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17-  호

2017년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시행 공고

(인)

노후 경유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미세먼지, 질소산화물등 건강 유해성이 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니,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대상 차량 소유자께서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  1.  17.

영   암   군   수

1. 접수기간 : 2017. 2. 1.～ 조기폐차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

- 보조금 지원 확정자의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 신청자를 접수받아 순번대로           지원할 수 있음.

2. 예산액 : 금86,000,000원(금팔천육백만원) 약 50대분

※ 차종 및 연식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됨에 따라 지원대수 변동 가능

3.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개인 또는 법인 1대로 한정 지원)

-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

- 우리 군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전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전 6개월                (180일)이상 일 것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소유한 경유차의 경우 사용본거지와 소유자              주소가 영암군에 있어야 지급 가능

- 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결과 운행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이내인 경유자동차

- 중․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상 원동기,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주요     장치가 정상 가동되는 경유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일 기준 지방세(세외수입, 환경개선부담금     포함) 체납이 없는 경유자동차

4. 지원금액

❍ 특정경유 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        준용하여 지급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서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 보조금 상한액 및 지원율

(단위 : 천원)

구 분		2000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2001년 1월 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 음	100%	1,650	100%
3.5톤 이상	6,000㏄ 이하			4,400
	6,000㏄ 초과			7,700

※ 저소득층 :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및 연봉 3,600만원이하인 근로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를 말함. (차량기준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 사안별 저소득층 적용기준

-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 (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인정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공동명의 차량)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 소유자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영암군 환경보전과에 제출

❍ 보조금 금액산정 기준

- 차종 분류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의 차종 형식중 기본형          으로 한다.

- 당해연도 분기별 차량기준가액표에 적시된 금액을 차량기준가액으로           하되, 당해연도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않은 연식의 차량가액은           당해 연식이 기재된 최근연도 기준가액에 매년 20%의 감가상각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산정된 기준가액의 최소지급 단위는 만원으로 하되, 만원미만 단위는           절삭한다.

- 차량기준가액표에 표기되지 아니한 차량의 경우에는 제작사, 차명,             형식(외형), 차량용도, 차령을 기준으로 가장 유사한 차량의 기준가액          을 적용한다.

- 차량용도 구분은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것을 기준으로 하되, 영업용           으로 사용된 이력이 있는 차량은 이를 영업용으로 본다.

5. 신청절차

사업 공고 (영암군 홈페이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 제출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
		차량소유자 → 영암군(환경보전과)		영암군(10일이내) → 차량소유자
영암군(환경보전과)

	대상차량 폐차․말소		보조금 지급 청구		보조금 지급
	차량소유자 (60일이내 폐차∙말소)		차량소유자 → 영암군(환경보전과)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신청)		영암군(환경보전과) →차량소유자

6.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작성․신청

- 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 신분증 사본 및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첨부하여 영암군청(2층 환경보전과)에 신청

(우편은 반드시 차량소유자 명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함)

※ 우편발송의 경우 도착(접수)일 기준을 적용함(우편소인일 인정 안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 점검기록부 발행업소 별첨 참조

∙ 기록부상의 원동기, 동력전달이 양호하고 주요 장치가 정상 가동되어야 함

∙ 점검 업소명, 점검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고 반드시 원본 제출

∙ 주요부품에 ‘정비요’ 또는 ‘불량’이 체크되었을 경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 차량이 정상 운행가능하다는 정비사의 의견이 반드시 있어야 함.

∙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기록부 원본 첨부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는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접수일 기준       으로 2주일 이내(14일 이내)에 발행된 것에 한함

- 저소득층 지원 대상 :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첨부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차량 폐차·말소 기간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가능 판정 차량의 소유자는 지급대상 확인서          통보일로부터 2개월(60일) 이내에 폐차․말소하여야 함.

(수출 및 전출, 차령초과 말소차량과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전 폐차한        차량은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보조금 청구

- 별지 제2호 서식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이하 " 지급확인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등은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6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암군청(환경보전과)에 제출 하여야 함.

