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학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2.06.30. )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 신청 시 동일유형의 임대주택 예비 입주자로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공고문 숙지사항] 및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십시오.

▪ LH에서는 콜센터(1600-1004) 등을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복잡한 상황에 대한 설명 누락 또는 부정확한 정보제공 등에 기인한 잘못된 상담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반드시 공고문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영암학산 국민임대주택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자유롭게 인터넷으로 주택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LH청약센터→인터넷청약→청약신청→임대주택

※ 단,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공특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주택지구 1년이상 거주자), 무허가건축물세입자는 기관 추천대상자로 현장접수만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시스템은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LH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하여 사전에 미리 청약 절차를 연습하여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모집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2.06.30(목) 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 및 배점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은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자격 충족 시 최장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확인 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주 택 명	영암학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주택관리번호	2022000440

▪ 신청 시 청약은행과 납입인정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인정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청약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인터넷신청자)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검증 및 부적격자 소명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22.07.11~07.20		‘22.07.22		‘22.07.25~07.29				‘22.10.28		‘22.11.15~11.17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에 대하여 국토교통부 주택 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명의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동의서 유효기간 등		제출일부터 6개월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1. 건설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학산면 독천리 1266-2일원 국민임대 82호

* 영암학산 단지는 국민/영구/행복주택 혼합단지입니다. 꼭 임대유형을 확인 후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2 임대대상 및 조건

공급 형별	세대 당 계약면적(㎡)					공급호수			해당동	구조 및 난방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 공용면적		합계
			기타 공용	주차장		계	우선 공급	일반 공급
29A	29.75	16.3132	7.1409	-	53.2041	32	27	5	101	철근 콘크리트 벽식구조 / 개별난방	’23.11
29B (주거약자용)	29.75	16.3132	7.1409	-	53.2041	6	-	6	101
33	33.61	18.4298	8.0674	-	60.1072	24	22	2	102
46	46.79	25.6570	11.2311	-	83.6781	20	18	2	103

공급 대상	기본 임대조건				전환가능 보증금 한도액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원)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계	계약금	잔금				임대보증금	월 임대료
29A	8,500,000	425,000	8,075,000	129,000	(+)	13,000,000	21,500,000	64,000
					( - )	5,000,000	3,500,000	139,410
29B (주거약자용)	8,500,000	425,000	8,075,000	129,000	(+)	13,000,000	21,500,000	64,000
					( - )	5,000,000	3,500,000	139,410
33	9,500,000	475,000	9,025,000	160,000	(+)	19,000,000	28,500,000	65,000
					( - )	5,000,000	4,500,000	170,410
46	21,700,000	1,085,000	20,615,000	193,000	(+)	1,000,000	22,700,000	188,000
					( - )	16,000,000	5,700,000	226,330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

•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고령자, 장애인)으로서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희망하거나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6%,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2.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3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2.06.3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도 공급신청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무주택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등은 제외)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해당 우선공급 신청자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무주택 및 소득자산요건은 보지 않습니다.(분리 배우자와 분리 배우자와 함께 등재된 세대구성원은 자격검증대상 제외

※ 단, 세대구성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2제2항제5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단독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40㎡ 이상 주택을 신청하여 탈락처리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꼭 해당사항 숙지 및 유의하여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단독세대주는 본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자를 말하며, 전용면적 40㎡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은 단독세대주임에도 불구하고 전용면적 50㎡미만까지 신청가능

• 단, 단독세대주 중 주민등록표등본의 구성이 ① 혼인 중이 아닌 미성년 형제, 자매(단, 부모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한함)  ②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외국인 배우자 ③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용면적 40㎡ 초과주택 신청 가능 합니다.

* 위 경우에 해당하여 40㎡초과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구성원은 전원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신청자와 등본 상 분리된 배우자 총 2명인 경우 단독세대주로서 전용면적 40㎡초과 신청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세대구성확인서 상 신청인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40㎡초과 신청 불가

■ 주거약자용 주택인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약자” 란?
국민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주거약자는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이하(1인가구 70%, 2인가구 60%)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신청할 경우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전환신청을 하여야 하며(공급신청서 작성 시 ‘일반공급 전환 희망’란 체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여 당첨자 탈락한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의 예비자로서 경쟁하게 됩니다.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구분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가구원수	소득기준	월평균소득기준	참고사항
1인가구	90%	( 2,890,902 )원이하	* 가구원수는 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외국인 배우자와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2인가구	80%	( 3,875,496 )원이하
3인가구	70%	( 4,492,996 )원이하
4인가구		( 5,040,566 )원이하
5인가구		( 5,128,250 )원이하
6인가구		( 5,445,878 )원이하
7인가구		( 5,763,505 )원이하
8인가구		( 6,081,132 )원이하

자산

총자산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총자산가액 합산기준 ( 325 )백만원 이하

자동차가액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3,557 )만원 이하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총자산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함
	금융 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 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합계금액에서 차감)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4 공급일정

격

■ 공급일정

신청접수 유형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일
[인터넷(PC, 모바일) 접수] ’22.07.11(월) 10:00 ~ 07.20(수) 16:00 [현장접수] ’22.07.19(화), 07.20(수) 10:00 ~ 16:00 (단, 12:00~13:00 제외)	’22.07.22(금) 17:00 이후 (확인) *LH 청약센터 (apply.lh.or.kr)	[인터넷 제출] ’22.07.25(월) 10:00 ~07.29(금) 16:00 [현장제출] ’22.07.27(수) 10:00 ~ 16:00 (단, 12:00~13:00 제외)	’22.10.28(금) 17:00 이후 (확인) *LH청약센터 (apply.lh.or.kr) *ARS(1661-7700)	[온라인계약] ‘22.11.15(화) 10:00 ~ 11.17(목) 16:00 [현장계약] 2022.11.17(목) 10:00~16:00 (단, 12:00~13:00 제외)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함

※ 현장계약 일자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추후 개별 통보드립니다.

