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관리지침

제정 2004. 06.

개정 2008. 06.

개정 2009. 05.

개정 2010. 01.

개정 2011. 01.

개정 2012. 03.

개정 2013. 01.

개정 2014. 01.

개정 2014. 04.

개정 2018. 02.

개정 2019. 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수행․관리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보통신보조기기”(이하“보조기기”라 한다)라 함은「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장애인의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증진, 보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기, 장비의 일부분 또는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2.“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이하“보급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신체적, 경제적 여건으로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또는 장애인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보급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3.“사업지원기관”이라 함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보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을 말한다.

4.“운영기관”이라 함은 보급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5.“사업자”라 함은 보급제품의 납품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지원기관이 선정 한 보조기기 납품사업자를 말한다.

6.“보급제품”이라 함은 보급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지원기관에서 선정한 보조기기를 말한다.

7.“보급품목”이라 함은 보급제품의 기능을 고려하여 사업지원기관에서 [별표 제7호]에 의거하여 분류한 목록을 말한다.

8.“보급대상자”라 함은 제19조의 보급사업 신청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27조에 의거하여 운영기관에서 선정한 자를 말한다.

9.“제품가격”이라 함은 보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14조의 협약체결에 따라 사업지원기관에서 정한 보급제품의 가격을 말한다.

10.“개인부담금“이라 함은 보급대상자가 보조기기를 보급받기 위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으로 사업지원기관에서 [별표 제4호]에 의거하여 정한 가격을 말한다.

11.“재보급기간”이라 함은 보조기기의 내구성, 기능 갱신주기, 보급제품 가격 등을 고려하여 [별표 제7호]에서 정한 기존 보급대상자에게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재보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급사업의 수행․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국가정보화기본법 등 관계 규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관계기관의 역할 및 기능

제4조(사업지원기관) 사업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사업계획 수립

2. 보급제품 선정위원회 운영지원 및 보급제품 선정 관리

3.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및 평가지표 마련

4. 사업운영 관리 및 평가

5.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관리

6.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의 개발 및 보급

7. 보조기기 체험관 운영 및 관리

8. 보급사업 협의회, 자문단 운영 지원

9. 사업 홍보 및 연구․조사 등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5조(운영기관)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급사업 운영계획 수립

2. 보급사업 접수처 지정․관리 및 지원신청서 접수․관리

3. 보급대상자 심사위원회 운영지원 및 보급대상자 선정관리

4. 개인부담금 수납관리

5. 심층상담원 선발, 교육, 배정 등 운영․관리

6. 보급제품 구매․보급

7. 운영기관의 역할과 관련한 민원사항

8. 실태조사, 만족도조사, 사용자교육 등 사후관리

9. 사업 홍보 및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6조(사업자)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부담금 수납 및 납부계좌 관리

2. 보급제품 납품 및 납품내역 관리

3. 보급제품 상담 및 홍보

4. 사용자 및 관계자 교육

5. 유지보수 및 사용자 지원을 위한 각종 서비스

6.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이 보급사업 수행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업무

제3장 보급제품 선정․관리

제7조(보급제품 선정계획 수립) ① 사업지원기관은 매년 보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급제품 선정계획을 수립하고, 보급제품 및 동 제품을 납품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보급제품 및 사업자 선정은 장애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장애유형으로 분야를 구분하여 공모에 의한 방법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공고 및 신청서 접수) ① 보급제품 및 사업자 선정 공고는 사업지원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일간신문 등에 게재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공고내용에는 사업내용, 신청요건, 평가방법 및 기준 등 공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급제품 선정을 위하여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 및 구비서류를 사업지원기관이 지정한 접수처에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출 된 서류는 보급제품 선정 심사에 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그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신청요건) 공모에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생산, 제조하거나 수입, 유통하고 있는 사업자로 사업지원기관에서 요청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전국 장애인 가구 등에 배송 및 설치가 가능한 자

2. 제6조 각 호에 따른 역할 및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

3. 품질, 안전 등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보급제품의 판매, 설치, 사용 등에 문제가 없는 자

제10조(보급제품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① 사업지원기관은 보급제품 및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공모분야별 보급제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공모분야별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선정위원회는 공모분야별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고, 위원장은 해당 공모분야 선정위원회를 운영한다.

④ 사업지원기관은 보급제품 선정 시 사용자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와는 별도로 공모분야별 5명 내외로 사용자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 기타 선정위원회 운영 및 사용자평가단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사업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선정위원회의 임무)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급제품 및 사업자 심사․평가

2. 보급제품 및 사업자 선정

3. 보급제품의 재보급기간 결정

4. 기타 보급제품 선정을 위하여 사업지원기관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사용자평가단의 임무) 사용자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할 수 있다.

1. 보급제품 선정을 위한 사용자평가

2. 기타 보급제품 선정을 위하여 사업지원기관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13조(보급제품 선정 및 결과 통지) ① 사업지원기관은 선정위원회 선정결과를 대상으로 가격 및 기술협상를 실시하여 최종 보급제품 및 사업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기관은 제14조에 따라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결과를 운영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협약체결) ① 사업지원기관은 최종 선정 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급제품 납품․설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내용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급제품 및 사업자명

2. 제품가격 및 개인부담금 납부 계좌

3. 보조기기 사양 및 구성내용

4. 납품방법 및 납품기한

5. 대금정산 및 지급 방법

6. 반품기한 및 무상유지보수 기간

7. 협약의 해지 요건

8. 기타 납품에 필요하여 정한 사항

제15조(협약변경) ① 사업자는 협약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문 요청을 통해 사업지원기관에 협약변경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자의 협약변경 요청시 적정여부를 검토 후 변경 할 수 있다. 단, 보급제품 사양변경 등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협약의 해약) ① 사업지원기관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선정 된 경우

2. 지식재산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

3. 부도·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4. 선정 이후 보급제품의 성능 및 품질에 문제가 발생되어 정상적으로 납품하기 어려운 경우

5. 협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협약내용의 중대한 위반 및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보급업체의 허위,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보조기기 보급사업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7. 제14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협약의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협약을 해약한 경우 보급제품 선정이 자동 취소되며, 제43조에 따라 사업지원기관은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보급제품관리) 사업지원기관은 제13조에 의거하여 선정 한 보급제품에 대하여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별표 제7호]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4장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제18조(보급사업 시행계획 수립) ① 사업지원기관은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급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사업지원기관에서 통보한 시행계획에 의거하여 보급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보급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장애인을 우선하여 보급을 추진하고, 필요한 경우 제2조 제2항 보급사업의 정의에 의거하여 장애인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④ 장애인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보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부담금 산정기준,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보조기기 활용방안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19조(보급사업 신청대상자) 보급사업 신청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제20조(보급계획 공고) ① 운영기관은 제18조에 의거하여 보조기기 보급사업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운영기관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급개요 : 보급대상, 지원내용, 보급절차

2. 신청안내 : 신청기간·방법, 제출서류, 접수처 및 문의처, 신청시 유의사항

3. 선정안내 : 선정절차·방법·기준, 보급대상, 결과발표일, 결과발표방법

4. 개인부담금 납부 : 납부기간, 납부계좌, 제품수령 후 유의사항

5. 관련서식 : 신청서 서식, 활용계획서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동의서 서식, 행정정보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서식, 수령확인서 서식, 이용약관 서식 등

6. 보급제품 정보 : 품목명, 제품명, 제품가격, 제품기능 및 사양, 개인부담금액 및 납부계좌, 사업자명 등

7. 기타 지원신청서 접수 및 보급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사전에 고지가 필요한 사항

제21조(접수처 지정 및 지원신청서 접수) ① 운영기관은 제20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보급제품 지원신청서 접수를 위한 접수처를 지정하고 접수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접수처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 후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1.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을 위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2. 경제적 여건 확인을 위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3. 주민등록 주소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4.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5.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6.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서

7. 신청자가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 확인을 위한 위임장

8. 신청자의 정보통신 보조기기 사용 여건 확인을 위한 활용계획서

9. 기타 지원신청서의 내용 확인을 위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해야하는 서류

③ 제2항 1호에서 신청인의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으로 장애인증명서를 대체 할 수 있다.

④ 접수처는 지원신청서 접수를 위하여 홈페이지, 우편, 방문, 팩스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⑤ 신청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접수기한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을 경우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⑥ 접수한 신청서는 임의로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심층상담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운영기관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65호 서식]에 의거 기존 신청서를 철회하고 재신청을 받아야 한다.

⑦ 접수처는 보급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서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하며, 신청․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⑧ 접수처는 전자정부법 제8조 및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확인으로 구비서류의 발급을 갈음하여야 한다.

⑨ 운영기관은 사업지원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서 지정한 접수처 현황을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처가 변경되는 경우 즉시 사업지원기관에 알려야 한다.

제22조(서류심사) ① 운영기관은 접수 된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등에 대해 제28조에 의거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보급제외 여부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서 접수 시에 서류심사를 병행하여 보급제외 대상자의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서류심사 결과에 보급제품 신청자에 대한 보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회기에 한해 보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보급제품별 보급수량 결정) 운영기관은 보급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 범위 이내에서 다음의 각 호를 고려하여 보조기기별 보급수량을 결정할 수 있다.

1. 보조기기별 신청 수요

2. 장애유형별 형평성

3. 보조기기별 형평성

4. 기타 운영기관이 보급수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4조(상담운영관리) ①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보조기기 정보제공 또는 지원신청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담은 운영목적 및 주체에 따라 일반 및 심층상담으로 구분하고 세부적인 상담 운영 기준은 [별표 제5호]에 따른다.

