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공지용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신청안내자료

1. 개요

□ 자금목적 :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의 고용유지 지원

□ 지원절차 : 간이심사를 통해 융자대상 결정 후 (신용)직접대출 지원

□ 지원대상 :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다음의 ❶집합금지·영업제한·매출20%이상감소 경영위기업종* 중 ❷‘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건강보험 직장 가입자)가 있는 소상공인

* 버팀목자금 플러스 200만원이상 수혜업체

❶ ㉠집합금지업종, ㉡영업제한업종, ㉢경영위기업종

㉠ (집합금지)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된 소상공인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집합금지 (지속)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유흥업소(5종)*, 홀덤펍
집합금지 (완화)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유흥업소(5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 (영업제한) 중대본‧지자체의 방역조치로 영업제한된 소상공인 중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사업체

구 분	수도권	비수도권
영업제한	식당·카페, 숙박업 이‧미용업,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종합소매업(300㎡이상)	식당·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경영위기)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대상이 아닌 소상공인 중 ’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20%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체

분야(10)	해당 업종(112)	업종 예시
광 · 공업	34	직물 직조업, 맥아 및 맥주 제조업
의복	5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신발 소매업
생활용품	5	화장품 ･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
여행	9	여행사업
운수	11	전세버스 운송업,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영화 · 출판 · 공연	16	공연단체, 전시 ·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교육	6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오락 · 스포츠	10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위생	8	이용업, 신체 관리 서비스업
기타	8	예식장업 등

❷ 2021년 3월말 현재 건강보험 기준 사업장 가입 근로자 수가 1인 이상인 경우

* 법인사업자의 경우 (공동)대표이사만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은 지원 제외

② 소상공인 기준(업종별 평균매출액등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일 것

④ 지원 가능한 사업자 유형에 해당할 것(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

* 비영리사업자(개인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등)와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대상 제외(신청안내자료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참고)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신청가능 자격

◦ 1개 대표기업 : 개인사업자 1인이 사업자등록 번호가 다른 다수의 개인기업을 영위할 경우, 1개 대표기업(대표 사업자번호)에 대한 대출만 신청 가능

◦ 대표자 1인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을 정하여 대출 신청

◦ 법인사업자는 공동대표이사 모두의 연서를 통해 대출 신청

□ 융자조건

◦ (대출한도) 업체 당 1천만원

◦ (대출금리)

- 연 2.0% 고정금리

- 고용유지 조건*을 충족한 경우, 잔여 대출기간 동안 금리 감면**

* ‘21.3.31. 현재 상시근로자수 ≤ 대출실행일 이후 1년간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함)

** 최초 1년차 연 2.0% → (요건 충족 시) 2~5년차 연 1.0% 적용 (1.0%p 감면)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 금리우대 관련 유의사항

1. (대상자 산정시기) 금리우대를 위한 상시근로자수 산정은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해당 월에 실시합니다.

2. (금리우대 적용기간) 대출 실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대출 만료일(대출만료일 전에 조기상환 시에는 상환일)까지로 합니다.

금리우대 적용 예시(’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수 2명, 대출실행일 ’21년 5월 6일)

❶ (금리우대 조건) ’21년 3월말 현재 상시근로자수 2명보다 대출실행 이후 1년간(’21년 5월 ~ ’22년 4월까지)의 월평균 상시근로자수가 크거나 같다면 금리우대 조건 충족

❷ (대상자 산정 시기)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해당 월인 ’22년 5월에 대상자를 선정

❸ (금리우대 적용시기) ’22년 5월 6일부터 ’26년 5월 5일까지 우대금리 적용

3. 대상자 산정 시 본건 대출금 연체, 휴·폐업, 대출거래기본약관 제6조에 해당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업체는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대출연체금액을 전부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에 대상자 산정을 실시하며, 금리우대는 상환일부터 적용합니다.

