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2-556호

「전남 미래형 자동차 튜닝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따른 특구계획(안) 공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공고 등)에 따라 「전남 미래형 자동차 튜닝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을 위한 특구계획(안)에 대한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이와 관련 특구 지정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22년 5월 6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특구의 명칭 : 「전남 미래형 자동차 튜닝 규제자유특구」

2. 특구의 위치 : 전라남도 영암군 일원(영암군, 목포시, 해남군)

3. 특구의 면적* : 약 86.6㎢   * 사업별 특구 위치 및 면적은 열람 기간 중 확인 가능

4. 특구지정의 필요성

ㅇ 사업목표 : 규제 해소를 통한 튜닝자동차 및 개조전기차의 안전성 및 성능 실증으로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개조전기차 산업을 전라남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

- 전남에 기 구축된 국제 자동차 경주장, 자동차부품 연구시설과 자동차·부품 기업 연계 튜닝자동차 및 개조전기차 생산·실증의 메카로 신산업 생태계 구성 및 시장 창출 촉진

5. 특구사업 내용

NO	세 부 사 업	주 요 내 용
1	차체 및 차대 연장 개조 차량 실증	구동시스템 개조 -(개발) 차대 및 차체연장 부품, (개조) 축간거리(20%) 증가 □전산모의(구조해석, 동역학해석) → 시험평가(부품 설계 강성 특성 및 내구성평가, 제동성능평가) → 주행실증 → 법령개정(전장변경 법령개선)
2	차폭·차고 개조 차량 주행 실증	차고·차폭 증가 -(개발) 전용 튜닝부품, (개조) 차고·차폭 증가 -전산모의(구조해석, 동역학해석, 주행전복해석) → 시험평가(부품 설계 강성 특성 및 내구성평가, 제동성능평가) → 주행실증 → 법령개정(전장변경 법령개선)
3	개조전기차 튜닝 중량 안전성 실증	400kg 중량 증대 -(개발) 구동모터제작, 제동부품 생산, 개조 키트, (개조) 내연기관 전기차 개조 -전산모의(3D스캔모델링, 구조해석, 동역학해석) → 시험평가(서스펜션 특성평가, Four poster 성능평가, 개조전후 kinematics&compliance 특성평가) → 주행실증 → 평가기준 수립(적정중량 도출)
4	개조전기차 내구안전성 실증	실차주행 3,000km 전산모의시험으로 대체 -(개발) 배터리 설계 및 개조, 전자부품생산, 배터리 및 CAN 통신제어설계, (개조) 승용,화물전기차 개조 -전산모의(3D스캔모델링, 구조해석) → 시험평가(고전압전기장치 안정성 확보, 배터리안정장치 적용 시험평가, 개조전후 kinematics & compliance 특성평가, 부품류 설계강성 특성 및 내구 평가) → 주행실증 →평가기준 수립(내구안정평가기준 도출)

- ① 중고자동차 축간거리 변경 개조차량 실증 ② 차폭 및 차고 구조변경 개조차량 실증 ③ 개조전기차 튜닝 중량 안전성 실증 ④ 개조전기차 내구안전성 실증

6. 특구사업자

가.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자 : 전라남도지사

나.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 등에 참여하여 규제특례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전남 미래형 자동차 튜닝 관련 기업 및 기관 24개사*

* 기업 및 기관 수는 변경될 수 있음,  열람기간 중 확인 가능

7. 사업별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

사업내용	규제특례 및 규제샌드박스
차체 및 차대 연장 개조 차량 실증	· 대표차종(7종)의 차대 및 차체 연장 개조 후 실증을 통하여 안정성 확보 가능한 개조 기준 제시 · Kia Carnival, Hyundai Staria, Benz G-Class, Renault XM3, Renault Twizy, Jeep Wrangler, Ssangyong Rexton 위 차종 축간거리 20% 증가 개조 (관련법률)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5조(튜닝승인 세부기준), 규칙 제55조제3항 별표 2 (실증특례) 중고자동차의 차체 및 차대 연장 개조 허용
차폭·차고 개조 차량 주행 실증	· 대표 차종(5종)을 선정하여 차폭·차고 개조 후 전산모의 평가 및 주행 실증을 통하여 안정성 확보 가능한 개조 기준 제시 · □ KIA EV6(차고5%·차폭5% 증가), □ Jeep Wrangler(차폭5%·차고5% 증가), □ Benz G-Class (차폭5%, 차고5%증가), □ Kia Carnival (차폭5%, 차고5% 증가), □ Benz V-Class (차폭 5%, 차고5%증가) (관련법률)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5조(튜닝승인 세부기준), 규칙 제55조제3항 별표 2 (실증특례) 전산모의를 통한 안전성 테스트 통과시 차폭, 차고 5% 증가에 한해 튜닝 허용
개조전기차 튜닝 중량 안전성 실증	· 대표 차종 7종(엑센터, 아반테, K3, 쏘나타, K5, 그랜저, K7) 연식별 각 3대(총21대)를 선정 전산모의 해석 실시 및 인프라 활용 시험·평가 후, 중량 초과 차량의 실증을 진행하여 최대 허용 중량 제시 (관련법률)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5조(튜닝승인 세부기준), 규칙 제55조제3항 별표 2 (실증특례) 전기차로 튜닝의 경우 400kg 이하 중량의 튜닝 허용
개조전기차 내구안전성 실증	· 대표 차종 9종(엑센터, 아반테, K3, 쏘나타, K5, 그랜저, K7, 포터, 봉고) 연식별 각 3대(총27대) 선정 전산모의 해석 실시 및 인프라 활용 시험·평가 후, 안전성 검토 및 평가방안 제시 (관련법률)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제4조 (실증특례) 전산모의를 통한 피로한도 계산 결과서로 인증을 서류 제출로 시험검사 대체 가능

8. 부동산가격의 안정 대책방안 : 기재 생략(필요시 관계법령에 의거 적의 조치)

9. 공고기간 : 2022. 5. 6.(금) ~ 6. 4.(토) (30일)

10. 특구계획(안) 열람, 및 의견제출

ㅇ 열람 및 의견제출처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라남도청 기업도시담당관 (전화 : 061-286-3131)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군청로 1 영암군청 투자경제과(전화 : 061-470-2042)

ㅇ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2. 5. 12.(목) ~ 2022. 6. 4.(토) (24일)

11. 공청회 개최 공고

가. 공청회 개최목적 : 「전남 미래형 자동차 튜닝 규제자유특구」 (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특구계획에 반영하고자 함.

나. 공청회 개최 일시 및 장소 : 2022. 5. 26.(목) 14:00~15:30 / 삼호읍종합문화체육센터

(전남 영암군 삼호읍 방아제로 66)

다. 특구계획안의 개요 : 기재 생략(공청회시 배부)

※ 기타사항은 전라남도 기업도시담당관(☎061-286-3131)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