③ 사업지원기관은 운영기관의 심층상담원 양성에 필요한 교육교재 개발 등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상담정보 보호를 위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거 상담원에 대한 개인별 서약서를 징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보급대상자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운영기관은 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보급대상자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는 효율적 심사운영을 위해 운영기관 여건에 따라 시각, 지체 및 뇌병변, 청각 및 언어 등 3개 장애유형으로 구분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장은 운영기관 관계자로 할 수 없다.

④ 심사위원은 사업지원기관의 정보통신보조기기 전문가 Pool(자문위원, 선정위원 등)을 이용하여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⑤ 심사위원회는 심사평가시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값을 평가점수로 사용하고 기타 심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26조(보급대상자 심사위원회의 임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평가

2. 기타 보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운영기관에서 부의하는 사항

제27조(보급대상자 선정) ① 운영기관은 보급대상자 선정기준[별표 제85호]에 의거하여 보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제33조 내지 제34조의 사유로 보급대상자 추가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선정자 중에서 차순위자 순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은 보급대상자 선정 시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복지사업과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수혜정보 확인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보급제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급제외 대상자로 분류하여 보급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장애유형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

2. 재보급기간 이내에 동일품목의 보조기기를 사업지원기관 혹은 타 부처, 지자체에서 지원 받은 자

3.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별지 제7호 서식] 결과가 부적합한 자

4. 정보통신기기 등 다른 보조도구와 이용을 수반하는 보조기기의 경우 구동할 수 있는 요구사양의 정보통신기기 또는 다른 보조도구를 보유하지 않은 자

5. 현재의 장애여건을 고려하여 향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해당 보조기기의 사용이 어려운 자

6. 보급사업에 1인 2개 이상 신청자. 단, 최초 신청한 1개 제품은 인정

7. 동일 품목의 보조기기를 중복 신청한 동일 가구 내 가구원

8.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9.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신청한 자

10. 신청에 필요한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11. 심층상담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심층상담에 불응한 자

12. 보급대상자 중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

13. 보급대상자 중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은 자

14. 점자평가 대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인 자

15. 기타 보조기기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자

② 제1항 제1호의 본인의 등록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가 특수학교 교사, 작업치료사, 재활의사, 의지․보조기사, 관련분야 교수 또는 이와 동등한 수준의 전문가로부터 사용적정성과 관련한 소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보급제외 대상자로 보지 않는다.

③ 제1항 제1호의 본인의 장애유형과 관계없는 보조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급제외 대상자로 보지 않는다.

1. 언어장애가 있는 뇌병변 장애인이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 또는 언어훈련 SW 보급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2.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지체·뇌병변 장애유형 보급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3.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청각․언어 장애유형의 의사소통보조기 또는 언어훈련 SW 보급제품을 신청하는 경우

④ 제1항 제7호의 경우라 하더라도 보조기기의 활용도, 동일 가구원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급대상자로 선정 할 수 있다.

⑤ 제1항 제15호의 필요한 요건이 있는 경우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29조(보급대상자 선정발표 및 보급결정 통보) 운영기관은 제28조에 의거하여 보급대상자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보급결정 통지문[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보급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보급제품 구매) ① 운영기관은 보급대상자 선정 후 보급제품 구매를 위하여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주 또는 납품 요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은 보급제품의 구매·검수·정산 등 일련의 구매보급 업무를 실시하며 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③ 운영기관은 보급제품 구매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4조 내지 제15조에 의거하여 사업지원기관과 사업자간 체결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기타 구매 관련 업무는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의 구매 및 계약사무 처리지침을 따른다.

제31조(보급제품 보급) ① 보급대상자는 보급제품을 보급받기 위하여 지원금액 기준표[별표 제4호]에 따른 개인부담금을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운영기관의 발주 또는 납품 요청에 따라 개인부담금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개인부담금 납부가 확인되면 납품기한 내에 보급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개인부담금 납부내역 및 납품내역을 관리하여 보급제품이 원활하게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보급제품 납품에 따른 정산) ① 사업자는 보급제품 납품 완료 후 제14조 협약내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보조기기 납품에 따른 대금 정산을 운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정보통신보조기기 납품완료 확인서[별지 제12호 서식]

2.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확인서[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배달증명 서류

3. 개인부담금 입금내역 확인을 위한 증빙서류

4. 기타 운영기관이 요청한 서류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의거 사업자의 대금 정산 요청시 제출서류 및 납품 완료 여부 확인 등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신속히 보급제품 납품에 대한 대금을 정산처리 하여야한다.

제33조(보급결정 취소) ① 운영기관은 제27조에 의거하여 선정한 보급대상자 중에서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급결정 취소 및 반품절차 [별표 제6호]에 의거하여 보급결정 취소를 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급대상자로 하여금 보급결정 취소요청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 받아야 한다.

1. 개인부담금 납부의사가 없거나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

2. 보급대상자가 자진하여 보급결정 취소를 요청한 자

3. 보급제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자

4. 보급제품 수령 후 타인에게 양도한 자

5. 보급제품을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자

6. 보급결정 취소요청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하지 않은 자

② 제1항 제2호에 의거하여 자진하여 보급결정 취소를 요청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급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1. 보급대상자의 귀책사유로 제품 전체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단기간의 제품 사용으로 인해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소프트웨어(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4. [별표 제6호]에 따른 보급제품 반품기한이 경과한 경우 등

③ 제1항에 의거하여 보급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4조(보급 철회) 운영기관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순한 과실, 착오 등으로 보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보급제품을 보급한 경우에 보급 철회하여야 한다.

제35조(보급제품 회수) ①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급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1.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자

2. 제34조에 해당하는 자

② 운영기관은 제1항 제1호의 경우 납부된 개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아니한다.

③ 운영기관은 제1항 제2호의 경우 납부된 개인부담금은 해당 사업자와 협의하여 보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보급제품 자진반납) ① 제31조에 의거 보급대상자가 다음의 사유로 보급제품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기관 또는 사업지원기관에 자진하여 무상기증 또는 반납할 수 있다.

1. 질병, 사망 등 개인적인 사유로 보급제품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유사 보조기기를 구매하여 보급제품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

3. 보급제품 내구연수 또는 재보급기간이 경과되어 보급제품 사용이 어려운 경우

② 운영기관 또는 사업지원기관은 보급제품의 무상기증 또는 반납 요청시 해당 보급제품의 상태를 고려하여 인수할 수 있으며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재사용할 수 있다.

③ 보급대상자가 보급제품을 무상기증 또는 반납하여 계속적인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운영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에서 관리하는 보급대상자 수혜이력 DB에서 삭제되지 아니한다.

제5장 사후관리 등

제37조(보급사업협의회 또는 자문단 구성․운영) ① 사업지원기관은 보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정부·학계·공공기관·장애인단체 등 10인 내외로 보급사업협의회 또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보급사업협의회 또는 자문단의 주요 운영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자문

2. 보조기기 보급 및 전달체계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

3. 보급사업의 효율적 홍보방안에 대한 논의

4. 중복보급 방지 및 보급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 등

③ 사업지원기관은 보급사업 협의회 또는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제38조(유지보수) ① 보급제품 보급 이후 사업자는 계약 및 납품조건에 따라 유지보수를 실시한다. 단, 이용과정에서 보급대상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유지보수 비용은 보급대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보급제품 보급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비용, 부품 보유기간 등 전반적인 사항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따른다. 단, 제14조 제2항에 의거 별도 협약 된 사항은 협약 기준을 따른다.

제39조(관리실태 점검) ① 운영기관과 사업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 대상으로 보급제품 이용실태 및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1. 제품가격 100만원 이상의 고가 보급제품 등

2. 제18조 4항에 의거하여 장애인 시설 등에 보급 된 보급제품

② 사업지원기관은 운영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보급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 보급제품 이용실태 및 관리상태 점검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보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급대상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정보통신보조기기를 보급받은 자는 이용실태 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0조(사용자 교육) ① 운영기관은 보급대상자의 요구가 있거나 보급사업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급대상자 또는 보조기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사용자 교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교육교재, 강사,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1조(정보제공 및 홍보) ①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장애인 및 관련 당사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방법을 통해 보급사업 및 보급제품 세부사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장애인이 보급제품의 사양 및 기능 등을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보조기기 체험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사업지원기관은 보급제품 카탈로그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운영기관의 홍보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은 장애인 출입이 빈번한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장애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물 배부 및 비치, 시연회 또는 전시회 개최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2조(사업관리) ① 사업지원기관은 보급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운영기관의 사업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보급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일체의 서류 중 신청서류는 익년부터 2년간, 기타 상담, 평가, 보급관련 서류 등은 익년부터 5년간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지원기관은 보급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사업관리를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이때 운영기관은 제2항의 관련 서류를 전산시스템에 매 회기 사업종료 시까지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④ 전산시스템 이용 시 사업지원기관은 운영기관이 전산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 계정을 제공하고 운영기관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이를 관리 하여야한다.

⑤ 운영기관은 전산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지원기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⑥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필요한 경우 사업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43조(이의제기 및 제재조치) ① 제16조, 제33조에 의해 취소 통보받은 사업자 또는 보급대상자는 사안에 대한 적절한 해명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처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6조에 따라 보급제품 선정이 취소 된 사업자는 취소일로부터 3년간 동 사업에 참여를 제한한다.

③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5호에 의해 보급결정이 취소 된 자는 향후 동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4조(개인정보보호) 사업지원기관, 운영기관,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진다.

