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상반기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계획

1		사업목적

❍ 브랜드(로고)·기술개발 등 R&D 비용, 홍보·마케팅비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

2		신청대상 및 제외대상

□ 신청대상

❍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예비사회적기업」

❍ 정부 각 부처의 장이 지정한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주무 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법인에 한함)」

* 마을기업, 자활기업은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서 신청 불가

* ’18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법인(단체)은 신청 불가

□ 참여제외 대상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거나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전라남도지사가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3		사업개발비 용도

□ 사용가능 항목

❍ 유형별, 업종별 지원항목 지정 폐지(’16. 8. 9.)

□ 사용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노무․회계․경영 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사업비의 20% 한도내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밖에 심사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4		보조금 지원한도

□ 연간 지원한도

❍ 사회적기업 : 연 1억원 이내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법인) : 연 5천만원 이내

□ 최대 지원금액 : 3억원

* ’10년 이후 지원분부터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금액에 합산

□ 최대 지원기간

❍ 사회적기업 :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 3년

❍ 예비사회적기업 :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사회적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법인) : 지원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 2년

*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사업비 또는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최대 1년간 5천만원 지원

*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이 소관 부처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당해연도에는 지원 불가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 자부담 비율

❍ 1회차(10% 이상), 2회차(20% 이상), 3회차 이상(30% 이상)

- (예시 1) 자부담 20% : 지원 2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가 8천만원, 자부담 금액은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함(VAT 기업 부담)

- (예시 2) 자부담 30% : 지원 3회차 기업 총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사업비가 7천만원, 자부담금액은 3천만원 이상이어야 함(VAT 기업 부담)

* 사업비(보조금 + 기업 자부담금)에서 VAT 집행불가(자부담금 외 기업에서 별도 부담)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사회적경제기업으로서 자격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까지만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은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 및 최대지원 금액 내 기업 일 것(기업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5		신청서류

①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1 또는 1-1】

②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마을기업 지정서, 자활기업 인정서 사본

③ 법인등기부등본

④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신청서식 2】

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신청서식 3】

- 예산운용 계획 작성 시 비교 견적서 등 정확한 예산 산출내역* 근거 제시

* 미제출 시, 심사 및 선정 제외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⑥ 사업보고서((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신청서식 4】

* ’17년 12월 3차 신규 지정 11개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출 제외.

⑦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및 노무․회계관리 이수증(통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아카데미(사업설명회) 수료증(해당이 있을 경우)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www.seis.or.kr ‘e-러닝’ 수강(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가능(5시간 이상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17.3.20.~’18.3.19.)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⑧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있는 경우)

⑨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 신규 1회차 사업개발비 지원 신청기업은 제출 제외대상임

⑩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신청서식 5】

⑪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무재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 실적기간 : ’17. 1. 1. ~ ’17. 12. 31.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⑫ 사회적가치 측정보고서【서식 6】

⑬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자활기업만 해당)【신청서식 7】

6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8. 3. 6.(화) ~ 2018. 3. 19.(월) 18:00까지

❍ 접 수 처 : 관할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통합정보시스템 회원가입 후 ‘사업개발비’란에 신청·등록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돼 시스템 등이 다운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신청(등록)을 권장

* 시군을 통한 접수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다운 등이 발생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

7		사업 설명회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 재정지원 등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전반(사업개발비 지원사업 포함)

-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한 신청·접수 방법

-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비고
동 부 권	’18. 3. 8.(목) 14:00 ~	㈜해피락 회의실	순천시 고지1길 49-12(가곡동)
서 부 권	’18. 3. 9.(금) 14:00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컨벤션홀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 문  의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 070-5057-2067)

8		선정절차 및 심사항목

❍ 선정절차

통합시스템 회원가입	⇨	‘18. 1회차 사업개발비 공모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PDF 변환)
기업		기업		기업

현장실사	⇨	검토보고서 제출	⇨	실무위 심사(1차)	⇨	육성위 심사(2차)	⇨	약정체결 사업수행	⇨	보조금정산
시군, 지원기관		시군→도		道 (대면심사)		道 (서면심사)		시군↔기업		기업→시군

