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관련 규제개선 사례

□ 廢산업시설이던 철강공장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리노베이션

◦ (현행) 廢공장부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코자 하나 20년이상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하므로 관심있는 기업의 사업 참여 제한

◦ (개선) 민간투자 사업비가 50%이상인 경우 시설무상 사용기간을 10년이상으로 완화하고 업무협약으로 시설사용 권한 부여

□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입지 개선

◦ (현행) 廢철로를 활용한 레일바이크사업으로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나 상업지역·유원지·공원에 한하여 시설입지 가능

◦ (개선) 廢철로 활용 레일바이크 사업은 용도지역에 관계없이 입지

□ 노후·폐쇄된 호텔을 현대식 건물로 신축 개선

◦ (현행) 지역관광 명소를 활용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기존호텔을 철거후 신축코자하나, 계획관리지역내 건축규제(4층)로 사업 불가

◦ (개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 계획수립으로 10층규모의 현대식호텔 신축

□ 기능이 상실된 舊고속도로 구역해제

◦ (현행) 38년간 舊고속도로 구역해제 및 부지매각을 하지 않아 지역관광·산업단지 개발 등 토지이용에 장애요인

◦ (개선) 기능이 상실된 舊고속도로 구역해제 후 지역주민 또는 개발수요자에게 해당부지 매각

□ 둘 이상의 용도지역 내 공장증설 허용

◦ (현행) 공장 노후화에 따른 통합 생산라인 구축을 위하여 공장 증축코자 하나 공업지역과 주거지역으로 양분되어 불가

◦ (개선) 하나의 건축물에 둘이상의 용도지역을 지정하여 불합리해진 경우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용도지역 변경

1		노후·폐쇄된 호텔을 현대식 건물로 신축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국립공원 내장산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을 위해 노후·폐쇄된 기존 호텔(8층)을 철거 후 현대식 호텔(10층)로 신축을 추진 중이나 계획관리지역 안에서는 4층까지만 건축이 가능(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 현 호텔부지는 국립공원구역 해제(‘10.9.2.): 자연환경보전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

○ 10층 규모의 관광호텔 신축을 위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수립(관광휴양형)을 위한  부지 3만㎡ 이상 확보가 필요하지만,

- 위 계획부지 중 보전산지(4,425㎡)가 호텔소유 부지임에도 산지관리법 규제(보전산지)로 사업추진 애로

	<내장산관광호텔 사업계획>
○ 위 치 : 전북 정읍시 내장산로 951 ○ 사업기간 : 2016 ～ 2017(2년) ○ 사 업 비 : 700억원 ○ 사업규모 - 사업부지 : 12,078㎡ - 층 수 : 지하2층, 지상 10층 - 객 실 수 : 187개 * 사업자 : ㈜해동그룹(‘14.12.9 매입)		(내장산호텔, ‘81년 준공, 8층)

<기업 건의사항> 지구단위계획 수립계획부지(30,344㎡*)중 일부(②)를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호텔 신축(10층)

* ①계획관리지역 24,449㎡ + ②보전산지 4,425㎡(농림지역) + ③보전관리지역 1,470㎡

□ 개선방안

○ (전라북도․정읍시) 법령개정없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3-2-10-4)로 지정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추진

○ (산림청) 노후․폐쇄된 기존 호텔을 철거 후 10층으로 신축이 가능하도록 입지제한 규제개선토록 유권해석 등 협조

□ 경제효과

○ 4계절 휴양형 관광호텔 건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 지역 경제유발 효과 760억원, 일자리 180명 창출 예상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입지규제 개선

□ 현황 및 문제점

○ 부산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에 입주예정인 (주)중앙자동차는 ‘자동차부품 제조업(C30399)’으로 입주계약을 완료(‘15.7.9.)

- 사업의 특성상 첨단시설을 활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과 ‘자동차 해체재활용업(E38301)’을 동시에 운영코자하나, ‘자동차 해체재활용업’의 입주 불가로 기업애로

※ 당초 국제산업물류도시 일반산업단지는 ‘폐기물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E38)’이 주요 유치업종이었으나 제외됨(’13.8.28.)