제45조(자료제출 등) ① 운영기관 및 사업자는 보급사업 관리, 통계관리 등을 위하여 사업지원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기관 및 사업자는 사업종료 이후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자료 제출 등 적극으로 사업지원기관에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처리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별표 제4호] 지원금액 기준표

[별표 제5호] 일반 및 심층상담 운영기준

[별표 제6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취소 및 반품 절차

[별표 제7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 및 사양

[별표 제8호]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별표 제9호] 점자정보단말기 보급자 선정을 위한 점자평가 기준

[별지 제5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선정 공모참가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별지 제7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

[별지 제8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상담 기록지

[별지 제9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통지문

[별지 제10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취소 요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 확인서

[별지 제12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납품완료 확인서

[별지 제13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원 서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위임장

[별지 제15호 서식] 법정대리인 동의서

※ 별지 제5호 내지 제13호 서식은 운영기관의 여건에 따라 조정, 활용할 수 있음

[별표 제4호]

지원금액 기준표

구 분	지 원 금 액
	보급제품 가격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보급제품 가격이 1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일 반	보급제품 가격의 80%
저소득층	보급제품 가격의 90%	90만원 + ((보급제품 가격 - 100만원) × 95%)

※ 개인부담금은 보급제품 가격에서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임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별표 제5호]

일반 및 심층상담 운영기준
구분	일반상담	심층상담
목적	보급사업 및 보급제품 정보제공	보급제품 지원신청서 사실, 신청자 장애수준, 보급제품 사용여건 확인 등
운영주체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	운영기관
시기	보급사업 전체	신청서 접수 ~ 보급대상자 선정
대상	상담 희망자	1. 100만원 이상 고가 보조기기 중 상담이 필요하여 사업지원기관 또는 운영기관에서 정한 보조기기 2. 터치모니터 등 범용성이 높은 보조기기
방법	전 화	직접방문
활동내용	1. 보조기기 신청 방법 및 절차 안내 (보급, 취소, 반품, A/S 등) 2. 보조기기 사용 제약조건 확인 3. 보조기기 일반 A/S 상담 4. 보조기기 기능 및 특징 안내	1. 지원신청자의 장애유형 및 수준, 신청여건(기기보유여부 등) 확인 2. 지원제품과 지원신청자의 적합성 상담 3.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지원신청자의 경우 점자평가 4. 지원신청자의 활용계획 상담 5. 기타 운영기관에서 심층상담원 운영시 필요하여 요청한 사항
자료관리	일반상담기록지	심층상담기록지
상담원	전화상담원	방문강사, 정보화도우미, 사회복지사, 관련공무원, 관련분야 전공자 등 방문 및 이동이 원활한 자
상담원 활동비		실비 지급 또는 건당 2만원을 기준으로 거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조정

※ 상담원 교육참가비는 상담원 활동비 기준에 따라 지급 가능

[별표 제6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취소 및 반품 절차

개인부담금 미납자

개인부담금 납부자

보조기기를 미수령한 경우

보조기기를 수령한 경우

납부기한 이내에 개인부담금 미납시

보급결정 취소

대 상	내 용
수혜자	“취소요청서” 작성 및 제출
↓
운영 기관	“취소요청서” 접수 및 해당업체 통보
↓
해당 업체	- 개인부담금 환불 ※ 환불기한: 취소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 개인부담금 환불완료 보고
↓
운영 기관	취소처리완료

대 상	내 용
수혜자	“취소요청서” 작성 및 제출 ※ 반품기한: 기기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
운영 기관	“취소요청서” 접수 및 해당업체 통보
↓
해당 업체	- 보조기기 회수
	- 개인부담금 환불 ※ 환불기한: 기기회수일로부터 7일 이내
	- 개인부담금 환불완료 보고
↓
운영 기관	취소처리 완료

※ 개인부담금 납부 후 30일 이내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설치․배송을 거부하는 경우, 보급결정 취소(운영기관 자체 결정)

[별표 제7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 및 사양

장애유형	품 목	세부유형	주요기능 및 사양	재보급 제한(년)
시각	화면낭독 SW	화면낭독 SW	키 입력 또는 화면의 내용 등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해 주는 프로그램(SW)	3
	화면확대 SW	화면확대 SW	컴퓨터 화면의 내용을 확대, 색상 조절하여 정보를 전달하는 프로그램(SW)	3
	독서확대기	탁상형	카메라를 이용해 화상을 입력 받고, 전자적 디스플레이에 확대하여 보여주는 기기	5
		휴대용	탁상형 독서확대기와 동일 기능으로 휴대가 가능한 기기	3
	바코드리더기	휴대용 바코드스캐너	인쇄 된 바코드, 디지털 파일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해 주는 기기	5
		컴퓨터용 바코드스캐너	컴퓨터 연결용으로 인쇄 된 바코드, 디지털 파일을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해 주는 기기	5
	데이지플레이어	데이지플레이어	데이지(DAISY : Digital Accessible Information SYstem, 국제 독서장애인 디지털문서 포맷) 콘텐츠 재생기	4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판 일체형	점자시스템을 통해 정보입력, 처리, 출력(음성, 점자판)이 가능한 단말기	4
		점자판 제외형	점자시스템을 통해 정보입력, 처리, 출력(음성)이 가능한 단말기	4
	점자출력기	점자출력기	점자시스템을 통해 점자핀이 전자적 장치에 의해 상/하로 움직여 점형을 통해 정보를 전달	4
	광학문자판독기	광학문자판독기	인쇄물의 문자 등을 광학기기를 통해 인식 후 음성으로 변환하여 출력해주는 기기 및 프로그램(SW)	3
			노트북 등 일반컴퓨터와 결합 된 판독기	6
	기타	기타	위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지체 뇌병변 (*지적․자폐성)	특수키보드	한손사용자용	한손으로 사용 가능한 특수형태 키보드	5
		마우스스틱용	마우스스틱 등으로 사용 가능한 특수형태 키보드	5
		자판분리형	팔 동작 각도에 따라 분리 된 특수형태 키보드	5
		자판임의배열형	사용자에 따라 자판 임의 배열 가능한 키보드	5
		입력버튼확대형	일반키보드 보다 입력버튼 크기가 확대된 키보드	5
		입력버튼축소형	일반키보드 보다 입력버튼 크기가 축소된 키보드	5
		키가드부착형	입력오류 감소를 위한 입력버튼 보호판 부착	5
		복합기능형	위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적용 된 키보드	5
	특수마우스	들숨/날숨센서형	입(들숨/날숨), 턱 등으로 사용하는 특수형태 마우스	4
		반사체센서형	특정 반사체를 통해 센서에서 정보를 인식하여 마우스기능 대체	4
		트랙볼형	원형 트랙 위에 공을 굴려 사용하는 특수형태 마우스	4
		조이스틱형	조이스틱을 움직여서 사용하는 특수형태 마우스	4
		버튼형	버튼을 눌러서 사용하는 특수형태 마우스	4
		손목보조형	손목, 팔의 동작을 고려하여 설계 된 특수 형태 마우스	4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	스위치 사용을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4
	키가드	키가드	입력오류 감소를 위한 입력 버튼 보호판	5
	터치모니터	터치모니터	화면을 터치, 드래그하여 마우스기능 대체할 수 있는 19인치 이상 무결점 터치모니터	5
	막대형 입력보조기	손가락지지대	입력을 보조하기 위한 손가락 지지대	5
		마우스스틱	입력을 보조하기 위한 지지대	5
	팔받침대	팔받침대	키보드, 마우스 사용 보조를 위한 팔받침대	5
	모니터 이동보조기	모니터 이동보조기	모니터와 결합하여 사용자 환경에 맞게 모니터의 각도와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보조기기	5
	스위치	스위치	On/Off 및 선택 기능을 통해 컴퓨터 등 정보통신제품 사용을 보조하는 스위치	3
	입력S/W	화상키보드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마우스를 사용하여 글자 등의 입력을 대신하는 프로그램(SW)	3
	독서보조기	독서보조기	도서, 잡지 등을 읽을 수 있도록 고정, 페이지 넘김기능 등을 제공하는 보조기기	6
	기타	기타	위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청각 언어	영상전화기	영상전화기	수화 등을 사용하여 영상통화가 가능한 기기	6
			태블릿 기기 등에 탑제 된 휴대용 영상전화기	4
	의사소통보조기	의사소통보조기	그림, 기호 등의 상징물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음성 등으로 전달하는 기기	3
	음성증폭기	음성증폭기	음성 증폭 등을 통해 청각기능을 지원	3
	골도음향기기	골도음향기기	골(骨) 진동방식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보조 기기	3
	보청전화기	골도전화기	골(骨) 진동방식으로 소리를 전달하는 전화기	3
		음성증폭전화기	음성 증폭 등을 통해 청각기능을 지원	3
	무선신호기	무선신호기	소리신호를 빛 또는 진동 등의 신호로 대체하여 정보를 전달해 주는 보조기기	3
	언어훈련 SW	언어훈련 SW	언어훈련을 통해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SW) 또는 제품	3
			태블릿 기기 등에 탑제 된 휴대용 언어훈련 제품	4
	기타	기타	위의 기능에 포함되지 않는 제품

※ 연도별 보급품목 및 보급제품은 사업지원기관에서 별도 관리

[별표 제8호]

보급대상자 선정기준

□ 선정 절차 및 기준

서류심사		- 민원서류(장애인증명서 등) 조회 - 보급 부적격자 제외
⇓
보급수량 배분		보조기기별 보급수량 결정
⇓
심층상담		심층상담(장애수준, 기기와의 적합성 확인)
⇓
심사․평가 ※ 온라인 평가시스템 활용(adm.at4u.or.kr)		① 기존 수혜이력을 고려하여 심사대상자 순위그룹 분류
		② 정량평가(장애등급, 경제적여건, 참여도 등 80점)
		③ 평가위원 평가(적정성, 활용도 등 20점)
⇓
선 정		보급대상자 선정
⇓
결과발표		선정결과 발표(결과공지 및 개별통보) ※ 개인부담금 납부자 대상 보급

