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규제 개선 과제 작성 양식

* 파란색 칸을 중심으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자유롭게 기술

제 목	건 의 내 용
1. 건의규제 제목	관리번호	00시군-2017-00			건 의 자	00시군 00기업 홍길동(☎ 000-000 )
	대상과제	□ 舊도심 활용, □ 舊산업단지 활용 □ 유휴부지 활용
	관련법령	「0000법000령」제00조(000 조문내용 기재)
	소관기관	지 자 체		00시군 00국 00과(000팀․담당)
		전라남도		00국 00과(00담당)
		중앙부처		000부 00국 00과
	건의요지	(현 황) ․ 현황 요약 설명 (문제점) ․ 문제점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설명 (개선방안) ․ 개선방안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요약 설명 *「000법」제 00조 제항 개정 (개선효과) ․ 계량화, 통계자료, 학계의견‧언론보도 인용 작성
	자체검토	검토부서	00시군 000과
		검토의견	* 지자체 소관분야 업무담당부서 검토의견 작성 예시) 0000로 00한 규제임으로「000 법」제00조 개정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