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개요 (요약)

사 업 명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사업목적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 도모
사업신청	신청기한 : 2018. 4. 20까지 * 서류 : 신청서1부, 약정서2부, 벼 재배사실 확인서 및 증빙서류(해당자) * 마을대표 확인(날인·서명)받아 제출	신청기관	농지 소재지의 읍·면 사무소
사업비	3,526백만원 (국80%, 도6%, 군14%)	사업량	1,037ha
사업대상	□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에 '18년도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 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농가(법인)별 최소 신청면적은 1,000㎡이며 상한면적 한도는 없음 □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가가 ‘17년 전환 면적을 최소 1,000㎡이상 유지하고, 신규면적(최소 1,000㎡이상, ’17년 쌀변동직불금수령농지 또는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을 추가 신청하는 경우 ( 단, 신청인이‘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면적 전체를 18년에 동사업으로 신청하면서, 신규면적 1,000㎡ 없는 경우에는 신규면적 추가요건 예외 인정) ※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는 경영체법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지
대상작물	□ 1년생 및 다년생 작물 (조사료, 두류, 일반작물) * 다년생 작물 : 1년차에 지원금 지원, 2년차 부터는 지원중단 (1회만 지원)
제외작물 (농지)	□ (제외작물) 무, 배추, 고추, 대파, 인삼 ⇨ 무, 배추, 고추, 대파 (변경) □ (제외농지) 농지형상 및 기능 미유지 농지, 간척지, 정부매입비축농지, 진흥청 시범사업농지, 경관보전직불대상지(코스모스, 메밀, 국화 등 하계작물)등 타작물 재배 의무 농지
지원단가 (만원/ha)	□ (지원단가) 평균 340만원/ha - 사료작물(사료용 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 400만원 - 일반작물·풋거름작물(옥수수, 호밀, 유채, 메밀 등 2개 작물 혼파 시) : 340만원 - 두류(콩, 팥, 녹두 등) : 280만원 * 쌀 소득과의 차이, 영농 편이성을 감안 차등 * 산출예시》17년 논 콩 전환(1ha)농가가 18년도 사업신청시 기존 콩 전환 면적 1ha를 유지하면서, 신규농지 조사료 3ha 전환 신청을 하는 경우 ⇒ 17년 전환농지의 콩재배 (1ha×280만원×50%)+ 18년 신규 조사료재배(3ha×400만원) = 1,340만원
지원금 지급	□ (지급시기) ‘18년 11월 ⇨ 사업의무 : 사전 신청한 논에 벼 이외 타작물 재배(약정이행여부) * 조사료 경우 사일리지 제조 확인 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