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중소기업 소량수출 해외물류비 지원계획

도내 중소기업의 소량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해외물류비(EMS)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수출물류비 경감 및 수출시장 확대기반 조성

□ 추진방침

○ 편중지원 방지를 위한 지원한도 제한(기업당 연간 200만원)

○ 신규기업, 장애인․여성기업, 공동체기업 등 우선지원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4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사 업 량 : 50개사 내외

○ 지원대상 : 전년도 수출액 5백만불 이하 도내 수출기업 및 수출준비기업

○ 지원기준 : 기업당 연간 200만원 한도〔월 30만원 한도〕

○ 지원내용 :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의 20~30%

- (전남우정청) EMS 국제특송요금을 일정 수준(12%) 할인 우대 서비스 제공

* 업체별, 국가별에 따라 최고 37%까지 추가 할인율 적용 가능

○ 사 업 비 : 20백만원(균특 10, 도비 10)

○ 보조사업자 : 전남지방우정청

□ 추진절차

사업계획수립 및 시행계획 공고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서류심사 및 지원업체 승인 통보	⇒
(도)		(기업⇒도, 우정청)		(도,우정청⇒기업)
EMS계약체결 및 이용	⇒	이용실적 통보	⇒	이용내역 검토 및 지원금 지급
(우정청⇔기업)		(우정청⇒도)		(우정청⇒중소기업)

□ 참가업체 선정 및 제한 기준

○ 참가업체 선정

- 선정기준

·도내 소재 제조·무역업체로서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수출기업

·전년도 수출실적 5백만불 이하 수출기업 및 수출준비 기업

- 선정방법 : 서류심사를 통한 선정

○ 참가 제한기준

- 구비서류 및 자료 미제출 기업(사업자등록증, 수출증명서 등)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 우량중소기업 : 부채비율 100%이하, 연간매출액 1000억원이상, 자본금        50억원 (법인기준)이상인 기업으로 최근3년동안 10%이상 지속성장한 기업

- 사업 참여시 허위신고 및 보고, 부당한 참가취소 등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의무를 태만히 한 기업

- 해외마케팅 지원사업의 연속선상의 사업추진 중 유관기관(KOTRA, 중진공, 무역협회 등)으로부터 제재요청이 있는 기업

※ 참가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는 발견 즉시 참가자격이 취소 처리되며, 전라남도 및 수행기관에서 지원하는 해외마케팅 시책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 향후계획

○ 사업시행계획 통보(도→우정청)             : ’19년 4월

○ 보조금 신청, 교부(도↔우정청)              : ’19년 5월중

○ 참가기업 모집	: ’19.4월~(연중수시)

○ 추진실적 보고(반기별)	: ’19년 7월, 12월

○ 사업 정산보고	: 종료 후 60일 이내

붙임 1

2019 소량수출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 협약서

전라남도(이하“갑”이라 한다)와 전남지방우정청(이하“을”이라 한다)은 상호협력하여 전남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량수출 해외물류비 지원 사업」에 대한 업무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 (협약의 목적)

본 협약은 “을”을 통해 발송하는 전남지역 수출지원업체의 국제특송에 대하여 “갑”이 국제특송 해외 물류비를 지원(이하“지원금”라 한다)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신의성실)

“갑”과 “을”은 이 협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가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제휴임을 인식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제3조 (수출 지원업체 정의)

수출 지원업체(이하“지원업체”라 한다)라 함은 “갑”이 전남지역 수출입 업체의 수출활성화를 위하여 시행 지원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선정된 수출 기업으로서 “을”과 국제특송 EMS 일괄계약요금제 사용계약을 체결한 업체로 정한다.

단, 계약기간 중 본 협약 이용을 희망하는 업체가 발생시는 추가 포함 적용한다.

제4조 (주요 협약사항)

⓵ “을”은 “갑”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수출업체에서 발송하는 국제특송 상품인  EMS 및 EMS프리미엄 요금의 12%할인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취인 부담제외)

⓶ “갑”은 매월 발생된 국제특송 물류비용의 30%를 지원업체에게 지원금으로 지급하되,“을”은 그 발생내역을 매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한다. 지원업체별 지원금 상한액은 월 30만원/연 200만원으로 한다.

