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8-836호

2019년 전라남도 행안부형 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고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2019년 행안부형 신규 마을기업」 설립·지정 희망 법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2018. 10. 24.

전 라 남 도 지 사

1		공모개요

❍ 공고기간 : ’18. 10. 24.(수) ~ 11. 02.(금)

❍ 신청접수 : ’18. 10. 24.(수) ~ 11. 02.(금) 18:00까지

❍ 선정규모 : 신규 13개소(청년참여형 포함)   ※ 전남형 예비는 2~3월 중 공모(20개소)

* 예산변동이 있거나 평가결과 적합한 신청 법인이 없는 경우 등 최종 선정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 50백만원 한도 내 지원

- 자부담 : 보조금의 20%(청년참여형은 10%) 이상.

❍ 신청자격 및 요건

- 설립 전 교육 이수 : 5인이상 회원이 최근 2년 이내의 설립 전 교육 이수.

- 마을기업 요건 충족 :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 충족

2		마을기업 요건

기 업 성

❍ 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속가능해야 함.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사업 추진에 대한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하여야 하고(단, 보조금을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함), 순이익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으로 적립해야 함.

❍ 기업으로서 조직형태는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공동체성

❍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마을기업 및 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단체 조합원은 상호 일치해야 함.

❍ 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10인 이상 출자 권장)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마을기업의 회원 외에도 구매자, 소비자, 고용자 등 다양한 지역주민 및 지역 내 이해당자사의 의견을 중요하게 반영해야하며, 지역순환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함.

공 공 성

❍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지 역 성

❍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 주민이어야 함.

❖ 지역의 범위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 기준)

○ 농촌지역은 ‘읍·면’을 기본으로 함

○ 도시지역은 ‘구(자치·행정구)’를 기본으로 함

○ ‘구’ 가 없는 시(도농복합시, 행정시 등)는 ‘동’ 지역간 연계 가능

* 다만, 사업성격·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청년참여형 신청 시 마을기업 요건

❍ 마을기업 기본 요건 충족하되, 지역주민 비율 요건 완화.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50% 이상, 고용인력의 50% 이상이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이 주민이어야 함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 충족 요건(예시) >  * 청년 50% 이상, 지역주민 50% 이상 동시 충족

▸ 출자자(회원)가 5명인 경우: 청년 3명 이상 & 지역주민 3명 이상

- 지역주민인 청년 3명, 청년이 아닌 지역주민 2명인 경우 → 청년 3명, 지역주민 5명으로 충족

- 지역주민인 청년 1명, 지역주민이 아닌 청년 2명, 청년이 아닌 지역주민 2명인 경우 → 청년 3명, 지역주민 3명으로 충족

▸ 출자자(회원)가 7명인 경우: 청년 4명 이상 & 지역주민 4명 이상

▸ 출자자(회원)가 10명인 경우: 청년 5명 이상 & 지역주민 5명 이상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시군에서는 별도의 모사업 유무에 대해 반드시 확인 후 추천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중복지원 제한

❍ 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이 지원되는 당해 연도에는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2018년 고용노동부의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은 마을기업은 고도화 사업 참여 불가

❍ 시·군은 마을기업 추천 시, 기존 지원여부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함.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       2년 경과 시 타 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 지원신청 가능

3		추진 일정

구 분		세부내용		추진 주체
사업공모		· 2019 (행안부형)신규 마을기업 모집 공고 (‘18. 10. 24.)		도
		↓
신청접수		· 마을기업 신청접수 (‘18. 10. 24. ~ 11. 2.)		시‧군
		↓		↓
현지조사 계획 통보		· 신청단체 현지 조사 계획 수립·통보 (‘18. 11. 5.)		도→시‧군
		↓		↓
도 심사		· 신청단체 현지 실사(‘18. 11. 16.까지) · 도 실무위원회 심사 및 심사결과 통보(‘18. 12월 중)		도
		↓		↓
		· 행안부 심사서류 제출 (‘18. 12. 24.)		도→행안부
		↓		↓
행안부심사		· 1차서류 심사 (‘19. 1월 중) · 2차발표 심사 (‘19. 1월 말)		행안부
		↓		↓
결과발표		·최종결과 발표 (‘19. 2월 중)		행안부→도 →시·군

4		심사 및 선정

❍ 심사(평가) : 대면심사(신청 법인 브리핑 5분 내외)

- 일   시 : 2018. 12. 12.(수) ~ 14.(금) 중 1일 예정

- 장   소 :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예정)

* 심사일 및 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각 시‧군을 통해 안내 예정)

❍ 선정발표 : ’19. 2월 중  * ’19. 2월 중 행안부 최종 심사 후 결과 발표

5		심사기준

❍ 신규지정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20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에의 기여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에의 공헌 정도
기업성	40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여부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3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신유형 마을기업(새로운 지역자원 발굴, 공공서비스 창출 등)으로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시 인정
총 계	100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지역성	15	▪ 실질적인 지역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계획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 여부(특히, 청년) 등
공동체성	15	▪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인지, 출자자 규모(10인 이상 권장) 및 균등성
공공성	30	▪ 지역문제와 그 해결책이 적정한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회공헌 활동의 실현 가능성 등
기업성	20	▪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수익성(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지), 판로‧마케팅 적정성, 주 사업의 경쟁력 등
청년참여	20	▪ 청년 주도성, 청년 참여율, 향후 청년 추가 참여 여부 등
총 계	100

6		신청접수

❍ 신청 서류(①~ ⑫) : 총 2부 제출

① 사업 신청서(서식 1-1)

② 사업 계획서(서식 2-1)

③ 마을기업 회원명단(서식 3)

④ 법인등기부 등본 (제출마감 1개월 전 발급 서류)

⑤ 정관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주주 및 조합원)이 일치하여야 함

⑦ 법인명의의 통장(개별 자부담 금액 입금 후 통장정리)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에서 출자 가능, 자부담을 법인기금에서 일괄 출자 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이사회 회의록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⑧ 재무제표(’17년 결산 및 ’18년 상반기 결산 재무제표)

⑨ 마을기업 중간 실적보고서(서식 4)   * ’18년 전남형예비 마을기업에 해당할 경우 제출

⑩ 설립 전 교육 이수 확인서    * 없을 시 道 수료통보 공문으로 갈음 가능(해당 시군에서 확인)

⑪ 기타 :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 사본(계약기간 명시),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⑫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별첨 서식 1)

❍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시‧군	부 서	연 락 처	시‧군	부 서	연 락 처
목포시	일자리정책과	270-8789	장흥군	지역경제과	860-0361
여수시	일자리정책관	659-3598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430-3084
순천시	시민소통과	749-5611	해남군	지역개발과	530-5824
나주시	일자리정책실	339-8163	영암군	투자경제과	470-2401
광양시	전략정책담당관실	797-1965	무안군	허가경제과	450-5720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380-3049	함평군	지역경제과	320-1763
곡성군	도시경제과	360-8732	영광군	투자경제과	350-5453
구례군	지역경제과	780-2256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390-7466
고흥군	인구정책과	830-5449	완도군	경제교통과	550-5547
보성군	경제산업과	850-5497	진도군	일자리투자과	540-3812
화순군	산업경제과	379-3151	신안군	지역경제과	240-8266

❍ 문 의 처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 061-286-3052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마을기업팀) ☎ 061-288-3896

7		기타 주의사항

❍ 마을기업 공모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기업)는 사전에 반드시 행정안전부 「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의 책임은 신청 단체(기업)에 있음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할 수 있음(기한 내 미보완 시 반려될 수 있음.)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자료는 비공개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