※ 현장접수 및 서류접수 장소 : 학산면 사회단체연합회관

(영암군 학산면 독천로 193-1 학산면사무소 뒤편 위치)

※ 위 장소는 현장 접수를 위해 대관한 장소이며, LH공사와 무관합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문의는 1600-1004를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현장 접수 시, 제출 서류 및 구비서류를 빠짐없이 지참하셔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순위 및 배점에 따라 모집호수의 일정 배수로 선정됩니다.

* 신청접수, 서류제출, 현장계약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접수 및 인터넷 서류 제출은 청약기간 내에 시작일과 마감일을 제외한 24시간 이용이 가능합니다.

* 인터넷을 통해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확인 방법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조회(임대주택)』 클릭

* 인터넷/모바일 신청자중 서류제출대상자는 “6. 인터넷(PC·모바일)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는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신청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LH에 통보(변경된 주민등록등본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적격 소명안내, 계약 및 입주 안내 등을 받지 못하고 당첨 및 계약 기회를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5 신청방법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 신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시간 대기 및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고, 다만 인터넷 등 사용이 어려운 고객께서는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초본 및 기타 배점관련 서류 등을 지참하시고 현장방문 신청 장소로 오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방법

▪ 신청방법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준비 →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 인터넷신청 → 신청완료

①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준비

• 인터넷신청을 하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는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터넷뱅킹 용도의 공동인증서 사용 가능)

② LH 인터넷청약시스템 접속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터넷홈페이지(www.LH.or.kr) → 청약센터(https://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 청약신청 클릭

③ 인터넷신청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인증서 로그인		임대주택- 인터넷 청약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순위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정보 및 배점기준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인터넷신청 1∼2일 전에 신청 시 사용할 PC에서 LH 인터넷청약시스템의 「청약신청 연습하기」로 충분히 모의연습을 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가능시간은 2022.07.11(월) 10:00 ~ 07.20(수) 16:00로 마감시간 이전에 인터넷청약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신청 마감이 임박한 시간에는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 시간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마시고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하신 당일 마감시간 전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취소)할 수 있으나, 해당 신청일이 지난 경우에는 변경이 불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잘못 작성하여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자께서는 모집공고문의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인터넷신청에 필요한 청약은행, 청약납입횟수, 신청순위, 배점항목 등 신청자의 해당서류를 사전에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청자(세대주)와 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신청자(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순위 등을 확인하시어 탈락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주택] 주택명 : 영암학산 국민임대 / 주택관리번호 : 2022000440

구 분	조회방법
인터넷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선택 →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공동인증서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인터넷이 불가능 할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금액 및 납입인정 회차 확인

• 거주지역배점과 관련하여 거주시작일 입력시 공고일기준 해당단지가 있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에 거주시에는 해당주택건설지역 클릭 후 주민등록상 당해지역 거주시작한 날짜를 기재하여야 합니다.(계속 거주기간만 인정)

• 인터넷신청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신청 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주택단지별 인터넷신청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서류대상자 발표 : 2022.07.22(금) 17:00 이후

** 확인방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 → 상단 『인터넷청약』 클릭 → 활성창 오른쪽 아래 『서류제출대상자 조회(임대주택)』 클릭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신 고객께서는 우리공사가 지정한 날까지 신청서 작성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담당자가 요구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기한내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신청방법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 → 모바일신청 → 신청완료

①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 어플설치

• 스마트폰에 ‘LH청약센터’어플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IOS폰 이용고객 → 앱스토어에서 앱다운

- ANDROID폰 이용고객 → Google Play에서 앱다운

② 스마트폰에 인증서 준비(공동인증서 설치 또는 네이버 인증서 발급)

• 스마트폰에 공동인증서가 설치되어있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 공동인증서 설치 및 pc로부터 공동인증서를 복사하는 방법은 “LH청약센터(www.apply.lh.or.kr) → 인터넷청약 → 청약연습하기 → 공동인증센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③ 모바일 신청( 모든 화면이 인터넷 신청방법과 동일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공동인증로그인		임대주택- 인터넷 청약 클릭		단지 및 주택형 선택		순위선택		유의사항 확인 및 개인정보 동의		청약신청정보 및 배점기준정보 작성		신청내용 확인		청약신청서 제출

▪ 유의사항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센터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 확인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계약이후 계약내역 조회, 잔금납부이후에는 납부내역 조회등 모든 서비스가 모바일로 제공됩니다.

• 일반PC로 청약한 것을 스마트폰으로 수정‧취소가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 청약한건도 PC로 수정‧취소가 가능합니다.