□ 자금용도 : 사업장 고용유지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 접수기간 : ’21년 4월 12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자금 개시 첫 주(4.12~4.16)간 5부제 운영(09시~18시 접수 가능)

- 일자별 접수 가능 대표자(이사) 출생연도

일자	4월12일(월)	4월13일(화)	4월14일(수)	4월15일(목)	4월16일(금)
접수 가능 대표자(이사) 출생연도	*1년생 *6년생	*2년생 *7년생	*3년생 *8년생	*4년생 *9년생	*5년생 *0년생

* 1주간 5부제 운영 후 4월 19일 오전 9시 이후 부터 출생연도 관계없이 24시간 접수 가능

□ 신청 및 약정 방식

①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전자약정)

②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https://ols.sbiz.or.kr)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대면약정)

□ 문의처

◦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담콜센터(☎1811-7500)와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유의 사항)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자료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대출금을 회수할 수 있으며, 향후 대출제한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2. 대출제한대상

채무자[대출신청한 개인기업 대표․법인․법인의 (공동)대표이사]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제한

(채무자 이외의 개인기업 공동대표·법인 각자대표이사는 대출제한사항 적용 제외)

◇ 대출제한 기준
1. 세금 체납	-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단, ‘징수유예’ 또는 ‘체납처분유예’인 경우 대출신청 가능)
2. 신용정보등록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개인 회생·파산면책 결정, 산재·고용보험료·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3. 연체	- 공단 및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4. 휴·폐업	- 신청 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신청, 목적 외 자금사용	- 제3자 부당개입(브로커)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거나, 대출목적이 아닌 용도로 대출자금을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기존에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3. 신청·약정 절차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ols.sbiz.or.kr)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https://ols.sbiz.or.kr)

홈페이지 방문

(신규 이용자는 회원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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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배너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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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DB(버팀목자금 플러스 200만원이상+ 건강보험 상시근로자수)
정보가 없으면 지원대상이 아님을 안내)

지원대상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DB(버팀목자금 플러스 200만원이상+ 건강보험 상시근로자수)
정보가 없으면 지원대상이 아님을 안내)

□

□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제공·활용 동의(온라인 체크방식)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조회·제공·활용 동의

(온라인 체크 또는 업로드 방식)

□

□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

□

기본정보 입력

(개인정보, 사업자 정보)

기본정보 입력

(대표자 개인정보, 법인사업자 정보)

□

□

별도 서류제출 없음

(전자약정 시 본인 및 계좌 인증을 위해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준비 필요)

서류제출

(공동)대표이사 실명확인증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

□

신청완료

신청완료

□

□

지역센터 대출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국세·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휴·폐업 확인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대출 확정자는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안내)

지역센터 대출심사 후, 대출여부 결정

국세·지방세체납, 연체이력, 휴·폐업 확인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
대출 확정자는 약정체결일시를 협의 후 센터 방문)

□

□

비대면 전자약정 체결 및 승인

(특약 : 대출 1년 후 당초 고용인원 유지 시 금리 감면 안내)

대출 약정체결(센터 방문, 대면) 및 승인

(특약 : 대출 1년 후 당초 고용인원 유지 시 금리 감면 안내)

□

□

대출 실행(약정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

대출 실행(약정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

■ 공단은 대출서류 접수, 심사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대출신청·약정 관련 서류

□ 구비 서류

구분		No	구비서류		신청자 준비	비고
1	개인 사업자 서류	1	실명확인증표		X(전자서명)	-
		2	사업자등록증명		X	자체확인
		3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X
		4	건강보험 가입현황		X
2	법인 사업자 서류	1	실명확인증표		O	-
		2	사업자등록증명		X	자체확인
		3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X
		4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O	-
		5	법인인감증명서		O	-
		6	건강보험 가입현황		X	자체확인

※ (자체확인) 공단은 신청서류 제출 간소화를 위해 신청자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등을 통해 필요서류를 확인합니다. 다만, 공단에서 직접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사업자 전자약정 시 본인 및 계좌 인증을 위해 실명확인증표 및 통장사본 준비 필요

□ 대출신청 서류

◦ 공통서류

분류	서류명	개수
① 실명확인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공동)대표이사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여권	택1부
② 사업자등록	- 사업자등록증명 (1개월 이내 발급)	택1부
③ 상시 근로자수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 (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내역),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확인서	택1부 (1개월 이내, 소상공인확인서상 유효기간 이내)
④ 세금 납부증빙	개인기업 대표자, 법인, 법인(공동)대표이사 - (국세)납세증명서 및 지방세납세증명서	각1부 (증명서상 유효기간 이내)

◦ 추가 서류

분류

서류명 및 검토사항

개수

법인대출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개월 이내)

- 법인 인감증명서 (1개월 이내)

◇ 검토사항

- 공동대표이사는 각자의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각1부

□ 대출약정 시 준비서류

◦ 대출약정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의 자필서명 등을 통해 진행합니다.

