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본 자료는 2018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주요제도 및 시책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영  암  군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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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여성 분야

1. 장애인연금 인상	6

2.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	7

3.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인상	7

4. 경로당 보조금 지원 확대	8

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8

6.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신설	9

7. 기초연금 인상 지원	9

8. 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10

9.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사업 확대	10

10.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	11

11. 정부양곡 본인부담금 인하	11

12. 아동수당 지원사업	12

13. 취학전 아동 바우처	12

14.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확대	13

15.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13

16.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시범운영	14

17.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신청기관 변경 및 대상자 확대	14

18.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15

19.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사업	15

20.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	16

21.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	16

22. 치매안심센터 운영	17

23. 노인 결핵 전수검진 확대	17

농정·일자리 분야

1.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19

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20

3.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21

4.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21

5.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2

6.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액 상향	22

7.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23

8.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행	24

9.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24

10.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25

11.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25

12.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변경	25

13. 귀산촌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26

14. 임업인 경영자금 지원	26

15.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업무 이관	27

16. 귀농·귀촌 지원사업 업무 이관	27

일반행정 분야

1. 지방세 소액 불복청구 등 심의절차 간소화	29

2.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29

3.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30

4.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	30

5.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31

6.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31

7.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	32

8. 건강보험제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실시	32

9.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변경	33

10. ‘민원24’ 서비스 ‘정부24’로 통합운영	33

11.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제거	34

12.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	34

13.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35

14. 어린이 활동 공간 확인 검사 및 지도점검 대상 확대	36

15.「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구 통·폐합	37

중앙부처 및 전남도

1. 최저임금 인상	39

2. 동물보호법 개정	39

3.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 변경	40

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40

5. 요양병원 및 요양원 소방시설 설치 강화	41

6.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제도 개선	41

7. 건설업 주기적 신고 폐지	42

8. 저신용·저소득 청년사업자 저리자금 지원	42

9.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43

10. 전남 청년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시행	43

11. 전남 청년관광기획자 양성	44

12. 남도학숙 입사기준 변경	45

13. 제2남도학숙 개관	46

보건·복지·여성 분야

장애인연금 인상

‣ 작년까지는

○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기초급여	부가급여
	만18세~만64세	만18세~만64세	만65세이상
생계·의료수급자	206,050	80,000	286,050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206,050	70,000	70,000
차상위초과	206,050	20,000	40,000

‣ 2018년부터는

○기초급여액 인상
- 지급금액 : 250,000원

- 시행시기 : 2018. 9월 (4월~ 8월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인상 예정)

종 전		변 경
• 월 206천원(최대)		• 월 250천원(최대)

‣ 연 락 처

☞ 문의처 :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 ☏ 470-2187

1-2. 장애인 수화교실 운영(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사업
‣ 2018년부터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군내 청각장애인 및 가족, 수화에 관심 있는 주민 - 사 업 량 : 영암군 수화통역센터 1개소 - 사 업 비 : 5백만원 (도비 50%, 군비 50%) - 사업내용 : 수화교실, 한글 문해교육,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등 - 사업수행 : (사)한국농아인협회영암군지회
‣ 연 락 처	☞ 문의처 :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 ☏ 470-2128

1-3.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인상
‣ 작년까지는	○ 지급대상 :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 지급금액 : 가구 당 월 10만원 ○ 지급대상자 확인 : 국가유공자사본 제출
‣ 2018년부터는	○ 지급대상 : 신청일 현재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 하는 사람 ○ 지급금액 : 가구 당 월 13만원 ○ 지급대상자 확인 : 담당자가 행정정보로 확인
‣ 연 락 처	☞ 문의처 : 주민복지실 복지기획팀 ☏ 470-2128

1-4. 경로당 보조금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 지원내용 - 운영비 : 130만원/년 (분기지급) - 냉방비 : 10만원/년 (7~8월 지급) - 난방비 : 150만원/년 (1~3월,11~12월 지급)
‣ 2018년부터는	○ 지원내용(확대) - 운영비 : 130만원/년 (현행유지) - 냉방비 : 20만원/년 (확대) - 난방비 : 160만원/년 (확대)
‣ 연 락 처	☞ 문의처 :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 ☏ 470-2144

1-5.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 작년까지는	○ 공익형 만근 시 27만원 ○ 시장형 만근 시 20만원
‣ 2018년부터는	○ 공익형 만근 시 월 활동비 27만원(변동없음) ○ 시장형 만근 시 월 활동비 21만원으로 인상 ※ 2018년 노인일자리 2월 중 모집예정 (사업기간 3월 ~ 12월, 기간 중 9개월)
‣ 연 락 처	☞ 문의처 :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 ☏ 470-2141

