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기획감사실)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11. 19(월) 14:30

○ 장    소 : 2층 낭산실

○ 참    석 : 의정비심의위원 10명

○ 회의안건

- 위원회 구성·운영 안내(법무의회팀장 설명)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 월정수당 지급 수준 등에 관한 토론

- 의정비 지급액 확정

▶ 법무의회팀장

안녕하십니까.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의회팀장입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와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의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원장님을 선출합니다.        위원장님은 위원님 중에서 호선하게 되어 있어서 추천된 위원        중에서 출석위원 과반이 찬성하신 분을 위원장으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간사 선출은 통상적으로 위원장 지명방식으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위원장 선출을 위해 먼저 임시위원장이 지정되는데요.

관례상 위원님 중 연장자께서 맡아 주시게 됩니다.

이어서 위원장님이 회의를 주재하시고

제가 오늘 안건과 관련한 회의자료를 설명드린 후에

의정비 각 항목별로 4건의 안건을 차례로 논의하여 의결하게 되겠     습니다.

안건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결정되고 복수의 의     견이 있는 경우에는 표결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만약 오늘 의결되지 않는다면 다음 회의일정을 잡아 추가로 논의     하게 됩니다.

▶ 법무의회팀장

그럼 지금부터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님 중 가장 연장자이신 김두호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셔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 의원 모두

네.

▶ 법무의회팀장

그러면 김두호 임시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제가 위원님 중 가장 연장자라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봉사활동을 하시고 교직에 계신분까지 이렇게          참석해주셨는데, 아무쪼록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모두

의견 없습니다.

▶ 임시위원장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저는 전대 의장도 하셨고 하니 조영주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 위원 모두

네.

▶ 임시위원장

그러면 전임의장을 역임하셨던 조영주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 위원 모두

네.

▶ 임시위원장

만장일치로 동의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모든 위원님들께서는 조영주 위원장님을 박수로 환영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됨을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보다 유능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를 추천하여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함을 느끼면서

구성된 본 심의회에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많이 개진하여 주시고 영암군의 현실 여건에 합당한     의정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간사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어떤 분을 추천하십니까?

▶ 법무의회팀장

간사는 위원장님께서 적임자를 지명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부, 서부에서 각각 하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그럼, 여기서 가장 젊은 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데

▶ 위원

저와 이만진 위원이 가장 젊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아, 그래요. 한창국 간사님과 이만진 위원님께서 간사님을            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 위원 모두

네.

▶ 위원장

한창국 위원님과 이만진 위원님께서 간사로 지명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제8대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따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법무의회팀장께서는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해 회의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의회팀장

회의자료를 보면서 간략히나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의회팀장 회의자료 설명)

▶ 위원장

방금 법무의회팀장으로부터 설명을 잘 들으셨습니까?

▶ 위원 모두

네.

▶ 위원장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에서

심의 결정할 안건을 세분화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의정활동비 결정안 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여비 결정안 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2019년 월정수당 금액 결정안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의 인상률 범위     결정안을 차례로 논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안건인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의정활동비 결정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회의자료 7쪽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4에서 기준액을 정하고 있어     그대로 따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별표 4입니다.

▶ 위원

의정활동비는 따르는 것이 원칙인 것 같아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4 지급범위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 위원장

정기영 위원님께서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4 지급범위를 따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동의하십니까?

▶ 위원 모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액을 적용하여 연간 천삼백이십만원     (13,200,000원)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2019~2022년까지의 여비 결정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 위원장

여비의 경우도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5에서 공무원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기준액을   정하고 있어서 그대로 따를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따르면 되겠습니다.

▶ 위원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이 앞번 회기에서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해서 했었죠.

▶ 법무의회팀장

그것은 월정수당이고, 나머지는 법에 기준이 있습니다.

▶ 위원

의정활동비, 여비, 월정수당 3가지를 합쳐서 의정비라고 합니다.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4와 5를 따라야 하고,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선에서 하느냐, 인상을 하여 여론조    사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아, 제가 월정수당과 좀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 위원 모두

네.

▶ 위원장

(의사봉 3타)

▶ 위원장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2019년 월정수당 금액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월정수당은 2018년 올해 월정수당 금액을 기준으로 동결할 것인지,

삭감할 것인지, 인상할 것인지, 인상한다면 인상률을 어느 정도로 할 것   인지를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와 관련하여 영암군의회의 의견은 어떤지 궁금합니다만 제출된   의견이 있었습니까? 법무의회팀장님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의회팀장

의회로부터 공식적으로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의회간담회에서 자료제출이 되었고 의장님을 통해서

예년처럼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하여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덧붙여 도내 시군의 경우

대부분 저희처럼 심의회가 진행 중인데

지난 7대의회에서 동결되었던 시군은 이번에 20~30% 가까이 인상    하는 안을 요구하고 있고

그 외 다른 시군은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인상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리 지난 7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 법무의회팀장

7대에서는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인상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습니다.