분류

서류명

개수

대출

약정

관련

서류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주민등록증 등)

- 출금계좌(온라인) 통장사본(표제부)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자동이체 출금가능 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경남은행, 기업은행, 대구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지역농협 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지참)

각1부

5.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안내

< 지원센터 연락처 및 관할구역 >

지역본부 및 센터		전화(FAX)	주소	관할구역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중부센터	(02)720-4711 (02)730-9360	(03150)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95 대성스카이렉스 102동 2층	중구,종로구,용산구, 마포구,서대문구,은평구
	(서울)동부센터	(02)2215-0981 (02)2215-0984	(05039)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42 청양빌딩 4층	중랑구,광진구,강동구, 송파구,성동구
	(서울)서부센터	(02)839-8317 (02)839-8730	(0727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로 33 목동비즈타워 604호	강서구,양천구,구로구, 영등포구,금천구
	(서울)남부센터	(02)585-8622 (02)585-8626	(0664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17 훈민타워 4층	강남구,서초구, 동작구,관악구
	(서울)북부센터	(02)990-9101 (02)990-9104	(01157)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 186 제이슨빌딩 5층	강북구,성북구,노원구, 도봉구,동대문구
	(강원)춘천센터	(033)243-1950 (033)244-9164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 강원지방중소벤처기업청 1층	춘천시,홍천군,양구군, 화천군,철원군
	(강원)강릉센터	(033)645-1950 (033)645-3695	(25475)강원도 강릉시 종합운동장길 88 한상공회의소 3층	강릉시,평창군
	(강원)원주센터	(033)746-1950 (033)746-1990	(26336) 강원도 원주시 호저로 47 강원도산업경제진흥원 3층	원주시,횡성군,영월군
	(강원)삼척센터	(033)575-1950 (033)575-1953	(25914) 강원도 삼척시 중앙로 296 삼척시청 1층	삼척시,동해시, 태백시,정선군
	(강원)속초센터	(033)638-1950 (033)638-1951	(24826)강원도 속초시 중앙동 중앙로 183 속초시청 해양수산과동 2층	속초시,양양군, 고성군,인제군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부산)중부센터	(051)469-1644 (051)469-3286	(48931)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3 부산우체국 12층	중구,영도구,서구, 사하구,동구
	(부산)북부센터	(051)341-8052 (051)342-8175	(46548)부산광역시 북구 기찰로12 이수타워 9층	북구,사상구,강서구
	(부산)남부센터	(051)633-6562 (051)633-0675	(47596)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90 프라임시티 6층	부산진구,연제구, 동래구,금정구
	(부산)동부센터	(051)761-2561 (051)761-2564	(48255)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91 부산은행 광안동지점 2층	남구,수영구, 해운대구,기장군
	(울산)울산센터	(052)260-6388 (052)260-2472	(44689)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97 울산상공회의소 5층	중구,남구,북구, 동구,울주군
	(경남)창원센터	(055)275-3261 (055)275-3264	(51523)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3 경남은행창원영업부 3층	창원시(구,마산시,진해시), 창녕군,함안군
	(경남)진주센터	(055)758-6701 (055)758-7102	(52852)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26 경남은행 영업본부 3층	진주시,사천시,산청군, 의령군,남해군,하동군, 거창군,함양군,합천군
	(경남)김해센터	(055)323-4960 (055)323-4963	(50924) 경상남도 김해시 호계로422번길 24 김해상공회의소 1층	김해시
	(경남)통영센터	(055)648-2107 (055)648-2109	(53016)경상남도 통영시 광도면 죽림1로 73 농협은행(한려지점) 3층	통영시,거제시,고성군
	(경남)양산센터	(055)367-7112 (055)367-7116	(50623)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3 양산비즈니스센터 4층	양산시,밀양시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	(053)629-4200 (053)628-4314	(41931)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102길 2 우리은행(동산동지점) 3층	서구,중구,남구,수성구
	(대구)북부센터	(053)341-1500 (053)341-3900	(41593)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17길 14 리치프라자 2층	북구,동구
	(대구)서부센터	(053)639-3404 (053)639-3411	(42760)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15길 8 595b 4층	달서구,달성군
	(경북)안동센터	(054(854-3281 (054)854-3284	(36700)경상북도 안동시 경동로 661 백암빌딩 6층	안동시,상주시,의성군, 청송군,영양군,
	(경북)구미센터	(054)475-5682 (054)475-5681	(39253)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구미시종합비즈니스지원센터 4층 408호	구미시,김천시,성주군, 칠곡군,고령군,군위군
	(경북)포항센터	(054)231-4363 (054)231-4364	(37783)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299 신한은행 4층	포항시,영덕군, 울진군,울릉군
	(경북)경주센터	(054)776-8343 (054)776-8346	(38138)경상북도 경주시 북문로 125-5 한국외식업중앙회 경주시지부 3층	경주시,경산시, 영천시,청도군
	(경북)영주센터	(054)634-6975 (054)634-6980	(36099) 경상북도 영주시 선비로 182 영주상공회의소 1층	영주시,문경시, 봉화군,예천군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	(062)366-2122 (062)366-2136	(61925)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좌로 268 KDB생명빌딩 21층	서구,남구
	(광주)서부센터	(062)954-2084 (062)954-2085	(62243)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8번로 177 광주경제고용진흥원 7층	광산구