1-6.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지지원등급 신설
‣ 작년까지는	○ 장기요양등급 1 ~ 5등급
‣ 2018년부터는	○ 1~5등급 + 인지지원등급 ※ 경증치매가 있는 어르신이 신체적 기능과 관계없이 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지지원등급’ 신설 -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성 질병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신체‧가사활동 등 각종 서비스 제공 - 인지지원등급 치매가 확인된 어르신에게 신체기능과 무 관하게 부여되는 장기요양등급
‣ 연 락 처	☞ 문의처 :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 ☏ 470-2142

1-7. 기초연금 인상 지원
‣ 작년까지는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일정기준액(소득인정액) 이하인 저소득 어르신 ○ 지원내용 : 단독가구 월 2만~206,000원, 부부가구 월 4만~33만원
‣ 2018년부터는	○ 지원대상 : 65세 이상 일정기준액(소득인정액) 이하인 저소득 어르신 ※소득인정액 증가 ○ 지원내용 : 단독가구 월 2만~25만원, 부부가구 월 4만~40만원 ○ 시행시기 : 2018. 9월
‣ 연 락 처	☞ 문의처 : 주민복지실 장수복지팀 ☏ 470-2145

1-8. 수급자 생계급여 인상
‣ 작년까지는	○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 - 1인 가구 : 최대 495,879원 - 2인 가구 : 최대 844,335원 - 3인 가구 : 최대 1,092,274원 - 4인 가구 : 최대 1,340,214원
‣ 2018년부터는	○ 생계급여수급자 생계급여 - 1인 가구 : 최대 501,632원(증 5,753원) - 2인 가구 : 최대 854,129원(증 9,794원) - 3인 가구 : 최대 1,104,945원(증12,671원) - 4인 가구 : 최대 1,355,761원(증15,547원) ※ 지급일자 : 매월 20일 세대주 통장입금
‣ 연 락 처	☞ 문의처 :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 ☏ 470-2132

1-9. 의료급여수급자 의료급여 지원사업 확대
‣ 작년까지는	○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 : 1종 20%, 2종 30% ○ 치매환자 본인부담률 : 2종 입원 10%, 외래 15% ○ 6 ~ 15세 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 : 2종 입원 10%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 2종 입원 10%, 외래 15%
‣ 2018년부터는	○ 65세 이상 노인 틀니 본인부담률(인하) : 1종 5%, 2종 15% ○ 치매환자 본인부담률(인하) : 2종 입원 5%, 외래 5% ○ 6 ~ 15세이하 아동 입원 본인부담률(인하) : 2종 입원 3% ○ 18세 이하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인하) : 2종 입원 5%, 외래 5%
‣ 연 락 처	☞ 문의처 :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 ☏ 470-2149

1-10.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신규)

‣ 2018년부터는

생계급여수급 청년의 근로‧사업 소득 중 10만원을 공제해

통장에 적립하고, 월 30만원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사업

○ 시행시기 : 2018. 4월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15세~34세)

생계수급자 중 중위소득 20%이상인 가구

▸ 지급조건 : 3년간 지원 후 탈수급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지급내용 : 본인 근로소득공제액(10만원) + 정부 지원(30만원)

▸ 추진절차

① 가입 신청	⇨	② 자격심사ㆍ 가입자 관리	⇨	③ 월 적립금 매칭	⇨	④ 해지 및 지급 (통장)관리
읍ㆍ면사무소		영암지역자활센터		중앙자활센터		군ㆍ지역자활센터

‣ 연 락 처

☞ 문의처 :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 ☏ 470-2133

1-11. 정부양곡 본인부담금 변경
‣ 작년까지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본인부담 2,800원, 정부지원 25,31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14,000원, 정부지원 14,110원 ※ 양곡기준 : 20kg 1포 기준(2016년산)
‣ 2018년부터는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본인부담 3,200원, 정부지원 29,510원 ○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본인부담 16,300원, 정부지원 16,410원 ※ 양곡기준 : 20kg 1포 기준(2017년산)
‣ 연 락 처	☞ 문의처 : 주민복지실 생활보장팀 ☏ 470-2134

1-12. 아동수당 지원사업(신규)
‣ 작년까지는	신규 사업
‣ 2018년부터는	○ 지원대상 : 모든 만 0∼5세 아동 (6세 생일 전월까지로 최대 72개월, 보호자의 소득수준 상위 10% 제외) ○ 지원내용 : 월 10만원 ○ 시행시기 : 2018. 9월 ※ 기존 아동양육수당과는 별도 지급
‣ 연 락 처	☞ 문의처 :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 470-2341

1-13. 취학전 아동 바우처(신규)
‣ 작년까지는	신규 사업
‣ 2018년부터는	○ 지원대상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3세~5세 유아 ○ 지원내용 : 연간 40만원의 학습비
‣ 연 락 처	☞ 문의처 : 여성가족과 아동복지팀 ☏ 470-2147

