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학산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6.30.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및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건설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1266-2 일원 영구임대 20호

* 영암학산 단지는 국민/영구/행복주택 혼합단지입니다. 꼭 임대유형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공급 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

구분	신청 및 접수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계약체결일
일정	2022.07.21(목) ~ 07.29(금) 매일 09:00~18:00 (단, 12:00~13:00 제외)	2022.10.28(금) 17:00 이후	<온라인계약> 2022.11.15(화) 10:00 ~ 11.17(목) 17:00 <현장계약> 2022.11.17(목) 10:00~16:00 (단, 12:00~13:00 제외)
장소	영암군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	LH 홈페이지 청약센터 (apply.lh.or.kr)	(온라인) LH청약센터 (현 장) 별 도 안 내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대상자 발표, 계약체결일 등은 자격검색 기간 등 소요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 형별 공급계획

공급 형별	세대수	세대별 계약면적(㎡)					모집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일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기타 공용	주차장
26	20	26.86	14.7285	6.4472	-	48.0357	20	6	14	101	복도식 /개별난방	‘23.11

• 1세대 1주택 신청이 원칙이며, 중복신청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해당 단지는 건설중인 단지로써 공사일정에 따라 입주예정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임대조건

공급 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가군	2,409,000	120,000	2,289,000	47,910	(+)	3,000,000	5,409,000	32,910
					(-)	1,000,000	1,409,000	49,990
나군	12,054,000	602,000	11,452,000	103,310	(+)	12,000,000	24,054,000	43,310
					(-)	9,000,000	3,054,000	122,060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계약금은 계약시, 잔금은 입주시 완납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일 현재(‘22.06.30)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2.06.30) 현재 영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

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 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 세부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신분별 입주소득 기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

- 월평균 소득 100%(1인 120%, 2인 110%)이하 : 타목(2순위 장애인)

- 월평균 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 월평균 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 차목(일반입주자)

2. 월평균 소득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월평균 소득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월평균 소득 100% (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1인가구	2,248,479원 이하	2,890,902원 이하	3,854,536원 이하
2인가구	2,906,622원 이하	3,875,496원 이하	5,328,807원 이하
3인가구	3,209,283원 이하	4,492,996원 이하	6,418,566원 이하
4인가구	3,600,405원 이하	5,040,566원 이하	7,200,809원 이하
5인가구	3,663,036원 이하	5,128,250원 이하	7,326,072원 이하
6인가구	3,889,913원 이하	5,445,878원 이하	7,779,825원 이하
7인가구	4,116,789원 이하	5,763,505원 이하	8,233,578원 이하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자산

1. 자산기준 적용 신분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200 )만원 이하

3. 자동차 기준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557 )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 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관리 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소득․자산 확인방법

- 소득․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

이 보유한 공적 소득 자료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4. 입주자 선정 방법 및 우선공급 배정호수

■ 우선공급 배정호수

공급 형별	우선공급
	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국가유공자등	귀환국군포로	신혼부부	수급자중 자녀가 있는 사람
26	6	2	2	2	별도배정 호수 없음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 배정됨

■ 우선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

구분	내용
우선공급	-(별표3 제2호 가목)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인 자 -(별표3 제2호 나목) 귀환한 국군포로로서 국방부장관에게 등록한 자 -(별표3 제2호 다목)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거나 6세이하의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로서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인 수급자 -(별표3 제2호 마목)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 * 다목(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물량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우선공급 대상 중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인 자」의 경우만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 일반공급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신혼부부 우선공급(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으로서 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3호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가)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자

나)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② 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항목	3점	2점	1점
미성년 자녀수(태아포함)	3명 이상	2명	1명
영암군 연속 거주기간*	3년이상	1년 이상 3년 미만	1년 미만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	24회 이상	12회 이상 24회 미만	6회 이상 12회 미만
혼인기간	3년 이하	3년 초과 5년 이하	5년 초과 7년 이하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영암군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하였던 경우에는 영암군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신청(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후부터 기간)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신청자의 직계  존·비속(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분리된 세대를 구성할 예정인 경우 각각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는 신청자의 직계존·비속 모두 포함)

③ 신청자가 속하게 될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 및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을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 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함

