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4]

2017년 상반기(1차)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 사업 개요

가. 접수기간 : 2017. 3. 14(화) ~ 2016. 3. 30(목)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및 온라인 병행신청 필수

○ 모든 신청서류는 각 3부 시·군에 제출(도, 시·군, 통합지원센터)하고, 반드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http://www.seis.or.kr)에 신청 입력(필수)

①기업회원 가입	⇒	②지정공모 선택	⇒	③신청서·신청기관 소개서 작성	⇒	④사업계획서· 인증계획서 등 서식 다운받아 작성 후 첨부	⇒	⑤기타 증빙서류 첨부

※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 031-697-7700

다. 사업 목적

브랜드 및 기술 개발, 품질 개선, 기업 및 제품의 홍보·마케팅 등을 위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자립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라. 참여 자격

○ 전남도 소재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전남형, 부처형)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전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마. 참여 제외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사업개발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은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법령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 광역자치단체장이 참여기업 모집 공고문 또는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2. 사업 내용

가. 지원 기간 및 한도

○ 지원 기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17.12.31.까지 지원함(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연간 지원 한도

- 사회적기업 1억원 이내,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

※ 사업참여기업은 신청 총사업비의 10%이상(2회차 20%, 3회차 이상 30%)을      자부담(부가가치세는 사업비에서 제외되며 별도 자부담)하되 반드시 자부담 금액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개발비의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도 반드시   회차별 자부담 기준에 따라 10～30%를 유지해야 함

○ 자부담 적용방법

- ‘17년 이전 1회만 지원 받았을 시 → 2회차 적용(20% 자부담)

- ‘17년 이전 2회 이상 지원 받았을 시 → 3회차 적용(30% 자부담)

※ 예시 : 1회차 적용 시 총 사업비가 1억원인 경우, 신청 사업비가 9천만원,

자부담금액은 1천만원 이상이어야 함

전체 사업비 (1억원)		부가가치세 (제외) * 별도부담
사업비 중 보조금 (9천만원)	참여기업 자부담 (1천만원)

○ 최대 지원 한도

- 참여기업의 최대 지원기간 5년, 그 기간 중 최대 지원금액 3억원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으로 적용하며, 마을기업 운영 시 2년간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1년에 2회 사업개발비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을 받은 것으로 봄

구 분	일자리창출지원,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최대지원 기 간	(예비) 지정기간 내 (인증) 최초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지원기간 가산방법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 인증 후 최초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인증) 인증 후 최초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4년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 사회보험료) 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 (예시) 일자리창출 ‘16.6.1 / 전문인력 ‘16.8.1 / 사업개발비 ‘16.10.1 → 최초지원개시일 ‘16.6.1 ※ 단 ‘1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인증기업 중 일부 재정지원사업에만 참여하고 있는 경우 참여하지 않고 있는 재정지원사업은 ‘16.1.1을 최초지원개시일로 봄

- 사업개발비 지원기간 중 인증·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기간

까지만 지원

※ 지정기간 종료일 ‘17.10.14, 지원기간 ’17. 5. 1. ～ ‘17.12.31. → ’17.10.14까지 지원

※ 지정기간 종료시점에 임박하여 신청할 경우 심사단계에서 적정성 판단

- 사업개발에 1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총 지원한도 3억원

- 공동상표·브랜드를 개발하여 판로개척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형 사업참여기업 모두 최대지원기간․최대지원금액 내 기업일 것

(기업 당 지원금액은 지원총액을 기업수에 따라 동일하게 분배)

나. 공동상표 ․ 브랜드 개발 지원

○ (목    적) (예비)사회적기업 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지원 강화

○ (기본요건)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체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

- 운영체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   청) 주관기업은 [별지 제1호의2 서식]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에  운영체 구성원인 (예비)사회적기업을 명시하여 전라남도 일자리정책  지원관실로 제출

※ 단, 사업장 소재지 시·군이 모두 동일한 경우, 해당 시·군에 신청

○ (지원내용) 운영체의 규모, 공동상표․브랜드의 효과성 및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1운영체 당 3억원 한도로 지원

다. 사업개발비 사용 불가 항목

○ 신청기업의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 비용

※ 자본재 리스의 경우 예외적으로 자부담비율 50%이상을 조건으로 사업수행기간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인사 ․ 노무 ․ 회계 ․ 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

※ 시제품개발에 소요되는 재료비는 전체 총 사업비의 20% 한도로 인정

○ 회계감사 비용, 소송대리 비용

○ 보험료, 기부금, 자금조달비용(대출 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
※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경우 가능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비용

○ 그 밖에 시장·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3. 신청 서류

○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기업에 있음

○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의2 서식)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 서식)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 운용 계획서 (별지 제1호의4 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수강확인증(대표자)

※ 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ʻe-러닝ʼ 메뉴에서 수강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

(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과정 포함 수료분에 한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예) ‘17년 2월 13일 사업개발비 공고, 3월 13일 접수 마감시 ‘16년 3월 14일부터

‘17년 3월 13일 이내 수강한 실적만 인정함

신청 사업비 산출근거 증빙자료

- 예산 운용 계획 작성 시 비교견적서 등 예산 산출 근거 제시

※ 미제출시 심사에서 제외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등)

- 실적기간 : 2016. 1. 1.~ 2016. 12. 31.

