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64호

「2022년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제조창업 촉진과 메이커 문화 확산을 선도할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운영할 주관(참여)기관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전문 메이커 활동을 통한 제조창업 촉진과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

《 메이커 스페이스 유형 》

전문랩	□시제품 제작·양산 등 전문 메이커 활동을 지원해 제조창업을 촉진하고, 제조‧창업 등 혁신 인프라를 연결하는 공간
특화랩	□특정 분야 전문성을 기반으로 전문장비, 전문운영인력 등을 보유하여 메이커 육성 및 제조 창업을 지원하는 공간

□ 지원개요 : 전문랩, 특화랩을 구분하여 지원

구분	전문랩	특화랩
지원규모	10개 내외	18개 내외
지원내용	15억원 내외	2억원 내외

* ’22년도에는 전문랩과 특화랩 두 가지 유형만 모집함

** 특화랩 지원규모(18개 내외) 중 메이커 스페이스 일반랩(기존기관)에서 특화랩으로 전환되는 기관 수(8개 내외, 0.8억원 내외) 포함

2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 자격 : 제조 창업 지원과 메이커 문화 확산을 위한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춘 법인

◦ 전문랩과 특화랩으로 구분하여 신청(중복 신청 불가)

◦ 주관기관은 반드시 1개 기관만 지정 가능(공동주관 불가)

- 동일 사업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 대학과 대학 내 산단, 동일 기관 소속 지부 및 센터의 경우는 중복 지원 불가

* 대학의 경우 다른 지역 캠퍼스는 사업신청 가능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의 경우 참여기관으로만 신청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간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계획서에 기재

• (주관기관)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주체(협약 및 정산 주체)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관

* 공간 제공, 인력 지원, 대응예산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 가능

□ 신청 요건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공간 확보

◦ 전문랩 1,000㎡ 이상, 특화랩 100㎡ 이상 전용공간 보유

- 시제품제작 및 양산 등 작업 공간과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에 필요한 교육 공간 등으로 구성

◦ 사업 신청 시 구축 예정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공간 확보 증명자료(5년 이상) 제출 필수

* 부지만 확보된 경우 신청 불가

- 기존 시설의 일부를 전용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스페이스 구축 예정 공간과 기존 시설의 공간적․기능적 분리, 운영계획 개별 수립 필수

② 대응자금 투자

◦ 총 사업비의 40% 이상 대응자금 납부 필요(총 사업비의 15% 이상 현금대응 필수)

* 대응자금(현금 또는 현물)은 지자체·유관기관·민간 등의 출연자금과 자부담을 모두 인정

** 지자체, 유관기관 등 외부 대응자금을 투입하는 경우 대응자금 확약서에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 대응자금 투입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

*** 지원기간(최대 5년) 중 매년 정부지원금에 맞춰 상기 비율의 대응자금 필수

《 대응자금(현금, 현물) 산정기준(안) 》

구 분		대응자금 산정기준
현금 (총사업비의 15% 이상)		□대응자금 확보 증빙서류 제출 - 통장 입금내역서, 대응투자 확약서 등
현물*	토지 및 건물 (전용공간)	□공시지가의 20% 이내 (공시지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해당기관의 재무제표 등 공식적 인정금액의 20% 이내) * 임차의 경우, 실소요경비
	인건비	□전년도 연말정산 기준 월평균 급여액×참여개월수×참여율 - 근무년수 1년 미만 : 최근 3개월 평균급여 총액으로 산정)
	기자재	□구입 5년(’18.1.1 이후) 이내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 - 기자재의 감가상각종료일이 협약시작일보다 이전이여서는 안됨
	견품, 시약, 재료비	□주관(참여)기관이 구매한 원가 * 주관(참여)기관이 생산·판매 중인 경우, 생산·판매 원가

*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에 직접 활용하는 현금·현물만 인정

③ 운영역량 보유

◦ 신청기관은 주관기관 소속 사업 총괄책임자(이하 PM)를 선정하여 참여

◦ 사업운영․관리를 위한 전담조직 구성 및 상시 운영인력 확보

◦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스페이스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반드시 입지에 대한 분석(인구통계, 상권, 소비, 산업 등)과 잠재 이용자 분석에 기반하여 사업계획 수립

◦ 누구에게나 개방된 공간으로 운영(특정계층 폐쇄적 이용 불가)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를 위해 사업 운영

