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안내자료

2022

「2022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지원 대상자 명단」

사업명	2022년도 일자리창출지원사업 –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부서명				직위		성명						유선번호
	E-Mail						휴대폰						팩스번호
구분	숙소유형 ex)아파트, 빌라 등		계약일자	숙소 주소				월 임대료(원)			기숙사 이용대상자 현황
											부서명			직위	성 명		입사일자
숙소1
숙소2
숙소3
숙소4
숙소5
숙소6
위와 같이「2021년도 지역‧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상기와 같이 대상자를 제출합니다. 2022. . 선정기업 : (인) (재)전남인력개발원장 귀하

* 기타사항 : 추후 지원금 청구시 숙소 거주여부 확인 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제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1.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에 있어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 등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사업자등록 및 연매출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개인정보의 제공 :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해 부여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고용노동부, 해당 지차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참여자로부터 제공받는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

3. 고용노동부, 해당 지차단체 및 수행기관(취업지원 수행기관 포함)은 개인정보를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처리하고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를 제공한 참여자는 언제나 자신이 입력한 개인정보의 열람․수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5. 본인은 위 1~4의 내용에 따른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1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세부사업명 : 산업단지 기숙사 임차지원사업

ㅇ 사업내용 : 산업단지 주변의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임차에 소요되는 월세 지원

ㅇ 사업기간 : 2022. 3. 2 ~ 2022. 12. 31

ㅇ 사업담당 : (재)전남인력개발원

* 관련기관 : 영암군(투자경제과),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역협력과)

□ 추진계획

ㅇ (신규기업 모집) 매월 초 대불국가산업단지, 삼호일반산업단지 기업
대상 사업신청서 접수를 통해 신규기업 선착순 모집 및 선정, 차수별 지원금 지급

*  예산범위 내에서 차수별 정기적으로 모집하되, 추후 부적격·포기 업체 발생 시 수시모집을 통한 대체기업 선정

사업신청 안내	▶	선정 통보	▶	계약서류 징구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접수(매월)		기업 선정		적격여부 검토		3개월 단위 사후지급

참여기업	① 사업 선정이후 사업에 참여하는 협력사는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 * 사업주가 기존 임차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던 기숙사도 활용 가능
	② 선정된 기업은 부동산계약서류 및 근로자 자격여부 서류 등을 수행기관에 제출 * 계약은 사업주명의(기업명의)로 하되, 선정 통보이후 계약에 한함
	③ 월세비용 청구는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④ 사업주는 월세 납부서류 및 근로자 근무사실 확인서류 제출
수행기관	① 사업주 부동산 계약서류 확인
	② 근로자가 3개월 거주하고 채용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고 있다는 증빙서류 확인 후 3개월치 월세 사후 지급
	③ 사업주의 월세납부 서류 및 공실여부 등 확인 후 월세비용 통장으로 계좌이체 * 공실발생시 사업주 부담(단, 월 15일 이상 사용한 경우 월세비용 전액지원)
	④ 입주자 관리(변경, 추가 등 선정기업 관리)

2		사업 주요지침

□ 사업 주요지침

구분	지 원 조 건 및 내 용
지원금액	ㅇ 임차비용(월세)의 80% (단, 월 최대 30만원/1명 한도) * 관리비의 경우 이용 근로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수 있음
신청 및 지원조건	ㅇ 지원대상 : 대불국가산업단지, 삼호일반산업단지 기업 ㅇ 지원기간 : 2022년 사업선정 이후 숙소 입주일 ~ 2021.12.31 ㅇ 대상숙소 : 기업 명의로 임차 계약한 숙소 ㅇ 지원조건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미만 근로자 (그 중 20%는 신규 채용) - 신규채용이란? : 사업 신청일로부터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자 - 자격미달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로 인한 자격 미 충족 시 3개월간만 지원하며, 요건 충족자로 대체할 경우 계속 지원가능 - 지원한도 : 기업당 5명 이내 - 지원제외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 근로자, 등기 이사 이상 직책, 4대보험 미가입자 ㅇ 지급방법 : 월세비용은 3개월 단위 사후 신청 및 지급 - 근로자가 3개월 거주하고 채용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하고 있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확인) 후 3개월분 월세 사후 지급 - 숙소사용자 퇴사에 따른 공실 발생시 월 15일 미만사용은 사업주 부담