1-14.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 만 13세미만 월 12만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 13세미만 월 17만원
‣ 2018년부터는	○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 만 14세미만 월 13만원 ○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 만 14세미만 월 18만원
‣ 연 락 처	☞ 문의처 :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 470-2342

1-15. 아이돌봄지원사업 확대
‣ 작년까지는	○ 서비스이용단가 : 시간제 및 종일제 1시간당 6,500원 (야간.휴일 3,250원 추가)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480시간 → 연 600시간)
‣ 2018년부터는	○ 서비스이용단가 : 시간제 및 종일제 1시간당 7,800원 (야간.휴일 3,900원 추가) ○ 가형~다형 시간제·종일제 돌봄 정부지원 비율 상향(5%p) ○ 시간제 돌봄 정부지원시간 확대(연 600시간)
‣ 연 락 처	☞ 문의처 :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 470-2342

1-16. 찾아가는 어린이집 다문화이해교실 시범운영

‣ 작년까지는

○ 결혼이민자의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 또는 기관 요청시 이해교육 실시

‣ 2018년부터는

○ 사업기간 : 2018. 3월 ~ 12월(10개월)

○ 사업대상 : 관내 어린이집 4개소

다문화이해교실 사회성발달시기인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결혼이민여성을 강사로 활용하여 월2회 다문화 이해교육 실시

‣ 연 락 처

☞ 문의처 : 여성가족과 여성다문화팀 ☏ 470-2532

1-17.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신청기관 변경 및 대상자 확대
‣ 작년까지는	○ 만 11~18세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대상 위생용품 지원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40%이하 ○ 지원신청 : 군 보건소
‣ 2018년부터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50%이하 ○ 지원신청 : 군 읍·면사무소
‣ 연 락 처	☞ 문의처 : 여성가족과 청소년팀 ☏ 470-6772

1-18.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확대
‣ 작년까지는	○ 지원대상 : 생후 6개월 이상 생후 59개월 이하
‣ 2018년부터는	○ 지원백신 : 인플루엔자 백신 ○ 지원대상 : 만 12세 이하 어린이 ○ 지원내용 : 어린이집․유치원생 및 초등학생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무료 확대 지원 ○ 시행시기 : 2018. 9월
‣ 연 락 처	☞ 문의처 : 보건소 의약관리팀 ☏ 470-6578

1-19. 자궁경부암 무료 예방접종사업
‣ 작년까지는	○ 지원대상 : 2004년생 ~ 2005년생
‣ 2018년부터는	○ 지원백신 : HPV백신 ○ 지원대상 - 2005년생 ~ 2006년생(국가예방접종 무료지원) - 관내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군비) : 250명 ○ 접종기관 : 보건소 및 보건지소 ○ 지원내용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백신 무료접종(1인 3회)
‣ 연 락 처	☞ 문의처 : 보건소 의약관리팀 ☏ 470-6578

1-20.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신규)
‣ 작년까지는	신규사업
‣ 2018년부터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200%이하 신혼(예비)부부 - 신혼부부 : 결혼 6개월 이내, 예비부부 : 청첩장, 예식장예약등 혼인예정 증빙 ○ 지원내용 : 임신전 검진항목 중 기본검사비 지원 - 여자 : 자궁경부암, 초음파, 풍진검사, 성병검사, 빈혈, 매독, 에이즈등 - 남자 : 간수치, B.C형간염, 당뇨, 성병, 매독, 에이즈등 ○ 지원금액 : 여자 17만, 남자 9만원
‣ 연 락 처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470-6538

1-21. 난임부부 한방치료 지원(신규)
‣ 작년까지는	신규사업
‣ 2018년부터는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200%이하의 법적 난임부부 로서 부인 연령 만 44세 이하 ○ 지원내용 : 난임 한방치료 지원 - 4개월까지 : 한약, 침, 뜸 치료(필요시 3개월추가) - 5~6개월간 : 임신추적(2주 간격 1회 내원 치료․관찰)
‣ 연 락 처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470-6538

1-22. 치매안심센터 운영
‣ 작년까지는	○ 지원내용 : 상담, 선별검사, 등록․관리, 사례관리등
‣ 2018년부터는	○ 지원내용 - 치매초기상담 및 선별․진단검사, - 1:1 사례관리 - 치매환자와 가족통합지원을 위한 가족카페․쉼터 운영 ○ 영암군 치매안심센터 설치(보건소 부지내 신축) : 2018. 10월경
‣ 연 락 처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470-6545

1-23. 노인 결핵 전수검진 확대
‣ 작년까지는	○ 지원대상 : 서호면 및 학산면 거주 65세 이상 노인 ○ 지원방법 : 이동검진차량 통해 흉부엑스선 촬영 및 유소견자 추구관리 ○ 시행시기 : 6일간
‣ 2018년부터는	○ 지원대상 : 영암군(서호면, 학산면 제외) 거주 65세 이상 노인 ○ 시행시기 : 21일간
‣ 연 락 처	☞ 문의처 :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470-6534

