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2020년 9월 15일(화) 14시 30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20. 9. 15.(화)		담당부서	가스산업과 전력시장과
담당과장	김진 과장(044-203-5230) 이옥헌 과장(044-203-5170)		담 당 자	김재홍 사무관(044-203-5239) 하원석 사무관(044-203-5173)

◇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 주요과제 ◇

* 산업부장관 주재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9.15)시 발표

-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 세부내용 -

➊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12월까지 3개월씩 납기연장

➋ ｢계약전력 변경 알람 서비스｣를 통해 전기요금 절감방안 안내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ㅇ 도시가스 및 전기 요금 지원방안은 제2차 실물경제 점검회의(산업부장관 주재, 9.15일)시 산업부가 발표한 ｢코로나 대응 기업 지원 추가대책(보도자료 旣배포)｣의 주요과제로 추진하는 것이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요금 : 9~12월분 요금 3개월 납부기한 연장(9.21일부터 신청)

□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4월 시행한 ‘1차 납부유예’에 이어 추가로 시행하는 것이며,

	< 도시가스요금 1차 납부유예 추진현황 >
◈ (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 ◈ (내용) 4~6월 도시가스 요금청구분에 대해 각 3개월 납기연장(미납 연체료 미부과) * 납기가 연장된 4~6월 요금청구분은 금년 12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 (신청현황) 총 48.6만 가구 (소상공인 16.6만건,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32만건)

ㅇ 1차 납부유예와 동일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지원대상 >
◈ (소상공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업종별 상세기준 별첨1)’에 해당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①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②장애인(중증), ③독립유공‧상이자 ④차상위계층 ⑤다자녀가구 ⑥차상위확인서 발급계층 등 기존 요금경감 대상자

□ 유예 대상자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도시가스요금 청구분에 대해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2%)가 부과되지 않는다.

ㅇ  또한,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21년 6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요금 부담이 일시에 몰리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로 문의 및 신청

< 도시가스요금 2차 납부유예 개요 >

□ 납부유예를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9월 21일(월)부터 12월 31일(목)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 및 홈페이지(별첨2) 등을 통해 도시가스사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ㅇ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 예를 들어 9월에 청구된 요금고지서 납기일이 9.30일까지인 경우, 9.30일 전까지 신청시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 적용 가능

* 다만, 신청 시작일(9.21) 이전에 9월 요금청구분 납기가 도래(예: 납기 9.18)한소상공인･주택용 요금경감 가구 미납자가 납부유예를 희망할 경우 9월 요금청구분부터 납부유예를 적용하여 제도시행 시점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예정

□ 주택용 요금경감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ㅇ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 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 ❶소상공인 主용도(일반용1: 음식점 등에서 온수ㆍ취사용으로 사용 / 업무난방용: 상가 등에서 난방용으로 사용)가 아니거나, ❷사용량이 지나치게 과다한 경우

ㅇ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소상공인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소비자는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후제출이 가능*토록 하여 확인서 발급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 납부유예 신청 후 1개월 이내에도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납부유예 적용이 취소되고 미납 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음

2. 전기요금 : 10~12월분 요금 납부기한 연장 및 요금절감 방안 안내

□ 먼저, 현재 운영 중인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납부유예 제도(4월~9월 전기요금에 대해 적용)를 3개월간 연장하여 10~12월 전기요금에 대한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된다.

*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복지할인가구(장애인, 기초수급,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

ㅇ 이미 납부기한 연장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연장이 적용되며, 신규 신청은 한전 콜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할 수 있다.

* 계약전력 20kW 이하 소비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없이 바로 신청 가능
계약전력 20kW 초과시 소상공인 확인서와 함께 신청

□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영업활동에 제약이 생겨 전력사용량이 급감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요금 부담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영세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전력변경 알람｣ 서비스를 제공한다.

ㅇ 한전에서는 전력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한 저압전력 사용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계약전력 변경제도를 설명하고, 기본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ㅇ 예를 들어 계약전력이 10kW인 소비자가 전력사용량 감소를 반영하여 계약전력을 5kW로 줄일 경우 1달에 약 3만원의 전기요금 절감(61,600원 → 30,800원) 효과가 나타난다.

ㅇ 다만, 계약전력을 낮춘 이후 계약전력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초과사용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산업부 관계자는 “동절기가 포함된 9~12월 요금에 대한 납부유예가 4~6월 요금에 비해 실질적 지원효과가 보다 높을 것으로 보이며, 금번 조치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가구의 에너지 요금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김재홍 사무관(☎ 044-203-5239), 전력시장과 하원석 사무관(☎ 044-203-51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별첨1		｢소상공인보호법｣에 따른 소상공인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매출액	상시근로자
1. 식료품 제조업	C10	매출액 120억원 이하	10인 미만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5인 미만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80억원 이하	5인 미만
19. 광업	B		10인 미만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5인 미만
32. 도매 및 소매업	G	매출액 50억원 이하	5인 미만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매출액 30억원 이하	5인 미만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10억원 이하	10인 미만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5인 미만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 120억원 이하로 한다.