* 협약 후,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사업 운영이 상이할 경우에는 협약 해지될 수 있음

④ 운영 책임

◦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상 메이커 스페이스로 운영하여야 하며, 5년 이내 협약 해지·포기 시 장비 등 환수 조치 예정

◦ 선정 후 3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중기평가를 통해 추가 2년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

* 사업예산 상황 및 연차·중기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 결과,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경우, 재협약 대상에서 제외하며 장비 등 환수 조치 예정

◦ 메이커 발굴, 장비 등 기자재를 활용한 메이킹 활동, 메이커 교육 및 행사, 제조창업 활성화 등 프로그램 지원 역할 수행

- 전문랩의 경우 지역, 분야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전문 시제품 제작, 제조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 인프라와 연계 등 수행

⑤ 기타

◦ 사업계획 및 운영과 관련한 컨설팅 보완 요구를 수용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계획에 반영

◦ 인력, 장비, 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메이커 스페이스 정보를 메이크올(www.makeall.com)에 실시간 업로드하여 정보 현행화 시행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PMS)을 통해 사업 증빙 및 사업비 지출이 가능한 기관으로써,

-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과 연계된 ‘신한은행’을 통해 사업비 통장 개설과 자료 제출 등의 관리가 가능한 기관만 신청 가능

□ 결격사유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3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과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법인 또는 대표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이거나 부도, 화의, 법정관리 등 정상적으로 금융 거래가 곤란한 경우

* 단, 신청·접수 마감일(’22.2.17)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법인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경우

* 단,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기업(체납처분유예신청), 신청·접수 마감일(’22.2.17)까지 국세,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법인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경우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경우

□당해연도 교육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제재를 받은 경우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를 제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3

지원내용

□ 지원 예산 및 내용

◦ 시설 구축, 장비 구입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 전문랩 15억원 내외, 특화랩 2억원 내외(기존 일반랩 주관기관의 특화랩 전환의 경우 0.8억원 내외) 지원

* 메이커 스페이스 신규 구축 시 기준 금액으로, 사업예산 내에서 지원유형,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 및 기관별 지원예산 조정 가능

- 총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국비를 지원하며, 40% 이상 대응자금(현금 15% 이상 필수)을 매칭해야 함

◦ 시설 구축 및 장비 구입 등을 위한 ‘자본보조’와 제조창업 촉진 및 메이커활동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경상보조’ 지원으로 구분

* 토지구입 및 조성비 등 부지확보 비용은 불인정

- 정부지원금의 ‘자본보조’ 비율은 55% 이상(최대 65%)으로, ‘경상보조’ 비율은 45% 이하(최소 35%)로 사업계획서에 반영·제출

* 메이커 공간 및 장비 기구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본보조 비율을 55% 미만으로 설정하는 경우 기구축 현황 및 그 사유를 사업계획서상 명시

** 메이커 스페이스 기존기관은 기업의 장비 이용 및 기존 장비 활용 등을 고려하여 상기 비율 적용 제외

- 2차년도 이후는 운영비(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중심으로 지원 예정

* 2차년도부터는 정부지원금의 자본보조 금액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지원금이 감액될 수 있음

- 선정평가 순위, 집행계획의 타당성, 예산 상황 등에 따라 자본·경상 보조 비율 조정 가능

□ 지원 유형

◦ 신규 구축(신규기관)과 기존 운영(기존기관)으로 구분 지원

- 기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메이커 스페이스(유사 기능 수행 창작공간)도 참여 가능하나, 신규 구축과 예산 차등 지원

- 기 선정된 메이커 스페이스의 참여기관도 신청 가능

《 지원유형별 주관기관 지원예산(안) 》

지원유형	지원내용	특화형	전문랩
신규 구축	•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 신규 조성 및 리모델링 ⇒ 조성 공간 시설·장비 구축, 임차료(일부), 운영비 등	2억원 내외	15억원 내외
기존 운영	• 메이커 스페이스로 운영하고 있는 공간 확장·운영 ⇒ 확장 공간 시설·장비 구축, 임차료(일부), 운영비 등 • 운영 프로그램 개선(특화프로그램) 등 운영 내실화 ⇒ 장비 업그레이드 및 신규 장비 도입, 운영비 등	0.8억원 내외

□ 지원 기간 : 최대 5년(3년+2년)

◦ 매년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차년도 예산 차등 지원

◦ 선정 후 3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중기평가를 통해 추가 2년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

* 사업예산 상황 및 연차·중기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경우, 재협약 대상에서 제외하며 장비 등 환수 조치 예정

◦ 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하며,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12.31일)로 하되, 선정 및 협약체결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 (협약기간) 협약 체결일 ～ 2022. 12. 31.