농정·일자리 분야

2-1. 영암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 작년까지는	◯ 지원조건 - 융자한도 : 업체당 2억원 이내 - 융자기간 : 3년 거치 일시상환 - 융자이율 : 은행과 업체간 자율 협약 - 이차보전금리 : 연3% ◯ 이차보전금 협약은행(6개은행) - 광주·국민·기업·농협·우리·산업은행 ◯ 지원 제외대상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 당초 융자기간 내에 미리 상환한 업체 또는 상환한 연도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체 - 휴·폐업중인 업체 -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
‣ 2018년부터는	◯ 이차보전금 협약은행(8개은행) - 광주·국민·기업·농협·우리·산업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 지원 대상 변경사항 - 전라남도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은 업체도 지원 가능(지원 제외대상에서 삭제) -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는 그 지정기간동안 군자금 지원 연장
‣ 연 락 처	☞ 문의처 : 투자경제과 기업지원팀 ☏ 470-2325

2-2.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규)
‣ 작년까지는	신규 사업
‣ 2018년부터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업체 부담경감과 고용위축 방지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합니다. * 최저 시급 : ('17년) 6,470원 → ('18년) 7,530원 ◯ 지원대상 :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 ※ 공동주택 경비·청소원 고용주는 30인 이상도 지원 가능 ◯ 지원요건 : ①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 ② 1개월 이상 고용유지 확인 ③ 최저임금 준수, 고용보험 가입 ◯ 지원금액 :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 ◯ 신청·접수 ·방문접수 : 읍·면사무소 산업건설팀,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온라인 접수 : 4대 사회보험공단,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홈페이지 ※ 콜센터 :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1350)
‣ 연 락 처	☞ 문의처 : 투자경제과 일자리공동체팀 ☏ 470-2351

2-3.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 확대
‣ 작년까지는	○ 지원대상 : 급식종사자와 공동급식시설이 갖추어진 마을
‣ 2018년부터는	○ 지원대상 : 그 외 급식시설 미보유, 인력부족 등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마을(반찬배달시스템 활용)로 확대 지원
‣ 연 락 처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 ☏ 470-2814

2-4.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 작년까지는	○ 후계농 대상구분 및 영농경력범위 - 일률적으로 나이와 영농경력에 따라(만 50세 미만, 영농경력 10년 이하)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 ○ 대출한도 : 2억원(2년)
‣ 2018년부터는	○ 후계농 대상구분 및 영농경력범위 - 연령과 영농경력에 따라 청년창업형 후계농(만 40세 미만, 영농경력 3년 이하)과 후계농(만 50세 미만, 영농 경력 10년 이하) 으로 구분·선발 - 독립경영 10년 이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 등록일 기준 으로 계산 ○ 대출한도 - 3억원(5년)/사업추진계획 발급 후 2년 내에 완료 - 농식품부 귀농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예시) 지원신청 가능액(창업의 경우) = 3억원(지원한도액) - 기 대출받은 정책자금
‣ 연 락 처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 ☏ 470-2371

2-5.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작년까지는	○ 신청방법 : 지원신청서 작성 ○ 사 용 처 : 24개 업종
‣ 2018년부터는	○ 신청방법 - 신규신청자 : 지원신청서 작성 - 기존대상자 : 여성농업인 적격여부일괄확인서에 서명후 이장 확인 ○ 사 용 처 : 36개 업종(제과점, 고속도로휴게소, 패밀리 레스토랑, 커피전문점 등 12개 업종 추가)
‣ 연 락 처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 ☏ 470-2371

2-6.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지원액 상향
‣ 작년까지는	○ 지원액 : 1일 5만원(보조 80%, 자담 20%) ※ 농가당 보조금 지급액 : 최대 70일 기준으로 2,800천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1천㎡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지원일수 : 출산 전후 70일 이내
‣ 2018년부터는	○ 지원액 : 1일 6만원(보조 80%, 자담 20%) ※ 농가당 보조금 지급액 : 최대 70일 기준으로 3,360천원
‣ 연 락 처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 ☏ 470-2371

2-7.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신규)

‣ 작년까지는

신규 사업

‣ 2018년부터는

○ 신청자격 : 만 40세미만인 자가 영암군에 거주하면서 3년이하 농업에 종사한 자(회사 상근근로자 제외)

○ 지원내용 : 영농정착지원금 지급(매월별 지급기준액)

구 분	지원 1년차 (2018.4 ~ 2019.3)	지원 2년차 (2019.4 ~ 2020.3)	지원 3년차 (2020.4 ~ 2021.3)	합계
영농 독립경영 1년차	100만원(12개월)	90만원(12)	80만원(12)	3,240만원(36)
영농 독립경영 2년차	90만원(12개월)	80만원(12)	-	2,040만원(24)
영농 독립경영 3년차	80만원(12개월)	-	-	960만원(12)

