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8 - 359호

2018년「고용우수기업 인증」시행계획 공고

전라남도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창출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2018 고용우수기업 인증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8.  4.   .

전라남도지사

1. 인증계획

○ 10개 기업에 대해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고용환경개선비 지원

2. 신청대상

○ 전남 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 기업으로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으로 축소 적용) 중이고, 최근 1년간 일자리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증가 인원이 5명(소기업 3명) 이상인 소기업

※ 고용 증가율(%) : ('18. 9월말 근로자 수 - '17. 9월말 근로자 수) / '17. 9월말 근로자 수 × 100

※ 증가율 인정기준 : 고용보험 가입자로서 1년미만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상의 단시간 근로자가 아닐 것

※ 단시간 근로자 :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

▪ 대기업(300인 이상)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대기업 협력(외주)기업 지양

▪ 중기업(50~300인)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

▪ 소기업(50인 미만) :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 5%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3. 신청(선정) 제외 대상

○ 하청업체와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업인 경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납품대금 지불 지연, 납품가격의 부당한 인하요구, 부당한 대물변제, 부당한 경영간섭” 등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임금체불, 환경오염, 민원야기, 불법공장 등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4. 인증기업 지원

○ 직접지원

지원구분	지원내용	관련규정	부서
재정적 인센티브	□ 고용환경개선자금 지원 (기업당 2천만원)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일자리정책실
행정적 인센티브	□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인증기간 2년)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일자리정책실

○ 간접지원

지원구분	지원내용	관련규정	부서
재정적 인센티브	□ 시설자금에 대한 융자한도 우대 : 20억원 *일반기업 : 15억원 □ 운전자금에 대한 융자한도 및 이자지원 금리 우대 - (융자한도) 5억원 *일반기업 3억원 - (이자지원) 3.0% *일반기업 2.5%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시행규칙	중소기업과
	□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우선지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3조, 전라남도 청년인턴제 지침	일자리정책실
행정적 인센티브	□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 3년	전라남도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제13조	세 정 과
	□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사업 선정시 우대 - 고용(상시) 인원 3명이상 증가 시 가점 부여 - 7개 지방신문, 중소기업 뉴스에 업체 탐방 및 홍보∙판로 지원		중소기업과
	□ 통상진흥사업 참여기업 선정시 우대 - 해외 종합마케팅 지원, 수출상품 디자인개발, 수출업체 통번역비 지원등		국제협력관실

＊인센티브 지원은 지원기관(부서)의 지원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10. 8.(월) ~ 10. 17.(수) 18:00까지

○ 신청방법 : 기업이 직접 우편 또는 방문신청, 시장․군수 추천

※ 시장․군수가 추천한 경우도 신청관련 서식 모두 작성(시장․군수 추천서 첨부)

○ 접수장소 : 기업이 소재한 해당 시․군 일자리 담당 부서

시군	전화번호	시군	전화번호	시군	전화번호	시군	전화번호
목포	270-8789	곡성	360-8733	강진	430-3355	장성	390-7468
여수	659-3621	구례	780-2256	해남	530-5353	완도	550-5546
순천	749-5759	고흥	830-6611	영암	470-2387	진도	540-6422
나주	339-8313	보성	850-5494	무안	450-5719	신안	240-8793
광양	797-1959	화순	379-3151	함평	320-1762
담양	380-3049	장흥	860-0363	영광	350-5453

6. 신청서류

○ 고용우수기업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참고1】 1부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서【참고2】 1부

○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자료(기업용)【참고3】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참고4】1부

○ 기업현황【참고5】및 기업의 신용평가서 각 1부

○ 사업자등록증(공장등록증) 사본 및 대상 업종에 대한 인허가증 사본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사본(증빙에 필요한 연도별, 월별 명부) 1부

○ 취약계층 채용자에 대한 증빙자료 사본 1부

○ 기타 증빙에 필요한 자료 등

7. 대상업종

□ 대상업종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 지역대표 산업

○ 제조업 전체

○ 일부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82	폐기물 처리업
493	도로화물 운송업
501	해상운송업
521	보관 및 창고업
5294	화물 취급업
52991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포장, 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69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421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 지식서비스산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3900	환경정화 및 복원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단, 전략산업에 해당하는 국내 생산품을 유통하는 경우에 한함)
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911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612	전기통신업
620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1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639	기타 정보 서비스업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13	광고업
714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531	경영컨설팅업
721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729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2	전문디자인업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9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41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4	포장 및 충전업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
8565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901	창작, 예술관련 서비스업

○ 지역 대표산업 관련 업종

바이오 활성소재, 조선해양플랜트, 나노융합소재, 바이오식품, 금속소재·가공,   유화학 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분야

8. 심사 및 평가

○ 평가

분 야	배점	평가 항목
계	115점	4개 분야 15개 항목
일자리창출	50점	∙ 근로자 수 증가(15), 상용근로자 증가율(10), 청년 채용 증가율(15), 추가고용 계획(10점)
고용안정	30점	∙ 고용 유지율(10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10점), 복지 등(10점)
기업경영	20점	∙ 기업 경영상태(20점)
가점 (감점)	15점 (-3점)	∙ 사업협력(3점), 비정규직 근로조건(3점), 취약계층 배려(3점), 장애인 법정의무 고용미달(-3점), 사회공헌(3점), 도정기여도(3점)

＊총 점수가 동일할 경우 ‘일자리창출+고용안정’ 점수 시군 우선, 동 점수도 같을 경우     ①근로자 수 증가 ②청년채용 증가율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사 :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후 선정

9. 사후관리 및 인증취소

○ 관리기간 : 인증일로부터 2년

○ 인증취소

- 평균 가동률이 50% 미만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3개월 이상 휴업, 폐업, 부도기업, 타 시도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

- 불편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

- 민원야기, 불법공장 등 선정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기업

○ 조치사항

- 해당기업에 대한 인증서 및 현판 회수, 우대지원(인센티브) 중단 및 환수 가능한 인센티브는 환수조치

- 향후 5년 이내 고용우수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등 제외

【인증기업 실태조사 추진】

□ 조사기간 : 매년 다음연도 인증추진 전후 조사 실시

□ 조사내용

-  기업현황 : 고용인원, 조업상태, 국세․지방세 납부, 신용평가 등급

-  변경사항 : 상호, 대표자, 업종, 공장이전(타시도), 매매 등

10. 기업선정 및 통보

○ 선정시기 : 2018. 12월중(예정)

○ 결과통지 : 최종 선정 후 도 및 시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11. 기타 유의사항

○ 신청서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기업의 책임

○ 신청 기업은 자격요건 적합 여부, 노동법 및 환경관련법 등 위반 문제로 행정적, 형사적 처분이 있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하며, 제출된 서류는 미 반환

○ 자가 및 임차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체의 경우 인증제한 가능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경우 심사탈락, 인증취소 및 지원금 반환 조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061-286-2961) 또는 신청서 접수 시군일자리 담당 부서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