* 협약기간은 주관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2.1.20.(목)～2.17.(목), 17:00까지 (29일간)

※ 17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니 유의하시기 바라며, 17시 이전에 1단계 ‘저장’한 경우에 한하여 같은 날 18시까지 제출 대상 서류의 추가 업로드, 보완 등이 허용

* 17시 이후 새롭게 접속하는 신청 및 제출 절차 개시는 불가

※ 신청‧마감일에는 문의 및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이전에 ‘K-startup 가입 및 사업신청’을 미리 진행하는 것을 권장 (“제출완료” 후에도 신청 마감일시 전까지 수정가능)

□ 신청방법 :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tup.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하는 유형을 1가지 선택(①전문랩, ②특화랩)하며, 중복신청 불가

《 온라인 신청 절차 》

① ‘K-startup’ 사이트 접속 → ② 회원가입(개인회원) 및 로그인 → ③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 클릭 → ④ 「2022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 주관기관 모집 공고」 클릭, 사업신청 → ⑤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체크 → ⑥ 기본정보 입력(1개 유형 선택)  → ⑦ 사업계획서‧증빙자료 업로드(용량제한 300MB 유의) → ⑧ 제출 (‘마이페이지’에서 신청 확인)

* 온라인 신청관련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 사업신청 매뉴얼’ 참고

□ 신청서류

서류명	비고
제출공문	용량 300MB 이내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붙임1]
메이커 스페이스 공간구성(평면도) 및 보유 장비 현황 [붙임2]
대응 투자자금 조달 의향서 [붙임3]
사업자등록증 등 기타 증빙서류 [붙임4]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 제조 창업 지원계획의 우수성, 메이커 공간 및 장비 구축 계획의 타당성, 메이커 활성화 노력의 적정성 등을 중점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내용
공통지표		□사업 이해도 : 사업추진 계획의 적절성 및 사업 취지와의 적합성, 제조창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파급성 등
		□구축전략 : 구축계획(개방형 공간, 장비 등)의 적극성 및 구체성, 이용 편의성, 예정지 입지 및 교통 접근성 등
		□운영전략 : 중·장기 운영전략의 타당성(개방형 운영 및 제조 창업 지원(투자, 판로, 고용, 매출 등), 재정자립 포함), 안전관리 계획의 타당성, 전담조직 및 인력운용의 실현가능성 등
		□사업관리 : 지원 프로그램의 구체성 및 차별성(교육, 시제품 제작, 양산 등), 실적 및 성과관리의 실현가능성, 예산편성(현금+현물)의 적절성 및 사업비 집행관리의 투명성(수익금, 대응자금 포함) 등
유형별 지표	전문랩	□시제품 제작 역량 및 초도 물량 생산 능력
		□지역 내 메이커공간과 창업지원기관 등 협업 계획의 우수성
		□전문랩 연계 후속지원 등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적정성
	특화랩	□목공, 금속, 바이오 등 특정 분야의 전문성(바이오 특정 분야는 우대 예정)
		□제조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적정성

□ 선정절차 : ➀ 서면평가 → (필요시) 현장점검 → ➁ 대면평가

◦ (서면평가) 자격요건 및 중·장기 운영전략의 타당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2배수 내외 선정

◦ (현장조사) 필요시, 조성 예정 공간을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사실 여부 확인 및 공간 입지 적절성 등을 파악하여 대면평가 시 평가자료로 활용

◦ (대면평가) 발표를 통해 사업계획을 종합적으로 평가

□ 추진일정

(1)모집공고	□	(2)신청접수	□	(3)서면평가
’22.1.20.(목)		’22.1.20.(목)~2.17.(목)		’22년 2월~3월
				□
(6)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5)지원대상 선정공지	□	(4)대면평가
’22년 4월		’22년 3월 말		’22년 3월 중

