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16 -  호

2016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및 고용노동부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해 2016년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희망기업(법인)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16. 11. 2.

전라남도지사

□ 공모기간 : 2016. 11. 2. ~ 11. 11. (10일간)

○ 신청서 접수처 :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공모대상 및 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신규 지정 : 희망 법인(단체)

* 신규 지정 희망법인(단체)도 금번(3차) 재정지원사업 신청가능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신규 및 재심사 일자리 대상 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및 인증 사회적기업

* 최대 지원기간 (예비 2년, 인증 3년) 만료 기업 제외

□ 공모(참여)제한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단체)

- 3개월 이상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 일자리제공형은 5명)를 계속 고용하지 아니한 법인(단체)

- 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 등

○ 재정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유형별 기준에 미달하는 기업

- 동 사업의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받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으로 신청

□ 신청서류 : 붙임 [안내자료] 첨부 서식 활용

□ 기타사항

○ 본 공모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2016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안내’ 참고

※ 문의하실 곳 : [붙임자료] 21페이지에 게재

붙임 2016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안내 1부

[붙임자료]

2016년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안내

1.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1) 조직형태

1-1).「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으로 사업장 소재지가 전라남도에 있고, 중앙부처나 자치단체에 등록․허가․신고․인증 등을 받은 다음의 조직(단체)

❍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  조합, 사회적협동조합 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등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음

1-2).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관

❍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에 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  전문예술법인·단체와 사립박물관·미술관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신청당시 아래요건 충족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9조>

1) (사회서비스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19.1.1부터는            50/100) 이상일 것   ※ 사회서비스의 범위 : 「별표 2」 참조

2) (일자리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19.1.1부터는 50/100) 이상일 것

- 전체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것(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별표 1」 참조

3)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로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것

- 해당 조직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일 것

4)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 계층            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19.1.1부터는 30/100) 이상일 것

5) (기타형)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위의 기준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 지정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라남도 사회적기업 전문심사위원회에서 판단

3) 유급근로자의 고용 및 영업활동 수행

❍ 신청사업의 활동과 관계하여 최소 1인 이상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서비스 생산 등 최소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통해 매출을 발생해야 함 (수익기준 없음)

(※ 유급근로자는 4대보험 적용대상이 아닌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공고일 기준 최소  3개월이상 영업활동 수행,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함)

❍ 유급근로자 : 정규직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된 비정규직(일용직/상용직)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등을 포함하여 근로계약 체결자. 단,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등은 포함되지 않음. 또한, 신청한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 대표자는 제외되고 대표자와 주소지가 동일한 가족관계간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로 보지 않음.

❍ 유급근로자 중에는 반드시 자체고용이 1명이상 존재하여야 함

유급근로자
		❖ 기업 대표,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 등은 포함하지 않음 ❖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유급 근로자 고용으로 인정 ❖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4) 이익의 재분배 (상법상 회사,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 해당)

❍ 정관에 다음 조항이 명시되어 있을 것

- 회계연도별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 청산 또는 해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재산의 2/3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

❍ 위 항목은 “상법상 회사”이외에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이익 획득이 우선시 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공증을 필한 정관 제출(공증을 필한 정관 제출은 법인 변경등기 사항과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제출서류이므로 공증이 없는 정관은 불인정), 지부·지회의 경우는 공증필한 규약제출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 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위 1~4)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한 대상 》

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최대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한 기업

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1년간 신청제한  ※ 2016. 1. 1. 신청분부터 적용

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공고일 현재 그 취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 지정이 취소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 지정 취소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이 취소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라. 공고일 이전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이 없는 기업

마. 공고일 이전 3개월(90일)이상의 영업활동 실적이 없는 기업

※ 개인사업자로서의 과거 실적은 불인정. 단, 자활공동체 및 지역개발사업, 기관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은 예외적으로 인정

바.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개월(90일)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

(고용보험법 제21조)가 있었던 기업   ※ 「별표 3」 참조

용어 정리
		❖ 고용조정 : 해고, 권고사직 등 회사사정에 의한 인위적 근로자 감원을 의미하며,근로자 의 귀책사유 등 정당한 해고인 경우에는 고용조정 (감원)의 범위에 포함되 지 아니함. ❖ 고용유지조치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일시휴업, 근로시간 단축훈련, 휴업, 인력재배치 등을 취하는 것을 말함.