❍ 선정방법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실무위원회(1차-신청기업 대면심사, 기업별 10분 내외) 및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2차-서면심사) 심의로 지원대상 밎 지원금액 결정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신청금액은 조정하여 결정

❍ 지원제외

- 사업개발비 용도로 지원 불가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심사결과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 심사항목

심 사 항 목	주 요 심 사 사 항
사업계획의 적정성(40)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 시행가능성(지정기간 종료시점 및 인증가능성 등 고려) ◦ 파급효과 등
신청금액의 적절성(20)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수행능력(20)	◦ 기업의 역량, 사업수행 의지, 사업의 전문성 등
사회적 가치(20)	◦ 사회적가치 추구여부(2) ◦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7) ◦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4) ◦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7)
사후 평가결과 반영 * 2회차 심사 시부터 감점 적용	◦ 사업개발비 성과물의 실제 활용도, 효과성 등 결과 반영 ◦ 2회차 이상 참여기업은 반드시 직전회차 사업성과 제출 * 매출, 고용증가 등 사업계획 당시 기대효과 등 객관적 성과자료 제출

9		선정결과 발표

❍ 道 누리집 공고 : ’18. 5. 21.(월) 예정

* 관할 시군을 통해 선정결과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예정

10		사업비 사용 및 정산방법

❍ 사용기간 : 신청서 상의 사업기간내(최대 사용기간 ’18. 12. 31.한)

❍ 사용방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2018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 준수 사용

❍ 정산방법 :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

* 정산서식, 지원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통보

11		문 의 처

❍ (시스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www.seis.or.kr

기 관 명	전화번호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1661-4006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목포시	일자리정책과	270-8794	장흥군	기업지원과	860-0354
여수시	일자리정책관실	659-3597	강진군	지역개발과	430-3354
순천시	시민소통과	749-5609	해남군	지역개발과	530-5353
나주시	일자리정책실	339-8162	영암군	투자경제과	470-2387
광양시	투자일자리담당관실	797-1968	무안군	허가경제과	450-5719
담양군	지역경제과	380-3048	함평군	지역경제과	320-1763
곡성군	경제과	360-8355	영광군	투자경제과	350-5453
구례군	도시경제과	780-2256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	390-7467
고흥군	경제유통과	830-6611	완도군	경제산업과	550-5546
보성군	경제산업과	850-5497	진도군	지역개발과	540-3877
화순군	산업경제과	379-3152	신안군	지역경제과	240-8792

❍ 기타 사업관련 문의

기 관 명	전화번호	비 고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지원관실	286-2951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070-5057-2067	권역별 지원기관

12		유의사항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이후에도 이 같은 사실이 판명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보완요구) 신청 서류(첨부서류 포함)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의 반려)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 (道 심사 전) 신청기업이 반환을 요청한 경우

❍ (부적격 통보) 시장·군수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필수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 통보를 할 수 있음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심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 공고문 및 지원계획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2018년도 사회적기업 인증 업무지침｣ 및 ｢2018년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름

【서식 1】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및 노무·회계관리 이수증(통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아카데미(사업설명회) 수료증(해당사항 있을 경우)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0.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1.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12.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자활기업만 해당)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서식 1-1】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인가,인정)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 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마을기업	사업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자활기업	기계설비비지원	. . .	. . . ~ . . .
		시설보강비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기타( )	. . .	. . . ~ . . .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에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1. 사회적경제기업 인가‧인증‧인정‧지정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4.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5.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6.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및 노무·회계관리 이수증(통합정보시스템 발급)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아카데미(사업설명회) 수료증(해당사항 있을 경우)

7.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경영컨설팅 결과 확인서 ((예비)사회적기업에 한함)

8.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9.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0.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11.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자활기업만 해당)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ㅇ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자활기업: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인증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ㅇ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의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서식 2】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서식 3】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 교부	2차 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 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 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은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서식 4】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6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⑦고용, ⑧사회서비스제공 및 ⑨지역사회공헌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신청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
	업종(업태)					주요 사업내용
	유급 근로자 수		명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개최 회수					주요 안건
	주주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기타 ( )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구성원 성과급 지급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④ 지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노무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⑤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인건비													천원
		전문인력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⑥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영업이익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⑦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⑧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산림[  ]