6

유의사항

◈ 창업지원사업에 신청하는 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며,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등)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3년간 참여 불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동 사업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기재한 경우에는 선정취소, 창업지원사업 참여제한, 정부지원금 환수, 채권추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제출한 서류 등에 누락․착오 등이 있더라도 제출 마감시점 이후 수정․변경 불가

◦ 대면평가는 신청자가 직접 참여‧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지원에 대한 별도의 제한사항이 없으나, 타 지원사업에서 중복지원을 금하는 경우 지원가능 여부는 해당사업의 확인 필요

◦ 최종 지원금액은 조정 가능하며, 선정 후 사업수행과정에서 참여조건 미 충족 시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이의신청은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신청가능

◦ 협약기간은 최대 5년(3년+2년)이나 정부정책방향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수 있으며, 협약은 1년 단위로 체결함

- 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당해연도 말일(12.31일)로 하되, 선정 및 협약체결 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 매년 정부지원금이 조정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자본보조 비율, 대응자금 비율이 달라질 수 있음

* 2차년도부터는 정부지원금의 자본보조 금액이 배정되지 않아 정부지원금이 감액될수 있음

◦ 사업예산 상황 및 연차·중기평가 결과에 따라 향후 지원규모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결과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성과가 저조한 경우, 재협약 대상에서 제외

- 선정 후 3년간의 운영성과에 대한 중기평가를 통해 추가 2년 연장지원 여부를 결정

◦ 정부지원금은 협약 후 분할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창업사업통합정보관리시스템’와 ‘메이커 활성화(스페이스) 지원사업 사업관리지침’을 통해 관리 운영되며 수시 변경될 수 있음

◦ 주관기관의 협약 포기, 협약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차순위기관과 협약을 진행할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사업비 부정․목적 외 사용, 지침상 제재조치 등 사유 발생 시 관련 규정에 따라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협약기간 중 본 공고문에 명시된 결격사유가 발생시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협약을 완료한 주관기관은 사업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과 사업 운영(공간 개방방식, 운영방안 등)이 상이할 경우에는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협약을 완료한 주관기관은 특화랩(3개월 이내), 전문랩(6개월 이내)에 메이커 스페이스를 개소하여야 하며, 기한 내 개소가 어려울 경우 협약 해지될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통합관리지침 및 메이커 활성화지원사업 사업관리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 신청자에게 있음

7

문의처

□ 신청․접수 시스템(K-Startup) 문의 : 국번없이 1357

□ 사업 문의 : 창업진흥원 지역창업실 044-410-1882, 1884, 1886

□ 정책 문의 :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생태계조성과 044-204-7672

□ K-스타트업 온라인 상담 : Quick Menu – 상담하기

※ 온라인 사업설명회 : 1. 26(수) 15시~, 유튜브 생중계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유튜브 ‘창업진흥원’ 채널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
(접속링크 : https://www.youtube.com/c/창업진흥원kised)

참고		메이커 스페이스 주관기관 주요 기능

□ 제초창업 활성화 지원

◦ (창업 촉진) 전문 메이커 육성을 통한 창업(사업화)를 통해 고용창출, 매출 증대 등 성과 창출 지원

* 메이커 활동을 통해 신규로 창업한 기업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지원

◦ (시제품 제작) 메이커 스페이스 전용공간에 구축된 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혁신적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

◦ (양산 지원) 내부 시설‧장비와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초도물량  생산시스템(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 메이커 스페이스 지원·협력 프로그램 운영

◦ (제조 창업공간 운영)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하기 위한 일반인 및 전문 메이커를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등 작업 공간 제공

◦ (상담 및 자문) 장비 활용 지원 및 교육, 시제품 제작 및 기술상담 등을 제공하여 효율적안 메이커 활동과 제조창업 지원

* 유형별 특성에 맞춰 시제품 제작 및 양산 연계 등 지원

◦ (프로그램 연계) 타 메이커스페이스 또는 지역별 창업지원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제조 창업 촉진 활동을 유기적으로 지원

* 시제품제작, 양산연계 등 메이커 활동 지원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역량을 활용하여 유형별 특성에 맞춰 창업 촉진 활동(IR 등), 네트워킹 활동 등을 지원

□ 메이커 문화확산 및 발굴

◦ (메이커 발굴･문화확산) 혁신적인 아이디어의 구현, 제조 창업 촉진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우수한 메이커를 발굴하고, 성과확산 노력 등을 통해 메이커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