* 임신 또는 입양부부가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 취소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횟수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주택명 :  영암학산 영구임대  ,  주택관리번호 : 2022000439  ]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이 가능 할 경우	한국부동산원 주택청약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신혼부부 우선공급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마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입주자 선정순위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2호 다목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임신 중인 경우 포함)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아래의 순위에 따라 주택을 공급 ① 1순위 : 자녀 수가 많은 사람 ② 2순위 :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사람

■ 일반공급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구분	순위	내용
일반 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 자 사.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2순위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배점기준표

구분		배점	배점기준(대상자)
		100점
1. 영암군 거주기간 (30점)	1년 미만	22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영암군에 거주한 기간으로 타 시·도로 전출하였던 경우에는 영암군에 최종 전입한 날부터 산정 (주민등록 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1～5년 미만	24
	5～10년 미만	26
	10～15년 미만	28
	15년 이상	30
2. 신청자 연령 (25점)	40세 미만	19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로 기산
	40～50세 미만	21
	50～60세 미만	23
	60세 이상	25
3. 세대구성원 수 (신청자 포함) (30점)	1～2인	24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공고일 이후 등록된 세대원은 세대원수에 포함되지 않음
	3인	26
	4인	28
	5인 이상	30
4. 가 점(7~15점) ※ 신청자를 기준으로 하되, 장애인의 경우 세대원 포함		15 (유형 3가지)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 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13 (유형 2가지)
		11 (유형 1가지)
		7	▶ 생계급여/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세대원 포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전역한 제대군인 ▶ 비수급자로서 ․ 국가유공자등,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세대원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포함) 3년 이상 부양자 ․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소년소녀가정 ․ 미성년자녀 3인이상 부양자 ․ 철거지역 이주자, 재해 이주자, 위험건물철거 이주자 ․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신혼부부 ․ 귀환국군포로

■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 일반공급, 국가유공자등(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제2호가목) 및 귀환국군포로(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제2호나목) 우선공급에 적용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 (아래배점기준표 참조)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세대구성원 수가 많은 자		신청자 연령 높은 자		추첨

※ 신혼부부 우선공급은 별도의 배점 기준이 있으니 확인 요망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입주자격 조사 (지자체)		입주대상자 발표(지자체)		동호배정 발표 (LH홈페이지)		계약체결 (LH)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 동호배정은 전산을 통하여 배정되며, LH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 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6.30) 이후 발행분에 한함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공사양식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내용 확인 후 신청자가 작성 및 서명하여 제출	1통
	개인정보수집 ․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당시 현 거주지의 임대차계약서는 의무 제출하여야 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거주지 주민센터에 비치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집공고에서 인쇄하여 사용 가능)	1통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 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로 발급)		※ 상세로 발급 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 요망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신청자격 증명서

대상자	제출서류	발급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장애인, 차상위계층	수급자(차상위)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행정복지센터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 포함) 또는 그 유족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행정복지센터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 하는 서류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당증빙서류	관련기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귀환국군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신혼부부 우선공급	자녀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임신진단(확인)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우선공급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공사양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공사양식),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혼인관계증명서	-

7. 입주대상자 발표 및 계약안내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

• 발표일 : 2022.10.28(금) 17:00 이후

• 주택의 동․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입주대상자 및 동호배정 발표는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당첨자 확인은 고객님께서 직접하셔야 합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입주대상자가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 계약은 전자계약, 현장계약 중 하나를 택하여 체결하여 주십시오.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 됩니다.)

1.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2.11.15(화) 10:00~11.17(목) 17:00]

*기간 중 24시간 가능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1차 SMS】 계약서 전송안내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고객)		(LH→고객)		(전자계약→고객)		로그인 → 계약체결 → 계약서 보관 (휴대폰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우리공사의 입금확인」시 SMS는 청약신청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2.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2.11.17(목) 10:00~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현장계약 일자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추후 개별 통보드립니다.

•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현장계약 장소 : 학산면 사회단체연합회관

공통서류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 (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 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입주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 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이것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 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 및 재계약 기준이 적용되므로 총자산 또는 자동차가 입주기준 불충족 시 재계약이 거절됩니다.

