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청년농업인 경쟁력 제고사업 추진 계획

2018.

목    차

Ⅰ. 목    적	1

Ⅱ. 추진방향	1

Ⅲ. 사업규모	2

Ⅳ. 세부 추진계획	2

□ 사업자 공고	2

□ 사업 신청	2

□ 대상자 선발	3

□ 선발절차 및 사업추진체계	4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5

□ 이행점검,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7

《제1호~제10호 서식》	9

《참고 1~7》	24

I. 목    적

❍ 농촌지역 고령화에 대응하여 40세 미만 젊은 농업인들이 농촌의 주역으로 조기에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신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성공모델 마련으로 농업·농촌 발전 비전 제시

Ⅱ. 추진방향

❍ (사업공모) 청년농업인들의 열정과 창의적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품목이나 기술요인에 제한 없는 도단위 공모사업으로 추진

- 현재의 영농기반을 토대로 새로 개발된 기술, ICT활용, 벤처·창업, 가공·관광 등 다양한 기술요인 투입

* (심사 및 선정) 사업계획 서면심사 1차 선발 후 발표심사를 통해 선정

❍ (사업지원) 사업성공을 위한 맞춤형 경영·기술지원체계 구축

- 지도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기업, 명인 등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

- 사업선정 전·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경영역량 강화

·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 (추진관리) 사업시기별 진도관리 및 애로사항 해결 지원

❍ (사업평가) 내·외부 사업평가에 의한 성과 확산 및 문제점 보완

- 사업결과에 대한 중앙 및 도단위 경진을 통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청년농업인들의 사기 진작

- 사업추진 결과를 다각도로 분석·반영하고 우수사례 발굴 확산

* (사후관리) 사업완료 후에도 농촌후계인력 양성차원에서 지속적인 지도를 통한 농업중추세력으로 육성

Ⅲ. 사업규모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비 45%, 지방비 45%, 자부담 10%)

❍ 사 업 량 : 40개소(전남 5)

- 개소당 50백만원(국비 22.5, 지방비 22.5, 자부담 5)

- 시도별 사업계획(참고 1) ※ 사업량은 40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예산 확정에서 인원이 가감되면 신청인원, 영농회원수를 반영하여 추가 배분(각도별로 예비인원 1명이상 선발)

Ⅳ. 세부추진계획

※ 시군농업기술센터는 자체 계획을 수립 8월 31일까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대상자 추천

□ 사업자 공고

❍ 언론 및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대상자 선정 공고

- 공고내용 : 사업목적, 내용,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제출자료 등

*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역언론 홍보 및 홈페이지 게시

❍ 공고기간 : 기간설정(법정공고기간 15일 준수)

□ 사업신청

❍ 신청자격 : 만18∼39세 청년농업인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주민등록상의 연령(1월 1일부터) 적용

* 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상응하는 증명이 가능한자

❍ 공모접수 : 시군별 기간설정

❍ 접 수 처 :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 신청양식 : 소정양식[별지 제1호], 본인이 영농기반이 없는 경우 영농기반 승계확인서[별지 2호 서식]을 첨부하여 신청

❍ 신청분야 : 품목이나 기술요인에 제한 없음(5개유형 신기술, ICT, 가공, 관광, 벤처·창업 등)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 목적 : 청년농업인의 다양하고 창의적이 아이디어 발굴을 통한 농산업발전 촉진과 일자리 창출

○ 시기 : 11월 중(별도계획 수립 통보)

○ 대상 :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 신청자 중 창업관련 분야

- 가공, 관광, 벤처, 유통, ICT 등

○ 참가 : 각 도(1명이상 : 해당 분야 우선순위 도 추천)

○ 특이사항

- 입상자 소정의 상장 및 상금 수요

- 입상자 청년농업인경쟁력제고사업선발시 우대(도 배정 범위내) 등

□ 대상자 선발

가. 사업대상자 추천(시군농업기술센터)

❍ 추천기한 : 2018. 8. 31.(금)까지

❍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공모결과 신청자를 대상으로 신청서류 기재내용 확인과 소정의 심의를 통하여 2명 이내로 선정하여 소정의 양식[별지 3호 서식]에 의거도 전라남도농업기술원에 추천한다.

❍ 심의는 서류심사 등 자체선발기준에 의거 추천자를 선발 하여 자치단체의 예산여건을 사전에 확인 후 추천한다.

* 심의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 위원을 50%이상으로 하고 추천 대상자의 당초 사업계획을 컨설팅하여 보완 신청 가능

나. 사업대상자 선발(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선발(통보)기한 : 2018년 10월 30일까지

❍ 사업대상자 선발은 1차 서류(2018. 9. 17.까지), 2차(2018. 10. 15.까지) 발표를 통한 선발한 후 결과를 농촌진흥청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되 예산편성 완료 후 최종 확정 한다.

❍ 사업대상자 선발은 1차 서류, 2차 발표를 통한 선발한 후 결과를 농촌진흥청 및 시군농업기술센터에 통보하되 예산편성 완료 후 최종 확정 한다.

* 심의위원은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외부 위원으로 한다.

* 심사배점(예시) : 사업계획의 적합성(25%), 사업추진 타당성(25%), 사업추진자의 역량(25%), 기대효과 등(25%)

* 신청자가 많을시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이내로 서류심사 선발 후 발표심사를 하는 등 도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 탈락한 대상자에게는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설명하여 사업보완을 통하여 차기년도 신청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

* 추가선발 및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시·군예산 확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를 선발한다.