○ 첨단기술 적용한 자동차 해체재활용사업*은 환경오염과 공해유발이 없으며 자원 재활용율이 높아(98.5%) 친환경 고부가치 창출이 가능

* 실내작업, 자동차해체 재활용 기술의 발달 등으로 환경오염요인 제거

폐자동차 해체시설 전경 및 해체용 크레인

□ 개선방안

○ 미래창조과학부(지역연구진흥과)에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4조｣에 따라 입주업종 승인

※ 자동차 해체시설 입주 가능한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제조업(C30391),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C30392) 업종 추가 승인

□ 개선효과 ○ 310억원 기업투자, 116명 일자리 창출

3		지역특화발전특구(영동 와인산업)내 일반음식점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영동군은 국내 3대 포도 주산지로 와인산업을 선도하고, 포도․와인산업특구로 지정(‘05.12.13)되어 43개 와이너리(기업형 1, 농가형 42)가 운영중

○ 대부분의 와이너리 농가 중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하여 와인 제조 및 판매는 가능하지만 일반음식점 영업이 규제됨에 따라 와인과 음식을 함께 판매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이 어려움

＊ 일반음식점 입지규제: 38개소

【해외사례】 해외 와인산업 선도국가에서는 와인농가에 음식점(와이너리 레스토랑)영업을 병행하여 포도재배+와인가공+관광 및 음식 판매 등 종합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관광상품으로 특화 발전시키고 있음(프랑스, 이탈리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남아공 등)

□ 개선방안

○ (농림축산식품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특례법 제9조에 의거 지역특화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법 32조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에서 일반음식점 입지가 가능토록 규제완화

-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중 농촌체험관광 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개별경영체(농가 등)에서도 체험,판매,음식제공 등 서비스 제공 허용(도농교류법 개정)

	농지법 제32조개정안
제32조(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①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생략)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 기대효과

○ 연간 4억원 매출증가(2만명×2만원), 일자리 40명 창출

4		지식산업센터 내 생산활동 지원시설로 오피스텔 입지 허용

□ 현황 및 문제점

○ 산집법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는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을 연면적의 20% 이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생산활동 지원시설 : 금융, 교육, 의료, 보육, 기숙사, 근린생활 시설 등

○ 생산활동 지원시설로 규정되지 않은 시설(예: 공연장, 관람장, 전시장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계획을 변경하여야하고, 결과적으로 산업시설용지가 잠식되게 됨

○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주거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확충 곤란

* “산업단지의 쾌적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문      화시설 확충, 프로그램 지원)” 이라는 정부 정책과 모순

【사례】

서울디지털단지 사례 : 산업단지 공동화, 불필요한 출퇴근 교통수요 유발 등 합리적인

도시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 개선방안

○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직주근접을 실현함과 동시에 산업시설용지의 잠식을 막기 위해 산집법 시행령 제36조의4 및 산집법 시행규칙 제26조의2 규정을 개정하여 지식산업센터 내 조성할 수 있는 생산활동 지원시설로서 오피스텔 추가

□ 개선효과

○ 산업단지 내 기업 및 근무자 애로사항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참고		관련법령 개정(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현 행	개 정(안)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생 략)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다만, --------- 제외 한다	② (현행과 같음)
1.～5. (생 략)	1.～5. (현행과 같음) 6.「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 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현행과 같음)

5		약국 영업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

스토리텔링(부산 동래구 약국운영)

□ 약국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

◦ 동래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며 대한약사회 동래구분회장을 맡고있는 C씨는 최근 온천장에서 기존 약사가 사망한 약국을 인수하여 재개업하려는 I씨로부터 “기존 약국 인수는 지위승계로 처리해야지 왜 번거롭게 폐업하고, 다시 개설등록을 해야 하느냐”는 불만을 들었다.

* 현행 법령상 기존사업자 폐업신고 후 인수자가 개설등록신청 해야 함

◦ 앞으로는 기존약국을 인수하여 운영하고자 할 때 폐업과 개설등록 절차의 이중절차가 아닌 지위승계 절차로 단일화함으로써 민원처리기간과 절차를 간소화하고 약국 인수자의 편의를 제고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약사법」 개정, ’17년)

(개선 전) 운영중인 기존 약국을 인수하더라도 폐업 후 개설등록신청 절차 필요

(개선 후) 기존 약국을 인수시 폐업 및 개설등록 신청의 2단계 절차가 아닌, 대표자 지위승계 신청의 단일절차로 간소화

설명자료

□ 현황 및 문제점

ㅇ 동일 장소에서 약국 개설자만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업소 폐업신고 후, 신규 개설등록하는 절차를 요구