	(광주)북부센터	(062)525-2724 (062)525-2726	(61170)광주광역시 북구 두암동 561-5 동광주빌딩 2층	동구,북구
	(전남)목포센터	(061)285-6347 (061)285-6349	(58564)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목포시,무안군,해남군, 강진군,영암군,장흥군, 신안군,완도군, 진도군
	(전남)순천센터	(061)741-4153 (061)741-4159	(58011)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향매로109 5층	순천시,광양시,구례군, 보성군,고흥군,곡성군
	(전남)여수센터	(061)665-3600 (061)665-3607	(59631)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962-12 여수상공회의소 3층	여수시
	(전남)나주센터	(061)332-5302 (061)332-5309	(58217)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85 비전타워 306호	나주시,화순군,함평군, 영광군, 장성군,담양군
	(제주)제주센터	(064)751-2101 (064)751-2103	(632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제주도경제통상진흥원 4층	제주도
	(전북)전주센터	(063)231-8110 (063)231-8112	(54969)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6 전주상공회의소 4층	전주시,완주군, 진안군,무주군
	(전북)익산센터	(063)853-4411 (063)853-4413	(54620)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상공회의소 3층	익산시
	(전북)정읍센터	(063)533-1781 (063)533-1783	(56160)전라북도 정읍시 중앙로 72 기업은행 3층	정읍시,김제시, 고창군,부안군
	(전북)남원센터	(063)626-0371 (063)626-0372	(55762)전라북도 남원시 향단로 83 KT빌딩 1층	남원시,장수군, 임실군,순창군
	(전북)군산센터	(063)445-6317 (063)445-6316	(54027) 전라북도 군산시 중앙로 124 흥국생명빌딩 301호	군산시
경기인천지역본부	(경기)수원센터	(031)244-5161 (031)244-5123	(16705)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 경기지방중소기업청 1층	수원시,용인시
	(경기)평택센터	(031)666-0260 (031)666-0270	(17894)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31 우리은행 평택금융센터 2층	평택시,안성시
	(경기)화성센터	(031)8015-5301 (031)8015-5304	(18455)경기도 화성시 동탄반석로 144 동탄스카이뷰빌딩 503호	화성시,오산시
	(경기)광명센터	(02)2066-6348 (02)2066-6347	(14248) 경기도 광명시 범안로 1035 송화빌딩 6층 601호	광명시,시흥시
	(경기)성남센터	(031)705-7341 (031)707-7345	(13591)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346 우리은행 건물 4층	성남시,광주시,이천시,여주시
	(경기)의정부센터	(031)876-4384 (031)876-4386	(11674)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4층	의정부시,동두천시,포천시, 양주시,연천군,가평군
	(경기)부천센터	(032)655-0381 (032)655-0383	(14611)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289 부천상공회의소1층	부천시,김포시
	(경기)고양센터	(031)925-4266 (031)925-4269	(10414)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4 보림빌딩 604호	고양시,파주시
	(경기)안양센터	(031)383-1002 (031)383-0550	(14066)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78 신한은행 평촌지점 3층	안양시,군포시, 의왕시,과천시
	(경기)안산센터	(031)482-2590 (031)482-2593	(15357)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815 안산우체국 1층	안산시
	(경기)하남센터	(031)794-4383 (031)794-4390	(12919)경기도 하남시 미사강변대로 52 미사강변블루 6층	하남시,구리시, 남양주시,양평군
	(인천)남부센터	(032)437-3570 (032)437-3574	(22227)인천광역시 남구 인주대로 416 삼원빌딩 2층	연수구,미추홀구,남동구, 중구,동구,옹진군
	(인천)북부센터	(032)514-4010 (032)514-4014	(21360)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흥로 337 신한은행 5층	부평구,계양구, 서구,강화군
대전충청지역본부	(대전)북부센터	(042)864-1602 (042)864-1606	(34111)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102호	유성구,서구,대덕구
	(대전)남부센터	(042)223-5301 (042)223-0665	(34903)대전광역시 중구 계룡로 800 동양생명빌딩 1층	중구,동구
	(세종)세종센터	(044)868-4524 (044)868-4527	(30151)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150 스마트허브1 3층 303호	세종시
	(충남)천안아산센터	(041)567-5302 (041)567-5308	(31169)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8층	천안시,아산시,예산군
	(충남)공주센터	(041)852-1183 (041)852-1186	(32546)충청남도 공주시 무령로 204 금성빌딩 3층	공주시,보령시,청양군
	(충남)논산센터	(041)733-5064 (041)733-5067	(32974)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410번길 6 문경빌딩 3층(구 황산빌딩)	논산시,계룡시,부여군, 서천군,금산군
	(충남)서산센터	(041)663-4981 (041)663-4980	(31982)충청남도 서산시 고운로 177 서산시2청사 1동 3층	서산시,태안시, 당진시,홍성군
	(충북)청주센터	(043)234-1095 (043)234-1091	(28388)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2순환로 1219번길 37 신한은행 3층	청주시
	(충북)충주센터	(043)854-3616 (043)854-3619	(27339)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충주시청 11층	충주시
	(충북)제천센터	(043)652-1781 (043)652-1784	(27184)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문화회관 2층	제천시,단양군
	(충북)음성센터	(043)873-1811 (043)873-1814	(27738)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 대하2가길3 미르타워 3층	음성군,괴산군, 증평군,진천군
	(충북)옥천센터	(043)731-0924 (043)731-0926	(29040) 충북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5 옥천읍사무소 3층	옥천군,보은군,영동군