※ 재정상태 확인서류는 반드시 외부 전문기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 자료(2회차부터 해당)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1호의5 서식)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확인서 (해당기관에 한함)

사업보고서(별지 2서식)

기타 전라남도지사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접수 및 심사진행 시 요구할 수 있음)

4. 심사내용

가. 심사 항목

심 사 항 목	주 요 심 사 사 항
사업계획의 적정성(50)	○ 사업개발비 지원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 사업내용 및 용도의 타당성, 시행가능성, 파급효과 등 ※ 홈페이지 제작 등 웹사이트 개발시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 따른 ‘웹 접근성’을 갖추었는지 포함하여 심사(검증비용은 최초 1회에 한함)
신청 금액의 적절성(20)	○ 세부 지원예산 산출항목의 타당성, 구체성, 필요성 등
사업 수행능력(20)	○ 기업의 역량, 사업의 전문성, 사업수행 의지 등
사회공헌 실적(10)	○ 사회적기업가 정신실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사회적 목적 실현 등

나. 심사 및 선정 방법

○ 대면심사 진행 후 심사위원별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   사업 참여기업으로 선정

○ 신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성 등을 심사하여 신청금액을 조정하여 결정

○ 심사결과 총 점수가 60점 이하인 경우 선정 제외

다. 사업 참여기업 선정 시 고려사항

○ 이전에 사업개발비 보조금 지원을 받은 기업은 사업 성과물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사업성과가 발생치 않은 분야는 지원제한

○ 최근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과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지원을 받은   기업의 경우 지원제한

※ 홈페이지 제작 → 블로그 제작 등 비슷한 품목으로 계속 신청

5. 유의사항

○ 모든 신청서류는 3부를 작성하여 시·군에 제출하고, 반드시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시스템(www.seis.or.kr) 신청입력(필수)

○ 신청 서류(첨부포함)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 요청

-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보완요구) 시장·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요청일을 정하여 보완 요구

① 구비서류 및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기재사항 중 누락사항이 있는 경우

○ (신청서의 반려)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명히 밝혀 접수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반려할 수 있음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명백한 경우

②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전문가 심사 전)반환을 요청한 경우

○ 본 사업 신청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신청자 부담이며, 심사가 종료된 이후

제출된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 심사위원회의 고유권한이며 심사 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함

○ (부적격 통보) 시장·군수는 신청서류 검토결과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부적격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기업에 ‘신청자격 부적격’통보

-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제한기간 기산시 횟수에 포함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서식]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전체유급근로자수(A)

* 인증 및 지정신청당시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4.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5.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9.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 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4. 사업보고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5.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노무 및 회계관리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 (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 (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아울러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에 더하여 100~500% 이내에서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시행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사업장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별지2] 사업보고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별지 제6호서식]

(앞쪽)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 하반기(10월) 제출 시 에는 ①기업현황, ②의사결정 참여 내용, ⑦고용, ⑧사회서비스제공 및 ⑨지역사회공헌만 작성합니다.
① 기업 현황	신청기관명							대표자					(남/여)(0000년생)
	소재지							연락처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지정 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고용보험관리번호
	지정 유형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
	조직 형태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에 따른 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기타[ ]
	업종(업태)					주요 사업내용
	유급 근로자 수		명			정관 변경여부						변경 없음[ ] 변경[ ]
	기업 소유구조		지분보유자													기타	계
			지분율(%)														100%
② 의사 결정 참여 내용	주요 의사결정기구			참여 범위						개최 회수					주요 안건
	주주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노사협의회
	기타 ( )
③ 사회적 목적 재투자	구분			내용											금액
	일자리 창출														천원
	사회서비스 제공														천원
	구성원 성과급 지급														천원
	지역사회 재투자														천원
	기타														천원
④ 지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					영업외 비용						노무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⑤ 지원 내역	구분			내용											금액
	정부지원	인건비													천원
		전문인력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기업 후원														천원
	모기관 지원														천원
	일반 기부														천원
	기타														천원
	합계														천원
210㎜×297㎜[백상지 80g/㎡]

(뒷쪽)

⑥

재정

성과

매출액

천원

공공시장

천원

민간시장

천원

영업이익

천원

당기순이익

천원

⑦

고용

구분

총 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 수

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 근로자 수

평균 임금

평균 근로시간

(주 단위)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천원

시간

⑧

사회

서비스

제공

제공유형

(중복체크가능)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보육[  ]   환경[  ]   산림[  ]

문화･예술･관광･운동[  ]  간병･가사 지원[  ]  기타[  ]

구분

서비스 내용

대상

제공 인원

취약계층

명

명

명

일반인

명

명

명

⑨

지역사회

공헌

사업지역

(               ) 시/도     (               ) 구/군

공헌 내용

⑩

연계

현황

구분

재정 지원

상품 구매

사업 위탁

경영지원

그 밖의 지원

연계

기업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연계지방

자치단체

1.

천원

천원

천원

천원

2.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7조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출서류

1. 유급근로자명부(아래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합니다)

2. 전년도 및 전전년도의 재무제표 사본(매 회계연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3. 정관 사본(정관 변경 시에만 해당됩니다)

<참고 - 유급근로자명부 양식>

연번	근로자 성명	생년월일	성별	취약계층 유형	입사일	임금 금액	근로시간	고용형태	직종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여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사업자등록증 사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