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서

1. 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특별방역 강화대책 및 기본방역지침 준수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가. 처분대상 시설·업종 : [붙임]

나.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다. 처분기간 : ’21. 7. 10.(토) 0시 ~ 7. 24.(토) 24시까지

라. 처분내용 : 대외적 위험요인에 따른 특별방역 강화대책 시행

- 예방접종자 포함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행정명령 시행

- 집회/행사의 경우 100명까지 허용인원 제한

- 최근 7일 이내 수도권 방문자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종사자 주1회 진단검사 권고

* 유흥시설 : 유흥주점, 클럽(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마. 처분사유 : 변이바이러스, 여름 휴가철 등 코로나19 유행 양상 및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방역 대책 시행

바.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사. 벌칙규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3조제2항 및 제4항

2.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3조제2항(300만 원 이하) 또는 같은 법 제83조제4항(10만 원 이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3.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9조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년   7월   10일

전 라 남 도 지 사

붙임1		전라남도 방역조치 요약표 ('21. 7. 10. ~ 7. 24.)

《완화 불가한 조치》

▸8명까지 사적모임 허용

▸예방접종자 포함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착용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개편안 1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도내 1단계 지역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9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9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 사적모임 인원제한 제외 * ①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 ▸집회‧시위의 경우 100명 미만 ▸(신고·협의) 1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자체적 방역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 신고·협의 승인
② 1그룹 시설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8m2당 1명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감성주점, 헌팅포차, 단란주점) 춤추기 금지
	콜라텍·무도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수기명부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상대방과 접촉이 있는 무도행위 및 개인 무도행위 중 다른 무도행위 하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 유지 및 안내
	홀덤펍‧홀덤게임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또는 간편전화체크인 의무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게임 테이블 좌석 간 칸막이 설치, 미설치 시 사람(플레이어)간 1m 거리두거나 한 칸씩 띄어 앉도록 안내
③ 2그룹 시설
	식당·카페 (일반음식, 휴게, 제과)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m2이상)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노래(코인)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개별 방마다 이용 전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목욕장업 (목욕탕, 찜질방, 사우나시설 등)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공용물품 및 선풍기 사용 자제 안내
	실내체육시설 (고강도 유산소 중심 운동)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 GX류 운동(그룹댄스운동,스피닝,에어로빅 등), 체육도장(태권도, 유도 등)은 4㎡당 1명 인원 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④ 3그룹 시설
	학원 등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m2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공연장	▸좌석 띄우기 없음 ▸출입자 명부 작성(예매자에 한해 예외)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결혼식장	▸웨딩홀별 4㎡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장례식장	▸빈소별 4㎡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이·미용업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좌석, 베드 간 1m 이상 거리두기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운동복, 수건 등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
	유원시설	▸출입자명부 작성‧관리 ▸이용자 간 2m(최소1m)이상 간격 유지 안내 * 대기 줄을 서는 경우, 군집행사 등 개최 시 2m(최소1m) 간격을 둘 수 있도록 바닥에 표시
	오락실·멀티방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 공용물품, 출입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쇼핑용카트) 등
	PC방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 섭취 금지(착석하여 음식 섭취 중 외 마스크 계속 착용) * 칸막이의 경우 50cm 이상 설치
⑤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 70%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취식 시 예외) ▸응원단장은 최소한의 경기안내 가능, 그외 함성지르기 등 육성 응원 금지
	경륜장‧경정장‧경마장	▸수용인원의 50% ▸전자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불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미술관‧박물관‧과학관	▸시설 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가능한 한 개인물품 사용 권고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 객실 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공용공간) 하루에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파티룸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m2 이상)
	도서관	▸수용인원의 70%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방역수칙 적용하여 착석 후 취식 가능
	키즈카페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놀이기구 및 장난감에 대한 소독 철저
	돌잔치전문점	▸개별 돌잔치 단위 이용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테이블 간 1m 띄우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50m2이상)
	전시회·박람회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부스 내 상주인력 제외 ▸음식물 전시 목적의 경우 시음‧시식공간 이용 ▸사전 예약제 운영 권고
	마사지업소, 안마소	▸시설 면적 6㎡당 1명 인원 제한 ▸운영자, 종사자는 상시 마스크 착용해야 하며, 이용자가 부득이 마스크 쓸 수 없는 경우는 대화 자제
	국제회의‧학술행사	▸고정 좌석인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1m 거리두기 ▸발언자 테이블 칸막이, 사전등록제 운영
종교시설 방역수칙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의 50%(한 칸 띄우기)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예방접종자(1차 접종 이후 14일 경과자 포함) 종교시설 내에서 (정규예배 전‧후)식사 허용 ▸종교활동 전/후 반드시 환기 * 종교활동 동안에서 출입문 등 개방 권고 ▸큰 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 금지, 성가대‧찬양팀(독창 제외) 금지 안내 ▸공용책자 등 공용물품 제공금지
사업장 방역수칙
	사업장	▸시차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자율시행
	물류센터	▸모든 방문자의 전자출입명부, 간편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안내
	콜센터	▸점심시간 시차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