□ 서류심사

o 제22조(서류심사)에 의거 서류심사 실시

□ 심층상담

o 제24조(상담운영관리)에 의거하여 심층상담 실시

o 제24조 제3항에 의거 사업지원기관은 심층상담 대상 보급제품 관련 자료를 운영기관(지자체)에 제공

o 보급품목이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신청자의 경우 점자평가 실시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부적격으로 심사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점자평가 결과 60점 이상자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를 보급대상자 선정시 참고

o 심층상담 결과는 기록 관리하고 보급대상자 심사평가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공

□ 평가 및 선정

o 제26조(보급대상자 심사위원회의 임무) 내지 제29조(보급대상자 선정발표 및 보급결정 통보)에 의거 평가 및 선정 실시

o 우선순위 대상자를 보조기기별로 1순위, 2순위로 분류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보급받은 이력(수혜횟수)이 적은 자, 평가결과 고득점인자 순으로 보급대상자 순위 결정

(순위 정의)

- 1 순위 : 신규자(수혜이력이 없는 자), 재보급기간 경과 자

- 2 순위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대상 품목이 다른 경우

- 보급제외 : 재보급기간 미경과자이면서 신청품목과 수혜대상 품목이 같은 경우

순 위	재보급기간 경과여부 (수령제품 기준)	수혜이력	순위그룹	최종 보급순서
1순위	-	신규자	①그룹	①그룹 내 고득점순
	경과	n회
2순위	미경과 (신청품목≠수혜품목)	1회	①그룹	①그룹 내 고득점순
		2회	②그룹	②그룹 내 고득점순
		:	:	:
		n회	ⓝ그룹	ⓝ그룹 내 고득점순
보급제외	미경과 (신청품목=수혜품목)	관계없음	-	-

<보급대상자 순위 예시>

구 분	대상자 예시 (※ 예시는 재보급기간 4년인 점자정보단말기의 경우임)
1 순위	-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사실이 없는 신규 신청자 - 2012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재보급기간(4년)이 경과되어 2016년 보급사업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사례는 1순위로 분류
2 순위	- 2013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16년 보급사업에 독서확대기 등 타 품목의 보조기기를 신청한 경우 2순위로 분류 (재보급기간 미경과자며,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다른 경우)
보급제외	- 2013년에 점자정보단말기를 지원받은 자가, 2016년 보급사업에 유사기능의 다른 점자정보단말기를 신청한 경우 보급제외 (재보급기간 미경과자며, 신청품목과 수혜품목이 같은 경우)

o 지자체별 보급대상자 평가를 통해 보급품목별 보급대상자 선정(미선정자는 예비후보자로 활용)

□ 순위분류시 고려사항

o 재보급기간 경과여부 확인방법은 보조기기 수령 해(연 1회 추진하는 사업특성 고려하여 보조기기를 수령한 당해연도는 1년으로 기산함)를 기준으로 품목별 재보급기간을 비교하여 경과여부를 확인 한다.

o 기존 수혜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기 수령한 기기 모두를 비교하여 다음의 우선 적용순서에 따라 순위그룹 구분

※ 우선적용 순서 : 보급제외 〉 2 순위 〉 1 순위

o 보급대상자 선정시 제28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정부기관(보건복지부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사업)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가 동 사업 동일품목 보조기기를 중복 보급 받지 않도록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복지사업 수혜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

구분	항 목 (배점)	평 가 기 준			배점(점)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정량평가 (80)	장애등급 (20점)	적정등급(최고등급부터 1점차)			20 ~ 15
		적정등급 외(1급부터 1점차)			15 ~ 10
	경제적여건 (20점)	기초생활수급자			20
		차상위계층			17
		일 반			14
	참여도 (20점)	구직자(자격취득자 등)			20
		대학, 전공과 및 고등학생			18
		중등, 초등, 유치원학생			16
		취업자(근로자, 자영업)			14
		일 반			14
	보급 횟수 (20점)	신규 신청			20
		수혜(보급)횟수 (재보급기간 경과자에 한함)		1회	18
				2회	16
				3회	14
				4회	12
평가위원 평가 (20)	활용도 (20점) ※ 별지 제6호 서식 ‘활용계획서’ 평가	매우우수			20
		다소우수			19
		우 수			18
		보 통			17
		미 흡			16
		부 적 격			0

※ ‘장애등급’은 품목별 적정 사용등급표 참조

※ ‘참여도’ 항목에서 기준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최고득점 하나만 적용

※ 동점자의 경우, 나이(고령자 우선) 순으로 선정

< 품목별 적정 사용등급 (해당 장애 등급 기준) >

구분	분야	장애유형	적정장애등급
시각	화면낭독S/W	시각	1급 - 3급
	독서확대기	시각	4급 - 6급
	점자정보단말기	시각	1급 - 3급
	점자출력기	시각	1급 - 3급
	데이지플레이어	시각	1급 - 6급
	광학문자판독기	시각	1급 - 6급
	화면확대S/W	시각	4급 - 6급
지체/뇌병변	특수키보드	지체	1급 - 6급
		뇌병변	4급 - 6급
		지적.자폐성	3급
	특수마우스	지체	1급 - 6급
		뇌병변	1급 - 6급
		지적.자폐성	3급
	터치모니터	지체	1급 - 6급
		뇌병변	4급 - 6급
		지적.자폐성	3급
	무선신호기	지체	1급 - 4급
		뇌병변	4급 - 6급
	독서보조기	지체	1급 - 6급
		뇌병변	1급 - 6급
청각/언어	영상전화기	청각	2급 - 4급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	3급 - 4급
		뇌병변	4급 - 6급
		지적.자폐성	3급
	언어훈련S/W	언어	3급 - 4급
		뇌병변	4급 - 6급
		지적.자폐성	3급
	음성증폭기	지적.자폐성	1급 - 6급
	골도음향기기	청각	3급 - 6급
	무선신호기	청각	2급 - 4급

[별표 제9호]

점자정보단말기 보급자 선정을 위한 점자평가 기준

시각장애인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등 보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점자평가기준임

□ 개 요

o 시각장애인 점자정보단말기, 점자출력기 등 보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방문상담과 병행하여 「점자정보단말기 점자평가」를 실시

o 점자평가 결과는 보급제외자 결정 및 보급대상자 선정평가회의 심사에 반영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은 보급제외자로 평가대상에서 제외

- 점자평가 결과 60점 이상자에 대한 득점내역은 보급대상자 선정평가회의 심사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점자평가

o 대상기기 : 돌기 모양의 점자출력장치를 주 기능으로하여 사용하게 되는 점자정보단말기, 점자디스플레이지 제품

o 평가시간 : 5분

o 평가방법 : 점자로 제작된 평가자료(한글 및 숫자)의 읽기를 평가하여 정확하게 읽은 결과를 정량점수로(100점) 평가

o 평가절차

- 점자평가자료(지문)는 10개 유형을 미리 마련하여 평가당일 준비하고 10개 유형 중 피평가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준비

- 점자로 제작된 평가자료(한글 및 숫자 등 100자)의 읽기를 평가

- 평점은 평가자료 內 전체 한글 및 숫자의 총 수(공백제외)에서 정확하게 해득한 문자 총 수를 100점으로 환산

※ (예시) 점자 평가자료(한글 및 숫자)의 총 수가 100자인 경우 60자를 정확하게 읽으면 60점(60/100×100)을 득점으로 산정

- 평가 후 묵자본에 피평가자의 오탈자(잘못 읽거나 빠뜨린 부분)를 표기하여 증거자료로 활용하고 현장에서 평가결과 고지

- 평가자료는 평가자가 알 수 있도록 묵자와 병행 또는 함께 제작하여 제공하고 필요 시 전문가 회의를 통해 내용 추가․보완

□ 유의사항

o 점자 출력된 평가지문은 사전에 운영기관에서 마련하고 평가자 대상 교육 실시(단, 점자평가를 위한 지문은 사업지원기관에서 정하여 제공)

o 평가 항목 및 결과, 소요시간 등 관련사항은 평가기록지를 통해 기록․관리하고, 평가결과는 현장에서 피평가자에게 고지

o 점자해득력 평가에 있어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현장에서 재평가를 실시하고, 고득점의 평가결과를 활용

o 국가공인 민간자격증인 점역․교정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주관) 소지자의 경우 점자평가 면제

o 점자정보단말기 보급 평가는 방문상담과 연계 운영하고 객관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평가원으로 지자체 담당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및 맹학교 교사 등 활용 가능

[별지 제5호 서식]