⓷ 지원금 정산방법

- 매월 발생된 국제특송 해외 물류비를 대상상품별 지원금 지급기준에 따라 익월 15일까지 지원업체 지정계좌에 입금

제5조 (협약의 효력 및 기간)

⓵ 본 협약은 체결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⓶ 단, 요금할인 및 물류비 지원 개시일은 업체명단 통보일로 한다.

⓷ “갑”과 “을”의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서면으로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⓸ 단, 물류비 30% 지원 개시일은 업체명단 통보일로부터 예산소진시까지로 한다.

제6조 (권리와 의무)

⓵ “갑”과 “을”은 지원업체 지원금 운영과 관련하여 제공된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으며, 해지 이후에도 업체 또는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없다.

⓶ 본 협약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갑”과 “을”은 어떠한 경우에도 제휴업체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명칭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 (협약의 변경 및 해지)

⓵ 본 협약에 관하여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에 따라 서면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⓶ “을”이 본 협약에서 정한 기간 내에 제공 서비스의 범위 및 지원금을 변경할 경우 “갑”과 “을”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⓷ “갑”과“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행동한 경우에는 즉시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조 (분쟁 및 해석)

⓵ “갑”과 “을”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쌍방이 협의하여 해결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⓶ 본 협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 따른다.

전라남도와 전남지방우정청은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4월    일

(갑) 전람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1번지   (을)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

전라남도지사                     전남지방우정청장

붙임 2

【전라남도 공고 제2019 - 473호】

2019 중소기업 소량수출 해외물류비 지원계획 공고

도내 수출중소기업의 국제특송(EMS) 요금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량수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2019년 중소기업 소량수출 해외물류비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9. 4. ~ 12. (예산 소진시까지)

○ 지원내용 : 국제특송(EMS) 해외물류비 실 사용금액의 20~30%

* 전남우정청 : EMS 국제특송요금을 일정 수준(12%) 할인 우대 서비스 제공

- 기업당 월 30만원/연간 200만원 한도(예산 소진시 한도내 지원)

- 우정사업본부를 통해 매월 사용실적을 확인후 익월 지급예정

2. 지원대상

○ 전남도내 본사 및 공장 소재 수출중소기업

○ ‘18년도 수출액 5백만불 이하 수출기업 또는 수출 전환․준비기업

○ 지원제한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이거나 휴폐업중인 기업

- 코스피 및 코스닥 상장기업

- 우량중소기업 : 부채비율 100%이하, 연간매출액 1000억원이상, 자본금 50억원                       (법인기준)이상인 기업으로 최근3년동안 10%이상 지속성장한 기업

3. 지원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19. 4. ~ 12월(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사업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업체통장 사본 등을 우편 송부

※ 관련서류는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및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에 공지

- 전라남도 수출정보망 홈페이지(http://jexport.or.kr) 공지사항

- 전남지방우정청      홈페이지(http://www.koreapost.go.kr/jn) 공지사항

○ 제출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계수로 41(유촌동)

전남지방우정청  우편영업과  송정아 계장(jasong12@korea.kr)

(☎ 062-600-4632,  팩스 0505-005-1822)

2019.  4.    .

전 라 남 도 지 사

Express Mail Service

국제특송(EMS)해외물류비 지원신청서

전라남도와 귀 청에서 시행중인 국제특송(EMS)해외물류비 지원사업에 참가하고자 다음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업 체 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무역업 고유번호
소 재 지	본사
	공장
수출품목					HS코드
수출실적 (2018)	금 액	(US 천$)			내수액	백만원
	국 가				종업원수	명
업체계좌	※ 지원금액 입금용 (필히 업체명의계좌)
특이사항	특허 및 규격인증		예 : 특허권, 상표권, 실용신안, 의장권 등
	정부 단체지정		예 : 벤처기업인증, 우수중소기업지정, 이노비즈 등
EMS 활용	주요 발송품목
	월평균 이용물량		통		월평균 이용금액			천원
담당자	전 화				팩 스
	성 명				E-Mail
	직 위				핸드폰

※ 추가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업체명의 통장 사본, 전년도 재무제표,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전년도 수출실적 증명서 각 1부

2019년    월     일

신청인  기업명 :

대표자 :                   (인)

전라남도지사, 전남지방우정청장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

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