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2-73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패스가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방역물품 지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3일

전라남도지사

1. 사업 목적

□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금액

1. 지원대상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영업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

□ 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사업체

ㅇ 정부의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1.12.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등도 지원 대상임

2. 지원금액

□ 방역 관련 물품 구매 비용 최대 10만원(1개 업체당) 지원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 QR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 폭넓게 인정

ㅇ (산정기준) ‘21.12.3일 이후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에 명시된 금액

◦ (다수사업체)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지원금액 산정

* 예를 들어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 지원,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

3. 신청방법 및 절차

□  신청방법

① 1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수령업체 대상

* 대상자는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발송, 문자 미수신 업체는 2차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22.1.17(월) ~ ‘22.2.6(일)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서울특별시 소재 소기업·소상공인은 http://서울방역물품.kr 로 신청

* 원활한 신청을 위해 1.17일부터 1.26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실시(예, 1.17일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업체만 신청)

* 강원도 양구군, 경상남도 의령군, 하동군은 읍, 면사무소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업로드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② 2차 : 방역패스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업체

* 시·군·구에서 신청 안내 문자 미수신 소기업·소상공인

◦ 신청기간 : ‘22.2.14(월) ~ ‘22.2.25(금)

◦ 신청방법 :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통장사본,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 사진 각각 업로드

*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이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의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사진 업로드 필요

*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 영수증이 여러 장인 경우는 한꺼번에 모아서 촬영

4. 유의사항

□ 반드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소재지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 1차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10부제 시행

* 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인 업체는 1.21일 신청

□ 휴․폐업 상태 여부는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사업체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 서식 >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통합위임장

□ 권한을 위임하는 자(원대표자) 정보

성명(대표자)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 해당하는 사유에 “√" 표시

𐨄 공동대표(법인 포함)      𐨄 미성년자

𐨄 타인 계좌 수령(본인 또는 법인계좌 수령 불가 시)

𐨄 가족 대리 신청 등(사유 :                                      )

□ 권한을 위임받는 자 정보

성명

위임자와의 관계

𐨄 가족 𐨄 직원 𐨄 기타(       )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 위임내용

‘방역활동비 지원금’을 진행함에 있어, 해당자금 신청과 수령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 자에게 위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1년 월 일
	위임하는 자(원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 및 이용 목적	수 집 항 목	보유 및 이용기간
방역활동비 지원금 관련 업무	o 본인 : 성명, 업체명(법인명),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위임 사유,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o 대리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폰번호,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계좌번호, 통장 사본 등	해당정보제공 동의일로부터 5년

☞ 위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1년 월 일
	대표자로부터 위임받는 자 : (서명 또는 (인)

※ ‘방역활동비 지원금’과 관련하여 이해 당사자(공동대표자, 미성년자, 타인 계좌 수령자 등)간 발생 가능한 모든 분쟁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자체 해결하지 못한 경우라도 중소벤처기업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 장 귀하

참고 1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 임업 및 어업	A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참고 2		방역패스 적용 시설 16종