[참고1] 사업자유형 확인방법

사업자 유형 확인방법

구분	사업	코드	내용	비고
고유 번호증	개인 및 단체	-	소득세법 제168조 제5항 고유번호증 발급대상인자 1.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사업자가 아닌 자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 과세자료의 효율적 처리 및 소득공제 사후 검증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비영리) 신청불가
사업자 등록증 (①②③ - ④⑤ - ⑥⑦⑧⑨⑩)	개인	01~79	개인과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80	개인비영리사업자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써 89이외의 자(아파트관리사무소 등 및 다단계판매원)	(비영리)신청불가
		89	(소득세법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
		90~99	개인면세사업자	(영리) 신청가능
	법인	81,86, 87,88	영리법인의 본점
		82	비영리법인 본점 또는 지점 (법인격이 없는 사단, 재단, 기타단체 중 법인으로 보는 단체 포함)	(비영리)신청불가
		83	국가, 지자체, 조합
		84	외국법인의 본지점 및 연락사무소	(영 리) 신청불가
		85	영리법인의 지점

* (유의)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영리 기준 】
① 영리 개인사업자 - 일반사업자 :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 정책적으로 보호, 육성하거나 서민생활을 보호할 업종에 대해 지정하며 기본적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 개인사업자로 분류 ② 영리법인 : 영업활동으로 발생한 이익을 주주 또는 출자자에게 분배 가능 - ‘상법’에 따라 설립하는 주식회사·유한회사·합명회사·합자회사는 영리법인에 해당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4항)에 의거 중소기업시책별 특성에 따라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을 중소기업자(소상공인)로 할 수 있다. - 영농조합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8조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19조에서는 농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수산물의 출하·유통·가공·판매 등의 효율화를 위하여 협업적 또는 기업적 농어업경영을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어업회사법인을 육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7조에서 이들에 대해 영리법인격을 부여하고 있음.