사.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아. 업무의 주된 내용이 참여자 훈련인 사업

자. 계절적·일시적 업무로 지속적·안정적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위 1~4)을 충족하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농어촌공동체 등)에 참여한 경우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과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을 합산하여 지정기간을 3년으로 하고 기 재정지원사업을 받은 경우 최대 지원기간 내에서 중복지원 불가함.

❏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조직(기업)을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하여 장차 요건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을 지향하는 기업을 말함

<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육성법 제7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함

2. 재정지원사업 개요

1) 사 업 명 : ‘16년도 제3차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2) 지원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 : 신규 및 재심사 일자리 지원대상 기업

❍ 사업개발비 : 신규 및 기 지정(인증)된 (예비)사회적기업(예비 2년, 인증 3년 최대지원 만료기업 제외)

3) 지원사업 분야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지원인원 : 기업 당 1~50명 지원 원칙

- 지원금액 : 1인당 월 1,377천원의 일정비율(30%~70%)

-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심사하여 지원 연도별 차등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인증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지속고용 시)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이며 선정시기, 신청항목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지원한도 : 기업당 최대 인증 100백만원, 예비 50백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시제품 제작․서비스 개발 R&D․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홍보 디자인․자본재 리스비용(자부담 50%) 등

3. 참여자격 및 지원제한

1) 참여자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예비사회적기업 전환 희망 법인․단체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신규 및 재심사 일자리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한 사회적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 운영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최대 지원기간(예비 2년, 인증 3년) 만료기업 제외

2) 지정 및 참여제한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 못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은 최근 탈락한 연도의 다음해부터 1년간 신청제한

․ 제한기간 횟수 기산 : 2016. 1. 1. 신청분부터 적용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 신규 일자리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특정취약계층(중증장애인)을 총 근로자의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ʻ50%ʼ에 미달하는 기업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사업공고일 이전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업(1기업 1사업만 참여 가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바우처사업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사업만을 수행하는 기업(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지역사회투자사업 등)

-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는 계절적, 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 과거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 불법 시위를 주최, 주도하거나 불법 활동을 한 사회단체 등에 수익금을 기부, 제공하여 수사, 재판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신규 및 재심사 지원 제한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업

❍ 재심사 일자리

-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이 당초 사업 참여기업에서 제시한 목표 매출액의 70%에 미달한 경우

- 지원약정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이 다음  기준액 미만인 경우 ⇒ (‘16년도 최저임금 1,260천원 기준)

구 분	기 준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70%	80%	90%	100%
	‘16년기준	882천원	1,008천원	1,134천원	1,260천원
비제조업	당해연도 최저임금	40%	50%	60%	70%
	‘16년기준	504천원	630천원	756천원	882천원

- 재심사 공고일 직전월 기준 월평균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50% 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참여기업의 경우 30% 이상)유지하지 못한 기업

․ 1년차 재심사 기업은 약정기간 중 최초 3개월 제외

- 종전에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했으나, 재심사 탈락 등의 사유로

재심사일 현재 지원을 받지 않고 있는 기업은 다음연도 신규사업

공모에 참여해야 함

❍ 사업개발비

- 과거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약정 해지된 기업

4. 재정지원 내용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신규 채용하는 일반근로자(취약계층 50% 이상)

* 기업당 1~50명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가능

- 지원금액 : 1인당 월 1,377천원의 일정비율(30%~70%)(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 지원기간 :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심사하여 지원연도별 차등 지원

․ 예비 : 1년차 70%(자담 30%), 2년차 60%(자담 40%)

․ 인증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 (지속 고용 시)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이며 다만 선정시기, 신청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연속체결 가능

- 지원한도 : 최대 인증 100백만원, 예비 50백만원 이내

공동상표 등은 300백만원 이내(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

- 사업내용 :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리스(자부담 50%) 등 지원

- 공동상표‧브랜드 개발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간 공동상표‧브랜드 개발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고자 하는 경우 연간 3억원 한도로 지원

