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1.

- 달라지는 2019년, 풍요로운 복지영암 -

2019년 달라지는 제도‧시책

영  암  군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 자료는 2019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제도 및 시책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차 례

`

보건․복지․여성 분야

1.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신규)	8

2.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신규)	8

3. 장애인연금 인상	9

4. 장애등급제 폐지	9

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신규)	10

6.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신규)	10

7.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어르신이용권) 확대 지원	11

8. 경로당 부식비 지원(신규)	11

9.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12

10.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13

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14

12. 기초연금 인상 지원	15

13. 자활장려금 지급(신규)	16

14. 천원버스 중․고등학생 요금 인하	17

15.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급(신규)	18

16.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인상	19

17. 아동수당 지원 확대	19

18.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시범사업)	20

19.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신규)	20

20.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확대	21

21.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21

22.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신규)	22

23.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신규)	22

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23

농정·해양·일자리 분야

1. 농업인월급제 시행(신규)	25

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26

3.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지급단가 변경	27

4.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28

5.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29

6. 개량 물꼬 지원(신규)	30

7. 벼 보급종 차액 지원(도비 신규)	31

8.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자격 변경	32

9.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원비 확대	33

10.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34

11. 친환경벼 공공비축 매입(신규)	35

12.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36

13.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신규)	37

14.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비 보조금 정산 개선	38

15. 수산물 소포장 지원 확대 및 TV홈쇼핑 제작비, 수수료 지원(신규)	39

16. 축산물이력제 확대 시행	40

17. 축산업 허가 및 등록제 강화	41

일반행정 분야

1.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신규)	43

2.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신규)	43

3.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 인하	44

4. 신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일부 지방세 감면(신규)	45

5. 농어촌주택개량 감면 조정 및 제도 보완	45

6.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대상의 합리적 조정	46

7. 월출산국립공원 천황주차장 무료개방(신규)	46

8.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신규)	47

9.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신규)	48

10.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49

11.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저감조치 강화 시행	50

12.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51

13. 대형마트 및 대형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신규)	51

14.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화	52

1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교육 추진(신규)	52

16. 무더위·한파쉼터(경로당) 운영시간 확대	53

17. 상‧하수도요금 인상	54

18.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 확대	55

중앙부처 및 전남도

1. 종합부동산세 개편	57

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57

3.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예정부과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58

4.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58

5.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59

6. 최저시급 인상	60

7. 음주단속기준 강화	60

8.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 인상	61

		9.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범위 확대 61 10.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신규) 62 11.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확대 62 12.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확대 63 13. 지역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확대 64 14.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 추진(신규) 65

보건·복지·여성 분야

1-1.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영암군 소재 대학생 전입장려금 지원 - 관내 대학교 재학 중이며 타·시군에 주소를 둔 자 - 전입 신고시 영암사랑 상품권 정액 지원(최대 4년간)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470-2080

1-2.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청년 취업자 주거지원금 지원 - 관내 만 18세 ~ 만 39세 이하의 중소기업 근로 청년 - 전세(대출금 5천만원 이상) 또는 월세 주택 거주자 -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 소득 150%이하 - 1인당 월 10만원 최대 1년
‣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 ☏ 470-2080

1-3. 장애인연금 인상

‣ 작년까지는

○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18세~만64세	만18세~만64세	만65세이상
생계·의료수급자	250천원	80천원	330천원
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	250천원	70천원	70천원
차상위초과	250천원	20천원	40천원

‣ 2019년부터는

○ 장애인 연금액 인상(시행시기 : 2019년 4월부터)

종 전		변 경
•기초급여(만18세~64세) 월250천원(최대)		•기초급여(만18세~64세) 월300천원(최대)

‣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 ☏ 470-2187

1-4. 장애등급제 폐지

‣ 작년까지는

○ 장애등급 (1등급~6등급)

‣ 2019년부터는

○ 추진배경 : 장애등급 기준의 단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개편

○ 추진방향 :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및 종합지원체계 도입

○ 주요내용

종 전		변 경
• 장애등급 (1등급~6등급)		• 장애정도(중증/경증) - 중증(1등급~3등급) - 경증(4등급~6등급)

‣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 ☏ 470-2187

1-5.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지원대상 : 중증 성인발달장애인 및 중고등학교 재학생 ○ 사업내용 - 성인발달장애인 개별 맞춤형 프로그램 진행 - 중고등학교 재학생 2시간 돌봄서비스 제공 (시행시기 : 2019년 3월부터 예정)
‣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 ☏ 470-2187

1-6.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운영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위탁 운영) ○ 주요내용 - 발달장애인 아동 부모 역량 강화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 학령기 이후 자녀 성인전환기 진로상담 및 코칭 지원 - 발달장애인 연령별 가족 성교육 등 (시행시기 : 2019년 7월부터)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 ☏ 470-2187

1-7.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어르신이용권) 확대 지원
‣ 작년까지는	○ 연 28매 지급 (분기별 6매, 명절이 속한 달 2매 추가 지급)
‣ 2019년부터는	○ 연 34매 지급 (분기별 7매, 명절이 속한 달 3매 추가 지급)
‣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 470-2141

1-8. 경로당 부식비 지원(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경로당 448개소 - 사업기간 : 농한기 7개월(4~6월, 9~10월 제외) - 사 업 비 : 681,800천원 (군비 100%) - 지원내용 · 경로당 회원수 30인 이하 : 200천원 지원 · 경로당 회원수 30인 이상 : 300천원 지원 (시행시기 : 2019년 하반기)
‣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 ☏ 470-2151

