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상반기(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모계획

	(일자리정책지원관)

2017년 상반기(1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모계획

도민 친화적 예비사회적기업을 발굴 육성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 재정지원을 위한 공모 계획임

Ⅰ		추진근거 및 필요성

□ 추진근거

❍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 2016. 12.)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제18조

□ 필 요 성

❍ 섬·숲 가꾸기, 지역자원 연계형 6차 산업 분야 모델 발굴 등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예비사회적기업 적극 발굴

❍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으로 자생력 확보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지원

Ⅱ		공모개요

❍ 접수기간 : ‘17. 3. 14. ~ 3. 30.(17일간)

❍ 공모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일자리 신규·재심사 및 사업개발비,

지역 특화사업

❍ 신청대상 : 도내 법인․단체 및 (예비)사회적기업, 22개 시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전환을 희망하는 법인․단체

- 일자리창출 지원 : 기 지정된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 : 기 지정된 인증 및 예비사회적기업

* 예비 2년, 인증 3년 최대지원기간 만료기업 제외

- 지역특화사업 지원 : 도내 특화사업 희망 법인․단체

․ 도 특화   : 섬․숲 등 지역특성을 반영한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예비)사회적기업 판로 개척 및 공동브랜드 개발, 선도기업 육성 등

․ 시군 특화 : 시군 (예비)사회적기업 판로 개척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

❍ 사 업 비 : 8,196백만원(국비 6,042, 도비 651, 시군비 1,503)

- 일자리창출사업비 : 6,093백만원(국비 4,570, 도비 305, 시군비 1,218)

․ 기업당 1~50명 이내 인건비 지원 / 1인당 1,478,790원*의 일정비율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기업주부담 사회보험료 9.33%(1일 8시간, 월 209시간 기준)

- 사업개발비     : 1,683백만원(국비 1,178, 도비 252, 시군비 253)

․ 기업당 최대 인증 100백만원, 예비 50백만원 이내이나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심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역특화사업  :   420백만원(국비 294, 도비 94, 시군 32)

․ 도  특화 : 10여개 사업(207백만원, 사업당 100백만원 이내)

․ 시군특화 : 5~6개 시군(213백만원, 시군당 최대 80백만원 이내)

❍ 공모방법 : 전라남도 홈페이지 공고 및 시군 공문 발송

❍ 공 고 문 : 별첨

Ⅲ		추진체계

□ 지정,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모집 공고	⇒	사업 신청·접수	⇒	신청서송부/현지실사	⇒	심사 ․ 선정	⇒
도 (14일 이상)		시군		시군 → 도 /시군+고용부+지원기관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 및 육성위원회

지원 약정체결	⇒	참여자선발 및 승인	⇒	보조금 교부 및 관리	⇒	사업시행
시군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시군		시군 → 사업수행기관		사업수행기관

□ 지역특화사업

도 특화	⇒	사업 신청·접수	⇒	신청서류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	사업시행
(도 공고)		단체→도		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 및 육성위원회

시군특화	⇒	사업 신청․접수	⇒	신청서류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	심사 ․ 선정
(도 공고)		22개 시군→도		도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실무위원회 및 육성위원회

Ⅵ		신청서류 및 심사선정

□ 신청서류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지정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및 첨부서류(재무제표,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사회서비스 실적보고서, 유급근로자 명부 등)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일자리창출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재무제표, 사회서비스 실적보고서,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경영현황 조사표 등)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인증서 사본

- 일자리창출사업계획서, 근로자 훈련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재무제표, 사회서비스 실적보고서,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 경영현황 조사표 등)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 기타 예산 등 사업신청 확인 내용에 필요한 증빙자료

❍ 지역특화사업

- 지자체 지역특화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 세부계획서

□ 심사선정

❍ 신청서류 검토 및 검토보고서 작성 : 시군,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신청서 검토과정에서 사업내용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한 사업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아 현장실사

- 신청기관별 사업수행자격 적격여부 등에 대한 검토보고서 작성

❍ 1단계 심사 : 실무위원회 사전심사(전문심사단 포함)

- 심사자료 검토, 현지실사(시군, 고용지청, 지원기관)

- 지원대상 및 지원인원 배정안을 결정, 육성위원회 회부

❍ 2단계 심사 : 전남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심사․승인

- 지정, 일자리 배정인원 및 사업개발비 보조금 확정

❍ 심사 방법 및 절차

- 사업내용에 대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신청기관별 사업설명 후 심사

❍ 심사·선정 기준

- 신 규 지 정 : 사업내용의 우수성(30점),  사업주체의 견실성(30점),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20점),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20점)

- 일자리창출 : 사업내용의 우수성(30점), 사업주체의 견실성(20점), 지속적 고용창출가능성(40점),  훈련계획 충실성(10점)

- 사업개발비(지역특화 포함) : 사업계획의 적정성(50점), 신청금액의 적절성(20점), 사업수행 능력(20점), 사회공헌 실적(10점)

Ⅴ		향후 추진계획

❍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신청접수              : 3. 14. ~ 3. 30.

❍ 설명회 개최                                : 3. 20.(월)

❍ 서류 검토 및 검토보고서 제출(시군)          : 3. 31. ~ 4. 5.

❍ 현지실사(시군, 고용지청, 지원기관) 및 검토보고서 작성 : 4.  6. ~ 4. 20.

❍ 실무위원회 사전심사                        : 4. 28.(금)한

❍ 육성위원회 최종심사·결정                   : 5. 10.(수)한

❍ 약정체결 및 사업수행                       : 5. 11.(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