① 접수번호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제품 선정 공모참가신청서
② 신청인	상 호			대 표 자
	사 업 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소 재 지	( - )
		홈페이지 http://
	전화번호			팩스번호
	업 종			주요생산품
	자 본 금	백만원		년 매출액	백만원
③공모 대상	공모분야	□ 시각장애 □ 지체/뇌병변장애 □ 청각/언어장애
④ 보증금	보증금액	해당없음		사용인감	본건의 공모 및 계약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보증금율	해당없음
	납부방법	해당없음
⑤ 대리인	본 공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위의 내용으로 공고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공모에 참가하고자 귀원에서 정한 공모 유의서 및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공모참가를 신청합니다. 첨부 : 가. 공모 참가신청서 및 확약서(붙임 참조)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각 1부 다.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라. 공모분야별 제안서 각 10부 및 CD 1장 마. 기타 가격관련 증빙서류 각 1부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 (법인인감 날인요) 한 국 정 보 화 진 흥 원 장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고가 및 패키지 제품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관계기관이 방문상담을 요청할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① 신청자 (□는 해당란에 ☑ 표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주소		( - )
기기배송주소		( - )
연락처		전 화		휴대폰					팩 스		(선택)
경제적여건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해당없음
② 장애 관련사항(아래 가, 나 중 해당하는 유형에 작성)
가.등록장애인		주장애	( )장애 급	부장애	( )장애 ( )급					종합장애등급		( )급
나.국가유공자		( )장애[※상이부위에 해당하는 유형 선택], 상이등급 ( )급, 보훈번호 ( )
③ 신청 보조기기 ※ 심층상담 제품의 경우, 해당 지자체 보급기준에 의하여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제 품 명					개인부담금				원
④ 사회활동(아래의 □ 중 해당하는 경우 ☑ 표시) ※평가우선기준 : 가>나>다>라
가. 구직자		□취업훈련생 □구직자 □자격증보유자
나. 학 생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교 등
다. 취업자		□근로자 □자영업자
라. 일 반		□가, 나, 다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⑤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자가진단표는 신청안내문 참조)
자가진단 결과		□ 적합 □ 부적합(부적합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⑥ 정보통신보조기기 보유내역 ※개인구매 또는 정부․민간 등 지원받은 경우 기재
구분	보유형태					제품명					수령(구매)일
1	□ 기관지원(기관명: ) □ 개인구매										년 월 일
2	□ 기관지원(기관명: ) □ 개인구매										년 월 일
⑦ 신청기기에 대한 특징, 사양 확인(□는 해당란에 모두 ☑ 표시)
본인은 ③항의 정보통신보조기기와 관련하여 제품 사양,기능,성능,특징,사용법,보급일정과 관련한 정보를 (□홈페이지 □홍보물 □상담 □교육 □전시회 □기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⑧ 법정대리인 ※만 19세 미만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성 명					주민번호
법적관계					연 락 처
⑨ 대필자(대리작성자) ※반드시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여야 합니다.
성 명					관 계		※상세히 작성
전 화					휴대폰
⑩ 이용약관 ※보조기기 신청을 위해 반드시 이용약관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이용약관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상기와 같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신청하며, 보급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개인부담금을 지정된 납품업체 계좌로 납부하고 이용약관을 준수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3조 3항에 의거하여 불가피하게 수집하고 있습니다 붙임 1. 활용계획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1부 4.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시장․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1부(필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2. 주민등록등본 1부(필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3.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1부(해당자 필수,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시 제외) 4. 사회활동 관련 증빙서류 (자세한 내용은 <신청서 작성안내> 참고) 5. 위임장 1부.(해당자(대리인 신청시) 필수) 6. 법정대리인 동의서 1부(해당자(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필수)

활용계획서

※ 대필(대리)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활용여건,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요망(타인의 활용계획서와 동일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①신청사유

※ 보조기기 필요성을 자세히 기재

②장애정도

※ 장애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부위 및 신체 불편사항을 신청 보조기기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자세히 기재

③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

※ 정보통신보조기기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항목 모두 작성 후 결과 체크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항목	결 과
1. 2. 3. 4. 5.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④사용용도

□ 취업활동(근로,구직)  □ 학습활동   □ 의사소통    □ 여가활동

⑤직업유형

※ 해당사항에 체크

(중복선택 가능)

□ 전문직(교수, 교사, 의료인, 문학가, 예술가, 방송인, 정치인, 기타[      ])

□ 안마사         □ 사무관리직       □ 생산/기술직(단순노무)

□ 전업주부       □ 판매/서비스직    □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

□ 학생            □ 자원봉사자(    개월)  □ 무직

□ 기타(           ) ※ 기타는 공무원․교사 임용시험 준비생, 사법시험 등

⑥사용예정기간

□ 1년 미만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이상

⑦활용계획

가. 사용시간 : 일주일에 총 (    )회, 총 (    )시간 사용

나. 주요 사용계획<※ 신청서 작성요령의 ‘작성예시’ 참고>

⑧보조기기 대체수단

※ 신청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수단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를 자세하게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1.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보급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관계법령 : 국가정보화기본법시행령 제33조) ◦ 수집항목 - 필수정보 ․성명, 비밀번호, 전화번호, 주민등록지 주소, 경제적 여건, 사회활동내용, 신청제품명, 보조기기 활용계획 - 선택정보 ․배송지주소, 팩스번호, 보유내역, 휴대전화번호, 법정대리인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법적관계, 연락처), 대리작성자(성명, 관계, 전화, 휴대전화), 심층상담내용 ◦ 수집방법 : 개인정보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접수 절차를 통해 수집됩니다.
2.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심사, 중복보급 방지, 기기 배송 및 설치를 위한 배송업체 제공, 기기보급 사후관리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일로부터 보급이력 해지시까지 신청 및 보급이력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 및 이용하게 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보유·이용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이용기간이 종료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4. 복지정보 연계 활용	업무담당자가 대상자 선정 및 보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의 수혜이력정보를 정부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받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관계법령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5 개인정보의 제공	상기 목적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 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위탁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 상담원에 제공되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을 위해 납품업체 및 배송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

1. 개인정보의 제공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공정보의 이용목적 : 중복보급 방지,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의 적정한 대상자 선정 및 관리 - 제공대상 : 1)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2)정보통신보조기기 납품업체 3)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상담원, 4)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평가위원 ※ 납품업체 현황 및 연락처는 매년 웹사이트(www.at4u.or.kr)를 통해 고지하고 심층상담원 및 평가위원은 해당 광역시․도에서 명단 관리함 - 제공 개인정보 항목/보유·이용기간 ․1)법령 등에 의한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 : 성명, 주소, 신청(보급)제품명, 주민등록번호,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 보급일 또는 수령일/문서(5년), DB서버(준영구) ․2)정보통신보조기기 납품업체 : 성명, 제품명, 개인부담금액, 주소, 전화번호, 대리인 성명 및 연락처(해당시)/보급완료 시까지 ․3)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상담원 : 성명, 제품명, 전화번호, 주소, 장애유형 및 장애등급/상담완료 시까지 ․4)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평가위원 : 제품명, 사회활동내용, 장애유형, 장애등급, 장애정도, 활용계획, 점자평가 등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평가완료 시까지)
2.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페이지 중 1페이지

③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동의

1. 수집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주민등록번호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보급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고유식별정보는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온라인(DB서버) : 준 영구(보급이력 해지시까지, 중복수혜방지를 위한 준영구 보존) 오프라인(문서)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까지(5년)
4. 개인정보의 제공	상기 목적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 기관에 제공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확인함

④ 민감정보 처리의 동의

1.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장애유형, 장애등급(상이등급), 장애정도(상이처)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은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신청, 보급대상자 선정 관리 등을 위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수집된 민감정보는 해당 목적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습니다.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온라인(DB서버) : 준 영구(보급이력 해지시까지,중복수혜방지를 위한 준영구 보존) 오프라인(문서) :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보유목적 달성시까지(5년)
4. 개인정보의 제공	상기 목적에 의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따라 정보통신보조기기 업무를 처리하는 국가기관, 상담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상담원, 보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에게 제공합니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정보주체는 민감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타인명의 도용과 같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누설하는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기관별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과장)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부서		담당부서
성 명		성 명
전 화		전 화
이메일		이메일

한국정보화진흥원
개인정보보호 분야별 책임관(팀장)		개인정보 취급자
담당부서		담당부서
성 명		성 명
전 화		전 화
이메일		이메일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했으며 주소지 관할 광역시·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                     (서명)

(해당하는 경우)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

<이용안내 및 유의사항>

o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8조,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본「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 때 해당하는 신청서류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o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OO시․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보급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아래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여부”란에 서명(또는 인)을 하시면 됩니다.

o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에 동의하는 경우 서명 또는 도장 날인 후 신청서 등록시스템에 파일업로드하거나 접수처에 신청서와 함께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야합니다.

o 아래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 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o 아래의 행정정보(구비서류)에 해당하지 않은 증빙서류의 경우 개인이 준비하여 홈페이지(www.at4u.or.kr) '보조기기 신청‘ 메뉴에 파일업로드하거나 접수처에 신청서와 제출하여야합니다.

1. 민원(고객)사무의 명칭 :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

2. 행정정보(구비서류) 공동이용 내용

행정정보 구분	동의여부(동의 시 서명 또는 인)
장애인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수급자 증명서 (해당되는 경우)
차상위계층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국가유공자 확인서 (해당되는 경우)
주민등록등본 (공통)

※ 동의여부는 해당되는 곳에 모두 서명

3. 이용기관의 명칭 : OO시․도청 OOOOOO실

※ 행정정보공유서비스를 통해 보급대상자임을 우선 확인한 후, 대상자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급대상자임을 증빙하는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함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

제1조(목적) 정보통신보조기기(이하 “보조기기”라 함)의 지원목적은 신체적․경제적으로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기기를 보급하여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제2조(의무사항) 관할 시․도는 보조기기를 보급하고 수혜자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보조기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수령확인서 제출) 보조기기 수령 후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확인서(방문 설치 제품에 한함)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시․도에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한다.

제4조(반품 요청) 지급한 보조기기의 반품을 요청할 경우 절차에 따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관할시․도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을 요청할 수 없다.

1. 수혜자의 귀책사유로 제품 전체 또는 일부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2. 단기간의 제품 사용으로 인해 상품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S/W의 경우 제품 포장을 개봉한 경우 등

제5조(신청 및 보급 철회)정보통신보조기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단순한 과실, 착오 등으로 부적합한 보조기기를 보급한 대상자에 대하여 신청 및 보급 철회를 조치할 수 있으며 해당하는 경우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제6조(결정취소 및 회수조치) 관할시․도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지침 제33조(보조기기 보급결정 취소) 및 제35조(보조기기 회수)에 따라 지원결정 취소 및 지원기기를 회수할 수 있으며 당초 보조기기 지원을 위하여 보급대상자가 부담한 개인부담금은 보상하지 아니하고 향후 동 사업의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보조기기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2. 보조기기 수령 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3. 보조기기를 방치하고 사용하지 않는 자

제7조(반납) 보조기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자진 의사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시․도에 기증할 수 있다.

제8조(유지보수) 보조기기 수령 후 무상유지보수 기간까지 납품업체에 유지보수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이용과정에서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유지․보수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전반적인 사항은 납품업체 규정에 따른다. 기타 유지보수와 관련된 분쟁 발생시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기관을 통해 해결한다.