• 와이파이 환경이 아닌 경우 청약과정에서 데이터사용으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와이파이 환경에서 청약을 하시면 데이터 요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신청방법

6. 인터넷 청약자 중 서류제출대상자 청약서류 제출방법 안내

■ 서류제출 방법

• ①인터넷 접수(전자파일 업로드), ②방문접수 접수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제출 가능

■ 인터넷 서류제출 방법(PC, 모바일)

• 인터넷 서류접수는 서류제출대상자가 공사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PC,모바일)을 통해 LH청약센터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파일을 업로드하여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인터넷 서류접수방법

- PC :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모바일 : “LH 청약센터“ 앱(App) 설치 → 고객서비스 → 온라인서류제출 → 청약신청

* 인터넷 서류접수 이용시 전자공동인증서가 필요하므로 전자공동인증서가 기한 만료 등으로 사용 불가한 경우 전자공동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서류제출 시 유의사항(PC, 모바일)

• 인터넷 서류제출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웹) 또는 모바일 LH청약센터 앱(스마트폰 등)을 통해 제출 가능하며, 모바일에서 LH청약센터 앱을 통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로 접속하는 경우는 접수 불가합니다.

(LH청약센터 앱을 통한 모바일 서류접수는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기기에서는 서류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속자가 폭주할 경우 시스템 장애가 발생하여 서류 제출이 불가할 수 있으니, 마감시간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터넷 서류접수가 중단될 경우 현장접수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접수가능 파일은 서류를 스캐너로 스캔하거나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 촬영하여 생성한 파일, ‘정부24’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PDF파일로 저장하여 발급받은 파일(행정서류 권장방식)에 한합니다.

(주요 행정서류별 인터넷 발급 사이트는 LH청약센터 안내 참조)

• 서류 스캔 또는 사진 촬영시 원본 서류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예시 : 서류 사본 스캔, 인쇄 미리보기 화면 캡쳐, PC 모니터 화면 촬영 등)는 접수 절대불가

• 서류가 접히거나, 구겨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물질이 묻거나, 낙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야 하며, 한 번에 한 장씩 누락되는 장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 하나의 서류가 여러 장인 경우, 한 장씩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여러 장의 파일을 각각 제출하거나, 한 개의 파일로 병합하여 제출 가능합니다.

• 모바일(스마트폰 등) 사진촬영시 프레임 안에 종이 면 전체가 잘리지 않고 모두 들어오도록 촬영하며, 초점을 잘 맞추어 모든 글자가 육안으로 선명하게 보이도록 촬영하여야 합니다.

• 접수된 파일은 인쇄하였을 때 서류 원본과 동일한 내용과 형태를 갖추고 식별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접수 파일형식은 6종(PDF, JPG, JPEG, GIF, TIF, TIFF)에 한하여 허용하며, 업로드 파일 1개당 용량은 3MB로 제한합니다.(모바일은 7종 허용(PDF, JPG, JPEG, GIF, TIF, TIFF, PNG)

• 상기 유의사항에 부적합한 서류가 접수된 경우 적합한 서류로 재접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PC,모바일앱) 서류제출 시 원본 서류는 제출받지 않습니다. 다만, 파일 식별불가 및 원본확인필요 등의 사유로 담당자가 서류 원본을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7. 입주자선정

■ 배정호수

공급 형별	일반공급	우선공급
		계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	바목	사목	아목
			사업 지구 철거민	만65세 이상 고령자	노부모부양자	장애인	파독근로자	장기 복무 제대 군인	중소 기업 근로자	북한 이탈 주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비정규직근로자	가정폭력피해자, 소년소녀가정, 아동위탁가정, 범죄피해자, 탄광근로자, 해외거주 재외동포, 납북피해자, 성폭력피해자, 귀환국군포로	다자녀 가구	국가 유공자등	영구 임대 입주자	비닐 간이 공작물 거주자	신혼 부부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무허가 건축물 등 세입자
29A	5	27	3	1	-	1	1	1	1	1	-	1	1	-	4	2	1	8	1
29B (주거약자용)	6	-
33	2	22	3	1	-	2	-	-	-	-	-	1	1	4	2	-	-	8	-
46	2	18	2	-	1	-	-	-	-	-	1	-	-	4	2	-	-	8	-

• 철거민, 국가유공자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공특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주택지구 1년이상 거주자), 무허가건축물등세입자는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에서 우리공사로 통보한 명단에 포함되어있는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고령자 등 주거약자 자격을 갖춘 신청자라도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약자 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으로 공급되오니 주거약자 편의시설이 설치 또는 설치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거약자용 주택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및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소득기준

입주자선정 방법

1.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의 합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세대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을 경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초과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세대에게 공급

가구원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1인가구 70%, 2인가구 60%)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가구 90%, 2인가구 80%)
1인	( 2,248,479 )원 이하	( 2,890,902 )원 이하
2인	( 2,906,622 )원 이하	( 3,875,496 )원 이하
3인	( 3,209,283 )원 이하	( 4,492,996 )원 이하
4인	( 3,600,405 )원 이하	( 5,040,566 )원 이하
5인	( 3,663,036 )원 이하	( 5,128,250 )원 이하
6인	( 3,889,913 )원 이하	( 5,445,878 )원 이하
7인	( 4,116,789 )원 이하	( 5,763,505 )원 이하
8인	( 4,343,666 )원 이하	( 6,081,132 )원 이하