* 부산시 약국 현황 : 총 1,508개소 (’16년 10월말 기준)

부산시 약국 개설등록건수 : 120건 (’16년1～10월말)

ㅇ 비록 시설조사를 생략하고 폐업신고와 개설등록 신청을 동시에 접수하여 처리하는 방법으로 국민불편을 경감한다 하더라도 절차상 번거로움은 여전히 존재

* 세무서(사업자등록), 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 현황신고)등 관련기관에서도 기존 사업자가 폐업하고 새로운 사업자가 개설등록하는 절차가 반복적으로 이어져 시간과 비용의 낭비 초래

□ 관련법령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ㆍ계단ㆍ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⑥제2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개선 방안

ㅇ 약사법 제89조(제조업자 등의 지위승계 등) 1항에 약국 개설자의 지위승계 추가를 통해 절차 간소화

□ 개선 효과

ㅇ 연간 120여건 이상의 약국 영업 양도‧양수시 처리 비용, 시간 절감 기대

현장사례 연락처

ㅇ 미래약국 (부산광역시 동래구 약국운영) 최종수,  051-557-4735

6		청소년수련시설 이용용도 및 범위 확대

스토리텔링(전북 부안 청소년수련원)

□ 청소년수련원의 일반인 개별숙박 허용

◦ A청소년수련원은 천혜의 자연환경에 둘러쌓인 청소년수련시설로 청소년들이 입소하지 않는 주말 및 학생 방학기간에 가족단위의 일반인의 예약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 하지만 (청소년활동진흥법 제 31조 2항 3에 근거) 개별적인 숙박, 야영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과 달리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 편익시설 등만 개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는 규정에 의해 청소년수련원은 숙박시설이 마련되어 있어도 일반인에게 개별적 숙박을 제공할 수 없다.

* 현행 법령상 청소년수련원도 청소년단체가 없을 시 개별적인 숙박 허용

◦ 앞으로는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힐링을 원하는 일반 여행객들에게도 청소년수련원에서의 개별적인 숙박을 허용함으로써 청소년수련원의 지속적인 운영수입 창출과 지역의 관광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선 전) 청소년수련원의 개별적인 숙박이 제공되지 않아 청소년들이 입소하지 않는 기간임에도 수련원 운영이 되지 못하여 운영수익 미발생

(개선 후) 개별적인 숙박을 허용함으로써 숙소를 찾지 못하는 가족 및 개별적인 여행자들에게 숙소제공, 지역 관광발전에 큰 도움

설명자료

□ 현황 및 문제점

ㅇ 대부분 청소년수련원들이 평상시에는 청소년 이용률에 구애받지 않고 청소년단체 및 일반단체 예약

- 하지만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수련시설 종합평가로 인해 해당 연말에는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이용률에 맞춰 청소년 이용자 외의 단체 예약

ㅇ 연말에는 청소년이외의 단체가 청소년수련원에 입소할 수 있는 경우에도 입소를 하지 못하면 청소년수련원에서 수입 미발생에 의한 적자, 직원고용 불안 초래

ㅇ 한편 군단위지역의 청소년수련원의 경우 지역발전에 이바지 하고 해당 군민의 청소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소규모 학교의 입소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

ㅇ 청소년들의 균등한 기회제공, 지역경제 발전, 고용안정 등을 위해 현재 청소년 외의 연간이용자 수가 그 수련시설 연간이용가능인원 수의 100분의 40을 넘기지 못한다는 법정 범위를 완화할 필요성

※ 지역에 찾아오는 많은 여행객들이 관광자원을 통해 힐링하기 위해 찾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숙소도 있고 저렴하기도 한 청소년수련원에서 개별적인 숙소를 제공하지 못하여 해당 지역을 찾는 내방객들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가 발생. 취사 및 음주의 편의는 제공하지 않지만 간단한 숙박을 위해서 쉬는 공간이 필요한 내방객들을 위해서라도 청소년수련원의 개별적 숙소제공이 필요

□ 관련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① (생략)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인․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생략)

5.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용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 개선 방안