○ 지원방법 : 직불카드 발급후 카드사용

※ 영농자금 및 일반 가계자금으로 사용

○ 의무사항 : 의무교육 이수(160시간), 경영장부 기록 및 영농계획이행, 재해보험․자조금보험 가입 등

○ 대출한도 : 3억원 / 연리 2%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 사후관리 : 융자금 상환기간동안 목적외 사용할 경우 융자금 회수조치

‣ 연 락 처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 ☏ 470-2371

2-8.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시행
‣ 작년까지는	○ 지원단가 : 300만원/ha(도비 30%, 시‧군비 70%) ※ 전남도 자체사업으로 추진 ○ 지원규모 : 농가당 최대 5ha
‣ 2018년부터는	○ 지원단가 : 평균 340만원/ha(국비 80%, 도비 6%, 군비 14%) ※ 국가사업으로 확대추진 ○ 지원규모 : 농가당 제한면적 없음 ○ 시행기간 : 2018 ~ 2019년(2년간) ○ 대상농지 : 2017년산 쌀 변동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 - 계획면적 : 1,037ha (전국 5만ha의 2.07%) ○ 재배작물 : 벼 대신 콩, 옥수수, 사료작물 등 타 작물 재배
‣ 연 락 처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 ☏ 470-2377

2-9.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대상 품목 확대
‣ 작년까지는	○ 대상품목 : 53개 품목 -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벼, 참다래, 밤, 무화과, 유자, 농업시설 및 시설채소류 등
‣ 2018년부터는	○ 대상품목 : 57개 품목으로 확대 - 메밀, 브로콜리, 새송이·양송이버섯 추가
‣ 연 락 처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 ☏ 470-2468

2-10. 밭농업고정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작년까지는	○ 지급단가 : 45만원/ha
‣ 2018년부터는	○ 지급단가 : 50만원/ha (5만원/ha 인상)
‣ 연 락 처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 ☏ 470-2377

2-11. 조건불리지역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작년까지는	○ 지급단가 : 55만원/ha(농지), 30만원/ha(초지)
‣ 2018년부터는	○ 지급단가 : 60만원/ha(농지), 35만원/ha(초지) (5만원/ha 인상)
‣ 연 락 처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 ☏ 470-2377

2-12. 공공비축미곡 매입품종 변경
‣ 작년까지는	○ 매입품종 : 일미, 새누리벼
‣ 2018년부터는	○ 매입품종 : 일미, 영호진미 ※ 2018년부터는 새누리벼 매입하지 않으며, 미리 매입품종 (일미, 영호진미) 종자를 확보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농사팀 ☏ 470-2377

2-13. 귀산촌인 정책자금 지원 확대
‣ 작년까지는	○ 지원대상 : 2년이내 귀산촌 희망자 및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자 ○ 지원규모 : 240억원 ○ 지원조건 : 연 2.0%(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한도 - 창업 : 세대당 3억원 - 주택구입 : 세대당 5천만원
‣ 2018년부터는	○ 지원대상 : 2년 이내 귀산촌 희망자 및 귀산촌한 지 5년 이내의 자 ○ 지원규모 : 340억원 ○ 지원조건 : 연 2.0%(5년 거치 10년 상환) ○ 지원한도 - 창업 : 세대당 3억원 - 주택구입 : 세대당 75백만원 ※ 단, 목조주택 신축자금은 1억원 한도
‣ 연 락 처	☞ 문의처 : 산림축산과 산림소득팀 ☏ 470-2422

2-14. 임업인 경영자금 지원(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사업
‣ 2018년부터는	○ 지원대상 : 산림경영, 임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종사하는 임업인 ○ 지원조건 : 연 2.5% 또는 변동금리(1년 거치 1년 상환) ○ 지원한도 : 1인당 1천만원
‣ 연 락 처	☞ 문의처 : 산림축산과 산림소득팀 ☏ 470-2422

2-15.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 업무이관
‣ 작년까지는	○ 추진부서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 해당업무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관리 - 농업경영인회 육성
‣ 2018년부터는	○ 추진부서 :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 ○ 시행시기 : 2018. 1. 1.
‣ 연 락 처	☞ 문의처 :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 ☏ 470-2731

2-16. 귀농·귀촌 지원사업 업무이관
‣ 작년까지는	○ 추진부서 :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 ○ 해당업무 - 귀농·귀촌 정착지원 - 귀농·귀촌과 관련된 각종 상담 및 지원사업 등
‣ 2018년부터는	○ 추진부서 :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 시행시기 : 2018. 1. 1.
‣ 연 락 처	☞ 문의처 : 농업기술센터 귀농지원팀 ☏ 470-6611