2. 상기 소득범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아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①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영암군에 거주하는 자

②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나주시, 목포시, 강진군, 무안군, 장흥군, 화순군, 해남군에 거주하는 자

③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거주지는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주소지로 판단함

■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 우선공급 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 되므로 반드시 아래 공급자격요건 및  [8.신청서류] 상 기재된 자격서류의 발급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시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대 상
사업지구 철거민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가목)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요청에 의함 (단, 신청접수기간에 본인이 별도로 신청하여야 함)
장애인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1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부양여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에 의함) ②「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배우자가 정신지체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인 경우 포함) (※ 단, 장애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입주자 선정) ③「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④「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북한이탈주민 ⑤「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근무한 경우 3년 이상)인 자(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⑥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고용노동(지)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자 ⑦「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⑧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⑨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이상 고령자 ⑩「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을 통하여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조부모 또는 친인척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⑪「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⑫「범죄피해자보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⑬「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11조의4에 따른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유족급여를 받는 탄광근로자의 유족으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광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⑭ 해외에서 15년 이상 거주한 후 우리나라에 영구귀국 또는 귀화하는 재외동포로서 시․도지사가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⑮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으로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다자녀가구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다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미성년 자녀의 수는 출생한 자녀 및 태아의 수를 포함하여 산정
국가유공자 등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라목)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아래 대상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추천하는 자 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②「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③「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④「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⑤「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마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계약자에 한함)로서 입주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그 주택에서 퇴거하는 영구임대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조건을 적용받지 않는 자격 탈락자 및 일반입주자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	①비닐간이공작물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공고 당시 해당 주택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②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이었던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받은 사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아목)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바목(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아목(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대상자는 사업주체,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의 요청에 따르며, 대상자 증빙이 가능하고 한차례로 한정합니다.

※ 바목(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①), 아목(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대상자에 대한 우선공급은 ‘20.12.23.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됩

■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사목)

※ 신혼부부 및 자녀가 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일반공급과 다른 별도의 순위 적용

구 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①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함)이고 ②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로서 ③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자녀가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제1순위 : 1)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 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및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미성년자로 한정)가 있는 경우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1, 2순위내 경쟁시 입주자 선정	제1순위 및 제2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기준으로 산정한 점수의 합산이 높은 순으로 입주자 선정(동점인 경우 추첨) 1) 가구 소득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2인 60%) 이하인 경우 : 1점 2) 미성년 자녀수 (태아 포함) 가) 3명 이상 : 3점, 나) 2명 : 2점, 다) 1명 : 1점 3) 해당 주택건설지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 연속 거주기간 가) 3년 이상 : 3점, 나)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다) 1년 미만 : 1점 4) 청약 납입 횟수 가) 24회 이상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5) (신혼부부만 적용) 혼인기간 가) 혼인 후 3년 이내 : 3점, 나) 3년 초과 5년 이내 : 2점, 다) 5년 초과 7년 이내 : 1점 6) (한부모가족만 적용) 자녀의 나이 가) 만2세 이하 : 3점, 나) 만3세 또는 만4세 : 2점, 다) 만5세 또는 만6세 : 1점
유의사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신청자격’의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일하며,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는 신청 시 제출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임신 또는 입양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전까지 출산 및 입양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입주 전 파양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임신부부 출산관련 서류 : 출생증명서, 유산․낙태관련 진단서 등 (단,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임신상태 유지시 입주지정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제출) - 입양부부 입양유지 확인서류 :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

■ 우선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우선공급 * 기관추천 대상자, 장애인,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外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1인 70%, 2인 60%)이하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함
장애인 우선공급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1인 70%, 2인 60%)이하			→	장애정도가 심한사람					→	배점합산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2인 60%)이하	→	순위					→	배점합산

* 우선공급 신청자가 배정호수를 초과할 경우 위의 입주자 선정순서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함

* 장애인,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우선공급은 위의 별도 선정기준이 적용됨

* 사업지구 철거민,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 등은 기관 추천대상이므로 기관통보 명단에 따름

* 우선공급 탈락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반공급 신청자로 전환됨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1인 70%, 2인 60%)이하	→	순위	→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인자 중 자녀가 많은순	→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신청자 나이		만 50세 이상	만 40세 이상	만 30세 이상
②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③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영암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④ 미성년자녀수(만19세미만, 태아포함)		3자녀이상	2자녀	-
⑤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 3점 ※ 부양의 의미는 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하여”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⑥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제외) : 3점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3점
⑧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 60회 이상 : 3점 나. 48회 이상 60회 미만 : 2점 다. 36회 이상 48회 미만 : 1점
⑨사회취약 계층(3점) * 중복대상은 하나만 인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사목, 아목, 자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수급자(세대구성원이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포함), (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사) 만65세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아)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자) 만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카) 가목~라목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에 한함)중 주택청약종합저축(종전 청약저축 포함)가입자
⑩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 ⑤,⑥,⑨의 가점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제2호 나목에 의한 우선공급 입주자 선정시에는 적용하지 않음

* 미성년자녀수는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함. 이혼․재혼의 경우 전혼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함.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① 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 전원 * 세대구성원의 태아 포함 ② 신청자의 형제․자매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단,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함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대상자 간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비고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50% 이하 (1인 70%, 2인 60% 적용)	→	순위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합산	배점도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공급 배점기준표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3인 이상	2인	1인
②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영암군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미만	1년이상 3년미만
③ 장애정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④ 사회취약계층(3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⑤ 공사 국민임대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3점 * (기간산정) 과거 공사 국민임대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국민임대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 * 갱신계약은 제외 ※ 단,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감점 적용을 배제한다.

