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마을기업 지정 계획

	< 공 모 개 요 >
◇ 공고기간 : 2017. 3. 20.(월) ~ 3. 29.(수) ◇ 접수기간 : 2017. 3. 20.(월) ~ 3. 29.(수) ◇ 공모규모 : 38개 마을기업(전남형 예비 18, 행자부 1차 15, 2차 5) ◇ 사 업 비 : 1,260백만원(지특 450, 도비 330, 시·군비 480) ◇ 지원내용 :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 - 전남형 예비 20백만원, 행자부 1차 50백만원, 2차 30백만원 내 사업비 지원

	(일자리정책실)

2017년 마을기업 지정 계획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2017년도 신규 마을기업 발굴·지원을 위한 지정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함.

Ⅰ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약정체결일 ~ ‘17. 12. 31.

❍ 사업규모 : 38개소(2차년도 5개소 포함) 발굴 ⇨ 222개 마을기업 육성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222	7	18	15	49	33	36	31	33
행자부형	145	7	18	15	26	26	24	14	15
전 남 형	77	-	-	-	23	7	12	17	18

❍ 사업예산 : 1,260백만원(지특 450, 도비 330, 시·군비 480)

❍ 지원내용 : 마을기업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 지원

- 전남형 예비 20백만원, 행자부 1차년도 50백만원, 행자부 2차년도 30백만원 한도내 지원

* (자부담) 보조금의 20% 이상 마을기업 공동출자, 자부담금 우선 집행하여야 함.

Ⅱ		공모 계획

공모 개요

❍ 공고기간 : ‘17. 3. 16.(목) ~ 3. 30.(목)

❍ 접수기간 : ‘17. 3. 24.(금) ~ 3. 30.(목)

❍ 공모규모 : 38개소(전남형 예비 18, 행자부 1차 15, 행자부 2차 5)

* 마을기업 유형별 공모규모는 신청 수요를 고려 변경 될 수 있음.

❍ 접 수 처 : 법인 소재지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 신청자격

-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

- 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 이수(5명 이상) 법인(단체)

❍ 공고방법 : 道·시군 누리집, 언론홍보(보도자료 배포)

❍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안) 참조

❍ 제출서류

<전남형 예비, 행자부 1차년도>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마을기업 회원명단,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 및 조합원명부, 법인 명의의 통장 등

* 통장은 자부담 예정 금액을 입금한 후 해당내역을 정리하여 제출

<행자부 2차년도>

- 1차년도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실적보고서, 정산보고서, 재무재표

<공통사항>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등

공모 절차

모집 공고		신청서 제출		현지조사 및 1차 심사		마을기업 추 천		道 심사		행자부형 마을기업 추천
道, 시·군		법인 → 시·군		시·군 (센터 지원)		시·군 → 道		道 사회적경제 실무위 및 육성위		道 → 행자부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은 道 심사(육성위)에서 최종 선정, 행자부형 1~2차년도 마을기업은 행자부 최종 선정

심사 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 및 방법

구 분	적격 검토	道 심사
		실무위원회	육성위원회
기 간	∘ 3. 31.(금) ~ 4. 12.(수)	4. 26.(수) 예정	5. 10.(수) 예정
구 성	∘ 시·군공무원, 민간전문가, 지원기관 종사자 등 5인 이상 * 민간위원 비율 50% 이상 준수,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 ∘ 필요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회 위원 중 7인 이상으로 구성 * 실무위 운영 시 행자부 추천위원 2명 포함·구성
위 원 장	∘ 국장급 공무원 * 국장급이 없는 경우 부단체장	일자리정책실장	정무부지사
절차·방법	∘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와 공동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조사표 작성 ∘ 현지조사표, 적격검토확인서, 심사표 작성 ∘ 행자부형 2차년도 심사의 경우 1차년도 사업계획 달성, 2차년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포함하여 적격여부 심사	∘ 신청법인 브리핑, 사업계획서, 현지조사표 검토 후 심사 * 브리핑 시간(마을별 10분, A4 3장 내외) ∘ 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부적격 판단을 내린 경우, 위원들간 토론 및 협의를 통해 최종 판단
심사내용	∘ 제외대상 확인 및 적격여부 검토 ∘ 우선 추천 대상 마을기업 선정 등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선정 ∘ 행자부 추천 대상 마을기업 선정