1-9.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 작년까지는	○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 - 1인 가구 : 최대 501,632원 - 2인 가구 : 최대 854,129원 - 3인 가구 : 최대 1,104,945원 - 4인 가구 : 최대 1,355,761원
‣ 2019년부터는	○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 - 1인 가구 : 최대 512,102원(증10,470원) - 2인 가구 : 최대 871,958원(증17,829원) - 3인 가구 : 최대 1,128,010원(증23,065원) - 4인 가구 : 최대 1,384,061원(증28,300원) ※ 지급일 : 매월 20일 세대주 통장입금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 ☏ 470-2132

1-10.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작년까지는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교육급여는 ‘15.7월, 주거급여는 ’18.10월 이후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

‣ 2019년부터는

○ 기초생계‧의료급여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19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대상 ◈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20세 이하의 1～3급 중복
등록 장애아동

․30세 미만 한부모가구

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단, 기초연금 수급자 포함 가구는 생계급여에 한해 적용 제외

또한 부양의무자가 다수인 경우 기준 적용 폐지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부양의무자 가구는 조사 대상에 포함됨

‣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 ☏ 470-2132

1-11.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및 급여 인상
‣ 작년까지는	○ 생계급여(4인가구 기준) - 선정·지원기준 1,355천원(기준중위소득 30%) ○ 의료급여(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1,807천원(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1,943천원(기준중위소득 43%) ○ 교육급여(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2,259천원(기준중위소득 50%)
‣ 2019년부터는	○ 생계급여(4인가구 기준) - 선정·지원기준 1,384천원(기준중위소득 30%) ○ 의료급여(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1,845천원(기준중위소득 40%) ○ 주거급여(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2,029천원(기준중위소득 44%) ○ 교육급여(4인가구 기준) - 선정기준 2,306천원(기준중위소득 50%)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 ☎ 286-2132

1-12. 기초연금 인상 지원

‣ 작년까지는

○ 단독가구 월 25~250천원, 부부가구 월 50~400천원

○ 최고 지급액 : 250천원

(2019년 3월까지 적용 )

‣ 2019년부터는

○ 단독가구 월 25~300천원, 부부가구 월 50~480천원

○ 최고 지급액 : 300천원

(시행시기 : 2019년 4월부터 )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재산 수준(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에게 매월 지급

‣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 ☎ 286-2151

1-13. 자활장려금 지급(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사업대상 - 자활사업 참여이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 사회서비스형 사업단 참여자 및 자활기업 참여자 ○ 사업내용 - 자활급여의 30% 지급(월 최대 38만원) - 지급일 : 매월 20일
‣담당부서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 ☏ 470-2133

1-14. 천원버스 중․고등학생 요금 인하

‣ 작년까지는

○ 천원버스 요금현황

(단위:원)

일반인	중고생	초등학생
1,000	800	500

‣ 2019년부터는

○ 천원버스 중․고등학생 요금 인하

(단위:원)

일반인	중고생	초등학생
1,000	800 ⇒ 500	500

‣ 담당부서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 ☏ 470-2366

1-15.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무상 지급(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지원대상 - <중학교> : 관내 중학교에 입학· 전입하는 1학년 학생 ※ 교복미착용학교의 경우 교칙상 생활교복으로 인정되는 경우 교복비 지원 - <고등학교> : 영암군에 주민등록을 둔(기준일: 학교 배정일) 관내 고등학교 2019학년도 신입생 ○ 신청방법 : 해당 학교를 통해 접수 ○ 신 청 자 : 지원대상자의 부모 또는 본인 ○ 지원금액 : 1인당 상한액 300천원
‣ 담당부서	총무과 교육지원팀 ☏ 470-2122

1-16.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 인상
‣ 작년까지는	○ 1인당 지원금액 : 연 7만원
‣ 2019년부터는	○ 1인당 지원금액 : 연 8만원 (시행시기 : 2019년 2월부터)
‣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 470-2242

1-17. 아동수당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 소득 하위 90% 이하인 만 6세 미만 아동 ○ 월 10만원씩 지급
‣ 2019년부터는	○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 월 10만원씩 지급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으로 확대)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 470-2329

1-18.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시범사업)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아동복지시설 보호종료 후 2년 내인 만 18세~24세 보호종료아동 ○ 월 30만원 자립수당 지급 ※ 4월~12월 시범사업 결과에 따라 2020년 본 사업 제도 보완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 470-2329

1-19. 어린이집 반별 운영비 지원(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보조교사 채용, 교사처우개선, 공기청정기 유지비용, 교재교구비 등에 사용하도록 지원 ○ 월 7만원 지원 (시행시기 : 2018년 11월부터)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 470-2147

1-20.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 중위소득 52%이하인 만 14세미만 아동 ○ 월 13만원 지원
‣ 2019년부터는	○ 중위소득 52%이하인 만 18세미만 아동 ○ 월 20만원 지원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 470-2342

1-21.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 작년까지는	○ 서비스이용단가 : 시간제 및 종일제 1시간당 7,800원 ○ 정부지원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 정부지원 비율 : 최대 80% ~ 최소30%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 연 600시간(1회 2시간 사용원칙)
‣ 2019년부터는	○ 서비스이용단가 : 시간제 및 종일제 1시간당 9,650원 ○ 정부지원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50% ○ 정부지원 비율 : 최대 85% ~ 최소55%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 연 720시간(1회 2시간 사용원칙)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 470-2342