▶ 위원

보수인상률을 실제 어떻게 적용합니까?

▶ 법무의회팀장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내년 월정수당에 반영하고요.

그 다음해는 또 그 전해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식으로 합니다.

▶ 위원장

네. 법무의회팀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영암군의회에서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하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 위원

네. 있습니다.

금년 예산과 내년 예산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비교를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 법무의회팀장

예산 규모를 말씀하십니까?

▶ 위원

네. 공무원은 국가 수준에 맞춰서 하지만 의원들은 지방 세수에 의해서   나가는데..

▶ 법무의회팀장

네. 공무원과 같습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조금 늘어날 전망입니다만,   아직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 위원

오늘 결정을 하면 2020년도까지 적용이 된다 이 말씀이시죠?

▶ 법무의회팀장

네, 그렇습니다. 2022년까지. 4년간입니다.

▶ 위원

그럼 매년 2.6%를 인상한다는 말입니까?

▶ 법무의회팀장

그 인상은 그 해의 공무원보수인상률을 감안해서 그 다음해에 적용   되는 것이니까 내년 2019년도의 월정수당은 올해 2018년 공무원 보   수인상률 2.6%를 반영하는 것이고, 2020년은 2019년도 인상률을 반   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2019년은 1.7%로 예정되어 있는데, 그럼   그때는 1.7%를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매해 달라진다는 의미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지방 세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이 약 650억 정도 되거든요.

예전에 비해서는 자급률이 좀 낮아진 것 같은데, 지방재정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국도비 부분이 있으니 재정자립도는 큰 의미는 없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 위원

지금 우리가 여기서 2.6%까지 조정할 수 있다. 이거죠?

▶ 법무의회팀장

네. 심의회 안에서만 의결하기에는 2.6% 범위이고.

▶ 위원

여기까지는 우리가 심의할 수 있다. 그걸 넘으면 여론조사를 해야 하는 거고.

▶ 위원

지금 현대삼호중공업 조선 불황으로 영암해남목포가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우리군도 약간은 지원을 받고 있는데, 아직 피부에   와닿는 건 없습니다. 느껴지는 건 상품권. 법인은 조금더 혜택이 있습   니다. 그 상태이고, 대불과 삼호 산단 쪽에서 세수가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114억 정도. 지금 밑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년 의정비는 동결을 하든지, 인상을 한다면, 공무원 보수인   상률 정도 2.6% 이내에서 인상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위원

더 잘하라고 공무원 보수인상률 정도에서 인상해 주는 게 어떨까요

▶ 위원

인구도 줄어 2012년도 2014년도 6만4천까지 갔는데 올해 8월 기준   으로 5만 5천명 정도 됩니다. 이것이 영암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영암이 조선업에 의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인상은 의원님들이 지탄을   받는 일이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 위원장

매스컴에서 보니까 조선 수주를 많이 받은 걸로 나오던데요?

▶ 위원

지금 현재 밑바닥을 쳐서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 위원장

이 결정으로 4년간 적용을 하는 것이라 위원님들 생각을 잘 반영해야   하겠습니다. 이 전에도 첫 해만 결정을 하고 4년간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까.

좋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 위원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 위원

자료를 보니 나주시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인구 등 모든 면에서 반   정도 수치인데, 우리가 대불공단이 있다면 나주는 혁신도시고, 우리가   나주에 이어 7위네요. 나주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위원

잘 하라는 의미에서 인상을 하죠.

▶ 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했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 위원

인상률에 관한 여러 가지 검토를 한 결과 현재로 충분하나 조금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에서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하는 것으로 한   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의 없으시죠?

▶ 위원 모두

네.

▶ 위원장

그럼, 2019년도 영암군의회 월정수당 금액은

2018년 월정수당 금액에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 2.6% 만큼 인상한 금액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마지막으로 네번째 안건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 인상범위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은

2년~4년차인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을 「지방공무원 보   수인상률 범위내 인상」 또는 「동결」하는 것인데

영암군의회 의견처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로   인상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모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의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잠시 결과를 정리한 후에 심의결과를 확정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 재적위원 10명 중 10명이 출석하여

심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제1호 :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한 기준액을 적용하여          연간 천삼백이십만원(13,200,000원)으로 결정한다.

-제2호 :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3호 : 2019년도 월정수당 금액은

2018년 월정수당 금액에

201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2.6%만큼 인상하여

이천백구십사만삼천원(21,943,000원)으로 결정한다.

-제4호 :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정수당은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한다.

▶ 위원장

이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