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서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직업소개소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 처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제3호

❍ 처분대상 :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를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 처분기간 : ’21. 9. 27.(월) 0시 ~ 10. 3.(일) 24시

❍ 처분내용 :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1회 진단검사 실시

- 직업소개소 운영자는 근로자 알선 시 고용 전 최근 7일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반드시 확인

- 단, 코로나19 백신접종 완료자는 진단검사 제외

* 예방접종완료자 =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

❍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

❍ 손해배상 :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제10호(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9월   27일

전 라 남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