* ① 부양가족 수는 위 “부양가족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 시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하여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 신청자와 경쟁하는 경우에는 위 “■ 일반공급 및 우선공급 배점기준표”가 적용됩니다.

8.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2022.06.30) 이후 발행분에 한함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

2. 일부서류의 경우 해당 기관에서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 제출 일주일 전 관련 서류 발급 요망

3.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

4. 신청자격에 맞는 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동의서 제출(공사양식)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구비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 (동의방법) 공고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서명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 내용확인 후 신청자가 서명하여 제출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 기본서류

구비서류	비 고	부수
주민등록표등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요망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추가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도록 발급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1년 이상 부양자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의 주민등록초본 1통 추가 제출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상세로 발급 되었는지 확인 후 제출 요망(필수서류) ※ <본인 외에 추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해당자만 제출)> 1)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우선공급을 신청하는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는 주민등록표등본상 피부양자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월평균소득기준의 가구원수,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2자녀이상 우선공급, 배점의 부양가족수․미성년자녀수에서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임신 중인 단독세대주	1통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중증장애인이 전용면적 40～50㎡미만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1통
감점 적용 배제 관련 서류	<아래 해당자만 제출> 입주자가 출산, 노부모부양, 사망 등의 사유로 가구원 수가 변동되어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하는 경우 • 출산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출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노부모부양 : 주민등록표등본 • 사망 : 기본증명서 등 세대구성원의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통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우선공급 대상자 제출 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 존속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피부양자) 주민등록표초본 - 직계존속(피부양자)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자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③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제대군인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추천 명단에 따름)	국가보훈처
④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시·군·구청
⑤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과거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위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동일한 중소기업에 재직한 경우 3년 이상)인 자 *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 및 이사는 제외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확인서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⑥ 비정규직 근로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우선공급 대상여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발급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서류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 확인서 발 급 처 : - 기간제·파견 근로자 → 현 소속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일용근로자 → 신청인의 거주지 관할 고용노동(지)청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제공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⑦ 민법상 미성년(만19세미만)자인 2명이상의 자녀가 있으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자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주거지원시설) 입소(입주) 확인서	시·군·구청
⑨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⑩ 소년‧소녀가정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자		시장‧군수‧구청장의 추천서	시·군·구청
⑪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ㆍ18 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국가보훈처에 신청	국가보훈처
⑫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수급자가 아닌 자		임대차계약서사본 또는 계약사실증명원	해당관리소
⑬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및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로부터 전세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자		비닐간이공작물거주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⑭ 주거이전비를 보상받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무허가건축물등세입자 확인각서	접수장소
⑮ 아동위탁가정으로서 시장 등이 추천하는 자		시장 등의 추천서	시·군·구청
⑯ 신혼부부·한부모가족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행정복지센터
	(자녀 또는 태아가 있는 경우)	(필수) 자녀의 기본증명서 (해당자) 입양관계증명서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행정복지센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예비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공사 양식
	태아만 있는 한부모인 경우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⑰ 범죄피해자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범죄피해자 확인증	주소지 관할 지방검찰청
탄광근로자이거나 탄광근로자였던 자 또는 그 유족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대상자 확인서	주소지 관할 한국광해관리공단
납북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신청용 납북피해자 확인서	통일부 (이산가족과)
성폭력피해자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족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등 입소확인서	시·군·구청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귀환용사증 사본	국방부
㉒ 1963년12월21일부터 1977년12월31일까지 독일연방공화국(서독)으로 진출하였던 근로자로서 광부·간호사·간호조무사‧기능공으로 종사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		출입국사실증명서 ※ 파독근로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가서류를 요청(개인별 별도 통지)드릴 수 있으며 요청기한 내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파독근로자 우선공급자격을 인정함	행정복지센터

※ 일부 서류 발급시 약 1주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서류제출 1주일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장기복무제대군인, 해외거주 재외동포는 해당기관 추천에 따르므로 해당 입증서류 제출은 불필요 합니다. (단, 동의서 및 기본서류는 제출하여야 합니다.)

주거약자용주택 공급대상자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행정복지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원	국가보훈처 각 지청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다음 항목 해당자만 제출하는 서류(입주자 선정 참조)