1-22. 결혼이민여성 산모도우미 운영(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출산다문화가정 8가구 ○ 결혼이민여성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산후 관리를 위한 산모도우미 파견 지원 (시행시기 : 2019년 3월부터)
‣ 담당부서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 470-2532

1-23. 유치원·어린이집 10m 이내 금연구역 지정(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유치원·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내 금연구역 지정(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흡연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 담당부서	보건소 건강증진팀 ☏ 470-6529

1-24.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 ○지원횟수 : 신선배아 4회(총4회) ○지원항목 :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 2019년부터는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지원횟수 :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총10회) ○지원항목 :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50만원 지원
‣ 담당부서	보건소 방문보건팀 ☏ 470-6538

농정·해양·일자리 분야

2-1. 농업인 월급제 시행(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지원대상

-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 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이상의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농업인

○ 지급한도 : 300천원~2,000천원

○ 지급액 : 농협출하 약정한 수매량의 60%이내 고정지급

○ 지원내용

- 농업인 월급제사업으로 농협에서 선지급한 금액에 대한 이자를 사업 추진 해당농협에 지급

※ 농업인 무이자로 사용

○ 추진절차

자체수매약정체결

농협↔농업인

사업신청 접수 및

대상자 선정

도, 시군

월급제 지급

및 관리

농협 및 시군

이자청구 및 지급

농협↔시군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 ☏ 470-2371

2-2.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만 70세 미만

○ 연간 지원액

- 10만원/1인당(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60%, 자담 20%

‣ 2019년부터는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만 75세 미만

○ 연간 지원액

- 20만원/1인당(자부담 2만원 포함)

- 지원비율 : 도비 18%, 시군비 72%, 자담 10%

○ 추진절차

사업신청

여성농업인→읍면

대상자 선정 심의 및 확정

시군

사업비 교부

도→시군

카드발급(농협)

및 사용

여성농업인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 ☏ 470-2814

2-3.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지급단가 변경

‣ 작년까지는

○ 지급단가

구분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지원금액 (만원/ha)	400	340	280

*사업신청 대상 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대상 농지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고 사업이행 점검결과 이상이 없는 대상 농업인(또는 법인)에게 지원금 지원

‣ 2019년부터는

○ 지급단가

구분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휴경
지원금액 (만원/ha)	430	340	325	280

※휴경 지원 단가(280만원/ha)는 19년 사업대상 농지를 대상으로 1~6월까지(상반기) 작물 재배하고 이후 사업기간(7.1~10.31.)동안 작물을 재배하는 않은 경우 적용하여 지원금 지급

*사업신청 대상 제외 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 ☏ 470-2377

2-4. 밭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작년까지는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로서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 대상농지 및 지급기준

구분	대상농지	대상품목	지급단가
밭고정직불금	지목과 상관없이 ‘12~’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모든 밭작물	500천원/ha
논 이모작직불금	쌀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로 전년 10월~6월까지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식량·사료작물	500천원/ha

○ 지급한도

- 농 업 인 : 밭고정직불금 4ha, 논이모작직불금 30ha

- 농업법인 : 밭고정직불금 30ha, 논이모작직불금 50ha

‣ 2019년부터는

○ 대상농지 및 지급기준

구분	대상농지	대상품목	지급단가
밭고정직불금	지목과 상관없이 ‘12~’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모든 밭작물	550천원/ha
논 이모작직불금	쌀고정직불금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로 전년 10월~6월까지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식량·사료작물	500천원/ha

(신청시기 : 2019년 2월 1일부터 4월 19일까지.

논 이모작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 ☏ 470-2377

2-5.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 작년까지는

○ 대상품목 : 57개 품목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벼, 참다래, 밤, 농업시설 및 시설채소류 등

‣ 2019년부터는

○ 대상품목 : 62개 품목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벼, 참다래, 밤, 농업시설 및 시설채소류 등

- 추가품목 : 배추, 무, 파, 호박, 당근

○ 재해범위

- 특정위험(태풍·우박·동상해), 종합위험(자연재해·조수해·화재)

○ 지원내용 : 가입 농가 보험료의 80% 지원, 자부담 20%

○ 추진절차

보험 안내 및 가입

시군,농협↔농업인

보험료 납부

농가→농협

(보험료의 20%)

피해신고

(자연재해 등)

농가→농협

손해평가 및

보험금지급

농협→농업인

(가입기간 : 2019년 2월부터 12월까지) * 품목별 가입기간 상이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 ☏ 470-2468

2-6. 개량 물꼬 지원(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지원대상 :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등

○ 사 업 량 : 8,320조 (*지원단가 : 45천원/조)

○ 사 업 비 : 312,300천원

(도비 31,230, 군비 93,690, 농협 124,920, 자담 62,460)

○ 지원내용 : 개량물꼬 지원

○ 추진절차

사업신청

농가→읍면동, 농협

대상자선정

군 및 농협

구입 및 공급

군 및 농협

보조금 정산

군→농협

개량 물꼬 지원사업  벼 재배 논에 대한 효율적 물 관리로 일손부족에 대처하고, 쌀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논물 높이 조절 등 물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을 지원하는 사업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 ☏ 470-2377

2-7. 벼 보급종 차액 지원(도비 신규)

‣ 작년까지는

○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

‣ 2019년부터는

○ 도비 신규사업으로 추진

○ 지원대상 : 벼 정부 보급종을 신청·공급받은 농가

○ 사 업 량 : 14,767포/20㎏ (*지원단가 : 10,000원/20㎏)

