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8 - 호
2018년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공고

전라남도에서는 지원 종료 후에도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2018년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관련규정과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28일

전 라 남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8년도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 사업예산 : 500백만원(도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기업당 자부담 포함 최대 50백만원 지원(자부담 우선 집행)

❍ 지원대상 : 전남도 소재 재정지원이 종료된 사회적경제기업

* 협동조합은「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제외

2		지원내용

❍ 기계 및 장비, 정보화시스템 구축

- 제품생산 및 보관관련 장비 구입 등

* 저온수송차량, 지게차 포함(사용연한 7년, 약정체결시 이행보증보험 첨부)

❍ 신제품 개발

- 신제품 기술 개발, 관광·체험 등 프로그램 개발 등

❍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사업

❍ 상표 및 특허지원

- 상표 및 실용신안출원, 국내 외 특허 출원, 국내외 규격인증 및 시험평가

❍ 제품공정 개선

- 기존 제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비용

- 제품개선에 필요한 시험 분석료, 시제품 제작비 등

- 기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성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인건비 : 총사업비의 20% 범위내에서 사용 가능

- 대표, 부회장, 총무 등 법인등기부등본상 이사, 감사 등 임원은 수당 지급 불가  * 마을기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용근로자 인건비 지급가능

►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계좌이체영수증, 급여대장, 업무일지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제출 제외

※ 지원 불가 항목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소득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시설·장비 및 시스템 구축 비용

□공과금, 사무실 및 장비 임대료, 회계처리 비용 등 각종 수수료

□일반 사무용품 등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3		심사내용

가. 심사방법

❍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심사 대상기업 브리핑(3분) 및 질의응답(5분)

나.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원 필요성, 고유 목적사업과의 연관성, 사업 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수익 및 매출 향상 가능성 등

* 신청기업은 기업 재무제표 최근 3년간(2016년 2017년, 2018. 6월) 제출 필수

❍ (신청금액의 적절성) 산출내역의 타당성, 구체성 등

❍ (사업수행 능력) 기업 역량, 사업수행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 (사회적 가치)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사회적목적 실현 등

4		선정절차

추진절차				추진시기		주요내용		비고
계획수립				9. 27		· 세부계획수립 및 전달		도 → 시·군
□
수혜기업 모집공고 및 접수				9. 28 ∼10. 12		· 모집공고 : 도 · 취합·신청 : 시·군 · 신청 관련 서류 작성·제출 - 공문(원본) 1부 - 신청서(원본) 1부 - 사업계획(안) 1부 - 지방비확보(시·군) 확약서 1부		기업 ▽ 시·군 ▽ 도
□
사업 선정		예비검토		10.15∼25		· 지원제외대상, 서류 누락여부 검토 · 평가대상사업 확정		도, 센터
		서면평가				· 평가지표에 따른 평가 수행 · 최종 지원사업 개수 대비 1.5배수 내외 선정		도, 센터
		현장확인				·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해 실시		도, 시·군, 센터
		선정평가 (심의·의결)		10. 26 ∼ 11. 2		· 사업내용 발표 및 질의·응답 · 최종 평가점수 및 지원대상 확정		실무위, 육성위
□
선정결과 통보				11. 6		· 선정결과 지자체 통보		도 → 시·군
□
협약 체결				11.12∼13		· 운영예산 확보(2018년 추경, 자체부담금 등 확보)		도, 시·군 ↕ 기업(사회적, 마을)
□
사업 시행 및 관리				11. 30한1		· 예산 배정(가내시) 및 사업시행		도 ↔ 시·군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8. 9. 28.(금) ~ 10. 12.(금) 18:00까지

❍ 제출방법 : 출력물 1부와 원본파일을 이메일,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 수 처 : 해당 시·군 사회적경제기업 업무담당 부서

❍ 제출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2.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서식 2)

3. 사회적경제기업 실적보고서(서식 3)

4.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계획서(서식 4)

5.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예산 운용 계획서(서식 5)

6. 개인정보 수집, 이용, 조회, 제공동의서(서식 6)

