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빈집정비사업 추진안내

(도시개발과)

2022년도 빈집정비사업 추진안내

농어촌에 노후하고 방치된 빈집이 증가함에 따라 빈집을 정비하여 주택 붕괴 등 안전사고, 마을경관 악화, 쓰레기 적치 등의 위생불량을 해결하고, 화재․방화사고 및 범죄사고 등을 예방하고자 함.

□ 빈집정비사업

○ 사 업 비 : 60,000천원

○ 사업물량 : 30동 (동당 2,000천원)

□ 2022년도 빈집정비대상자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 ⇒ 읍·면 ⇒ 군

□ 2022년도 빈집정비대상자 확정통보 : 군 ⇒ 사업대상자

□ 빈집정비 대상 및 대상선정 순위

◯ 빈집정비 대상

1. 1년 이상 사람이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건축물

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

◯ 빈집정비 대상선정 순위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에 따른 빈집등급 D등급, C등급 우선 선정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 소유의 빈집

3. 소유자가 빈집 정비를 요청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사업추진 : 건축물 소유자 또는 위임받은 자

※ 동일시점에서 사진촬영(철거 전, 중, 후)

※ 유의사항

- 기존 건축물 철거 전 건축물 해체허가․신고서 제출 및 기관석면조사 대상일 경우    석면조사보고서 제출(건축물관리법 제30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9조)

․사업대상자가 해당 읍․면 서류 제출 ⇒ 도시개발과 ⇒ 종합민원과

【참고】석면조사보고서 제출 주요대상

․ 주택(부속사 포함) 연면적 합계 200㎡ 이상일 경우

․ 그 외 건축물은 연면적 합계 50㎡이상일 경우

- 지붕재 등에 석면(슬레이트 등)이 함유된 건축물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2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

․폐기물처리계획신고 : 종합민원과 허가민원팀(문의 ☏ 061-470-2709)

․석면해체허가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산재예방지도과(문의 ☏061-280-0100)

- 단독정화조 철거 시 하수도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폐쇄신고(문의 ☏061-470-2415)

□ 사업완료 : 사업대상자가 해당 읍․면에 통보 ⇒ 읍․면담당자 현지 확인

※ 제출서류

- 건축물 해체완료신고서

- 보상금 청구서(사업대상자)

- 위임장(타인소유 빈집철거 시)

- 인감증명첨부(사업대상자 및 위임받은자)

-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건축주 사망 시)

- 사진(철거 전, 중, 후)

- 통장사본

- 폐기물처리확인서(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반드시 제출)

□ 사업완료보고 : 해당 읍․면 ⇒ 도시개발과

□ 건축물 해체완료신고 및 건축물대장 말소 : 도시개발과 ⇒ 종합민원과

□ 보상금 지급 요청: 도시개발과 ⇒ 재무과

□ 보상금 송부 : 재무과 ⇒ 사업대상자 또는 위임받은자 통장

□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당해 연도부터 시행하는 빈집정비 사업 대상자 선정 시 빈집정비실태조사 결과 빈집등급 4등급, 3등급 순으로 우선 선정

○ 빈집(건축물) 소유권 확인 절차 철저히 준수.

※ 마을대표자등 타인이 추진할 경우 건축물 철거 및 보상금에 대한 권리 확보            (위임장 등)

○ 사업추진의 전‧중‧후 동일시점에서 사진촬영(사진, 필름 보관)

: 사업 정산 시 사진 제출(5″× 7″)

○ 부속시설(담장 등) 철거.

○ 관계법령 절차 이행 및 폐기물처리 철저

※ 사업 완료 후 현장점검 확인.(군, 읍․면)

○ 2022년 6월말 이전에 완료토록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