○ 사 업 비 : 147,670천원(도비30%, 군비70%)

○ 지원내용 : 벼 정부보급종과 공공비축미 가격 차액지원

* 보급종 신청 : 2018.11.26. ~ 12. 21(읍면동, 농업인상담소)

○ 추진절차

보급종 신청

농가 → 읍면동

보급종 공급

농협 → 농가

종자대금 납부

농가 → 농협

차액 지원

시군 → 농협

벼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  벼 재배농가에 우량종자 보급을 확대하고, 종자구입 부담을 덜기위해 보급종 종자 가격과 공공비축미 수매가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 ☏ 470-2377

2-8.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자격 변경

‣ 작년까지는

○ 사업대상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업인,법인)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

○ 사업내용 : 녹비작물종자(5종),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             원료, 천적 등 구입 비용 지원

○ 지원대상

- 녹비작물종자(5종) :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자운영,수단그라스

- 친환경농자재 : 유기농업자재, 자재원료, 천적(25종)

○ 추진절차

사업대상

농업경영체

사업신청

읍면사무소

사업량 확정

농협중앙회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시군

‣ 2019년부터는

○ 신청자격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법)인으로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자

○ 사 업 비 : 437,156천원(국비20%,도비9%,군비21%,자담50%)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 ☏ 470-2374

2-9.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지원비 확대
‣ 작년까지는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및 농가 ○ 지원기준 - 과수 : (유기) 1,500천원/ha, (전환기) 1,300천원, (무농약) 1,000천원 - 채소 : (유기) 1,300천원/ha, (전환기) 1,100천원, (무농약) 800천원 - 기타 : (유기) 1,200천원/ha, (전환기) 1,000천원, (무농약) 700천원
‣ 2019년부터는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및 농가 ○ 사 업 량 : 3,241ha ○ 지원기준 - 유기단계 과수·채소 지원단가 상향 • 과수 : (유기) 1,600천원/ha, • 채소 : (유기) 1,400천원/ha, - 6년차이상 무농약벼 지원기간 연장 •‘2019~ 2020년까지 300천원/ha 지원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 ☏ 470-2374

2-10.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 작년까지는	○ 해당 농산물에 사용 등록된 농약이 없을 경우 ① CODEX 기준 적용 ② 유사 농산물의 최저 기준 적용 ③ 해당 농약의 최저 기준 적용 예시)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A)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 ‘해당 농약 성분(A)의 최저 기준’인 0.05ppm 이내로 <적합>
‣ 2019년부터는	○ 해당 농산물에 사용 등록된 농약이 없을 경우 ☞ 일률기준(0.01mg/kg) 적용 예시) 취나물에 배추 농약성분(A)으로 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사용하여 0.03ppm의 잔류농약 검출 시 ☞ 취나물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률기준 (0.01ppm) 적용하여 <부적합> 판정 (폐기 또는 출하연기)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농산물마케팅팀 ☏ 470-2376

2-11. 친환경벼 공공비축 매입(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매입규모 : 전국 5,000톤(정곡)

○ 매입가격 : 일반 벼 공공비축미 특등가격

○ 매입품종 : 시군별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중 1개 선정

○ 검    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 규격 등 검사

- 일반 벼 1등급 기준 합격·불합격 적용(톤백 800kg)

○ 잔류농약검사 : 농관원 검사관이 공공비축미 매입 장소에서 농가 입회하에 시료채취(600g) 및 시료확인서 작성

○ 보관 및 사후관리 : 매입장소 인근 정부양곡보관 저온창고에 보관

○ 추진절차

도·시·군

• 매입물량 배정

• 매입일정 수립

• 위반사항 처리

농관원

• 검사실시

• 잔류농약 분석

• 위반농가 행정조치

농협

• 계약서 작성

• 매입대금집행

RPC 사업자

• 매입일정 수립

• 인증 확인

• 농가 벼 매입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농산물마케팅팀 ☏ 470-2378

2-12.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 작년까지는

○ 지원대상 : 원예작물(채소,과수,화훼 등) 재배농가

○ 사업내용 : 원예특용작물 생산시설 등 지원

- 신규시설 : 농식품부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 2019년부터는

○ 지원대상 : 원예작물(채소,과수,화훼 등) 재배농가

○ 원예작물분야 지원시설 확대

- 신규시설 : 전년도 동일

- 보완시설 : 생분해성멀칭제, 장기성 PO필름

○ 추진절차

지침시달 홍보

도→시군, 읍면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계획 보고

시군→도

사업추진

대상농업인

보조금 집행

시군→농업인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팀 ☏ 470-2382

2-13. 농산물가격 및 수급안정 지원(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사업대상

- 채소가격안정제사업 대상이 아닌 품목이나 계약재배

품목 중 정부차원의 추가 수급조절 필요품목

○ 사업내용

- 주요 노지채소 가격이 일정수준이하 하락시 수급안정 지원

○ 사업품목 : 9개 품목

- 무, 배추, 양파, 마늘, 대파, 건고추, 양배추, 쪽파, 시금치

○ 추진절차

지침시달 홍보

도→시군,농협

가격하락시 수급안정대책 추진

도→시군,농협

사업비 집행

시군→참여농업인

사업비 정산

시군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원예특작팀 ☏ 470-2382

2-14.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방비 보조금 정산 개선

‣ 작년까지는

○ 지방비 보조금+어가 자부담 납부

○ 지방비보조금 연말환급(사후정산)