7.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 확인서

8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최근 3년간 재무제표 (2016, 2017, 2018. 6월 과세분),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 문 의 처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목포시	일자리정책과	270-8794	장흥군	기업지원과	860-0354
여수시	일자리정책관실	659-3597	강진군	일자리창출과	430-3354
순천시	시민소통과	749-5609	해남군	지역개발과	530-5353
나주시	일자리정책실	339-8162	영암군	투자경제과	470-2401
광양시	투자일자리담당관실	797-1968	무안군	허가경제과	450-5719
담양군	풀뿌리경제과	380-3048	함평군	지역경제과	320-1763
곡성군	도시경제과	360-8732	영광군	투자경제과	350-5453
구례군	지역경제과	780-2256	장성군	일자리경제과	390-7467
고흥군	인구정책과	830-5361	완도군	경제교통과	550-5546
보성군	경제산업과	850-5497	진도군	지역개발과	540-3877
화순군	산업경제과	379-3152	신안군	지역경제과	240-8792

6		선정결과 발표

❍ 道 홈페이지 공고 : ’18. 11. 6.(화) 예정

* 관할 시군을 통해 선정결과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예정

7		사업비 사용 및 정산방법

❍ 사용기간 : 약정 체결 기간내

- 해당 시군 2018년 추경예산 편성, 예산 이월 가능

❍ 사용방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준수 사용

❍ 정산방법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 정산서식,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통보

8		유의사항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보완요구) 신청 서류(첨부서류 포함)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의 반려)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지정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道 심사 전) 신청기업이 반환을 요청한 경우

❍ (부적격 통보) 시장·군수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 통보를 할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심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서식 1】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신청서

법인명 (단체명)	법인명(단체명) : 조직형태 :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 ○
소요예산액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법인 주주명부 및 조합원명부	총 명(대표자 외 명)
기대효과	○ ○

위와 같이 『2018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단체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전라남도지사 귀하

【서식 2】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법 인 명							기 업 명
대표자명							실무책임자 (총무 등)
사업장 소재지
연 락 처	전 화						E- mail주소
	홈페이지						F A X
창립년월일	년 월 일						법인주주 또는 조합원수		명
사회적경제기업 인·지정일	년 월 일
설립형태 (실정에 맞게 기재)	주식회사( ), 협동조합( ), 영농조합( ), 기타(조직형태기재)						사무실규모 및 임대료		규 모: ㎡, 평 임대료: (전세 또는 월세 천원)
조직(임원)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재정상태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자부담			매출		순수익	비고
	2016
	2017
	2018 상반기
공동자산 (자본)현황	기 금 : 원 부동산 : ㎡ 건 물 : ㎡ 동 산 : 농기계, 차량, 등 기 타 :

【서식 3】

사회적경제기업 실적보고서

기 업 명
고용현황	명(취약계층 명) ※ 마을기업의 경우 취약계층 명시 불필요
근로자 월평균임금	천원 ※ 별도의 복지혜택이 있을시 명시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 -
지역사회 공헌내용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기술) - -
교 육 참여실적	○(지자체, 지원기관 등에서 실시한 교육 참여 실적을 기술) -
추진실적 및 사업성과 요 약	○(일자리 창출(상근직, 비상근직 구분), 매출액 등 주요내용 포함) - - * 추진실적을 자세하게 기술하고, 사업시행 전과 시행 후로 비교분석 자료 첨부 (객관적 수치, 사진 등의 증빙자료제시 포함)

【서식 4】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필요성 및 배경

❍

❍

❍

❍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장 소재지 :

❍ 추진주체 :

❍ 사업내용 :

-

-

-

❍ 소요예산액 :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4. 세부사업 추진계획

❍

❍

5. 기대효과

❍   ※ 지역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으로 기술

❍

【서식 5】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예산 운용 계획서

1. 총괄예산

(단위 : 원)

합 계	보조금	자부담	기 타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단위 : 원)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80%)	자부담 (c=20%)	산출내역	비 고
계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반드시 제출
사업명
사업명
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20%)은 반드시 유지하고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제출 필수

【서식 6】

[2018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2018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사회적경제기업 사업장․대표자 관리,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점검 및 평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 법인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면세여부,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상황

□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 일로부터 12개월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등 중앙정부 지원사항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 2018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사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고 필요한 자료를 다시 제공 받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고지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 해당 시·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상황, 사업 실적 등 관계자료 확인을 통한 사회적경제기업 평가 및 재선정 여부 결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법인명, 성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면세여부, 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상황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 제공 동의일로부터 12개월

※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등 중앙정부 지원사항이 부득이하게 제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동의)

동의함 □   동의안함 □

2018년    월    일

동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