❍ 심사기준

<전남형 예비, 행자부 1차년도>

-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기업성(40점), 안정적인 일자리창출(20점), 가점부여(3점)

<행자부 2차년도>

- 공동체성(20점), 공공성 및 지역성(20점), 사업성과(20점), 지속가능성(20점), 안정적인 일자리창출(20점)

❍ 심사결과

- 전남형 예비 : 전남도 최종 선정 → 협약 및 지원(‘17. 6월 중)

- 행자부형 1~2차년도 : 행자부 추천 → 행자부 최종 선정 → 협약 및 지원(‘17. 6월 중)

추진 일정

추 진 내 용	추 진 일 정	비 고
사업 공고	‘17. 3. 20.(월) ~ 27.(월)	道·시군 누리집
신청서 접수	‘17. 3. 20.(월) ~ 27.(월)	희망법인 → 시·군
신청현황 제출	‘17. 3. 30.(목)	시·군 → 道 * 道 담당자 메일로 송부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	‘17. 3. 31.(금) ~ 4. 12.(수)	시·군 (센터 현지조사 지원)
마을기업 희망법인 추천 및 신청서류 등 제출	‘17. 4. 19.(수)한	시·군 → 道
실무위원회 심사	‘17. 4. 26.(수) 예정	道(센터 지원) * 신청단체 관계자 참석(브리핑)
육성위원회 심사	‘17. 5. 10.(수) 예정	道(센터 지원)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최종 선정
행자부형 마을기업 추천	‘17. 5. 12.(금) 예정	道 → 행자부
행자부형 마을기업 심사 및 선정	‘17. 6월 중	행자부
약정 체결	‘17. 6월 중	시·군 ⇆ 마을기업

Ⅲ		행정 사항

시·군

❍「2017년 전라남도 마을기업 공모」공고문 시·군 누리집 게시

❍ 마을기업 희망법인 현지조사 및 적격 검토 철저

❍ 마을기업 희망법인 신청현황 제출	: ‘17. 3. 29.(수)한

- 道 마을기업 담당자 메일(mkj1995@korea.kr)로 접수현황 제출

❍ 마을기업 희망법인 추천 및 신청서류 등 제출 : ‘17. 4. 19.(수)한

- 마을기업 추천 현황(우선순위 기재) 1부.

․ 전남형 예비 마을기업 : 5개 미만 접수 시 2순위, 5개 이상 접수 시 3순위까지 추천

․ 행자부형 1차년도 마을기업 : 5개 미만 접수 시 2순위, 5개 이상 접수 시 3순위까지 추천

․ 행자부형 2차년도 마을기업 : 시군별 2순위까지 추천

- 신청법인 신청서류 일체

① 사업신청서 사본 1부, ② 사업계획서 사본 1부,  ③ 마을기업 회원 명단 사본 1부,

④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1부, ⑤ 정관 1부, ⑥ 주주 및 조합원 명부 사본 1부,

⑦ 법인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사본 1부, 사전(전문)교육 이수 확인서 사본 1부

⑨ 실적보고서 사본 1부, ⑩ 정산보고서 사본 1부, ⑪ 재무제표 사본 1부 및 각종 증빙    (인증)서류 사본 각 1부 * ⑨, ⑩번은 행자부 2차년도 신청법인만 해당

①, ②, ③, ⑨, ⑩번 한글파일(HWP)  * 신청서류 원본 등은 각 시군에서 보관,

- 신청서류 검토 체크리스트 1부.

- 현지조사표 및 적격검토 확인서 각 1부.

- 시군 추천 마을별 브리핑 자료(A4 3장 내외) 한글파일 1부.

* 시군에서는 시군별 추천 법인이 정해지면, 브리핑 자료를 작성․제출토록 신청법인에 개별 안내 후  신청법인의 브리핑 자료 일괄 취합·제출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마을기업팀)

❍ 마을기업 희망법인 현지조사 지원 : ‘17. 3. 31. ~ 4. 12.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실무·운영위원회 개최(심사)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