‣ 2019년부터는

○ 어가에서 자부담만 납부

○ 지방비 보조금 사후정산 폐지

○ 사업개요

- 가입기간 : 1년 단위(‘19. 1 ~ 12월) 품목별 가입기간이 다름

- 대상품목 : 28개 품목

※ 넙치, 전복, 조피볼락, 참돔, 뱀장어 등

- 사 업 비 : 33,333천원(국비50%, 도비9%, 군비 21%)

○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 추진절차

보험 안내 및 가입	⇨	보험료 납부	⇨	사고발생 (자연재해 등)	⇨	손해평가 및 보험금 지급
수협↔어업인		보조80%, 어가 20%		보험가입 어업인		수협→어업인

‣담당부서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 ☏ 470-2195

2-15. 수산물 소포장 지원 확대 및 TV홈쇼핑 제작비, 수수료 지원(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TV홈쇼핑 판매에 따른 제작비, 수수료 등의 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생산·가공업체 지원 ○「청탁금지법」시행으로 피해 규모가 큰 상품 중 5만원 이상 상품의 5만원 미만 소포장 희망 업체 지원 ○ 사업개요 - 사 업 량 : 총 4개소(소포장 3개소, TV홈쇼핑수수료 1개소) - 사 업 비 : 46,000천원 ※ 도비 10,200천원, 군비 20,600천원, 자담 14,200천원 ○ 사업내용 - 수산물 소포장재 개발·구입비, 포장기계 구입 지원 - TV홈쇼핑 방송 판매에 따른 비용지원(제작비, 수수료) (시행시기 : 2019년 3월부터)
‣ 담당부서	산림해양과 해양수산팀 ☏ 470-2195

2-16. 축산물이력제 확대 시행

‣ 작년까지는

○ 적용대상 품목 : 수입쇠고기

‣ 2019년부터는

○ 적용대상 품목

- 수입쇠고기, 돼지고기(지육, 정육, 내장·뼈 등) 및 포장육

(시행시기 : 2018년 12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이력제  수입돼지고기 취급 영업자에게 수입부터 판매단계까지의 유통단계별 거래내역을 관리하도록 하여 유통이력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

‣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위생팀 ☏ 470-2507

2-17. 축산업 허가 및 등록제 강화

‣ 작년까지는

○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 마리당 0.05㎡

○ 닭·오리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 기준 없음

‣ 2019년부터는

○ 산란계 및 종계의 케이지 사육기준 강화

- 마리당 0.075㎡

(적용) 기존농장 : ‘25.8.31.까지

- 케이지 9단이하 설치/폭 1.2m 복도 설치/3~5단 사이마다 복도 설치

(적용) 기존농장 : ‘33.8.31.까지 설치

○ 닭·오리 농장의 사육시설 및 방역시설 강화

- 종계업·종오리업·부화업을 함께 하는경우, 사육시설과    부화 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설치하고 별도 구획

- 종계장·종오리장은 병아리·종란·사료·분뇨의 출입로를     각각 구분

- 종계업·종오리업·부화업·닭오리사육업의 농장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에 CCTV 설치

(적용)기존농장 : ‘19.8.31.까지

(시행시기 : 2018년 9월부터)

축산업 허가·등록제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 보호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축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

‣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정책팀 ☏ 470-2503

일반행정 분야

3-1.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방세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 부당한 지방세 부과처분이나 부작위로부터 납세자 권익보호 * 지방세기본법 제77조제2항, 영암군납세자보호에관한사무처리조례 - 지방세 고충민원, 세무조사 기한연장 및 연기, 권리보호 요청, 그 밖의 권리보호 및 제도개선 발굴 등
‣담당부서	기획감사실 법무의회팀 ☏ 470-2317

3-2.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 -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이하 무주택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주택 - 취득세 50% 감면(취득가액 3억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주택)
‣ 담당부서	재무과 세정팀 ☏ 470-2385

3-3.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 인하
‣ 작년까지는	○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 *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 - 세율: 4%
‣ 2019년부터는	○ 가정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취득세율 인하 * 주택 특례세율 적용 - 세율: 6억원 이하: 1% 6억원~9억원: 2% 9억원 초과: 3%
‣ 담당부서	재무과 세정팀 ☏ 470-2385

3-4. 신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 일부 지방세 감면(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 - 위기지역 지정 기간내 사업전환 승인을 받은 중소 기업이 전환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감면 * 사업전환 승인일로부터 3년간 취득 시
‣ 담당부서	재무과 세정팀 ☏ 470-2385

3-5. 농어촌주택개량 감면 조정 및 제도 보완
‣ 작년까지는	○ 농어촌주택개량 주택 감면 - 취득세: 100%, 재산세(5년): 100% - 감면대상: 주택(건물, 토지)
‣ 2019년부터는	○ 농어촌주택개량 주택 감면 - 취득세: 100%(단, 280만원 한도) - 감면대상: 주택(건축물로 한정) - 추징규정 신설 ·취득 후 3개월 내 상시거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년 이상 상시거주 미 이행 ·2년 이내 매각·증여 및 다른 용도(임대 포함) 사용
‣ 담당부서	재무과 세정팀 ☏ 470-2385

3-6.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 대상의 합리적 조정
‣ 작년까지는	○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주한외국정부기관 등 -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개인균등분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
‣ 2019년부터는	○ 균등분 주민세 비과세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주한외국정부기관 등 - 외국인등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개인균등분에 한함) - 기초생활수급자(개인사업자 균등분은 과세) - 「민법」상 미성년자(개인균등분에 한함) 추가
‣ 담당부서	재무과 부과팀 ☏ 470-2281