	【 비영리 기준 】
*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개인·법인·단체 또는 조합은 지원대상 제외 ①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 영유아보육법령에 정한 교육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교육생들을 모집하여 교육하는 시설로서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영유아플라자 등 - 노인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요양원,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등)은 비영리사업에 해당 - '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 비영리법인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의미함.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재단법인 ☞「사립학교법」이나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술·종교·자선·기예·사교·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설립목적에 반하지 않을 정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으로 하고 주주·사원 또는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없는 법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비영리가 목적이라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되므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 포함.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 및 제7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조합(연합회)으로 중소기업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② 교회 등 종교단체 -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며, 교회운영을 위해 일부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영리성이 인정되지 않음 ③ 비영리특별법인(한국은행,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참고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확인 개요

◦ 소상공인이란,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의미함

◦ 따라서, 해당 업체의 소기업 범위(매출액) 확인 후, 소상공인(상시근로자 수) 범위를 확인하여 정책자금 대상여부를 확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소기업)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소기업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소상공인) 주된 업종별 상시근로자가 소상공인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이 될 수 있는 대상은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개인사업자)이므로 비영리기업은 소상공인정책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 법인등록되어 있는 영리조합의 경우 지원가능(법인격 없는 조합 지원제외)

□ 소기업 확인방법

◦ 주업종의 매출액이 아닌 전체 매출액이 주업종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내지 제8조>

- ‘매출액’이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함. 다만, 업종 특성 상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등을 말함

- 간편장부 작성 대상기업 등 재무제표(손익계산서)가 없는 기업은 회계장부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실적 등의 자료를 활용해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음

◦ (주된 업종)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으로 판단

*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

◦ (소기업 해당여부 확인방법) 다음의 매출액 확인 서류 징구

구 분	매출액 확인 서류
간 이 과 세 자	사업자등록증(명)상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확인
일 반 과 세 자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개인)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면세사업자(법인)	표준재무제표증명

<평균매출액등 산출방법>

사업기간		산출방법
①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3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③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합병·분할한 경우
	가.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이상인 경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합병·분할한 지 12개월 미만인 경우	창업·합병·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 또는 다음 달에 포함된 경우	창업일·합병일·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해당 일수로 나눈 후 365를 곱한 금액

□ 소상공인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기준

업 종	기 준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상시 근로자 수 5명 미만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
참고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참고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제7조>

□ 상시 근로자 수 산정 방법

상시 근로자 수의 산정방법은 크게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과 12개월 미만인 기업으로 구분함

사업기간		산정방법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이상인 기업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로 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기업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역산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창업·합병·분할한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아래의 경우 제외)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산정일이 창업·합병·분할한 달에 속한 경우	산정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

□ 소상공인 지위 유지 등

◦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상공인에서 제외한다.

□ 소상공인이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는 기간 중에 있는 자를 흡수합병한 경우로서 흡수합병된 기업이 당초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지난 경우

□ 소상공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소상공인으로 보았던 기업이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 되었다가 다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 소상공인의 상시 근로자 수가 20명 이상이 된 경우

□ 소상공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

[참고2-1]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7.10.17)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표1>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사전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예	아니오
1.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을 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입니까?	□	□
2. 2021년 2월 28일 이전 개업한 사업장을 운영 중 입니까?	□	□
3. 현재 체납 중인 국세나 지방세가 없습니까?	□	□
4. 현재 신용관리대상정보에 등재된 사실이 없습니까?	□	□
5. 현재 연체 중인 금융기관등의 대출금이 없습니까?	□	□