(우편의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소유자 명의의 등기우편으로 신청하여야 함)

① 자동차 말소등록 사실증명서 1부.(원본 또는 사본)

② 자동차소유자(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명의의 통장 사본 1부.

③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 차량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소유자 중 1인을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자로 정하고 다른 소유자는 조기폐차 보조금 수령 위임장        인감도장날인) 및 인감증명서 첨부 (별지 제4호 서식)

□ 기타 문의사항 : 영암군 환경보전과 환경지도팀(☎ 470-2335)

〔참고사항〕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업체(성능상태점검기록부 발행) 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주)동양자동차 공 업 사	목포시 녹색로 126	283-0096
광일자동차 서 비 스	목포시 고하대로 863	279-0114

영암군 폐차장 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전화번호	비 고
(유)전남자동차해체 재활용산업	영암군 삼호읍 저두길 72	462-0301
영암자동차해체 재활용산업	영암군 신북면 예향로 2750	473-7600

운행차(경유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차 종		제 작 일 자		매 연
경자동차 및 승용자동차		1995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소형	1995년 12월 31일까지		60%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2004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중형ㆍ대형	1992년 12월 31일 이전		60% 이하
		1993년 1월 1일부터 1995년 12월 31일까지		55% 이하
		1996년 1월 1일부터 1997년 12월 31일까지		45% 이하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시내버스	40% 이하
			시내버스 외	45% 이하
		2001년 1월 1일부터 2004년 9월 30일까지		45% 이하
		2004년 10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40% 이하
		2008년 1월 1일 이후		20% 이하

<조기폐차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처리기간
											10일
소유자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소
		④전화번호				⑤FAX
대 상 자동차		⑥자동차번호				⑦차대번호
		⑧자동차제원	□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⑨차명 및 형식	/				⑩용 도
		⑪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⑫주행거리					⑬사용 연료
운행 상태		⑭검사 일자					⑮검사 기관
		⑯검사 결과	□ 매연수치( )%
위와 같이 차량을 조기폐차하고자 하오니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구비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수 수 료
	1.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의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1부.(확인신청서 제출일 전 2주일 이내 발행) 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4. 저소득층 지원대상: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원 (신청 전 1개월이내 발급) 1부.(해당자에 한함)			1. 자동차등록원부 2. 지방세 체납여부 조회						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수집•이용기관 : 영암군(환경보전과), 보조사업수행기관(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 발행업체)

◇ 수집•이용목적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관련 자동차 등록원부 및

지방세 체납 조회,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작성

◇ 수집항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차량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 보유•이용기간 : 지출 증빙문서 보존기한 완료 및 사후관리 종료시까지 ※ 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 동의 거부권리 안내 :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정부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위 사항을 숙지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7년  월   일

차량소유자   성명               (서명, 날인)

영암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확인번호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대 상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배기량( )CC
		정원(승합)	명
		중량(화물)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차명 및 형식	/			용 도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 연료
확 인 결 과	지급 여부	□ 가 □ 부
	지급불가 사유
	지원가액	원 (￦ )
귀하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영 암 군 수 (인)
※ 참고사항: 보조금 지급대상 자동차는 지급대상 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60일)이내 에 보조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별지 제3호 서식)

확인번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서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FAX
신 청 자동차	자동차번호			차대번호
	자동차제원	□연식( )년 □ 배기량( )CC
		정원(승합) : 명
		중량(화물) : □적재중량( )톤 □총중량( )톤
	등록일자(차령)	년 월 일 ( 년 월)
	주행거리			사용연료
	보조금신청금액	원 (￦ )
폐차 관련	말소 일자		폐차 업체명 및 소재지
	신차 구매계획	예상구매 월
		구매 차량
위와 같이 노후차량을 조기폐차한 후 해당내역을 신고하오니, 조기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 첨부서류 1.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원본 또는 사본) 1부. 2. 자동차 소유자의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3.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위 임 자 (위임을 하는 자)	주 소
	성 명	(인)
	주민등록번호
상기 위임자 는(은) 수임자 에게 차량번호 호 자동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청구 서류작성 및 신청, 보조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17년 월 일 위 임 자 : (인) 인감도장

영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