일반행정 분야

3-1. 지방세 소액 불복청구 등 심의절차 간소화
‣ 작년까지는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그 신청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경우에만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의결 생략 가능
‣ 2018년부터는	○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일백만원 이하로서 기존에 인용결정 사례가 있거나 각하 결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 생략 가능
‣ 연 락 처	☞ 문의처 : 재무과 세정팀 ☏ 470-2291

3-2.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연장
‣ 작년까지는	○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 세무조사 시작일 10일 전
‣ 2018년부터는	○ 지방세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한 - 세무조사 시작일 15일 전
‣ 연 락 처	☞ 문의처 : 재무과 세정팀 ☏ 470-2291

3-3. 지방소득세 최고세율 상향 조정
‣ 작년까지는	○ 개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1.5억원 초과~5억원이하 : 3.8% - 5억원 초과시 : 4.0% ○ 법인지방소득세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2.2%
‣ 2018년부터는	○ 개인지방소득세 최고 세율 과표구간 조정 - 과세표준 1.5억원 초과~3억원이하 : 3.8% - 5억원 초과시 4.2% ○ 법인지방소득세 최고 세율 과표구간 조정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3000억원 미만 2.2%, - 3,000억원 초과시 2.5%
‣ 연 락 처	☞ 문의처 : 재무과 부과팀 ☏ 470-2193

3-4. 재산세 분할 납부기한 연장
‣ 작년까지는	○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45일 이내에 분할납부
‣ 2018년부터는	○ 재산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
‣ 연 락 처	☞ 문의처 : 재무과 부과팀 ☏ 470-2193

3-5.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시행
‣ 2018년부터는	○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에 대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갱신을 하지 않거나 기존사업을 취소 또는 정지 ○ 제한대상 - 신규허가 : 지방세외수입금(부담금,이행강제금,과징금) 1회 이상 체납자 - 기존허가 :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제외)을 3회 이상, 1년 경과, 100만원 이상 체납자
‣ 연 락 처	☞ 문의처 : 재무과 징수팀 ☏ 470-2295

3-6.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확대
‣ 작년까지는	○ 지원금액 : 1인당 6만원
‣ 2018년부터는	○ 지원금액 : 1인당 7만원 ○ 지원대상 :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 : 문화·여행·체육분야에 사용가능한 카드 지원 ○ 시행시기 : 2018. 2. 1.
‣ 연 락 처	☞ 문의처 :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 ☏ 470-2242

3-7. 제57회 전라남도 체육대회 개최(신규)
‣ 작년까지는	신규 사업
‣ 2018년부터는	○ 대회기간 : 2018. 4. 19(목) ~ 22(일) / 4일간 ○ 대회장소 : 영암공설운동장 외 26개 보조경기장 ○ 주최/주관 : 전라남도체육회 /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조직위원회 ○ 대회규모 : 22개 종목 / 선수단 6,000여명, 관람객 9,000여명
‣ 연 락 처	☞ 문의처 : 홍보체육과 스포츠마케팅팀 ☏ 470-2498

3-8. 건강보험제증명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실시(신규)
‣ 작년까지는	○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사무실 직접 방문 발급
‣ 2018년부터는	○ 무인민원발급 서비스 실시 - 시행시기 : 2017. 12. 29(금) 09:00 - 대상지역 : 전국 무인민원발급창구(3,601대) - 신규발급증명서 : 7종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역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연말정산용) ·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직장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연 락 처	☞ 문의처 :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 470-2248

3-9.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변경
‣ 작년까지는	○ 발급수수료 : 300원/통
‣ 2018년부터는	○ 발급수수료 : 600원/통 - 시행시기 : 2018. 1. 1. - 발급기관 : 군청, 읍·면·출장소 - 신 청 자 : 대한민국 국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 - 구비서류 :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대한민국 여권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 연 락 처	☞ 문의처 :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 470-2248

3-10. ‘민원24’ 서비스 ‘정부24’로 통합운영
‣ 작년까지는	○ ‘민원24’ 서비스만 이용가능
‣ 2018년부터는	○ ‘민원24’ 외 ‘정부서비스’,‘정책·정보서비스’ 이용 가능 - 시행시기 : 2018. 1. 1. - 이용방법 : 인터넷 www.gov.kr 접속하여 이용(앱스토어 다운가능)
‣ 연 락 처	☞ 문의처 : 종합민원과 일반민원팀 ☏ 470-2248

3-11.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제거
‣ 작년까지는	○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있음 - 사용한 휴지는 휴지통에 버림
‣ 2018년부터는	○ 대변기 칸 내 휴지통 없음 -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림 ○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 내 위생용품 수거함 설치 - 사용한 위생용품은 위생용품 수거함에 버림 ○ 다른 성별이 청소, 보수시 안내표지판 설치
‣ 연 락 처	☞ 문의처 : 환경보전과 환경미화시설팀 ☏ 470-2336