문화･예술･관광･운동[  ]  간병･가사 지원[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명

일반인

명

명

명

⑨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임금 금액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식 5】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 예	□ 아니오
②	임금 등 제출이 있는가요	□ 예	□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 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   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   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휴대폰번호

【서식 6】

사회적가치 측정 보고서

Ⅰ. 기업 개요

기업명			대표자명
*주요사업분야	[참고1] 서비스분야 분류기준 참조		조직형태
설립년도			인증/지정년도
소재지			전화번호
구분	□ (예비)사회적기업 □ 사회적협동조합 □ 마을기업 □ 자활기업
1. 주요 연혁(현재 기준)
주요연혁
특이사항 (수상내역 등)
2. 기업 현황
3대 주요사업
매출 및 영업이익 (단위: 천원)	구 분	2015년		2016년	2017년		비고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고용현황 (단위: 명)	총근로자수
	취약계층
사회가치 측정을 위한 아래의 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2. 측정지표

측정지표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2)

미 션	양질의 사회서비스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 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비 전	2020년 내에 간병 및 요양서비스 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도약하고 근로자의 60% 이상을 취약계층으로 고용한다.
추진전략	•간병 서비스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취약계층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 추진 •근로자의 전문성 강화
사회적 가치 명시자료 보유 여부	•보유여부: 유( ○ ), 무( ) •문서명칭( 비전선언문 )
증빙자료 목록	•정관, 미션선언문, 비전선언문 등 관련 자료

측정기준 및 참고사항

※ 작성요령(내용 기재 후 작성요령 칸 삭제 요망)

- ‘2018 사회적 가치지표(SVI) 활용 매뉴얼’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서술(A4 1장 내외)

- 현장점검 준비사항

•정관, 미션선언문, 비전선언문 등 관련 자료 준비

•회사대표 인터뷰 준비

측정지표	2. 사업활동의 사회적가치 지향성(7)

판단기준	내용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취약계층 고용비율	[취약계층 근로자( )명 / 전체 유급근로자( )명] * 100 = ( )% * 2017년 12월 기준(붙임1, 2 참조) * 동일서비스 평균 : ( )%
	취약계층 월평균임금	취약계층 근로자 급여총액( )천원 / 취약계층 근로자( )명 =( )천원 * 2017년 12월 기준(붙임1, 2 참조) * 동일서비스 평균 : ( )천원
	고용의 질
	대표자 리더십
	근로자 보건 및 안전
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	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
	이용자의 사회가치

측정기준 및 참고사항

○ 측정기준 :

- 고용, 경영 등 내부운영에 있어서 사회가치 지향 정도

- 제품 및 서비스 생산·판매 과정과 결과적인 사회가치 지향 정도

판단기준	착안사항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취약계층 고용) 취약계층 고용비중이 동일서비스 평균보다 높다 (취약계층 임금) 취약계층 월평균임금이 동일서비스 평균보다 높다 (고용의 질) 취약계층 차별금지 등 근로자 고용을 위한 질적 노력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 (대표자 리더십) 사회적기업가로서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려는 의지가 우수하다 (근로자 보건 및 안전) 산업재해 발생건수가 없고 근로자의 보건 및 안전을 위한 질적 노력이 우수하다
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	(제품/서비스의 사회가치) 주 사업영역의 제품/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과정 및 결과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다. (이용자의 사회가치) 주 사업영역의 제품/서비스를 생산, 판매하는 과정 및 결과에 이용자(수혜자)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다.

