우 고용유지기간은 2월부터 시작

ㅇ 고용유지기간 시작 월을 제외한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5~49인을 만족하지 않더라고 상시근로가 유지되면 지원대상 여부는 변동 없음

(예2) 2022.2.1.고용,	2월 상시근로자 30명 →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1명

3월 상시근로자  4명 → 기존 1명 유지

(예3) 2022.2.1.고용,	2월 상시근로자 30명 → 신규고용장려금 대상 1명

3월 상시근로자 48명 → 기존 1명 유지+추가 1명

4월 상시근로자 20명 → 기존 2명 유지

ㅇ 고용유지기간을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한 경우 신청 대상 아님

ㅇ 고용유지기간이 6개월을 못 채우고 퇴사 후 재입사하여 6개월을 채운  경우 신청 대상 아님

[10] 문의처 및 담당자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및 고용장려금(기존 장애인 고용장려금) 관련한 문의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지사 기업지원부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자	전화	팩스	비고
최민지대리	061-983-1857	050-3470-0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