3-12.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사업(신규)
‣ 작년까지는	신규 사업
‣ 2018년부터는	◯ 지원기간 : 2018. 1. ~ 2018. 12. ◯ 지원대상 : 총 102대(길이 9m이상 승합 및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 ◯ 사업내용 : 첨단안전장치 장착 재정 지원 ◯ 장착비용 : 대당 50만원(자부담 20%포함)
‣ 연 락 처	☞ 문의처 : 투자경제과 교통행정팀 ☏ 470-2367

3-13. 자원순환사회 실현을 위한 자원순환기본법 시행
‣ 작년까지는	신규 사업
‣ 2018년부터는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징수 - 부과대상 : 소각시설 및 매립시설 - 산정기준 : 폐기물처분량(kg) × 부과요율(원/kg) × 산정지수 ※ 생활폐기물 : 매립 15원/kg, 소각 10원/kg 사업장폐기물(가연성) : 매립 25원/kg, 소각 10원/kg ○순환자원 인정 - 사람에게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는 폐기물 중 환경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폐기물이 아닌 물질 또는 물건 - 순환자원 인증 절차 인증서 신청서 → 유해성검사 → 기준별 기술검토 → 순환자원 인증 - 순환자원 품질표시 인증 절차 인증서 신청서 → 인증검사 → 인증서 발급 → 품질표지 사용 ○ 자원순환 성과관리 - 국가의 자원 순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도 및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별로 자원순환 목표 설정하고 관리 ※ 자원순환기본법(2018.1.1. 시행)
‣ 연 락 처	☞ 문의처 : 환경보전과 자원순환팀 ☏ 470-2169

3-14. 어린이 활동 공간 확인 검사 및 지도점검 대상 확대

‣ 작년까지는

○ 확인 검사 및 지도점검 대상 :

- ’09.3.22일 이후에 설치된 어린이 활동공간

- 430㎡이상의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국·공립

(‘09.3.22일 이전 시설 중 430㎡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미포함)

‣ 2018년부터는

○ 확인 검사 및 지도점검 대상 : ‘09.3.22일 이전 시설 중 430㎡미만 사립 어린이집·유치원 포함

확인검사 활동공간을 신축하는 경우, 활동공간의 연면적을 33㎡이상 증축한 경우, 활동공간은 70㎡이상 수선하는 경우 환경안전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사 실시

‣ 연 락 처

☞ 문의처 : 환경보전과 환경정책팀 ☏ 470-2334

3-1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용도지구 통·폐합
‣ 작년까지는	◯ 「국토계획법」상 경관지구, 미관지구, 고도지구, 보존지구, 시설보호지구, 특정용도제한지구로 구분
‣ 2018년부터는	◯ 「국토계획법」상 용도지구가 통·폐합 및 세분화 ※ 예시 1) 미관지구는 개정안 시행일 후 1년동안 지구 단위계획으로 대체 후 경관지구로 통합 예시 2) 고도지구 중 최저고도지구 폐지
‣ 연 락 처	☞ 문의처 : 도시개발과 도시경관팀 ☏ 470-2433

중앙부처 및 전남도

4-1. 최저임금 인상
‣ 작년은	○ 6,470원 / 시간
‣ 2018년부터는	○ 7,530원 / 시간 (16.4%, 1,060원 인상)
‣ 연 락 처	☞ 문의처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4-2. 동물보호법 개정
‣ 작년까지는	○ 동물학대 행위 벌칙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반려동물 안전조치 미이행 과태료 :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 2018년부터는	○ 동물학대 행위 벌칙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반려동물 안전조치 미이행 과태료 :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시행시기 : 2018.3.22.)
‣ 연 락 처	☞ 문의처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

4-3.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측정 항목 변경

‣ 작년까지는

○ 권고기준 측정 항목

- 다중이용시설 : 이산화질소, 라돈,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석면, 오존

- 신축공동주택 : 포름알데하이드,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자일렌, 스티렌

‣ 2018년부터는

구분	변경내용	측정시기
다중이용시설	석면, 오존 → 미세먼지(PM-2.5), 곰팡이	1회/2년
신축공동주택	라돈 추가	입주 전

‣ 연 락 처

☞ 문의처 : 환경부 생활환경과

4-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 작년까지는	○ 시설물 규모에 따라 제1종 및 제2종 시설 관리
‣ 2018년부터는	○ 제3종 시설 신설 - 관리대상 : 15년 경과 15층 이하의 공동주택, 11층 이상 5천 ㎡이상 건축물
‣ 연 락 처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4-5. 요양병원 및 요양원 소방시설 설치 강화
‣ 작년까지는	○ 2015년 7월 1일 이전 건축된 요양병원 및 요양원에 대하여 초기 소화감지시설(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자동화재속보) 소급 설치 미규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2018년부터는	○ 2018년 6월 30일까지 기존 대상을 포함하여 소급 설치 의무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별표5)
‣ 연 락 처	☞ 문의처 : 소방청 소방제도과