□ 선발절차 및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계획” 수립 및 시달(농촌진흥청)
		6월하순
	↓
	사업 공모		◦계획통보(도농업기술원 → 시군센터) - 공모 및 접수 : 시군농업기술센터
		7∼8월
	↓
	대상자 추천 (시군센터 → 도원)		◦추천대상자 선발 : 시군농업기술센터 - 시군자체 심의를 통한 추천대상자 선발 * 정부(안) 확정 예정(9월)
		8∼9월
	↓
	사업대상자 선정 서면·발표평가 (도농업기술원)		◦심사 : 서류심사 → 발표평가 - 서면·현장평가 : 시군·도원 전문가 및 외부 -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구성(내·외부)
		10월
	↓
	사업대상자 확정 발표		◦심사결과 통보(도원→시군농업기술센터) * 정부예산(안) 근거 선발 규모 확정
		10월
	↓
	사업대상자 확정 보고		◦사업대상자 보고(도원 → 농촌진흥청) * 최종사업규모 (국회)확정시
		12월
	↓
	보조금 집행 및 사업시행	〈관계부처 협의〉	◦자치단체 보조금 지급 ◦교육·컨설팅, 사업추진 및 이행사항 점검
		당해연도 1~12월

□ 사업추진 및 사업비 집행

가. 지원체계 구축

❍ 전문가를 중심으로 한 도 및 시군단위 경영·기술지원단 구성

- 지도기관을 중심으로 대학, 기업, 명인 등 전문가 자문그룹 구성

❍ 사업선정 전·후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 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등 경영역량 강화

- 창업, 전문기술(가공), 제품개발 등 사업 특성에 따른 전문가 컨설팅

나. 사업계획 수립

❍ 총사업비의 10% 이내를 운영비로 편성하여 지역협의체 운영, 사업자 교육, 컨설팅, 마케팅․홍보, 우수지역 벤치마킹 등으로 집행 가능

* 집행내역(예) : 사업추진 협의체 또는 컨설팅단 운영, 역량개발 교육(시장조사, 마케팅, 재무관리, 경영, 고객관리 위탁교육), 신기술 관련 교육, 농가경영 컨설팅, 제품개발 컨설팅, 상품화 연구개발, 공동생산·저장·가공·유통(수출), 브랜드 개발․관리 등

* 운영비(예): 사무관리비(일반수용비, 수당, 급량비, 임차료 등), 행사운영비, 국내여비, 연구개발비, 위탁사업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 국외여비 편성은 원칙적으로 불가

* 사업비 지원전 사업대상자의 역량개발 및 기술교육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를 보완하고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변경한 후 사업비를 지원

❍ 사업자 변경은 공모에 의한 사항이므로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자연재해, 사망 등의 불가항력적인 경우에 한해 해당 농업기술원(특광역시는 농촌진흥청)의 검토를 거친 후 변경승인 요청 가능[별지 제8호 서식]

❍ 컨설팅을 통한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총사업비에 대한 변경 금액 비율에 따라 도원(특광역시) 변경 승인 요청 가능

- 변경금액이 총사업비의 10% 이상이면 도농업기술원(특광역시)에 변경승인 요청을 하고, 10% 미만이면 해당 기술센터에서 변경승인을 하고 도농업기술원으로 통보할 것

* 특광역시센터는 변경금액 비율에 상관없이 자체 승인 변경 승인

❍ 총사업비의 90% 이내는 사업비(민간경상보조)로 편성하여 사업유형별(5가지 유형) 신제품 개발 비용, 가공·생산·상품화 시설 및 기반조성, 마케팅·시제품·CI 제작·포장재 등 유통개선을 위한 지원, 브랜드 개발, 전자상거래 홈페이지 제작·홍보, 체험교육 시설·장비 설치 등에 지원

❍ 시군센터는 보조사업 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보조금 집행

* 농업 특성상 농작물 재배 또는 가축사육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 시범사업은(공동 개발된 농자재 및 농기계 포함)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39호(2012.12.26.)」” 의 “지방계약법령 적용 제외 사유” 를 적용하여 입찰 적용대상 제외 가능

❍ 시군센터 및 해당 도원은 분기별 사업추진실적, 사업계획 변경사항, 사업비 집행, 보조사업자 변경 등에 대한 사항을 농촌진흥청 ATIS 에 적기에 등록 할 것

□ 이행점검, 결과분석 및 사후관리

❍ 시군센터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추진 상황, 보조금 집행내역 등을 상시 관리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자산은「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처분제한 등 사후관리 실시

* 보조사업자의 사업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체 교육,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도원 및 진흥청의 모니터링, 추진결과 보고 요구시 제출

*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35조에 의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① 보조금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② 양도, 교환, 대여  ③ 담보 제공

*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규정에 의거 처리

① 사업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때 ②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사업자금을 지원 받았을 때 ③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등

❍ 시군센터 및 도원은 사업추진결과를 ATIS 에 등록하고 익년 사업비 정산시 총사업비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공제하여 정산 보고함

❍ 사업 결과분석․평가 및 환류를 실시하고 개선방안은 다음년도 사업 기획․운영 및 발전방안 수립에 반영

- 대내외 사업평가에 대비한 사업성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추진성과, 성공요인 등에 대한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