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2 - 245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목적으로 시행중인 정부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을 위한 2022년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희망자 신청을 접수하고자, 그 신청 절차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2. 28.

전라남도지사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희망자 신청 접수 공고(2차)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부의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지원사업 참여

□ 사업절차

신청 접수 공고 (전라남도)	→	사업계획서 제출1) (사업희망자)	→	사업계획서 검토2) (전라남도)	→	사업계획서 보완3) (전라남도)
						↓
햇빛두레 발전 사업자 지정5) (한국에너지공단)	←	발전사업허가 (참여마을)	←	참여마을 선정 (한국에너지공단)	←	사업계획서 송부4) (전라남도)

1) 동 공고문에 따른 지원자격을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 작성·제출

2) 햇빛두레 발전소 지원 자격 및 최소요건 충족 여부를 전라남도에서 검토

3) 지원 자격 최소요건 미 충족 사업 참여자에 대해 보완 요청

4) 사업희망자의 사업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전라남도 →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

5) 참여마을로 선정된 후, 발전사업허가증을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 시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

※ 햇빛두레 발전사업자 지정 이후 금융지원 절차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공고 2022-190) 참고

2		신청 자격 및 내용

□ 신청자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나목에 규정된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여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희망자”)로서, 다음 요건을 충족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지원요건
										,
① 동일한 행정리에 거주(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1년 이상)하는 30인 이상의 주민(이하 “마을주민”)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의결권 있는 주식 또는 출자좌수의 비율(이하 “주민지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발전사업을 영위할 사업계획을 거주지(행정리)의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출할 것 ② 마을주민 거주지(행정리) 내 일반부지,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을 혼합(임야 제외)하여 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설비용량 총합 5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하여 단일 발전사업허가를 획득할 계획을 사업계획에 포함하고, 해당 사업계획이 사업계획서 평가 기준(붙임 2)에 따른 최소 참여요건을 각각 충족할 것

주1) 인접한 행정리 주민이 햇빛두레 발전소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행정리 주민을 최대 6인까지 마을주민으로, 그 소유비율을 최대 10퍼센트까지 주민지분율로 인정

주2) 마을주민의 간접소유비율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을 준용하되, 주식회사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의결권 있는 주식”을 “출자좌수”로 봄

주3) 마을주민 1인당 투자금은 전체 주민투자금의 10% 미만이어야 함

주4) 건축물 등 기존시설물, 유지 등의 수면의 경우 부지 혼합 요건 충족 불필요

□ 지원내용

➀ 금융지원 : 10개 사업자 총 150억원 내외

- 참여마을로 선정된 후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로 지정 시,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총사업비의 90%, 금리 1.75%) 중 “햇빛두레 발전소” 자금추천 신청자격 부여

*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예산 확정 후 지원규모 결정

** 세부 금융지원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등은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산업부 공고 2022-190호, 2022. 02. 28.)」 참고

➁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한국형 FIT) 적용

- 햇빛두레 발전사업자를「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이하 “고시”) 10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체결

➂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우대가중치 적용

- 설비용량 500kW 이상 태양광발전소로서 주민참여율이 자기자본 대비 20%, 총사업비 대비 4%를 초과함에 따라, 고시 [별표2] 비고 16에 따른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의 우대가중치 부여

3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2. 2. 28. ~ 2022. 4. 15.

□ 접수처 : 전라남도청 에너지신산업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류 : 사업계획서(증빙서류 포함)

4		평가 및 선정

□ (평가) 사업계획서는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로 송부되어, 관련 분야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기준에 따라 평가 진행

* 평가기준은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공고(2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2022 – 5호)에 따름

□ (선정) 평가위원의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산술평균으로 최종 취득 점수를 산출하여, 평가점수 75점 이상을 획득한 상위 7개 사업 희망자를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로 선정

5		기타사항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2022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190호) 및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참여마을 선정 공고(2차)」(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2–5호)에 따름

□ 2022년도 햇빛두레 발전소 사업계획서 서식 : 붙임

□ 상세내용 문의 : 전라남도청 에너지신산업과(061-286-7242),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822, 0825), 에너지관리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062-602-0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