제9조(실태 및 만족도 조사) 보조기기 지원 후 관리실태 점검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서 실시하는 전화 또는 방문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정보) 신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관할시․도 및 한국정보화진흥원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수립을 위하여 수집 및 활용한다.

제11조(기타)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및 활용계획서 작성요령

※ 신청서 및 세부 활용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법정대리인), 자치단체공무원, 사회복지사, 정보화도우미 또는 방문강사, 장애인단체 상담원 등이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대신 작성(대필) 가능

<신청서 작성요령>

1.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신청하기 전에 ‘사업안내 및 제품설명서’를 통해 장애유형에 적합한 제품을 확인하고 이용약관 등 안내사항을 숙지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대필자의 경우 위의 내용을 반드시 신청인에게 설명 및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청서 ‘①신청자’는 보급대상자 선정통보, 보조기기 보급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빠짐없이 모두 기재 또는 ☑표시하여 주십시오.(필수)

o 주민등록지 주소는 해당 관서에 등록된 주소를 기재하고 ‘기기배송주소’에는 실제 설치하여 사용할 주소를 명기(주민등록지 주소와 같을 경우에는 “상동”으로 표기)

o 연락처는 직접 연락 가능한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추가로 연락이 가능한 대리인의 연락처도 ⑧항에 반드시 함께 기재(청각․언어장애인은 대리인 연락처를 반드시 작성)

※ 연락처를 기재하지 않거나 정확하지 않을 시 보급이 취소 될 수 있음

3. 신청서 ‘②장애 관련사항’은 본인의 장애와 관련한 사항을 기재해 주십시오.(필수)

o 등록장애인, 국가유공장애인 중 해당하는 유형에 작성

o 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명서 등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주장애, 부장애, 종합장애등급을 기재(중복장애의 경우 부장애 반드시 기재)

4. 신청서 ‘③신청 보조기기’는 신청을 희망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에 대한 제품명 및 개인부담금을 기재해 주십시오.(필수)

o 개인부담금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또는 접수처에서 제공하는 ‘제품설명서’를 참고하여 작성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

5. 신청서 ‘④사회활동’은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필수)

o ‘④사회활동’에서 ☑ 표시한 경우 관련 증빙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가.취업자’의 경우 재직증명서(만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을 첨부

- ‘나.구직자’의 경우 취업훈련확인서(취업훈련생), 구직활동확인서(구직자), 국가공인자격증(자격증보유자)를 첨부

- ‘다.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재학생), 졸업증명서(3년 이내 졸업생)를 첨부

- ‘라.일반’은 가, 나, 다에 모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체크(증빙 불필요)

6. 신청서 ‘⑤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은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필수)

o 사업안내문에 있는『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를 확인 후 모두 적합한 경우 '적합‘에 ☑ 표시

o 자가진단 항목에 1개라도 부적합한 경우 부적합으로 ☑ 표시하시고 동 대상자의 경우는 신청대상자가 아님

7. 신청서 ‘⑥보유중인 보조기기 내역’은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 및 내용을 기재해 주십시오.(해당하는 경우 필수)

o ‘보유형태’는 정부 또는 민간에서 지원받은 경우 ‘기관지원’ 항목에 체크하고 정확한 기관명칭을 기재하며, 개인 또는 친인척에 의해 구매 또는 양도받은 경우 ‘개인구매’ 항목에 ☑ 표시

o ‘수령(구매)일’ 항목은 제품을 수령 또는 구매한(양도받은) 연월일을 기재

※ 제품 보유사실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을 경우 보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8. 신청서 ‘⑦신청기기에 대한 특징, 사양 확인’은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필수)

o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전 반드시 제품사양, 기능, 성능, 특징, 사용법, 보급일정에 대해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않은 경우 신청접수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신청서 ‘⑧법정대리인 동의’은 신청인이 만 19세 미만의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 해당 항목에 기재후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제출해 주십시오.(해당하는 경우 필수)

o 법정대리인동의서 제출시 법정대리인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0. 신청서 ‘⑨대필자(대리작성자)’은 신청인이 직접 서류작성이 어려워 대필하는 경우 작성하여주시고 대필하여 작성하는 내용의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o 대필자(대리작성자)는 법정대리인 이외의 자로 모든 작성 내용에 대해 신청자의 동의를 확인 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o 대필자(대리작성자)가 작성한 내용이 신청자의 의도와 달라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11. 신청서 ‘⑩ 이용약관 동의’는 신청서에 첨부된 ‘정보통신보조기기 이용약관’을 반드시 읽어보고 동의할 경우 동의 항목에 ☑표시해 주십시오.(필수)

<활용계획서 작성요령>

1. 활용계획서는 신청자의 장애수준, 정보통신보조기기 활용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세하게 작성하되 타인의 활용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는 경우 모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활용계획서 ‘①신청사유’는 정보통신보조기기가 필요한 사유를 자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3. 활용계획서 ‘②장애정도’는 장애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장애부위 및 신체 불편사항을 신청코자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와의 적합성을 고려하여 자세히 기재해 주십시오.

o 시각장애의 경우 전맹․저시력 여부, 저시력의 경우 시력 및 시야결손 정도 등을 자세히 기재

o 지체․뇌병변장애의 경우 상지․하지 여부, 상지장애의 경우 불편부위 및 동작범위 등 기재

o 청각․언어장애의 경우 청력 손실정도, 언어구사를 통한 의사전달 정도 기재

4. 활용계획서 ‘③자가진단 결과’는『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기재 후 결과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

o 예를 들어 ‘화면낭독S/W' 품목을 신청하는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항목‘ 에 아래의 내용을 모두 기재하고 ’결과‘에 ☑표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결과 항목 작성 예시>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 항목	결과
1. S/W 구동이 가능한 최소 사양의 PC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하여야 함 2. 청력에 이상이 없어야 함 3. 업그레이드 제품의 경우에는 기존에 적합한 하위버젼의 제품을 보유하여야 함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 적합 □ 부적합

5. 활용계획서 ‘⑤직업유형’은 해당항목에 ☑표시 하여 주십시오.(중복 가능)

o 전문직에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하는 직업에 O표하고,

o 해당하는 직업유형이 없을 경우에는 ‘기타’란에 기재

6. 활용계획서 ‘⑥사용예정기간’은 정보통신보조기기 예상 사용기간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다만, 1년 미만 사용자의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이 될 수 없습니다.

7. 활용계획서 ‘⑦활용계획’의 ‘나.사용계획’은 아래의 작성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십시오.

8. 활용계획서 ‘⑧보조기기 대체수단’에는 신청 보조기기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수단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조기기를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작성예시>

교사임용고시 시험을 준비하면서 집, 학원에서 새벽부터 하루 10시간씩 O개월째 공부하고 있는데 시각장애로 불편한 상황임.

또한, 주변에 학원 및 보조기기가 구비되어 있는 곳이 없어 불편한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으며 간혹 도서관에 있는 보조기기를 활용하여 공부하고 있음. OO과목, OO과목에 대한 교재의 내용을 확대해서 반복 학습하는데 주로 사용할 계획임.

전에 학교에 다닐 때 유사한 제품인 OOO를 약 3년간 사용해서 기본사용법은 숙지하고 있음. 학습용도 이외에 일상생활에서는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신문을 보고 사회, 경제를 살펴보고 동료와 의견을 나누고 각종 고지서 내용을 확인하여 혼자서 금융업무도 할 계획임

[별지 제7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표

[※ 자가진단시 유의사항 ]

