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 추진계획

(도시개발과)

2022년 주택내부구조개선사업 추진계획

노후되고 불량한 농어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구조개선을 통하여 살기 좋고 살고 싶어하는 농어촌 마을 조성 및 주민의 건강증진과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1. 사업 추진 계획

□ 지원대상

○ 경제적 부담으로 주택개량을 추진하지 못하는 노후주택 소유자 중 저소득층, 재래식 화장실 및 노후주택 소유자에게 우선 지원

□ 지원범위

○ 사 업 비 : 12,000천원

- 사업물량 : 4동 / 동당 3,000천원 지원

보조사업		비 고
사업내용	보조금(천원)
재래식화장실 → 수세식화장실 (양변기․단독정화조 설치)	3,000	하수처리구역은 정화조 설치제외

□ 지원신청자 자격

○ 주택부분개량으로 인한 융자지원 등 타 유사지원사업(저소득계층          집수리지원사업 등) 대상자는 동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대상자에 대해 5년이내 동일사업으로 지원 불가

○ 전년도 사업포기자는 당해연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와 건축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함. 단, 다를 경우 위임장 제출 후 사업 신청 가능

2. 사업 추진 절차

□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

① 사업신청서 제출 (읍·면)

※ 건축물 소유권, 대상자 결격사유 및 우선지원대상 여․부 확인

② 사업 대상자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 및 확정 (군)

③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읍·면)

④ 보조금교부결정 (군)

⑤ 사업착공계 제출 (읍·면)

⑥ 사업준공계 및 사업완료확인서, 보조금지급청구서,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정산서 제출(읍·면)

⑦ 주택내부구조 개선사업 보조금 지급 (군)

□ 정산 시 증빙서류

: 정산내역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첨부

※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 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 자부담 발생 시 자부담내역 서식에 따라 기재 및 전체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기타증빙서류 제출

3. 행정절차

○ 사업대상자가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이행하여 사업추진토록 모니터링하여 매월 보고

⇒ 사업에 대한 전․중․후 사진 관리(동일 위치)

○ 사업자선정 확정은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결과 통과일로 하며,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사업추진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상반기 중 전체 물량의 60% 이상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

- 반드시 각종 허가 및 신고사항 등 법령이행토록 사업안내

- 당해 연도 사업수요 및 추진실적(착공․사업완료)에 비례하여 다음년도 물량 배정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