․ 공동상표 및 브랜드를 도입․이용하고자 하는 3개소 이상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체(이하 ‘운영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지원 신청

․ 공동상표․브랜드를 매개로 공동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체는 구성원 (예비)사회적기업 중 1개소를 주관기업으로 선정

․ (신청)주관기업은 [서식1-2]의 사업개발비 지원신청서(공동상표․ 브랜드)에 운영체 구성원인 (예비)사회적기업 명시하여 전남도에 직접 신청서 제출

- 사용불가항목

․ 인건비, 퇴직적립금, 근로자 복지 비용

․ 수익모델 개발과 직접 관련 없는 시스템 구축 비용

․ 유형의 시설․장비 등 자본재 구입비용

․ 사무용품, 공과금, 사무실 임차료 등 관리 운영비

․ 권역별 지원기관을 통해 수행 가능한 인사․노무․회계․경영컨설팅 비용

․ 상품 제조에 소요되는 재료비(다만, 시제품개발이 사업으로 선정되어

소요되는 재료비는 예외적으로 개발성 경비로 인정)

․ 회계감사, 소송대리비, 보험료, 기부금, 대출이자, 각종 세금(부가세 등)

․ 교육훈련비는 원칙적으로 불가(지침상 훈련과정 미개설 등인 경우

극히 예외적으로 1개월이내 가능하므로 ‘15년 심사시부터 지원 최소화)

․ 기타 사업개발과 직접 관련없는 비용

5. 접수기간 및 진행절차

1) 공모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6.  11. 3. ~ 11. 11.(9일간)

❍ 접 수 처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접수방법 :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

- 온라인 신청방법 문의 : 031-697-7700, 7814

2) 진행절차

①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 공고(도)

↓

② 신청서 접수(시․군)

↓

신청서 이송(시․군 → 도)

↓

④ 서류검토·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군, 고용지청,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

심사·선정(도 실무위원회 및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

⑥ 지정내역 공고 및 통지(도 → 시․군, 예비사회적기업)

6.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 3부(도, 시군, 통합지원센터)

❍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붙임 1, 서식 1】

- 신청 유형별 사실확인서 제출

❍  조직형태 확인서류

- 법인설립 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개업연월일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이어야함)

- 지부(회)는 본회 법인등기부등본과 공증받은 지부(회) 정관이나 규약, 지부(회) 법인사업자등록증 함께 제출

※ 사업자등록증 중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장애인 복지시설신고증,  자활공동체 인정서 등은 불인정

❍  사업계획서【붙임 1, 서식 2】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붙임 1, 서식 3】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기업만 작성

❍  유급근로자 명부 【붙임 1, 서식 4】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4대 보험가입 증명서(적용제외 대상의 경우 관련 증빙), 급여 계좌이체 내역(공고일 이전부터 3개월간, 현금지급은 불인정)

❍  이익재분배 내용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사본

-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 등(영농조합, 농업회사,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협동조합 포함) 조합원의 이익 등 경제적 이익 획득이 우선시되는 법인인 경우, 이익 재분배 내용이 포함된 공증 받은 정관 제출

※ 이익재분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공증을 필한 정관 제출(공증을 필한 정관 제출은 법인 변경등기 사항과 관계없이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한 제출서류이므로 공증이 없는 정관은 불인정), 사업단(지부· 지회)경우는 공증필한 규약제출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1부【붙임 1, 서식 5】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6년~현재까지의 사회공헌 실적 증빙제출 원칙)

❍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공고일 기준 이전 최소 3개월분 영업활동 포함)

- 재무제표 등은 외부 전문기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거친 최근자료(‘16. 10월말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확인(세무서나 세무사 발급)

-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등도 가능<관련 전문가(회계사․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

❍  기업대표자의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서【붙임 1, 서식 6】

❍  대표자의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증빙서류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이상)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 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2)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 : 3부(도, 시군, 통합지원센터)