o 아래의 자가진단 내용 확인 후 신청서의「⑤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자가진단」항목 및 활용계획서의「③ 자가진단 결과」에 진단내용을 체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아래의 진단내용 중 ‘최소사양’은 홈페이지(www.at4u.or.kr)의 제품 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 결과는 ‘예’, ‘아니오’ 중에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단, 진단내용 중 1개라도 ‘아니오’를 선택한 경우에는 보급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아니오’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품 목	해당제품	진단내용	진단코드	결과
시각장애 유형
화면낭독S/W	① 센스리더 베이직 ② 센스리더 더 넥스트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설치, 구동 가능한 최소 사양의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출력되는 음성을 듣기위한 사운드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AA-01 AA-02 AA-0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업그레이드용) ① 센스리더(P2N) ② 센스리더(B2N)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설치, 구동 가능한 최소 사양의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출력되는 음성을 듣기위한 사운드 장치를 구비하고 있습니까? ․ 해당S/W에 적합한 하위버전의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센스리더 익스텐드 버전 사용자는 업그레이드 대상이 아님	AB-01 AB-02 AB-03 AB-04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독서확대기 -탁상용-	① 오닉스 HD 24 ② 클리어뷰 C 24 HD ③ 프로디지 컨넥트 12 ④ 트레블라 HD 13 ⑤ 다빈치 HD ⑥ 다빈치 Pro ⑦ 모조 스탠드 ⑧ 머린 Ultra ⑨ 아크로뱃LCD HD ⑩ 메조 ⑪ 베오 ⑫ 센스뷰 비전 ⑬ 라이프스타일 HD/24 ⑭ 비지오북	․ 중증의 시각장애인으로 해당기기의 배율/대비/명암을 조정하여 대상물의 인지가 가능합니까? ․ 메뉴 조작을 위해 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고 팔, 손가락 근력 및 신체적 조절능력이 있습니까? ․ 1년 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진행성 시각장애의 경우 진행고려)	BA-01 BA-02 BA-0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트랜스포머 HD ② 트랜스포머 OCR ③ E-bot 프로 ④ E-bot 어드밴스	․ 중증의 시각장애인으로 해당기기의 배율/대비/명암을 조정하여 대상물의 인지가 가능합니까? ․ 메뉴 조작을 위해 팔을 어깨 높이까지 들어 올릴 수 있고 팔, 손가락 근력 및 신체적 조절능력이 있습니까? ․ 1년 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진행성 시각장애의 경우 진행고려) ․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니터(노트북 포함)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BB-01 BB-02 BB-03 BB-04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독서확대기 -휴대용-	① 아이러뷰7 ② 루비 XL HD 5 ③ 컴팩 4 HD ④ 컴팩 7 HD ⑤ 루비 7 HD ⑥ 모조 ⑦ 아미고HD ⑧ 페블 HD ⑨라이프스타일 캔디그립(캔디5 HDⅡ) ⑩ 캔디4 HD ⑪ 스노우 ⑫ 스노우7HD ⑬ 팡구 8 HD	․ 중(경)증의 시각장애인으로 해당기기의 배율/대비/명암을 조정하여 대상물의 인지가 가능합니까? ․ 해당기기의 휴대 및 사용하는데 팔의 떨림 현상이 없습니까? ․ 그림보다는 글자위주의 확대 용도로 사용하길 원하십니까? ․ 1년 이상 제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진행성 시각장애의 경우 진행고려)	BC-01 BC-02 BC-03 BC-04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점자정보 단말기	① 한소네 U2 ② 한소네 5 ③ 한소네 U2 쿼티 ④ 한소네 포켓(U2 미니) ⑤ 네오브레일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 근력 및 신체조절기능이 있습니까? ․ 점자를 숙지하고 읽을 수 있습니까? ※ 점자평가에 응하여야 하고,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CA-01 CA-02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점자출력기	① 닷 워치 ② 스마트 비틀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 근력 및 신체조절기능이 있습니까? ․ 점자를 숙지하고 읽을 수 있습니까? ※ 점자평가에 응하여야 하고, 점자평가 결과가 60점 이상이어야 함 ․ 연동가능한 화면낭독S/W가 설치된 PC나 단말기(iOS, 안드로이드)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DA-01 DA-02 DA-0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데이지 플레이어	① 3STAR ② 책마루2 OCR ET ③ 리니오 포켓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 근력 및 신체조절기능이 있습니까? ․ 데이지(DAISY) 플레이어 주요 콘텐츠를 보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주요 콘텐츠 : 데이지(DAISY) 포맷을 지원하는 컴퓨터 파일	EA-01 EA-02 EA-02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광학문자 판독기	① 소리안 썬더 ② 노바캠리더 ③ 책마루2 OCR EZ	․ 음성 정보를 듣기 위한 청력에 이상이 없습니까?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 근력 및 신체조절기능이 있습니까?	FA-01 FA-02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화면확대S/W	① 줌텍스트	․ 설치, 구동 가능한 최소 사양의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중(경)증의 시각장애인으로 해당S/W의 배율/대비/명암을 조정하여 화면 내용의 인지가 가능합니까?	GA-01 GA-02 GA-0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지체/ 뇌병변장애 유형
특수키보드	① 키보드&키가드 ② 비전키보드키가드	․ 팔의 떨림, 근력약화로 일반 키보드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키보드의 좌우 너비, 상하 높이에 따라 팔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까?	HA-01 HA-02 HA-0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자판없는 키보드&마우스	․ 전완, 절단장애 또는 근력약화로 일반 키보드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키보드의 좌우 너비, 상하 높이에 따라 팔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까?	HB-01 HB-02 HB-0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특수마우스 -반사체센서형-	① 스마트나브4AT	․ 일반 마우스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얼굴 또는 머리부위 등의 신체부위의 움직임을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까?	IA-01 IA-02 IA-0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특수마우스 -들숨/날숨 센서형-	① 립스틱마우스 ② 큐하노조 ③ 안경마우스 ④ 턱마우스	․ 일반 마우스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입 또는 얼굴 등의 신체부위의 움직임을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까?	IB-01 IB-02 IB-0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특수마우스 -조이스틱형마우스-	① 엔에이블러조이스틱	․ 일반 마우스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해당기기를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조이스틱 및 버튼을 손이나 신체 특정부위로 쥐고 움직여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IC-01 IC-02 IC-0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특수마우스 -트랙볼형 마우스-	① 엔에이블러트랙볼	․ 일반 마우스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트랙볼 및 버튼을 손이나 신체 특정부위를 사용하여 조작하는데 불편함이 없습니까?	ID-01 ID-02 ID-0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특수마우스 -터치 센서형-	① 손가락마우스	․ 일반 마우스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손가락의 움직임을 의지에 따라 조절할 수 있습니까?	IE-01 IE-02 IE-0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특수마우스 -스위치형 마우스-	① 스윙웨어 스무디스위치	․ 일반 마우스의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신체부위를 이용해 스위치를 누르는 데에 불편함이 없습니까?	IF-01 IF-02 IF-0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터치모니터 -정전식-	① 24/27인치 멀티터치모니터/TV ② 24/27인치 터치모니터LED TV	․ 연결, 구동할 수 있는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한쪽 팔을 모니터 높이(예:어깨높이)까지 들어 화면을 신체 일부분 또는 정전식 모니터전용 터치펜으로 터치할 수 있습니까? ․ 지체․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한쪽 팔에 장애가 있어 일반마우스의 사용이 불편하거나 지적․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특수교육 활용계획이 명확합니까? ※ 일반 마우스 사용이 가능한 장애인(하지장애 등)의 경우 보급대상이 아님 ※ 일반 타이핑 보조도구 사용 불가능 (정전식 전용펜만 사용 가능)	JA-01 JA-02 JA-0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독서 보조기기	① 페이지터너리더블3	․ 상지부위의 장애로 독서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의 시력을 갖고 있습니까? ․ 스위치, 리모컨을 사용하기 위하여 신체 중 최소 한 부위를 움직일 수 있습니까?	KA-01 KA-02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무선신호기	① 스마트 신호기	․ 리모컨을 신체 일부분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까?	LA-01	□예 □아니오
청각/언어장애 유형
영상전화기	① 비쥬폰 CVP-2000 ② 다자간HD스마트 영상전화기 ③ 스마트비쥬폰 SMV-3000 ④ 스마트비쥬폰 올인원 ⑤ 스마트 프라임 영상전화기	․ 의사소통이 어려운 청각장애인으로 수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 인터넷연결이 가능하고 인터넷전화 등 통신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까?	MA-01 MA-02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의사소통 보조기기	① 오케이톡톡	․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상징과 상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까? ․ 버튼을 신체의 일부분으로 조작할 수 있습니까?	NA-01 NA-02 NA-0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보이스탭 ② With Talk (7인치) ③ 마이토키 스마트 ④ 오케이톡톡 애듀패드 ⑤ 딥보이스	․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상징과 상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 이해할 수 있습니까? ․ 터치스크린 또는 스위치를 통해 조작할 수 있습니까? ․ 보조기기의 주된 사용목적이 의사소통입니까?	NB-01 NB-02 NB-03 NB-04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언어훈련 S/W	① 한글짱	․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설치, 구동 가능한 최소 사양의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출력되는 음성을 듣기위한 사운드 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스피커를 통해 출력된 음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OA-01 OA-02 OA-03 OA-04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스피치미러 (Pro)	․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설치, 구동 가능한 최소 사양의 PC(노트북)를 보유하고 사용이 가능합니까? ․ 출력되는 음성을 듣기위한 사운드 장치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 스피커를 통해 출력된 음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 보호자나 전문가 등이 언어훈련을 지원할 수 있습니까?	OB-01 OB-02 OB-03 OB-04 OB-05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언어인지력비타 ② 소리자람	․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스피커를 통해 출력된 음성을 인지할 수 있습니까? ․ 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팔, 손가락 근력 및 신체조절기능이 있습니까?	OC-01 OC-02 OC-0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무선신호기	① 소리알리미 ② 영상 부르미 ③ 데프알리미세트 ④ 의사소통호출기 ⑤ 데프신호기세트	․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 소리신호를 변환하여 전달해주는 빛과 진동을 감지할 수 있습니까?	PA-01 PA-02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음성증폭기	① 에솝(ESOB) 목걸이형	․ 청신경이 이상이 없는 자로 전음성 난청증상이 있습니까? ․ 일상생활의 소리 및 PC, 휴대폰 등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를 청취하고자 합니까? ․ 블루투스 기능에 해당하는 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까? ※ 동 제품은 청신경이 손상된 전농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수준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QA-01 QA-02 QA-0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엔사운드(NSound) 목걸이형	․ 청신경이 이상이 없는 자로 전음성 난청증상이 있습니까? ․일상생활의 소리 및 PC, 휴대폰 등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 또는 공공 이용 장소에서의 안내 멘트를 청취하고자 합니까? ․인공와우 , 일반 보청기와의 T-Mode기능을 이용해서 청취를 원합니까? ․음원과의 거리가 멀 때에(교실,교회, TV시청 등) 명로도 높은 청취를 원합니까? ※ 동 제품은 청신경이 손상된 전농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수준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QB-01 QB-02 QB-03 QB-04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무선 미니 마이크 ② 무선 TV 스트리머 ③ 무선 폰 클립	․인공와우 또는 이식형 보청기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 동 품목은 코클리어사의 인공우와 및 이식형보청기, 지앤리사운드사의 보청기 이외의 제품 사용자는 보급대상자가 아님 ․ 일상생활의 소리 및 PC, 휴대폰 등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를 청취하고자 합니까? ․ 스피커를 통해 출력된 소리를 인지할 수 있습니까?	QC-01 QC-02 QC-03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골도음향기기	① 골전도보청기 (음성증폭기)	․ 청신경이 이상이 없는 자로 전음성 난청증상이 있습니까? ․ 일상생활의 소리 및 TV, PC, 휴대폰 등을 통해 전달되는 소리를 청취 하고자 합니까? ※ 동 제품은 청신경이 손상된 전농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수준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RA-01 RA-02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기타	① 티엠프 100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 동 제품은 청신경이 손상된 전농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으며, 보청기나 인공와우를 착용한 청각장애인에게만 해당되는 제품입니다. ·일상생활의 TV, PC, 휴대폰, 등 멀티미디어 기기의 소리를 꺠끗하게 청취하고자 합니까?	SA-01 SA-02	□예 □아니오 □예 □아니오
	① 히어링스톤	·인공와우를 착용하고 있습니까? ·멀티미디어 기기를 통하여 강의청취, 어학공부, 음악감상, 영화감상, 등 을 꺠끗하게 청취하고자 합니까?	SB-01 SB-02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별지 제8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심층상담 기록지