구분	유의사항
임대 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신청 자격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신청 서류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하고.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상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 신청 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입주 대상자 결정 및 계약 안내	• 시·도지사가 선정한 입주대상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입주대상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지구 및 단지여건	• 본 단지는 복도식구조로서 건물의 뼈대는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 내·외부의 벽체는 벽식구조로 시공되어 세대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지구여건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인허가 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외의 신설 예정도로 및 주변 시설물은 해당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구내) 주변에 학산면사무소, 학산파출소, 학산119지역대, 학산보건지소, 독천터미널, 영흥한옥마을, 독천 고인돌군, 낙지거리, 독천5일장, 독천초등학교, 영암낭주중학교, 영암낭주고등학교, 동아보건대학교,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신청 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주변의 도로, 보도, 가로등, 전주, 출입구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는 영암낭주중학교, 학산파출소, 학산보건지소, 학산119지역대, 독천터미널, 독천 낙지거리, 독천5일장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영암낭주고등학교, 영흥한옥마을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유수지(공원화 예정), 아리랑 둘레길(예정)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독천초등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북동측 주출입구 1개소로 도로폭은 8M로 현재 주출입구 부분은 도로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 보행자출입구는 단지동측 주출입로에 1개소, 부출입구는 단지 서측 1개소, 단지 북동측에 1개소, 단지 동남측 1개소 등 총 4개소가 계획 되었으나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단지배치도,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2차원, 3차원), 각종 이미지컷 등의 이미지 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시설물 마감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외 시설물 인접세대 및 동호배치에 따른 일부세대는 생활 시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매연, 불빛, 악취, 해충,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입주세대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외 시설물) 인접도로, 보도, 전주(주상변압기), 가로등 등 - (단지내 시설물) 방재실/관리사무소, MDF실, 주민공동시설, 화장실 및 공용, 무인 택배실, 펌프실(전기판넬 및 발전기 포함), 저수조, 공용 등 • 단지내 시설물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사유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레벨, 층고 등이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면적은 배분과정 상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단위세대 전용․공용면적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시공사 부도 등)로 인하여 공사 준공 및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102동 옥탑에 공청안테나, 위성수신안테나가 설치되며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 내 엘리베이터 및 기계실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CI(LH)등의 로고가 표시 될 예정이며, 아파트 명칭은 고유의 우리말 또는 지명이 사용될 예정으로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용도, 구조, 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지상주차장으로 총107대 단지 내 배치예정으로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지하층(101동~102동 사이)에는 펌프실(전기판넬 및 발전기 포함), 저수조 위치해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주민공동시설 옥상에 흡출기 및 에어컨실외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옥상 에어컨 실외기는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 면적 및 실 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단지출입구, 동 출입구, 경비실(무인택배보관함), 엘리베이터 내부, 옥상 출입구 월담방지용, 옥외, 옥내 방범용 등 총 38대가 설치됩니다. • 세대 원격검침은 2종(전기.수도)입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경비실 건물 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TR이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시스템이 단지 내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실내치수 확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오븐, 에어컨 및 실외기, TV 등)은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세대내부 규모를 확인하시어 이사 및 구매하시기 바라며, 설치 불가로 인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 시행중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해 샘플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면 발코니 세대 간 벽체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전면 발코니 세탁기 설치위치 상부에는 창고선반이 설치됩니다.(16㎡형은 제외) • 가구(주방가구, 신발장) 뒷면 및 하부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 마감은 조립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16㎡형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통합관리반(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현관 신발장 외부에 노출 설치되어 있습니다. ■ 기타 일반사항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주거복지동(증축영구임대주택)사업 소개 및 홍보영상은 마이홈포털 접속(https://www.myhome.go.kr) → 메인화면의 “알려드려요” 클릭 → “홍보자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9. 주택성능등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호에 따라 주택성능등급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지붕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	적용
절수형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수변전설비	적용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적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1BL	한국토지주택공사	㈜대 산	-	-
		신명종합건설(주)	-	-

11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의 무허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2.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 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 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61-473-9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3.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53조)

14.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고용･산재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15. 문의처 및 리플렛 배부처

문의처	․ 영암군청 및 영암군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리플렛 배부처	․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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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영암군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