3-7. 월출산국립공원 천황주차장 무료개방(신규)
‣ 작년까지는	○ 주차요금 : 대형 6,000~7,500원, 중·소형 4,000~5,000원, 경차 2,000원
‣ 2019년부터는	○ 주차요금 : 전차종 무료
‣담당부서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 ☏ 470-2241

3-8.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지원대상 : 88개소, 5,822명(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 고등·특수학교는 교육청에서 별도 추진

○ 지원내용 :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구입 차액 지원

- Non-GMO 기준단가에서 일반식품가를 제외한 차액을 지원

○ 지원품목 : 3품목(간장, 된장, 두부류)

○ 지원방법 : 학교에서 주문한 Non-GMO 식재료를 시군에서 공급업체를 통해 현물 공급

※ 학교급별 또는 학생수에 따라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시군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차등지원할 수 있음

○ 추진절차

식재료 발주

학교→공급업체

식재료납품

공급업체→학교

식재료 검수

GMO검사결과서등 확인(학교)

조리 및 급식제공

영양조리사

‣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농산물마케팅팀 ☏ 470-2378

3-9. 전기자동차 충전방해 행위 과태료 부과(신규)
‣ 작년까지는	○ 2018.09.2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을 주차하거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 2019.03.31.까지 계도기간 운영
‣ 2019년부터는	○ 단속대상 시설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충전구역(아파트, 기숙사 제외) - 관공서 내 완속충전시설 충전구역 (공동주택 및 민간시설 등은 제외) ○ 단속대상 : 일반차량이 전기차 충전구역에 주차하는 행위, 전기차의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 과태료 부과 기준 - 일반 자동차가 전기차 충전시설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 급속충전기에서 충전을 시작한 후 2시간이 지난 경우 10만원 - 충전 구역 안과 진입로 또는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한 경우 10만원 - 충전 구역임을 표시한 구획선 또는 문자 등을 임의로 지우거나 훼손한 경우 20만원 - 충전기를 고의로 훼손한 경우 20만원 (시행시기 : 2019년 4월부터)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 ☏ 470-2331

3-10.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강화
‣ 작년까지는	○ 다중이용시설 이용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관리법」개정으로 2019. 7. 1.부터 실내오염물질 관리기준 강화
‣ 2019년부터는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유지 기준 강화 -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노인생활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 PM-10 유지기준: 100㎍/㎥ ￫ 75㎍/㎥ ⦁ PM-2.5 유지기준: 70㎍/㎥ ￫ 35㎍/㎥ - 일반시설(PC방, 목욕시설, 장례식장, 학원. 박물관, 미술관 등) ⦁ PM-10 유지기준: 150㎍/㎥ ￫ 100㎍/㎥ ⦁ PM-2.5 유지기준: 50㎍/㎥ (신설)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항목 변경(5항목 ￫ 6항목) -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총부유세균, 폼알데하이드 (시행시기 : 2019년 7월부터)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 470-2403

3-11. 고농도 미세먼지 긴급저감조치 강화 시행

‣ 작년까지는

○ 전라남도 「도민 체감형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따라 미세먼지 긴급저감조치 시행

‣ 2019년부터는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2019. 2. 15.)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 발령 요건

⦁당일 초미세먼지 평균 50㎍/㎥ 초과, 다음날 50㎍/㎥

초과 예측 시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다음날 50㎍/㎥

초과 예측 시

⦁다음날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75㎍/㎥ 초과 예측 시

- 발령일시 및 적용시기

⦁발령일시: 17:15

⦁적용시기: 다음날 06시~21시까지

○ 강화 내용

주요 내용	종 전	변 경
차량 2부제 시행	· 지방행정기관 의무 · 공공기관 권고	· 모등 행정, 공공기관 의무
사업장 및 공사장 운영 단축 조정	· 공공사업장 · 공공공사장	· 민간 사업장 및 공사장까지 확대
자동차 운행 제한	-	· 조례로 정한 자동차의 운행 제한 (차량2부제, 자동차등급제 등)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 470-2403

3-12. 주택 슬레이트 지붕 개량비 지원
‣ 작년까지는	○ 석면 함유 주택 슬레이트 철거 시 지원
‣ 2019년부터는	○ 관내 슬레이트 주택 소유 및 거주 취약계층 추가 ⦁기초수급자￫차상위￫기타 취약계층￫노후 심한 주택 등 의 순서로 지원 ⦁취약계층 소유 지붕개량비 302만원 지원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은 기존 방식 유지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 470-2403

3-13. 대형마트 및 대형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신규)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대형마트와 규모 165㎡(50평) 이상의 슈퍼마켓, 제과점에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 위반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매점 내에서 고기나 생선 등 물기가 있는 제품을 포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속비닐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 470-2408

3-14. 반려견 목줄 착용 의무화
‣ 작년까지는	○ 반려견 외출 시 목줄 등 안전조치
‣ 2019년부터는	○ 맹견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 또는 탈출방지 장치 착용 의무화 ○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시행시기 : 2019년 3월 21일부터)
‣담당부서	축산과 축산위생팀 ☏ 470-2507