※ 모두 “예”인 경우에만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향후 위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대출지원 불가, 관련 대출금 전액회수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2>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신청서

(소상공인 고용연계 융자지원)

업체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업개시일	년 월 일
	사업장주소 (본점소재지)				□ 자가 □ 임차
	업태/종목	/		연간 매출액	원
	상시근로자수	명
연락처	대표자	자택 : ( ) - 휴대폰 : ( ) - ※ 대출신청 처리결과, 대출원리금 상환안내 서비스 등을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또는 e-mail로 ( □ 수신, □ 수신 거부 ) 하겠습니다.
		공부상(등본상) 거주지주소				□ 자가 □ 임차
		실제 거주지주소				□ 자가 □ 임차
	전화(사무실)	( ) - (담당자 : )		E-mail
	팩스(사무실)	( ) -
내용	대출신청금액	금 원		자금용도	운전자금
.

상기와 같이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업체 :

대 표 자 :                 (인, 서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앞

신청기업(개인, 법인) 작성

<별표3>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 및 채권관리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공단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등),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	‣ 식별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 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공공정보 : 세금체납, 신용회복정보(회생, 파산·면책)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기타신용정보 : 정책자금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보유․이용 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 동의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사후관리, 리스크 관리, 채권관리,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2. 제공·조회·활용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활용 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주)한국신용데이터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등 ‣ 감정평가기관, 신한은행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등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전담기관, 전문기관, 멘토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회, 법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
제공·조회·활용의 목적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감정평가법인, 보증기관 등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목적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신용 및 사업성을 판단 ‣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도평가, 실명확인 등 업무 목적으로 이용 ‣ 연대보증인에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목적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국가기관 등에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목적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등),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제공·조회·활용할 기업(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감정평가법인, 보증기관 등에 제공·활용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 공공정보 : 세금체납, 신용회복정보(회생, 파산·면책) 등 ․ 기업정보 : 기업체개요, 대표자와 경영진, 사업장 및 가동현황, 영업상황, 금융회사 거래상황, 재무상황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기타 신용정보 : 정책자금 대출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능력정보 : 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등 지원현황 ․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 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활용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활용할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동의 철회 또는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철회 또는 계약의 목적달성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조회회사는 예외로 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정책자금 대출 등의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권한부여	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11년 10월 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신용점수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3.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대상기관	‣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제공 목적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확성화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제공 정보의 항목	‣ 기업기본정보, 기업금융정보, 평가정보 등
제공 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 작성 최근 3년 전부터 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제공받는자)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정책자금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동의(선택사항)

공단의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 공단이 당사 또는 당사의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에게 다음의 정책자금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당사의 별도 동의 없이 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송 정책자금 신청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신고내역, 주주명부, 수출실적증명원 등

￭ 동의기간 : 대출거래 종료 시까지(단,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공단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행정정보 :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동의기간 : 대출거래 종료 시까지(단,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행정정보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 여부

1.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활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정책자금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동의	공단의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 공단이 당사 또는 당사의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에게 정책자금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당사의 별도 동의 없이 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공단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기업체명 :

법인(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 또는 서명)