○ 측정방법 : 비계량 평가, 5등급 평가

○ 평가유의사항 : 동일서비스 구분[붙임1],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붙임2]

측정지표	3.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4)

교육		전체 근로자수 (A)	수혜자수 (B)	교육 시간(C)	1인당 교육시간 [D= ((B*C)/A)]
영역	교육과정명
법 정 의무교육 외 교 육
합계

* 2017년 실적 기입

측정기준 및 참고사항

○ 측정기준 : 법정 의무교육을 제외한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 시간(직무교육, 소양교육 등)

- 법정의무교육을 제외하고 산정

- 근로자별 연간 교육시간 합계(B*C)를 총근로자수(A)로 나누어 1인당 교육시간(D) 산출

○ 측정방법 : 계량평가, 5등급 평가

○ 유의사항

- 법정의무교육은 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

- 법정의무교육 외 교육은 소양교육, 직무교육 등이 있음

측정지표	4. 기업 운영 및 제품의 혁신성(7)

아래의 판단기준을 참고하여 참여기업에서 비계량적으로 서술(A4 1장 내외)

판단기준	내용
기업운영 과정의 혁신
생산·판매 과정의 혁신
생산·판매 결과의 혁신

측정기준 및 참고사항

○ 측정기준 : 해당 측정요소에 대한 개별적인 사항에 대한 평가

판단 기준	착안사항
기업운영 과정의 혁신	전반적인 조직운영 과정에서 기존의 방식을 혁신(변경)하려 했던 노력 및 성과(투자, 제도혁신, 전문 인력 확보 등)
생산·판매과정의 혁신	생산·판매 과정에서 기존의 제품 및 서비스와 차별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려 했던 노력 및 성과
생산·판매결과의 혁신	기존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혁신적인 제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한 내용의 유무 특허권, 상표권, 실용실안 등 혁신실적 보유

○ 측정방법 : 비계량 평가, 5등급 평가

○ 평가유의사항

- 비계량적 내용은 기준의 충족여부 만을 판단하며, 내용의 수준을 판단하지 않음

- 기업이 기술한 내용 및 제출증빙서류를 현장점검시 확인

[참고 1] 서비스 분야 분류 기준

서비스 분야	세부 내용
문화, 예술, 여행	- 연극, 영화, 공연, 축제, 문화콘텐츠, 문화체험 - 국내외 여행
청소, 환경, 경비	- 청소용역, 소독방역, 건물종합관리, 위생관리, 소독 - 생활폐기물/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재활용품 수집/처리
교육, 방과후 서비스	- 교육, 현장체험 캠프 및 교육, 컨설팅, 인재양성 - 방과후 학교
간병, 가사, 보건, 인력파견	- 간병, 장기요양, 노인복지, 산후조리, 신생아, 아동, 세탁업 - 병원, 한의원, 한방의원, 의료기기 -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사무생활용품 (유통, 제조, 판매)	- 복사용지, 문구, 의류, 장갑, 가구, 비누, 바이오 제품 - 디자인, 공고기획, 인쇄출판
식품 (유통, 제조, 판매)	- 휴게음식점, 한식, 카페, 음식업, 커피, 빵, 도시락 - 농축산물, 식품제조 및 가공채소
기타	- 건설, 집수리, 인테리어, 공사 - IT주변기기 조립, 소프트웨어, 자동차부품제조, 수배전반 등 - 기타(웹사이트 평가, 퀵서비스, 택배 등) ※ 특정 분류로 구분하기 어려운 소규모인 업종
계	7개 서비스 분야

[참고 2]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지표 2)

(단위 : 천원)
서비스 분야	취약계층 고용비율	취약계층 임금
문화, 예술, 여행	43.3%	1,061
청소, 환경, 경비	68.2%	1,551
교육, 방과후 서비스	47.6%	1,111
간병・가사,보건,인력	59.8%	1,175
사무생활용품 (유통, 제조, 판매)	62.5%	1,298
식품 (유통, 제조, 판매)	61.7%	1,262
기타	55.2%	1,463
전체	58.3%	1,279

【서식 7】

제      호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

자 활  기 업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업          종 :

업          태 :

대  표  자  명 :

주          소 :

유  효  기  간 :       .   .   .  까지

상기업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지원대상 자활기업)에 의한 지원대상 자활기업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중앙자활센터 원장

인

* 관련법령 등에 의해 판정기준을 벗어나는 경우 이 확인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