년      월      일

아래의 상담기록지는 상담원이 상담 대상자와 면담을 통해 작성하는 자료입니다. 본 상담의 목적은  상담 대상자가 자신에게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선택하였는가를 확인하고 보급대상자 선정 평가시 참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빠짐없이, 자세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자(방문자) 인적사항
소 속		성 명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 상담 받는 자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남( ) 여( )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장애유형		장애/ 급
주 소		직 업
보호자	※ 의사소통이 어려워 직접 상담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기록지 작성 (성명) (관계) (연락처)

◉ 대상 제품
구 분	� 고가기기 � 패키지 � 기타( )
제 품 명		제품가격		개인부담금

◉ 장애, 의학적 정보

1. 장애유형 (중복장애일 경우 모두 기록)

①	장애	급	장애원인	발생시기	세
②	장애	급	장애원인	발생시기	세

▸ 귀하의 장애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까?

□ 예(진행원인 및 이유 :                                   )   □ 아니오

2. 장애부위별 상태 및 수준

① 시각장애 : 전맹 및 저시력여부, 시력 및 시야상태(판독가능 대상 및 글자크기), 현재 잔존 시력, 점자판독 가능 여부 및 수준 등

② 지체․뇌병변장애 : 상지, 하지장애 여부, 마비 및 절단 부위, 장애부위 움직임 가능정도, 손․팔의 움직임, 현재 잔존기능 등

③ 청각장애 : 전농 및 난청여부, 청력 상태, 고막손상 여부, 청력 잔존 기능, 수화가능 여부 등

※ 평가시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내용을 위의 예시를 참고하고 질의․확인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보조기기 실태 및 사용 적합성

1. 정보통신보조기기 사용을 위한 점검․확인사항

점검내용	확인결과
①	□ 적합 □ 부적합( )
②	□ 적합 □ 부적합( )
③	□ 적합 □ 부적합( )
④	□ 적합 □ 부적합( )
⑤	□ 적합 □ 부적합( )

2. 보조기기 관련 설명(해당내용에 ‘○'표시)

설명내용	설명함	설명안함
① 기기용도 및 사양(규격) 설명
② 주요기능 설명
③ 제품특징 및 사용방법 설명

3. 보조기기 지원의 적정성(해당내용에 ‘○'표시)

항목	상담내용	적정	부적정
설치공간의 적정성	① 설치공간의 충분성
	② 전원공급 등 사용여건
	③ 보관 및 관리 가능여부
장애상태와 적정성	① 작동을 위한 버튼조작 및 정보입력을 할 수 있는지
	② 출력 및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지
	③ 입력, 출력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④ 장시간 사용시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활용계획의 적정성	① 사용목적과 기기의 본래 용도와의 적합 여부
	② 활용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③ 사용법 교육을 받을 계획이 있는지 여부

4. (시각장애유형 점자평가 기기의 경우) 점자평가 결과 :       점

※ 점자평가 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반드시 ‘보조기기 사용에 부적합’에 체크하여야 함

5. 종합의견(위의 1, 2, 3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

□ 보조기기 사용에 적합 □ 보조기기 사용에 부적합
의 견

※ 위의 5번 문항에서 ‘보급조기기 사용에 부적합’을 선택한 경우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품목 내에서 변경가능한 제품을 반드시 안내. 단, 변경가능제품은 심층상담대상(고가, 터치모니터등) 이외의 제품으로 한정함

※ 상담대상자가 제품변경을 희망할 경우 상담원은 종합의견란에 관련내용을 작성하고 신청자가 신청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관련서류(신청및보급철회 요청서, 신규 신청서) 서식 및 작성을 지원하여야 함

정보통신 보조기기 심층상담을 위한 사전연락 확인서
대상자	성 명				장애유형		장애 ( 급)
	주 소
상담원	성 명		(인)			소 속
	주 소					연 락 처
사전연락 세부내역
구분		통화시도 일시		연락처		통화내용 및 연락불능 사유
1차		월 일 시 분
2차		월 일 시 분
3차		월 일 시 분
4차		월 일 시 분
5차		월 일 시 분
※ 통화 불능시 최소 30분 이상으로 간격을 두고 연결을 시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5차례에 걸쳐 심층상담을 위한 전화통화를 시도하였으나 위의 사유로 상담을 실시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상담원 :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통지문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장애유형	장애 ( 급)		연 락 처
	주 소
보급결정사항
품목			제품		정부지원금		개인부담금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위와 같이 보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기한 내에 개인부담금을 납부하셔야 최종 보급대상자로 확정됩니다. 년 월 일 ○○○○ 시장․도지사

[별지 제10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결정 취소 요청서
요청인	성 명				주민번호
	장애유형	장애 ( 급)			연 락 처
	주 소
취 소 요 청 내 역
보조기기명(공급업체명)			( )
취소요청사유
개인부담금 환불 계좌 ※ 개인부담금을 납부한 경우			은행명	계좌번호		금액(원)
보조기기 수령일 ※ 보조기기를 수령한 경우			년 월 일
상기인은 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 보급신청 하였으며, 위와 같은 사유로 보급결정 취소를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요청인 : (서명) 법정대리인 : (서명) ○○○○ 시장․도지사 귀하
※ 본 취소 요청서는 팩스(02-000-0000 또는 우편(자치단체 주소)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취소 요청인이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도 서명 요망

※ 반드시 별표 제6호 보급결정 취소 및 반품 절차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확인서

관리번호

※ 이 부분은 정보통신보조기기 납품업체에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배송․보급처(보급대상자) 내역

성 명 (수령대상자)	배송․보급처(수령자 주소)	연락처	배송 예정일 안내
			안내를 한 날짜 (월/일/시)	안내를 받은 자 (성명 / 수령대상자와 관계)

□ 배송․보급내역

납품업체명	제품명/모델명	세부사양 및 구성품목(상세히 작성)

※ 이 부분은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지원받은 수혜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배송내역에 기재된 제품을 이상 없이 수령하신 경우, 아래 설문내용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정보통신보조기기 배송 관련 질의/응답(답변란에 ☑ 표시)

문항	설문내용	답변
1	제품 배송 예정일자를 미리 전화연락 받으셨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2	장애유형에 적합한 “사용설명서”를 받으셨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3	제품 전원 및 주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 합니까?	□ 그렇다	□ 아니다
4	제품사양 및 구성품목을 확인하였으며 모두 이상이 없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5	정부지원 안내 및 A/S관련 안내 스티커 등이 부착되어 있습니까?	□ 그렇다	□ 아니다
6	제품 배송과 관련된 서비스(배송 예정일자 준수, 배송 직원의 친절도 등)에 만족하십니까?	□ 그렇다	□ 아니다

위와 같이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수령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보급대상자(수혜자) :                  (서명)

(법정)대리인 :                         (서명)

※ 보급대상자가(수혜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도 서명 요망

[별지 제12호 서식]

20 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납품완료 확인서
○ 업체정보
상 호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주 소
○ 납품제품
제품명			납품방법		납품기한
○ 납품내역
구 분	구매가격(VAT 포함)		수량		금액
일 반	원		개		원
수급자	원		개		원
합 계	원		개		원
납품내역 (사양 및 구성품목)
정산금액	금 원정 (￦ )
※ 구매가격은 제품납품단가에서 기 수령한 개인부담금을 제외 한 금액임 ※ 개인부담금 총 수령액 : 금 원정 (￦ ) 상기와 같이 정보통신보조기기 납품을 완료하여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붙 임 : 1. 정보통신보조기기 수령확인서 또는 배달증명서 각 1부 2. 개인부담금 납부통장 사본 1부 3.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증권 1부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OO시․도지사 귀하

[별지 제13호 서식]

정보통신보조기기 상담원 서약서

본인은 ’20  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심층상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상담업무 중 지득한 개인정보 및 상담내용에 대해 상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절대 타인에게 유출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상담 관련 자료에 대한 사본(디지털 파일 포함)을 제작하지 않는다.

3. 본인은 개인정보, 상담내용 등 기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제공 제한) 등 관계법규에 의거한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이며, 기밀 누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년     월     일

소 속	：
생년월일	：
성 명	：	(인)

OO시․도지사 귀하

[별지 제14호 서식]

※ 신청자가 성인이면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는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 임 장

○ 보급신청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명
제품가격	0원	개인부담금	원

○ 대리신청자(수임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전화번호		신청자와관계

상기 대리신청자에게 20  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신청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위임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1부

(유의사항)

신청자의 명의 및 인장, 사인 등을 도용하여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신청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제15호 서식]

※ 신청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 보급신청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명
제품가격	원	개인부담금	원

○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 - ) 주민등록상 주소 표기
전화번호

상기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민법 제5조에 의거, 신청자 명의로 20  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신청을 동의 및 허락 합니다.

20  년    월    일

(법정대리(후견)인)

성        명 :                     (인)

신청인과관계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전 화  번 호 :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후견인증명서류 1부

(유의사항)

법정대리인의 명의 및 인장, 사인 등을 도용하여 허위로 동의서를 작성·신청한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