신청기업의 대표자, 법인(공동)대표이사 각각 작성

<별표4>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 귀중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관리 등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 및「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제2항, 제33조,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과 개인(신용)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신용) 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등),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수집․이용할 항목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	‣ 필수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신용거래 정보(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할부금융 등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 신용도판단정보(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신용능력정보(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재무상황,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공공정보(세금체납, 신용회복정보(회생, 파산·면책) 등),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타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기타신용정보(정책자금대출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 선택적 정보 :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학력, 수상경력 등)
보유․이용 기간	위 개인(신용)정보는 금융거래 종료일로부터 5년까지 보유·이용됩니다. 단, 금융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리스크 관리, 채권관리 만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신용)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귀 기관과의 거래관계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 위 개인(신용)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일부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2. 제공·조회·활용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활용 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주)한국신용데이터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등 ‣ 감정평가기관, 신한은행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등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전담기관, 전문기관, 멘토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회, 법원,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
제공·조회·활용의 목적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감정평가법인, 보증기관 등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금융) 거래의 설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사후관리, 채권관리, 신용 및 사업성을 판단 ‣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도평가, 실명확인 등 업무 목적으로 이용 ‣ 연대보증인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국가기관 등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목적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등),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채권관리
제공·조회·활용할 개인(신용)정보	‣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감정평가법인, 보증기관 등에 제공·활용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자우편 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 공공정보 : 세금체납, 신용회복정보(회생, 파산·면책) 등 ․ 기업정보 : 기업체개요, 대표자와 경영진, 사업장 및 가동현황, 영업상황, 금융회사 거래상황, 재무상황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기타 신용정보 : 정책자금 대출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관리 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활용하고자 하는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능력정보 : 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등 지원현황 ․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 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활용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신용)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활용할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동의 철회 또는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철회 또는 계약의 목적달성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조회회사는 예외로 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정책자금 대출 등의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권한부여	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11년 10월 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 금융기관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신용점수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3.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대상기관	‣ 정부(중앙부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제공 목적	‣ 중소기업을 위한 데이터기반 행정확성화 및 공동 활용 기반 마련 - 각 기관 고유업무의 확대 및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Data 활용 -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분석, 통계관리 등 업무지원 ‣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제공 정보의 항목	‣ 기업기본정보, 기업금융정보, 평가정보 등
제공 정보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 작성 최근 3년 전부터 목적이 종료될 때까지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기업은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정부 및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제공받는자)의 정보 미제공에 따른 일부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4. 정책자금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동의(선택사항)

공단의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 공단이 당사 또는 당사의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에게 다음의 정책자금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당사의 별도 동의 없이 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송 정책자금 신청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지방세납세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신고내역, 주주명부, 수출실적증명원 등

￭ 동의기간 : 대출거래 종료 시까지(단,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공단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행정정보 :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험료완납증명원

￭ 동의기간 : 대출거래 종료 시까지(단,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법령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행정정보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 동의 여부

1.	수집․이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필수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선택적 정보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제공․조회․활용 동의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여부	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고, 제공된 정보를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 대상기관에 제공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4.	정책자금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동의	공단의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 공단이 당사 또는 당사의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에게 정책자금 신청 서류 온라인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당사의 별도 동의 없이 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5.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공단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 :

동의자 성명 :             (□ 또는 서명)

<별표5> (비대면용)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 동의서

본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전자적으로 본인(기업, 개인)의 공공마이데이터를 수집 ․ 이용 ․ 조회 ․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귀중

1. 개인(기업)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항(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항목	개인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기업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수집․이용 목적	본인 식별, 공공 마이데이터 수집 이용
보유기간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삭제

2. 수집·이용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항목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활용정보	필요세부항목
사업자등록증명	기본정보(상호,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정보, 주민(법인)등록번호, 사업장정보, 공동사업자정보
국세납세증명(개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국세납세증명(법인)	납세자정보, 유예내역(유예종류, 유예기간, 과세연도, 세목, 납부기한, 세액, 가산금)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과세금액, 면세금액, 납부세액)
부가가치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과세기간, 수입금액)
표준재무제표증명(개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	민원인정보, 발급정보, 증명내용(표준재무상태표, 표준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4대보험료완납증명서	사업장정보, 발급정보, 징수유예정보(징수유예금액, 징수유예기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청구자정보, 자격득실확인정보(가입자구분, 사업장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주민등록등․초본	성명, 주민등록번호, 도로명주소, 정정이력(성명, 주민번호), 세대주, 세대원정보, 주소이력
지방세납세증명서(개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지방세납세증명서(법인)	납세자정보, 체납상세내역(과세명, 과세관청명, 체납세목명, 과세년월, 체납금액)
중소기업확인서	기업규모, 기업명, 대표자명, 주소, 주업종, 유효기간
국내거소사실증명	신상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거소이력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체류기한), 주소변경이력
장애인증명서	장애인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장애등록정보(장애등록일, 종합장애등급)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3.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사항(필수)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항목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
수집․이용 목적	본인식별, 공공 마이데이터 수집 이용
보유기간	수집·이용목적 달성 후 삭제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법적 근거: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제1항

4. 대표자정보

대표자명	(서명, 인)	내외국인구분	□내국인 □외국인 □해외동포
실명번호		생년월일(성별)

5. 업체정보

업체명	(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결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