❍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붙임 2, 서식 1-1, 각종 구비서류 포함】

※ 일자리 창출사업 재심사 기업의 경우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붙임 2, 서식 1-2, 각종 구비서류 포함】

❍  경영현황 조사표【붙임 2, 서식 2】

❍ 일자리창출사업 사업계획서【붙임 2, 서식 3】

❍ 일자리창출사업 훈련계획서【붙임 2, 서식 4】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붙임 2, 서식 5】 * 예비사회적기업만 해당

❍  개인·사업장 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붙임 2, 서식 6, 서식6-1】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1부【붙임 2, 서식 7】

-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16년~현재까지 실적만 인정)

❍  유급근로자 명부 1부 【붙임 2, 서식 8】

<첨부서류> 근로계약서 사본, 4대 보험가입 증명서(적용제외대상의  경우 관련 증빙), 급여 계좌이체 내역(공고일 이전부터 최소 3개월간, 현금지급은 불인정)

❍  대표자의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확인증(공고 접수마감일기준 1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수료증에 한함 / 지자체․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등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재정지원 사업 신청서에 수반하는 각종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전남형, 부처형)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업연월일은 공고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전이어야함)

-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등은 불인정

- 비영리법인․단체내 사업단일 경우 지점사업자 등록증 필요(본점 등록증 불인정)

③ 법인 등기부 등본, 정관 사본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근로자 명부

⑤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반드시 ‘16년 6월말 기준 영업실적 포함)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수강확인증(지자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최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수료증으로 대체가능)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 3부 (도, 시군, 통합지원센터)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붙임3, 서식 1】

❍ 공동형 신청 서식【붙임3, 서식 1-1】, 공동형 참여명단【붙임3, 서식 1-2】   ※ 공동형 신청 기업의 경우 주관기업이 제출

❍ 신청기업·단체 현황 1부【붙임3, 서식 2】

❍ 경영현황 조사표 1부【붙임3, 서식 2-1】

❍ 사업계획서【붙임3, 서식 3】, 예산운용계획서【붙임3, 서식 4】

❍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붙임3, 서식 5】 * 예비사회적기업만 해당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 1부【붙임3, 서식 6】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에 맞게 일자리 제공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이 되는 취약계층의 증빙서류 또는 기타 사회적목적 실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1부 【붙임3, 서식 7】

<첨부서류> 4대 보험가입 증명서 (적용제외대상의  경우 관련증빙), 취약계층 증빙자료

❍  사업장 정보 수집 등에 관한 동의서【붙임3, 서식 8】

❍ 대표자의 (예비)사회적기업 교육 증빙서류

- 사회적기업 사이버교육 이수확인증(공고 접수마감일기준 1년 이내 기업의 대표자 수료증에 한함/지자체․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등 사회적기업아카데미 수료증 대체 가능(5시간 이상 강의만 인정)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2회차 이상 신청기업은 사업개발비 수행 성과자료 및 기존 승인 계획서 제출

7. 심사 및 선정 방법

1) 전라남도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의하여 사업수행기업 선정

2) 사업내용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신청기업별로 5~10분 내외의 브리핑(질의응답)실시 후 심사진행

3) 심사항목

❍ 신규지정 : 사업내용의 우수성(30점),  사업주체의 견실성(30점),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20점), 사회적기업 인증가능성(20점)

❍ 일자리창출 : 사업내용 우수성(30점), 사업주체 견실성(20점), 지속적 고용창출 가능성(40점),  훈련계획 충실성(10점)

❍ 사업개발비(특화 포함) : 사업계획의 적정성(50점), 신청금액의 적절성(20점), 사업능력 수행(20점), 사회공헌 실적(10점)

4)  심사 시 우대(감점)적용 사항

❍ 인증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에 비해 우선하여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

❍ 취업취약계층 고용계획 비율이 높은 기업(단체) 우대

❍ 사회서비스 실적이 높은 기업(단체) 우대

❍ 전라남도나 시군에서 사회적기업 발굴 역점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과 지자체․공공기관 등의 구매지원을 받거나 경쟁절차를 통한 업무위탁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제출한 기업(단체) 우대