ㅇ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 허용하는 개별적인 숙박․야영 편의 제공에 청소년수련원도 포함

-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제2항 제2호 개정 필요

ㅇ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을 생활관 또는 숙박실 및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으로 확대

□ 법령 개정(안)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현 행	개 정(안)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② 법 제31조 제2항 제5호에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란 청소년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략) 2.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에서 생활관 또는 숙박실 외의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생략)	제13조(수련시설의 이용범위)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2. -------------------------------------------- ----생활관 또는 숙박실, 부대․편익시설 등의 사용 3. (생략)

연락처

ㅇ 부안군청(부안청소년수련원): 김은정 063-580-3121(수련원), 063-580-4131(군청)

□ 현장 사진

7		곤충(동애등에) 활용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규제 완화

스토리텔링(경남 하동 폐기물처리업)

□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시 폐기물보관시설 기준 완화

ㅇ 농학박사인 K씨는 동애등에(곤충)가 음식물쓰레기를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곤충임을 알고, 경남 하동에서 3,000㎡ 규모의 동애등에 사육시설을 갖추고 동애등에 사육을 준비하고 있었다.

ㅇ K씨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처리를 위해 하동군청에 폐기물처리업 허가 신청을 했으나, 폐기물처리업에 적용되는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동애등에 사육을 위한 시설 설치기준과 검사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못했다.

* 그러나 동애등에는 사육면적 1㎡ 기준으로 일일 10Kg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어 미생물의 7배, 지렁이의 10배 이상의 정화능력이 있으므로 사실상 보관시설이 필요치 않음

ㅇ 앞으로는 ‘1일 재활용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만 갖추면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가능하고, 특히 금년 말 동애등에 사육시설 설치 및 검사기준이 마련되면 동애등에 대량사육여건이 마련되어 음식물쓰레기의 친환경적 재활용 증가, 사육농가 증가 및 농가소득 향상에도 기여하게 된다.

(개선 전) 음식물류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보관시설 구비 필요

(개선 후) 음식물류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보관시설 구비로 폐기물처리업 허가가능

(신   설) 동애등에 사육 시설(분변토 생산시설) 설치 및 안전 기준 신설

설명자료

□ 현황 및 문제점

ㅇ 동애등에(곤충)는 환경정화곤충으로 음식물쓰레기(먹이) 처리능력(재활용)이 뛰어나 먹이 투입 즉시 처리하므로 먹이보관시설(폐기물보관시설)이 불필요

- 동애등에는 사육면적 1㎡ 기준으로 일일 10Kg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미생물의 7배, 지렁이의 10배 이상의 정화능력)

ㅇ 음식물쓰레기가 폐기물로 분류됨에 따라 동애등에 사육농가는 폐기물처리업
허가*을 받아야 함

* (허가조건)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보관시설을
구비해야 함 → 영세한 곤충사육농가의 초기 경제적 부담요인으로 작용

-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해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보관시설만 갖추면 되도록 허용할 필요

ㅇ 동애등에 사육 시설(분변토 생산시설) 설치 및 검사 기준 신설로 대규모
사육을 통한 곤충자원 육성이 필요

□ 관련법령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제28조 제6항 관련)

5. 폐기물 중간재활용업,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의 기준

가. 지정폐기물 외의 폐기물(건설폐기물은 제외한다)을 재활용하는 경우

1) 공통기준

가) 시설 및 장비

(1) 보관시설 : 1일 재활용능력의 10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제31조제1항제3호 각 목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0일분 이상 6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로 하되,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보관시설). 다만,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바닥시설과 우천 시 빗물이 흘러들지 못하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갖춘 시설로 대체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의 검사기준(제41조 제6항 관련)

4.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구 분		검사항목
설치검사	동애등에 사육 및 분변토 생산시설	○ 먹이저장시설의 적절성 ○ 동애등에 사육시설의 설치 여부 및 적절성 ○ 분변토 품질의 적절성

□ 개선 방안

ㅇ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1일 재활용능력의 1일분 이상 30일분 이하’의 폐기물보관시설을 구비토록 완화(환경부)

ㅇ 동애등에 사육 시설(분변토 생산시설) 설치 및 검사 기준 신설(환경부)

현장사례 연락처

ㅇ DE산업㈜ (경상남도 하동군, 폐기물처리업) 김종주, 055-883-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