	구분	정의 및 세부 기준	관련 부서
1	유흥시설 등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단란주점, 유흥주점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 및 같은법 시행령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감성주점, 헌팅포차, 및 실내체육시설로 분류되는 무도장과 그 외 콜라텍 포함	식품의약품 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 무도장은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담당
2	노래(코인) 연습장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노래연습장 ※ 청소년게임제공업(속칭 오락실) 등으로 분류되는 코인노래방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3	실내체육시설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시설 *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구조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4	목욕장업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에 따른 목욕장업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5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내국인)	· 「경륜·경정법」 제2조(정의)에 따른 경주장(경륜장, 경정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정책과)
		· 「한국마사회법」 제4조(경마장)에 따른 경마장 및 제6조 제2항에 따른 장외발매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카지노업 시설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카지노영업장	문화체육관광부 (융합관광 산업과)
6	식당·카페류 (일반음식, 휴게, 제과)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 「식품위생법」 상 집단금식소에 해당하는 구내식당은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관리 총괄과)
7	학원 등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위락시설 중 무도학원 등으로 분류되는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 포함	교육부 (학원정책팀) * 댄스(스포츠)학원,, 노래교실은 문체부(스포츠 산업과) 담당
8	영화관·공연장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영화상영관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공연전통예술과, 영상과)
		· 「공연법」 제2조(정의)에 따른 공연장
9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등)에 따른 독서실 ·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중 스터디카페(영업실태 우선)	교육부 (학원정책팀) * 스터디카페는 식약처 (식품관리 총괄과) 담당
10	멀티방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복합영상물제공업 시설 ※ 자유업종 등으로 분류되는 룸카페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영상콘텐츠 산업과)
11	PC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 산업과)
12	(실내)스포츠경기 (관람)장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체육시설 중 실내 스포츠경기(관람)장(영업실태)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
13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정의)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 따른 과학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 문화과)
14	파티룸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른 (관광)숙박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1항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되는 시설 중 파티룸(영업실태 우선)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과)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산업과)
15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한 도서관 * 도서관법 제2조 공공, 대학, 학교, 전문도서관 ** 도서관법 제3조 정보관ㆍ정보센터ㆍ자료실ㆍ자료센터ㆍ문화센터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이 있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책 기획단)
16	마사지업소 · 안마소	·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안마시술소·안마원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참고 3		시·군·구 담당 부서 및 연락처