❍ 행자부, 농림수산식품부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다가 정부지원금 부정수급(횡령․유용 등)으로 제재처분 받은 기업(단체)는 심사 시 감점 적용

5)  선정제외 대상

❍ 다음에 해당하는 기관은 선정대상에서 제외

- 심사결과 전체위원의 평균점수가 60점 이하인 기업

- 신청기업이 제출한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사회서비스 제공실적을 인정할 수 없는 기업

※ 사회서비스 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이외의 참여기업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판단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은 심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단,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특정 취약계층(노숙자, 중증장애인)을 총근로자 20%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우 사회서비스 제공여부에 관계없이 참여 가능

8. 기타사항

❍ 시·군에서는 기한 내 참여기업들이 온라인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으로 신청토록 안내

❍ 입력된 서류는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모기한 이후 수정 불가

❍ 신청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사업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부수한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함.

❍ 평가와 관련된 사항은 전라남도의의 고유권한이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201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2015. 12.)｣에 따름

※ 시행지침 : 고용노동부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알림  마당에 게시

9. 문의처

❍ 관련 서식 및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접수처) 연락처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군명	담당부서	전화번호
목포시	일자리경제과	270-8794	장흥군	기업지원과	860-0354
여수시	지역경제과	659-3596	강진군	지역개발과	430-3354
순천시	시민소통과	749-5609	해남군	지역개발과	530-5353
나주시	일자리정책실	339-8162	영암군	투자경제과	470-2352
광양시	투자유치과	797-1959	무안군	허가경제과	450-5712
담양군	지역경제과	380-3048	함평군	지역경제과	320-3356
곡성군	경제과	360-8281	영광군	투자경제과	350-5452
구례군	도시경제과	780-2256	장성군	고용투자정책과	390-7467
고흥군	경제유통과	830-6611	완도군	경제산업과	550-5546
보성군	경제산업과	850-5493	진도군	경제활력사업소	540-6422
화순군	산업경제과	379-3151	신안군	주민생활지원실	240-8940

＃2.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 : ☎ 061)283 - 6881~2

＃3. 전라남도 일자리정책실 : ☎ 061)286 - 2951

붙임 1		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류

【서식1】전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① 신청기관명						② 대 표 자
③ 연 락 처 (휴 대 폰)		☏ (FAX. )				④ 사업자등록번호
⑤ 소 재 지
⑥ 조 직 형 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⑦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⑧ 전체유급 근로자수(A)		명		취약계층 근로자수(B)				명
				취약계층 고용비율(B/A)				%
⑨ 주된 사업내용
⑩ 업종				⑪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추천 여부
⑫ 사업분야		□ 교육 □ 보건 □ 사회복지 □ 환경 □ 문화 ․ 예술 □ 보육 □산림 보전 및 관리 □ 가사 간병 □ 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 고용서비스 □ 제조 □ 유통 □기타
｢00000시(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00조와 시행규칙 제0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별지 제1호의2~제1호의6서식) 4. 유급근로자 명부 5.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6.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7.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8.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9.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0.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제출을 요청한 서류 11.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추천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2서식]

사회서비스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회서비스 제공 수혜자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3서식]

일자리 제공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근로자		전체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4서식]

지역사회 공헌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사업지역			( )시/도 ( )시/군/구
지역 사회 공헌형 ㉮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지역취약계층 근로자(B)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지역취약계층 수혜자(B)		지역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구분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해당 취약계층
			근로자
			수혜자
	지역자원 연계현황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
			지역주민의 소득ㆍ일자리 증대
지역 사회 공헌형 ㉯	지역의 사회 문제해결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지역 사회 공헌형 ㉰	사회적 목적 추구 조직에 대한 지원 분야		해당분야 수입(A)		전체 수입(B)		A/B		해당분야 지출(C)		전체 지출(D)		C/D
							%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부서류		지역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비고 1. ʻʻ사회적기업의 필요성ʼʼ란에는 해당 사업지역에서 사회적기업의 지역사회 공헌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2. ʻʻ지역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ʼʼ란의 세부 내역 작성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3. ʻʻ지역사회 공헌 현황ʼʼ란에는 분야별 실적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5서식]