3-15. 민방위대원 비상소집 대체 사이버교육 추진(신규)
‣ 작년까지는	○ 민방위대원 비상소집대상(5년차 이상)은 비상소집일 당일 오전 8시까지 응소하여 등록부 작성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징수)
‣ 2019년부터는	○ 민방위 비상소집대상(5년차 이상)은 전년도와 같이 연1회 비상소집에 응소하거나 사이버교육(1시간) 대체 이수 ※ (1~4년차) 현행 유지(집합교육 4시간) ○ 사업개요 - 운영방법 : 사이버교육 전문업체 위탁(프로그램설치) - 대상인원 : 1,820명(5년차 이상) - 교육시간 : 1시간(사이버교육) - 교육내용 : 민방위제도, 핵․화생방, 인명구조, 응급조치, 소화기사용법,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 (시행시기 : 2019년 6월부터)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 470-2137

3-16. 무더위·한파쉼터(경로당) 운영시간 확대
‣ 작년까지는	○ 18시까지 운영
‣ 2019년부터는	○ 21시까지 연장 및 24시간운영 등 탄력 운영
‣ 담당부서	안전건설과 방재팀 ☏ 470-2619

3-17. 상‧하수도요금 인상

▷ 상수도 요금

(단위 : 원)

구 분	사용단계	▶ 작년까지는	▶ 2019년에는	비고
가정용	1∼20	530	580
	21∼40	740	818
	41이상	1,320	1,485
일반용	1∼50	880	960
	51∼100	1,280	1,412
	101∼300	1,380	1,536
	301이상	1,550	1,738
대중탕	1∼200	970	1,091
	201∼500	1,200	1,364
	501∼1000	1,550	1,779
	1001이상	1,950	2,249
공업용	매톤당	430	465

▷ 하수도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사용단계	▶ 작년까지는	▶ 2019년에는	비고
가정용	1∼20	230	396
	21∼40	400	709
	41이상	700	1,251
일반용	1∼50	460	801
	51∼100	720	1,235
	101∼300	920	1,586
	301이상	1,170	2,036
대중탕	1∼200	520	898
	201∼500	740	1,289
	501∼1000	920	1,615
	1001이상	1,110	1,969
공업용	매톤당	240	416

‣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 470-6705

3-18. 상‧하수도요금 감면 혜택 확대
‣ 작년까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 장애인이 세대주로 등록 : 수도요금의 10% 감면
‣ 2019년부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적용을 받는 1~3급 장애인이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등록 : 수도요금의 50% 감면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만25세 미만의 직계비속 3명 이상을 직접 양육하는 가구 : 수도요금의 30% 감면
‣ 담당부서	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 ☏ 470-6705

중앙부처 및 전남도

4-1. 종합부동산세 개편
‣ 작년까지는	○ 공정시장가액비율 : 80% ○ 주택분 세부담 상한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150%), 3주택이상자(150%)
‣ 2019년부터는	○ 공정시장가액비율 : 연 5%p씩 100%까지 인상 (19년도 85%) ○ 주택분 세부담 상한 :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200%), 3주택이상자(300%) (시행시기 : 2019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044-215-4317)

4-2.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작년은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 2,400만원이하
‣ 2019년부터는	○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 : 3,000만원이하 (적용시기 : 2019년 1월1일 이후(2018.2기 신고분)부터 적용)
‣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4-3. 부가가치세의 예정고지·예정부과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 작년까지는	○ 기준금액 : 20만원
‣ 2019년부터는	○ 기준금액 : 30만원 (시행시기 : 2019년 1월1일 이후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044-215-4326)

4-4. 위기지역 창업·기존 기업 세제지원
‣ 작년까지는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중소기업 : 3%, 중견기업 : 1~2%)
‣ 2019년부터는	○ 위기지역의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세액공제율 (중소기업 : 10%, 중견기업 : 5%) ○ 위기지역에서 지정기간(고용위기 1년, 산업위기 2년)내 창업(사업장 신설 포함)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감면(5년간 100%)제도 신설 ○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및 고용유지 과세특례를 위기지역의 경우 중견기업까지 확대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9개) : 군산시, 거제시, 통영시, 고성군, 창원시 진해구, 울산시 동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
‣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215-4136)

4-5. 근로장려금 확대·개편
‣ 작년까지는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30세 이상) *(단독) 1,300만원, (홑벌이) 2,100만원, (맞벌이) 2,5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1.4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 85만원, (홑벌이) 200만원, (맞벌이) 250만원
‣ 2019년부터는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나이제한 없음) *(단독) 2,000만원, (홑벌이) 3,000만원, (맞벌이) 3,600만원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단독) 150만원, (홑벌이) 260만원, (맞벌이) 300만원 (적용시기 : 2019년 1월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반기별로 추정장려금을 지급하고 다음해 9월말에 정산 (적용시기 : 2019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044-215-4213)

4-6. 최저시급 인상
‣ 작년까지는	○ 7,530원
‣ 2019년부터는	○ 8,350원 (전년 대비 10.9% 인상)
‣ 담당부서	최저임금위원회(☎ 044-202-8410)

4-8. 음주단속기준 강화
‣ 작년까지는	○ 면허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 농도 0.05% ○ 면허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 농도 0.10% ○ 음주운전에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1년 이상~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 벌금형
‣ 2019년부터는	○ 면허정지 기준 : 혈중알코올 농도 0.03% ○ 면허취소 기준 : 혈중알코올 농도 0.08% ○ 음주운전에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형 (시행시기 : 2019년 6월부터)
‣ 담당부서	경찰청