동일 순위 경쟁 시 배점 서류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⑧ 생계․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또는 ⑨ 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확인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중 주거약자용 주택 당첨자 탈락 시 동일 형별 주거약자용外 주택 일반공급신청자의 해당 순위(전용50㎡미만 신청시 월평균소득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 우선공급 포함)로 전환을 별도 신청한 자는 아래 배점서류 중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①~③ 신청자 나이, 부양가족수, 당해지역 거주기간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별도제출 없음)
④ 미성년자녀가 2인이상이나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단, 이혼․재혼의 경우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자녀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⑤ 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여 1년 이상 부양하고 있으나 제출한 주민등록표등본으로 부양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자	직계존속(피부양자)의 주민등록표초본	행정복지센터
⑥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임원 제외)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기소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중소벤처기업부)
⑦ 1년이상 퇴직 공제부금이 적립된 건설근로자 * 근로일수 252일을 1년으로 봄(「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건설근로자 경력증명서	건설근로자 공제회
⑧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목, 아목 및 카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ㆍ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영구임대아파트 지원대상자 증명서 국가(독립)유공자 등 확인원	지방보훈청
- 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일본군위안부 결정통지서 사본	여성가족부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 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시․군․구청
-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사회보장급여결정통지서 內 소득인정액 산정 내역 (사전에 생계·의료급여 등을 신청하여 결정사항 통지서를 수령해야 함)	행정복지센터
- 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이하이고 영구임대 입주자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추천서, 아동복지시설신고증 사본	아동복지시설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수급권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등의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카목 해당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기관
⑨ 차상위계층에 선정되어 있는 경우(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그 가구원 포함)	-복지대상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급여대상자 증명서(자활근로자 확인서), 장애수당대상자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우선돌봄차상위 확인서 등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증명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행정복지센터
⑩ 영구임대주택에 거주(계약자에 한함)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임대차계약서 청약통장 1면 사본	-

9. 당첨자 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자 발표

• 주택의 동ㆍ호는 신청형별에 따라 동별, 층별, 향별 구분 없이 추첨하며,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고, 공사 청약센터(http://apply.lh.or.kr) 및 ARS(1661-7700)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체결합니다. 단,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해당 기간 경과시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예비입주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계약 후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제외됩니다. 단, 입주여부는 실 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지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계약안내

1. 전자계약 [계약기간 : 2022.11.15(화) 10:00 ~ 11.17(목) 16:00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체결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절차】

계약금 납부		【1차 SMS】 우리공사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		【2차 SMS】 계약준비 완료안내		【PC 계약체결】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접속 (https://irts.molit.go.kr)	【모바일 계약체결】 “부동산 전자계약” 앱 다운로드 (Play스토어 / App스토어)
(고객)		(LH→고객)		(전자계약→고객)		로그인 → 계약체결 → 계약서 보관/출력 (휴대폰 / 공동인증서) (공동인증서) (공인전자문서센터)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 제공합니다.

※ 「1차 SMS」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계약서 전송안내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1차 SMS」는 청약신청 시 “SMS 수신동의”한 청약자에 한하여 발송하며, 수신동의하지 않은 청약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PC 계약체결 또는 모바일 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 하여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 저장 가능합니다.

2. 현장계약 [계약기간 : 2022.11.17(목) 10:00 ~ 16:00]

*점심시간 12시~13시 제외

• 당첨자는 아래의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공통서류(본인 + 대리인 계약 시 모두 지참)	대리인 계약 시 추가서류
•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지참 및 사본제출(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가.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 소정양식),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나.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당첨자에 대한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드리니,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가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예비입주자의 임대차계약 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예비입주자의 입주 예비순번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순위 조회방법 : 공사홈페이지 → 청약센터 → 고객서비스 → 예비입주자순위조회)

10. 유의사항

관련항목

유의사항

임대대상

및 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갱신시) 입주기준소득 및 자산을 초과한 입주자는 일정비율만큼 인상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납부하거나 퇴거(소득기준 초과비율이 50%를 초과하거나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단 1회에 한해 재계약 가능)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에 따른 할증은 갱신계약시 인상되는 비율(연5%이내)을 반영한 금액에서 할증됩니다.

소득기준 초과비율	할증비율
	소득초과자의 최초 갱신계약시	소득초과자의 2회차 이상 갱신계약시
10%이하	100%	110%
10%초과 30%이하	110%	120%
30%초과 50%이하	120%	140%
소득기준 초과비율 50% 초과 또는 자산기준 초과	할증비율
	140% *퇴거사유이나, 1회에 한해 재계약 체결하는 경우의 할증비율

• 계약자가 모집 또는 신청 당시에는 단독세대주가 아니었으나, 신청 또는 입주 이후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소정 양식의 확인서 제출 후 1회에 한하여 갱신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세대원의 전출, 사망, 이혼, 혼인 등의 사유로 단독세대주가 된 경우에는 2회차 갱신계약시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으로 이주가 가능하며(예비입주자 최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고 순번 도래시까지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 가능), 전용 40㎡이하 주택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재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신청자격

• 이 주택의 당첨자·예비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 및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청자격, 소득, 총자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 계약을 하실 수 없습니다.

입주자

선  정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전환 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신청서류

•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당첨자

결정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타사항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 세대인 경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공급신청서 작성 시 장애인 세대 여부를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세자금 및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계약금은 주택도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에서 대출받으실 수 있으며, 신용상태 및 대출한도를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모형,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팜플렛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센터(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구 및

단지 여건

• 본 단지는 복도식구조로서 건물의 뼈대는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고, 세대 내·외부의 벽체는 벽식구조로 시공되어 세대간 방음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LH가 입주민을 위한 주거생활서비스가 시행중이거나 제공할 예정이며,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해당 주거생활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의 입주자로 선정된 청약신청인은 입주 후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복리시설 등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합니다.