4-6. 화재안전관리를 위한 소방제도 개선
‣ 작년까지는	○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11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설치(10층 이하 제외) ○ 단지형 연립 ․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 세대수와 관계없이 주용도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 2018년부터는	○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기준 :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설치 ○ 단지형 연립 ․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 50세대 이상 연립 및 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에 물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 연 락 처	☞ 문의처 : 전라남도 예방홍보팀 (☎ 286-0832)

4-7. 건설업 주기적 신고 폐지
‣ 작년까지는	○ 3년마다 등록관청에 신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제4항
‣ 2018년부터는	○ 신고의무 폐지 ※ 동 조항 삭제(2016.2.3.) ○ 시행시기 : 2018. 2. 4. (2018.2.3.까지 주기적 신고가 도래되는 업체는 신고대상)
‣ 연 락 처	☞ 문의처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4-8. 저신용·저소득 청년사업자 저리자금 지원(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사업
‣ 2018년부터는	○ 지원대상 : 만 45세 이하 청년사업자 - (창업) 5년 이하, (신용도) 6등급 이하, (연소득) 26백만원 이하, (연매출) 6천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사업자 ○ 지원내용 - 보증한도 : 1인당 5천만원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매월 분할상환 조건 - 적용금리 : 2.95%이하(농협, 하나은행, 기업은행)
‣ 연 락 처	☞ 문의처 : 전라남도 소상공인팀 (☎ 286-3782)

4-9.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 세율 조정
‣ 작년까지는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 기본세율 적용 -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0.6% - 과세표준 4,600만원 이하 1.5% -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2.4% - 과세표준 1억 5,000만원 이하 3.5% - 과세표준 5억원 이하 3.8%, 5억원 초과 4.0%
‣ 2018년부터는	○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 중과 적용 - 2주택 보유시 기본세율 + 1%p - 3주택 이상 보유시 기본세율 + 2%p - 주택입주권 양도시 5%
‣ 연 락 처	☞ 문의처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4-10. 전남 청년 마을로·내일로 프로젝트 시행(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사업
‣ 2018년부터는	○ 사업대상 : 전남지역 거주(예정)하는 만18세 ~ 39세 미취업 청년 ○ 사업내용 - 마을로 : 청년-지역 상생 활성화를 위한 대표 일자리 사업으로 마을사업장에 청년을 배치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도모 - 내일로 :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육성 사업으로 공공형 일자리창출 및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 기대
‣ 연 락 처	☞ 문의처 : 전라남도 일자리창출팀 (☎ 286-2941)

4-11. 전남 청년관광기획자 양성(신규)

‣ 작년까지는

○ 신규 사업

‣ 2018년부터는

○ 사업대상 : 전남에 연고가 있는 만 45세 이하 청년

○ 사업내용 : 문체부 관광두레 PD 선정을 위한 예비 과정

○ 주된업무

- 자발적이고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주민 공동체 발굴

- 지속적 창업 유도, 경쟁력 있는 사업체 선별

- 주민 역량강화 ․ 멘토링 ․ 창업 ․ 경영개선 ․ 파일럿 사업    운영

관광두레 PD 지역주민들이 자발적, 협력적으로 법인체를 만들어 관광객을 상대로 숙박, 음식, 기념품, 여행알선 등 관광사업을 경영하도록 함으로써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게 하는 기획자

‣ 연 락 처

☞ 문의처 : 전라남도 관광정책팀 (☎ 286-5222)

4-12. 남도학숙 입사기준 변경

‣ 작년까지는

○ 평가기준 : 학업성적 50점 +생활정도 50점 + 가점(3~10점)

‣ 2018년부터는

○ 평가기준 :

•  (신입생) - 생활정도 100점  + 가점(3~10점)

•  (재학생 및 대학원생) - 학업성적 30점 + 생활정도 70점 + 가점(3~10점)

남도학숙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지역 대학(원)생들의 면학 지원을 위해 광주와 공동으로 건립‧운영하는 공공학숙 (지역요건 : 공고일 현재 보호자의 주민등록이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인 사람)

‣ 연 락 처

☞ 문의처 : 전라남도 인재육성팀 (☎ 286-3432)

4-13. 제2남도학숙 개관(신규)

‣ 작년까지는

○ 제1남도학숙(서울시 동작구 소재/정원 850명) 운영

‣ 2018년부터는

○ 제1남도학숙 및 제2남도학숙 운영

	제2남도학숙
❍ 위치 : 서울시 은평구 은평로 21길 52(舊 은평구청 별관부지) ❍ 규모 : 부지 5,960㎡, 건축물 연면적 13,717㎡(지하 1층, 지상7층) ❍ 정원 : 604명(전남 302, 광주 302) ❍ 부담금 : 입사비 10만원, 월부담금 16만원

‣ 연 락 처

☞ 문의처 : 전라남도 인재육성팀 (☎ 286-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