혼합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		전체 근로자(A)			취약계층 근로자(B)			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		전체 서비스 수혜자(A)			취약계층 수혜자(B)			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명			명			%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일련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 적을 칸이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4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다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제 운영지침[별지 제1호의6서식]

기타형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의 대상 및 내용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9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구비서류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등 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 음

【서식2】

사업계획서

※ 사회적기업으로 전환가능성와 연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 내용과 계획서를 작성할 것

◈ 사업계획
사업내용	단체‧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마케팅 및 홍보방안	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
취약계층고용비율	향후 취약계층 고용비율 기재	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제공비율	향후 취약계층 사회서비스제공비율 기재
사업시행시기
사업수행도구 (교재, 프로그램 등)	사업수행시 특별히 필요한 도구 및 확보방안	서비스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	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서비스 내용 (내용, 가격 등)	예시)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예시)지역사회 독거 노인 00명에게 청소, 빨래 서비스 무료 제공 소년소녀 가장 00명에게 장학금 00원 지급 및 멘토 결연 00복지관, 양로원, 000공원에서 무료 음악 공연 월 00회 실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무료 특강(강좌) 실시
사업개발․연구,교육훈련 계획	예시)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프로젝트사업 개발비 5백만원, 기업이나 지자체 연계를 위한 홍보비 3백만원 등) 사용 및 활용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

◈ 신청기업과 지역사회의 역할분담 내용
신청기업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	신청기업
	연계기업
	지자체
	대학․연구소․병원등
	기타(단체간 컨소시엄 등)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 규 모 (산출근거)	사업수행시 수익금 예상액 및 참여근로자 1인당 산출근거 ※수익발생 규모는 1인당으로 산출할 것(전체금액도 표시) 예시) 총 수익규모 연간 36만원 : 수혜자 60명×월5,000원×12개월 1인당 월 5,000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금 사용계획	-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업무매뉴얼 제작 등 사업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향후 계획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방향 기술(반드시 기재할 것) - 인천형 사회적 기업 지원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 유지 방안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서식3】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 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서식4】유급근로자 명부(자체고용 근로자 및 지원근로자 모두기재)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사일	취약계층 분류번호	근로계약 시간(주)	월평균 임금(천원)	관리직 여부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여부 (자체고용경우 ×)
1	김길동	남	701231	2012.6.1	5	40	1,200	○	×
2	이길동	남	801231	2012.3.1	12-5	40	1,200	○	○
3	홍길순	여	601231	2012.3.1	1, 3	20	700	×	○
4
5
6
7
8
9
10
11
【 취약계층 분류번호 】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2-1)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12-3)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1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12-5) 노숙인 (12-6)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개별 근로자(자체고용 및 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 가입 증명서, 취약계층 증빙자료 첨부(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서식5】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15년~현재)

-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 기타 사진, 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① 약정기간동안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제 공 분 야	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 제공형1)		할인 제공형2)		일반형	계
	수혜자수 (A)	금액 (a)	수혜자수 (B)	금액 (b)	수혜자수 (C)	수혜자수 (A+B+C)	금액 (a+b)
취약계층
일반인
계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수 혜 인 원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3. 지역 사회공헌 실적 (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 당 600원)

【서식6】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 신청하는 기업 대표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관리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의 이력 관리, 사업자등록상태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위해 개인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붙임 2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식

【서식1-1】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전체유급근로자수(A)	취약계층근로자수(B)	취약계층 비율(B/A)
명	명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①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② 사업계획서

③ 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⑦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⑧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 (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⑨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지방자치단체, 대학 및 대학 부설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에서 주최한 사회적기업아카데미의 수료증으로 대체 가능(5시간 이상의 교육과정 수료시만 인정함)

* 접수마감일 기준 1년 이내 대표자 이수분에 한함

* 예시: ʼ15.3.1. 일자리창출사업 공고, 3.15. 접수 마감 시 ʼ14.3.16.부터 ʼ15.3.15. 이내 수강한 실적만 인정함. 신청서류 보완 시에도 접수마감일자 이후 수강확인증은 불인정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자체고용근로자 현황 작성시 전체유급근로자 수에는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할 것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제외