별첨2		도시가스사별 납부유예 신청·접수처 안내

연번	회사명	공 급 지 역	홈페이지주소	대표전화
1	코원에너지 서비스	[서울] 강남·강동·송파구,서초구 [경기] 과천·성남·하남·광주·이천시,여주군	www.skens.com/koone/main/index.do	1599-3366
2	예스코	[서울] 중·광진·성동·동대문·중랑구,종로·용산·성북·서대문구 [경기] 구리·남양주시,가평군,포천시·양평군 일부	www.lsyesco.com	1544-3131
3	서울 도시가스	[서울] 은평·마포·강서·영등포·관악·동작구,종로·용산·서대문 양천·서초구 [경기] 고양·파주시,김포시	www.seoulgas.co.kr	1588-5788
4	귀뚜라미 에너지	[서울] 구로· 금천구, 양천구	www.kituramienergy.co.kr	1670-4700
5	대륜E&S	[서울] 노원·도봉·강북구,성북구일부 [경기] 의정부·양주·동두천시,연천군,포천시	www.daeryunens.com	1566-6116
6	삼천리	[인천] 남·연수구,중·동·남동구일부 [경기] 부천·시흥·안산·안양·광명·의왕·군포·수원·화성·용인· 안성·평택·오산시	www.samchully.co.kr	1544-3002
7	인천 도시가스	[인천] 부평·계양·서구,강화군,중·동·남동구일부 [경기] 김포시일부	www.icgas.co.kr	1600-0002
8	부산 도시가스	[부산] 부산시	https://www.skens.com/busan/main/index.do#	1544-0009
9	대성 에너지	[대구] 대구시 [경북] 경산시, 칠곡· 고령군 일부	www.daesungenergy.com	1577-1190
10	해양 에너지	[광주] 광주시 [전남] 나주시, 화순·장성·담양·영광·해남·함평·장흥군	www.hyenergy.co.kr	1544-1115
11	CNCITY에너지	[대전] 대전시 [충남] 계룡시	www.cncityenergy.com	1666-0009
12	경동 도시가스	[울산] 울산시 [경남] 양산시	www.kdgas.co.kr	1577-8181
13	강원 도시가스	[강원] 춘천시,홍천·영월·정선군	https://www.skens.com/gangwon/main/index.do	1599-2232
14	참빛원주 도시가스	[강원] 원주시, 횡성군	www.cwjgas.co.kr	1899-9100
15	참빛영동 도시가스	[강원] 강릉·동해·삼척시	www.cydgas.co.kr	1899-9100
16	참빛 도시가스	[강원] 속초시, 고성·양양군	www.cscgas.co.kr	1899-9100
17	충청 에너지서비스	[충북] 청주·제천시,증평·괴산·진천·음성·영동·단양·옥천·보은군 [세종] 세종시 부강면	https://www.skens.com/cheongju/main/index.do	1599-3131
18	참빛충북 도시가스	[충북] 충주시	www.ccbgas.co.kr	1899-9100
19	J B	[충남] 천안·아산·공주·보령·논산,서천·금산·부여군 [세종] 세종시	www.jbcorporation.com	1544-0041
20	미래엔 서해에너지	[충남] 당진·서산시, 홍성·예산·태안군	www.shgas.co.kr	1577-6580
21	전북 도시가스	[전북] 전주·김제·남원시, 완주·순창·무주·고창군	www.jbcitygas.co.kr	063-240-7700
22	군산 도시가스	[전북] 군산시, 임실·부안·진안군	www.kscg.co.kr	063-440-7700
23	전북 에너지서비스	[전북] 익산·정읍시	https://www.skens.com/jeonbuk/main/index.do	1599-3833
24	목포 도시가스	[전남] 목포시, 무안·영암·강진군	www.mokpocitygas.co.kr	1899-6390
25	전남 도시가스	[전남] 순천·광양시, 곡성·구례·고흥·보성군	www.skens.com/chonnam/index.jsp	1599-0887
26	대화 도시가스	[전남] 여수시	www.dhgas.com	1661-6080
27	영남에너지 서비스_구미	[경북] 구미·김천·상주·문경시, 청도·성주군, 칠곡군 일부	www.skens.com/gumi/main/index.do	1599-5005
28	영남에너지 서비스_포항	[경북] 포항시, 영덕· 울진군	www.skens.com/pohang/main/index.do	1800-0098
29	대성청정 에너지	[경북] 안동·영주시,예천·봉화·의성·군위군	www.daesungcleanenergy.co.kr	054-850-1100
30	서라벌 도시가스	[경북] 경주· 영천시	www.srbgas.co.kr	1544-5916
31	경남에너지	[경남] 창원·김해·거제·통영·밀양시, 함안·창녕·고성·의령군	www.knenergy.co.kr	055-260-4000
32	지에스이	[경남] 진주·사천시,거창·함양·하동군	www.yesgse.com	055-855-0100
33	명성파워그린	[강원] 평창군	www.myungsungpower.com	033-332-6430
34	제주도시가스	[제주] 제주· 서귀포시	www.jejucitygas.com	1600-3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