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서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분합니다.

□ 방역취약시설 종사자 등 진단검사 행정명령

❍ 근    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제46조제3호, 제49조제1항제3호

❍ 처분대상 : 아래 업종에 대한 도내 사업자 및 종사자

① 유흥시설 등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②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업

③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및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야구장업,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체육교습업, 인공암벽장업

** 자유업 체육시설업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요가, 필라테스, 주짓수, 해동검도, 택견, 특공무술, 스크린양궁장, 줄넘기장, 체조교실, 볼링장, 롤러스케이트장, 인라인스케이트장, 탁구장, 스쿼시장, 실내 테니스장‧배드민턴장, 실내 축구장‧족구장‧풋살장, 실내 클라이밍장, 체조, 실내 테니스, 펜싱, 기원(棋院), 안마

④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⑤ 근해어업 출항 前 선박

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 진단검사 의무화(①,②,③,④,⑤), 진단검사 권고(⑥)

❍ 처분기간 : ’21. 8. 5.(목) 0시 ~ 8. 22.(일) 24시

❍ 처분내용 : 처분기간 동안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주1회 진단검사 실시

❍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0호

❍ 손해배상 :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법의 행정처분 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1조제10호(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8월   4일

전 라 남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