4-9.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휴가급여 인상
‣작년까지는	○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최대 40%, 월 100만원 ○ 출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최대 100%, 월 160만원
‣ 2019년부터는	○ 육아휴직급여 : 통상임금의 최대 50%, 월 120만원 ○ 출산휴가급여 : 통상임금의 최대 100%, 월 180만원
‣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1350)

4-10.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가입범위 확대
‣ 작년까지는	○ 나이요건 : 만 19세~29세 이하 ○ 주택요건 : 무주택 세대주
‣ 2019년부터는	○ 나이요건 : 만 19세~34세 이하 ○ 주택요건 : 무주택 세대주, 무주택 세대주의 세대원, 3년내 세대주 예정자
‣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1350)

4-11.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만18~34세 미취업 청년 1,000명

○ 졸업·중퇴(학력무관) 후 2년 경과 중위소득 150%미만

공고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거주

○ 월50만원 × 6개월(1인당 최대 300만원)

청년 구직활동 수당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구직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다양한 구직활동에 필요한 포괄적인 경비 지원

‣담당부서

전라남도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286-2932)

4-12.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 1~2년차 청년지원금 : 150만원

‣ 2019년부터는

○ 1~2년차 청년지원금 : 300만원

○ 4년차 장기 근속금 신설 : 500만원

청년 근속장려금 지원 사업  중소기업 취업 청년의 정규직 전환 및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

‣ 담당부서

전라남도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팀(☎ 286-2932)

4-13.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사업 확대

‣ 작년까지는

○ 도내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 / 1,500명

‣ 2019년부터는

○ 도내 거주 저소득 근로 청년 / 2,000명(신규 500)

○ 저축기간 : 3년(36개월) / 200천원(본인 100, 도 100)

○ 1인당 만기 적립금 : 7,200천원(본인 3,600, 도 3,600) + 이자

○ 용도 : 구직활동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주거비,

학자금대출 상환 등

(시행시기 : 2019년 3월부터)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청년이 36개월 동안 매월 10만원을 적립하면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도 재원으로 지원해 만기 시본인 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구직·창업·결혼·주거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토록 한 통장

‣ 담당부서

전라남도 인구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286-2832)

4-14. 지역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16. 1. 1. 이후 조선업 관련 퇴직자 및 채용중소기업

- 30명(‘18. 7월부터 ‘19. 2월까지 지원)

‣ 2019년부터는

○‘16. 1. 1. 이후 조선업 관련 퇴직자 및 채용중소기업

- 기존 30명 4개월(‘19. 3. ~ ‘19. 6.) 추가 지원

- 20명 신규선발(12개월간 지원)

지역조선업 퇴직자 재취업 지원   조선업 관련 퇴직자의 재취업 지원, 퇴직자 채용기업 인건비 등 재정지원

‣ 담당부서

전라남도 혁신경제과 조선산업팀(☎ 286-3833)

4-15.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프로젝트 추진(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시행

‣ 2019년부터는

○ 사업대상 : 전남 장기 체류 여행 희망자

○ 사업내용

- 자연경관, 관광자원, 숙박시설의 매력도, 체험프로그램    운영, 주변 관광지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한달살기   마을(숙박시설) 선정

- 한 달 살아보기 체험자에게 숙박요금 등을 지원하고, 체   험자는 개인 블로그, SNS 등을 통해 전남관광을 홍보할   수 있는 과제 수행

남도에서 한 달 살아보기 농산어촌, 구도심 등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지역에서 지역민과 함께 생활하며 여행하는 장기체류 여행 프로젝트

‣ 담당부서

전라남도 관광과 관광정책팀(☎ 286-5222)

2019년 주요 행사

❍ 왕인문화축제

- 개최기간 : 2019. 4. 4.(목) ~ 7.(일)  / 4일간

- 장    소 : 왕인박사유적지 일원

❍ 제27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 대회기간 : 2019. 5. 1.(수) ~ 5. 3.(금) / 3일 간

- 장    소 : 영암종합운동장 등

- 대회규모 : 21개 종목 / 15,000여명(선수단 5,000, 방문객 10,000)

- 주최/주관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 제14회 전라남도어르신생활체육대축전

- 대회기간 : 2019. 6. 4.(화) ~ 6. 5.(수) / 2일 간

- 장    소 : 영암종합운동장 등

- 대회규모 : 11개 종목 / 4,000여명(선수단 2,000, 방문객 2,000)

- 주최/주관 : 전라남도체육회 / 영암암군체육회, 영암군

❍ 2019 월출산 기찬랜드 개장

- 개장기간 : 2019. 7월 ~ 8월중

- 장    소 : 영암읍 기찬랜드 및 금정면 뱅뱅이골

❍ 제3회 전라남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 대회기간 : 2019. 9월 중 / 2일 간

- 장    소 : 영암종합운동장 등

- 대회규모 : 11개 종목 / 4,000여명(선수단 2,000, 방문객 2,000)

- 주최/주관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 영암군체육회, 영암군

❍ 제31회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 대회기간 : 2019. 10월 중 / 3일 간

- 장    소 : 영암종합운동장 등

- 대회규모 : 24개 종목 / 20,000여명(선수단 7,000, 방문객 13,000)

- 주최/주관 :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생활체육대축전 조직위원회

❍ 2019 월출산 국화축제

- 개최기간 : 2019. 10월 ~ 11월중

- 장    소 : 영암읍 기찬랜드(예정)

❍ 제44회 영암군민의 날

- 행사기간 : 2019. 10. 29.(화) ~ 30.(수)

- 장    소 : 영암읍 실내체육관(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