전남	목포시	지역경제과	061-270-8459
	여수시	지역경제과	061-659-3617
	순천시	지역경제과	061-749-5736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061-339-8326
	광양시	지역경제과	061-797-3351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061-380-3043
	곡성군	도시경제과	061-360-8712
	구례군	경제활력과	061-780-2256
	고흥군	경제유통과	061-830-5353
	보성군	경제산업과	061-850-5493
	화순군	일자리정책실	061-379-3162
	장흥군	지역경제과	061-860-5912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061-430-3065
	해남군	경제산업과	061-530-5353
	영암군	투자경제과	061-470-2483
	무안군	지역경제과	061-450-5714
	함평군	일자리경제과	061-320-1733
	영광군	경제에너지과	061-350-5466
	장성군	경제교통과	061-390-7352
	완도군	경제교통과	061-550-5553
	진도군	경제마케팅과	061-540-6404
	신안군	경제유통과	061-240-6295
부산	중구	일자리경제과	051-600-4514
	서구	경제녹지과	051-240-4475
	동구	일자리경제과	051-440-4471
	영도구	일자리경제과	051-419-4476
	부산진구	일자리경제과	051-605-4485
	동래구	일자리경제과	051-550-4916
	남구	일자리경제과	051-607-4471
	북구	일자리경제과	051-309-4481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	051-749-4475
	사하구	경제진흥과	051-220-4476
	금정구	일자리경제과	051-519-4806
	강서구	지역경제과	051-970-4475
	연제구	일자리경제과	051-665-4546
	수영구	일자리경제과	051-610-4472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051-310-4474
	기장군	일자리경제과	051-709-4472
대구	중구	일자리경제과	053-661-2643, 2647
	동구	경제정책과	053-662-2662~2665
	서구	경제과	053-663-4832~4835
	남구	시장경제과	053-664-2990~2991
	북구	민생경제과	053-665-0771~0773
	수성구	일자리경제과	053-666-5331~5334
	달서구	경제지원과	053-667-3741~3743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053-668-8491~8494
인천	중구	일자리경제과	053-661-2643, 2647
	동구	경제정책과	053-662-2662~2665
	서구	경제과	053-663-4832~4835
	남구	시장경제과	053-664-2990~2991
	북구	민생경제과	053-665-0771~0773
	수성구	일자리경제과	053-666-5331~5334
	달서구	경제지원과	053-667-3741~3743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053-668-8491~8494
	강화군	경제교통과	032-930-3352
	옹진군	경제교통과	032-899-2514
광주	동구	일자리경제과	062-608-2703
	서구	경제과	062-360-7363
	남구	지역경제과	062-607-2713
	북구	민생경제과	062-410-6109
	광산구	기업경제과	062-960-5216, 5217
대전	동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1
	중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2
	서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3
	유성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4
	대덕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7944
울산	중구	경제진흥과	052-290-3312
	남구	소상공인진흥과	052-226-3152
	동구	경제진흥과	052-209-3523
	북구	경제일자리담당관	052-241-7702
	울주군	지역경제과	052-204-1313
세종		기업지원과	044-300-4133
경기도	과천시	일자리경제과	02-3677-2442
	안양시	기업경제과	031-8045-5201
	김포시	일자리경제과	031-980-2114,2774
	연천군	지역경제과	031-839-2384,2983
	구리시	일자리경제과	031-550-2599
	이천시	일자리정책과	031-644-4202,4203
	수원시	지역경제과	1899-3300 031-369-2275～7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031-678-2434
	오산시	지역경제과	031-8036-7554
	안산시	경제일자리과	031-481-0210
	화성시	소상공인과	031-5189-7434
	양주시	기업경제과	031-8082-4590～2
	용인시	지역경제과	031-324-3886,3887
	광주시	일자리경제과	031-760-4733
	고양시	소상공인지원과	031-8075-3541,6306 ,7276,8396
	성남시	상권지원과	031-729-8974
	광명시	기업지원과	02-2680-5858,5859,5877
	평택시	일자리창출과	031-8024-3550～3, 3573,5000
	여주시	일자리경제과	031-887-2718
경기도	시흥시	소상공인과	031-310-2277～9,2607
	포천시	일자리경제과	031-538-3197
	양평군	일자리경제과	031-770-2189
	하남시	일자리경제과	031-790-6818,6620
	파주시	일자리경제과	031-940-5900
	군포시	지역경제과	031-390-0281
	의왕시	기업지원과	031-345-2354
	동두천시	일자리경제과	031-860-2309,2272
	남양주시	소상공인과	031-590-1360～2
	가평군	일자리경제과	031-580-4881,4883
	부천시	생활경제과	032-625-2765,2766
	의정부시	지역경제과	031-828-2914,2915
강원	춘천시	사회적경제과	033-250-3420
	원주시	경제진흥과	033-737-2912
	강릉시	일자리경제과	033-640-5212
	동해시	경제과	033-539-8002
	태백시	일자리경제과	033-550-3896
	속초시	일자리경제과	033-639-2352
	삼척시	경제과	033-570-3360
	홍천군	일자리경제과	033-430-2805
	횡성군	기업경제과	033-340-2055
	영월군	경제고용과	033-370-2653
	평창군	일자리경제과	070-8828-1880
	정선군	경제과	033-560-2440
	철원군	경제진흥과	033-450-4517
	화천군	지역경제과	033-440-2351
	양구군	경제일자리과	033-480-7122
	인제군	경제협력과	033-460-2381
	고성군	경제투자과	033-680-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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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	경제정책과	043-201-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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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증평군	경제과	043-835-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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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군	경제과	041-63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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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군	경제과	041-339-7253
	부여군	공동체협력과	041-830-2267
전북	전주시	일자리청년정책과	063-280-2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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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읍시	지역경제과	063-539-5604
	남원시	일자리경제과	063-620-6342
	김제시	경제진흥과	063-540-3978
	완주군	일자리경제과	063-290-2434
	진안군	농촌활력과	063-430-8052
	무주군	산업경제과	063-320-2356
	장수군	일자리경제과	063-350-2183
	임실군	경제교통과	063-640-2407
	순창군	경제교통과	063-650-1336
	고창군	상생경제과	063-560-2351
	부안군	미래전략담당관	063-580-4116
경북	포항시	일자리경제노동과	054-270-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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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054-420-6709
	안동시	일자리경제과	054-840-5306
	구미시	일자리경제과	054-480-2632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 639 6104
	영천시	일자리노사과	054-330-6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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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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