■ 지구여건

• 본 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지구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인허가 추진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외의 신설 예정도로 및 주변 시설물은 해당기관 및 지자체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구내) 주변에 학산면사무소, 학산파출소, 학산119지역대, 학산보건지소, 독천터미널, 영흥한옥마을, 독천 고인돌군, 낙지거리, 독천5일장, 독천초등학교, 영암낭주중학교, 영암낭주고등학교, 동아보건대학교, 생활편의시설이 위치해 있습니다.

• 행복주택, 국민임대, 영구임대 신청 전 필히 현장답사를 통하여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외부여건

• 단지 주변의 도로, 보도, 가로등, 전주, 출입구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동측에는 영암낭주중학교, 학산파출소, 학산보건지소, 학산119지역대, 독천터미널, 독천 낙지거리, 독천5일장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서측에는 영암낭주고등학교, 영흥한옥마을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남측에는 유수지(공원화 예정), 아리랑 둘레길(예정)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북측에는 독천초등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등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단지 차량 출입구는 북동측 주출입구 1개소로 도로폭은 8M로 현재 주출입구 부분은 도로 개설 예정에 있습니다.

• 보행자출입구는 단지동측 주출입로에 1개소, 부출입구는 단지 서측 1개소, 단지 북동측에 1개소, 단지 동남측 1개소 등 총 4개소가 계획 되었으나 여건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단지배치도, 조감도, 단위세대 평면도(2차원, 3차원), 각종 이미지컷 등의 이미지 자료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시설물 마감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내․외 시설물 인접세대 및 동호배치에 따른 일부세대는 생활 시 일조, 조망, 소음, 진동, 매연, 불빛, 악취, 해충, 사생활 침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입주세대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단지외 시설물) 인접도로, 보도, 전주(주상변압기), 가로등 등

- (단지내 시설물) 방재실/관리사무소, MDF실, 주민공동시설, 화장실 및 공용, 무인 택배실,     펌프실(전기판넬 및 발전기 포함), 저수조, 공용 등

• 단지내 시설물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중대한 변경사유 및 마감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밟지 않습니다.

• 현장여건 및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레벨, 층고 등이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면적은 배분과정 상 소수점 이하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단위세대 전용․공용면적 등은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적인 사유(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시공사 부도 등)로 인하여 공사 준공 및 입주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102동 옥탑에 공청안테나, 위성수신안테나가 설치되며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공용부위 내 엘리베이터 및 기계실 등의 작동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측벽에 CI(LH)등의 로고가 표시 될 예정이며, 아파트 명칭은 고유의 우리말 또는 지명이 사용될 예정으로 입주자 의견 및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부대시설 중 주민공동시설은 현장여건에 따라 용도, 구조, 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지상주차장으로 총107대 단지 내 배치예정으로 현재의 배치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지하층(101동~102동 사이)에는 펌프실(전기판넬 및 발전기 포함), 저수조 위치해 있습니다.

• 단지 조경 및 세부식재 시공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주민공동시설 옥상에 흡출기 및 에어컨실외기 설치로 인하여 최상층, 인접 세대의 경우 소음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공동시설 옥상 에어컨 실외기는 향후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상 단지외 도로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주자 편의를 위하여 부대시설 면적 및 실 구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방범용 CCTV는 단지출입구, 동 출입구, 경비실(무인택배보관함), 엘리베이터 내부, 옥상 출입구 월담방지용, 옥외, 옥내 방범용 등 총 38대가 설치됩니다.

• 세대 원격검침은 2종(전기.수도)입니다.

• 무인택배보관함은 경비실 건물 내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아파트 전력공급설비인 한전 PAD TR이 단지 내 설치될 수 있으며,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 전기차 충전설비시스템이 단지 내 주차장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 보안등 및 기타 유사 시설물로 인한 야간 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보도 등의 설치로 인해 소음발생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벽체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니 실내치수 확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대형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오븐, 에어컨 및 실외기, TV 등)은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세대내부 규모를 확인하시어 이사 및 구매하시기 바라며, 설치 불가로 인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음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일부 저층세대는 공사 시행중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해 샘플주택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전면 발코니 세대 간 벽체는 화재 시 대피를 위한 비상탈출구(경량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 전면 발코니 세탁기 설치위치 상부에는 창고선반이 설치됩니다.(16㎡형은 제외)

• 가구(주방가구, 신발장) 뒷면 및 하부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위세대 욕실 마감은 조립식욕실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능 합니다.(16㎡형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세대 내 통합관리반(분전함 및 통신단자함)이 현관 신발장 외부에 노출 설치되어 있습니다.

■ 기타 일반사항

• 계약 전 단지여건 등 제반사항에 대해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한 사항은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는 이사가 불가하며,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11.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지붕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	적용
절수형설비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수변전설비	적용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 스위치	적용

12.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1BL	한국토지주택공사	㈜대 산	-	-
		신명종합건설(주)	-	-

13.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증여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LH)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본적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20㎡ 이하의 주택(20㎡ 이하 주택에 대한 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 제외)

⑥ 공부상에는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단,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14.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비디오폰 설치
	조명밝기 600～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청각 장애인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지체‧뇌병변 장애인, 휠체어 사용자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400럭스(lux)	청각 장애인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시각 장애인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고령자 단독 거주세대는 응급상황 대응을 위해 동체감지기가 설치되어 안전확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입주시 별도 신청 필요)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굽틀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뇌병변장애인, 상이 3급이상 장애인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이상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ㅡ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주방	좌식 씽크대	휠체어 및 의자사용이 가능한 좌식 싱크대 설치
	가스밸브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벽체하부에 설치
	비디오폰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청각장애인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시각장애인