□ 단계별 제출서류

구 분	검토사항	제출서류
사업신청	신규채용 비율	①지원사업 신청서
부동산계약	지원인원 채용여부 및 채용일, 숙소 인정여부	①지원대상자 명단(붙임) ②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③4대보험 가입자명부 ④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사본
지원금 지급	숙소 거주 및 월세 납부 내역, 지원인원 계속 고용여부	①4대보험 가입자명부 ②주민등록등본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지원인원) ③월세 납부내역(계좌이체 확인증 등) ④숙소 현장점검표(별도진행)
변동사항 발생	변경 숙소 및 지원조건 적정	①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변경) ②4대보험 가입자명부

* 내방접수 : (재)전남인력개발원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83, 블랙야크3층)

3		기업 준수사항

□ 기업 준수사항

ㅇ (숙소 계약) 숙소 계약은 반드시 신청한 기업이 계약 체결 필수

ex) A사에서 사업 신청 전 사용하고 있던 숙소를 신청할 경우 지원 가능

ex) 숙소 거주 직원과 숙소 주인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원 불가능

ㅇ (숙소 검토) 선정기업 관계자(대표이사 등) 소유 건물을 숙소로 신청하거나 숙소로 인정되지 않는 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숙소 불인정

ex) A사가 A사 대표 소유 또는 A사와 대표자가 같은 법인이 소유하는 건물을 숙소로 제출하는 경우 지원 불가능

ex)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고시텔(근린생활시설) 등 숙소로 인정되지 않는 시설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원 불가능

ㅇ (숙소 사용) 기숙사를 사용하는 직원의 주소지가 숙소 인근인 경우 사용을 인정하지 않으며, 실제 숙소를 사용하는 경우 주소지 이전 필요

ex)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하당이나, 하당 or 남악에 숙소를 사용하는 경우 불인정되며 주소지를 숙소로 이전할 경우 숙소 사용이 인정

ex)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삼호일반산단 인근(목포/영암/남악)을 제외한 경우 숙소 인정

ㅇ (숙소 변경) 사용인원 또는 사용숙소를 변경 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재단과 협의가 필요하며, 변경 후 3일 이내에 변경사항 통보, 기업이 임의적으로 변경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

ex) A사가 숙소로 인정되지 않는 건물로 숙소를 변경한 후 재단으로 통보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 불가

ex) A사가 숙소 사용 인원을 임의로 변경하였으나, 향후 확인결과 신규채용 비율이 미달되어 지원금 지급 불가(3개월만 지원)

ㅇ (임대료 지급) 임대료는 계약을 체결한 협력사 명의로(기업명의 계좌) 지출이 되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정한 계좌로 계좌이체를 실시하고 증빙서류 제출

ex) A사와 건물 주인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대료는 A사의 직원인 B가 건물 주인에게 지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ex) A사가 건물 주인이 아닌 다른 사람 또는 최초에 정한 계좌 이외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할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ㅇ (임대료 지급) 임대료는 월별 지급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료를 지연 지급할 경우 관련 내용 및 증빙서류 제출 필요

ex) A사가 1~3월 임대료를 3월에 한 번에 지급한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필요

ㅇ (지원금 지급) 지원금은 3개월분 임대료를 납부한 후 재단 안내에 따라 사후 신청,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를 요청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금 지급 불가

* 제출서류 : 4대보험 가입자명부, 월세 납부내역, 주민등록등본 등

ㅇ (기타사항) 사업 담당자 및 숙소 사용 거주자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제출이 필요하며, 모든 서류를 제출 시 주민번호 등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삭제한 후 제출

* 부동산 계약서류 등 제출서류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있을 경우 식별이 불가하게 조치 후 제출 요청

* 주민등록등본 상 지원인원을 제외한 다른 사람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등은 ‘*’ 표시 발급 요청

ㅇ (지원기간) 지원기간은 사업 선정일부터 ~ 2022. 12. 31

ㅇ (지원금 환수) 지원금 지급 후 숙소 사용에 대한 내용등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항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기 지급한 지원금은 환수조치

ㅇ 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재)전남인력개발원 및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에 해석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