* 상이 3급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이상의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해 3급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도장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주택의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061-473-92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계약 장소에 비치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법 적용 대상 확인원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15. 장애인의 장애 정도 구분(「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 ‘장애인의 장애 정도’)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사)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아) 목뼈 또는 등ㆍ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3)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절뚝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ㆍ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ㆍ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가.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碍,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현저하지는 않으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다.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라.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碍)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예측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14. 장루ㆍ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16.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세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기타 소득	공적이전 소득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林木), 죽목 등 입목(立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지방세정 자료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임대보증금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복권기금 등)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임대공급운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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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광주전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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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서명
	-	본인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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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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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자 및 수집 목적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구분	제공동의	개인정보 내역
기본	□	- 주민등록사항(성명, 전입일, 주소 등) - 병역사항(행복주택 공급 시 남성에게만 해당) - 연락처(유․무선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가족관계사항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입주내역
소득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자산	□	- 토지․주택․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기타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장애유형·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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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제공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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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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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원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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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입주자 만족도 조사	성명, 연락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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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내역 확인(가입은행, 납입인정횟수, 저축금액 등), 임대료 결제(지로․자동이체)	성명, 입주자저축 가입정보,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계좌번호, 지로번호
우정사업본부	전자우편서비스를 통한 임대료 고지서 및 각종 안내문 발송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 및 임대료 부과내역, 입주자격 검증내역 등
전산관리지정기관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 양도·전대 확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임대차계약체결 시까지, [계약자] 임대차계약기간

4. [필수] 민감정보 제공동의 안내

본인은 위 2~3호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동의거부 시 계약거절 안내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 안내를 받았습니다.

본인은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입주자모집 알림 등 공공주택 홍보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유․무선 전화번호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대상자] 5년, [계약자] 영구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보유기간 경과 후 지체 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바. 이 항목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공공주택 관련 정보 메시지(또는 전화)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6. [선택] 공공주택 관련 정보 제공 안내

본인은 위 1~6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 이해하였습니다.

7. [필수]

20   .    .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6. 20.>                     [앞면]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 공공임대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자		-
주 소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동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1) (서명 또는 인)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2) (서명 또는 인)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의 세대주, 신청자와 세대주의 직계존속·비속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금융기관 등의 명칭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금융정보 등의 범위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유의사항

1.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구분		해당 여부	소재지 또는 내역	금액	명의인	신청자와의 관계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차인]
				원	[임차인]
	분양권	예 □ 아니오 □		원	[수분양자]
				원	[수분양자]
	비상장주식	예 □ 아니오 □		원	[주주(보유자)]
				원	[주주(보유자)]
	출자금/ 출자지분	예 □ 아니오 □		원	[출자자]
				원	[출자자]
부채	임대보증금	예 □ 아니오 □		원	[임대인]
				원	[임대인]
	장기카드 대출 (카드론)	예 □ 아니오 □		원	[차주]
				원	[차주]
1. 상기 본인은 상기 사실 확인 내용에 대해 성실히 신고하였으며, 향후 확인조사 등을 통해 상기 신고 사실이 허위로 확인되었을 경우, 어떠한 처벌(계약해지 등)도 감수할 것을 확인합니다. 2. 자산별 보유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 가. 임차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나. 분양권 : 해당 주택 분양계약서 사본 및 제출일 현재까지 분양대금 납부확인원(대출금액이 포함된 조사일 현재까지 총 납부한 금액) 다.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라.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마. 임대보증금 : 해당 주택, 상가 등의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신청인 : (인) 20 년 월 일 한국토지주택공사 OO지역본부장 귀하
※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의3(벌칙)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 순위 등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지구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 (1) 대표신청인

□성명 :

□주민등록상주소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 (2) 대표신청인의 예비배우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구분	동의	동의내역
개인 정보 ․ 금융 정보	□	상기 (1), (2)는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각각 제출하는 것에 동의함
혼인 관계	□	상기 (1), (2)는 ○○○○지구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시,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 계약이 무효처리되어 입주할 수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1) 대표신청인 :             (인)

(2) 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

국민임대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지구 국민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신청하는 데 있어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아래와 같이 세대를 구성할 것이며,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 및 임대차계약이 무효처리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 입주 시 신청인과 배우자가 주민등록 상 세대를 분리할 예정인 경우 배우자 비고란의 ‘분리세대’에 체크하고, 양쪽 세대에 속할 예정인 사람을 모두 기재(각 구성원의 비고란에는 신청인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배우자세대에 속할 예정인지 체크)하십시오. 단, 이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신청인 세대에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없으면 전용면적 40㎡ 초과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실 수 없으니 유의하십시오.

신청인과의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예정) 세대주와의 관계	비고
본인 (필수기재)		-	(예시)본인
배우자 (필수기재)		-	(예시)배우자	신청인과 동일세대□ 분리세대□
(예시)부		-	(예시)부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		신청인세대□ 배우자세대□

년     월     일

대표신청인 :             (인)

예비배우자 :             (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