2)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서식1-2】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0일
(재심사)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청서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업 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분야
연락처(휴대폰)				Tel. (Fax. )					담 당 자				성명: (e-mail: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구 분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합 계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제2쪽)

◈ 사업성과

직전 지원약정기간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월)

근로자현황

(지원약정기간 동안 월평균)

전체

근로자수(A)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인원수

배정인원

실제

참여인원(B)

취약계층 참여자수(C)

재정지원 인원비율(B/A)

취약계층 비율(C/B)

월별현황

(단위: 명, 천원)

구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전체근로자
전체참여자
취약계층참여자
매출액

재정현황

총수입

(A)

매출액

(B)

영업외 수입

총수입대비 매출액 비율(B/A)

정부보조금

민간기부금 등

기타수입

원

원

원

원

원

%

(100%)

(    %)

(    %)

(    %)

(    %)

일자리창출

사업 계획서 상 목표매출액(C)

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D)

1인당 월평균 매출액

일자리창출사업 성과

B/C

B/D

원

원

원

%

%

◈ 신청내용

신청인원

전체 신청인원(A)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명

명

%

사 업 명

사업분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계속참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제3쪽)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② 훈련계획서

③ 재무제표 또는 매출액 등의 사업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④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⑤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⑥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3)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4)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5)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촉진 또는 고용창출지원금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

6) 사업성과 작성방법

ㅇ 매출액: 재화 ․ 서비스 판매를 통해 얻은 수입의 총액으로 자치단체등과의 서비스 위탁계약(공공매출)에 따른 수입을 포함

ㅇ 취약계층수 / 전체 참여자: 매월 말일 기준의 인원

ㅇ 세부 사업성과는 필요시 별지작성

【서식 2】(앞쪽)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전년도 연말 기준>
(1) 기업 현황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주소									연락처	전화(휴대폰)
											팩스
											대표 e-mail
	지정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고용보험 번 호
	최초지정일			지정만료일 (3년경과)							법인번호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 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유사사업	사업명						참여기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년 월 일~ 년 월 일
		마을기업 [ ]						년 월 일~ 년 월 일
		농어촌공동체회사[ ]						년 월 일~ 년 월 일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년 월 일~ 년 월 일
	업종						업태
	주된 사업내용
(2) 고용	구분		총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수			전문인력 근로자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수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명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뒷쪽)

(3) 지원 내역	구분		연도별 지원금액							지원총액
			년	년			년	년
	일자리창출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전문인력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재정 성과 (최근3년)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5) 일자리창출 참여실적 현황

(단위: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야별	총 유급근로자수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산림보전 및 관리
	가사‧간병
	문화재 보존‧활용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제조업
	유통업
	기타
성별	남
	여
연령별	청년(15~29세)
	중장년(30~54세)
	고령자(55세이상)
취약 계층별	취약 계층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기타
	일반참여자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서식3】

(앞쪽)

사업계획서
◈ 기업개요
기 업 명			인증(지정)번호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상품 및 서비스 내용
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뒷쪽)

참여근로자 수행업무
참여근로자 근로조건
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목표 매출액	원 * 전체근로자(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 자체고용)의 목표매출액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수익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4】

훈련계획서
훈 련 명
훈련대상	참여근로자 명
훈련기간
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최종목표 수준
자격증 취득여부
기대효과

*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5】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 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서식6】

자격확인 및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자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1-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1주간 평균 근로시간은
2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2-1. 근무한 적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이름은
3	입사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이 기업에서 자원봉사를 한 적이 있나요	□예 □아니오
4	이 기업의 회원(기업의 구성, 운영에 참여하는 회원만 해당)인가요	□예 □아니오
5	이 기업의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인가요	□예 □아니오
6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다른기업의 대표 포함)이 있나요	□예 □아니오
7	현재 취업중인가요	□예 □아니오
	7-1.이중 취업중인 경우 사업장명과 근로시간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성명:	(서명 또는 인)

2.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는 참여자의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ʻʻ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귀하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ʼʼ

∙ 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 ․ 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이력 조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실적 ․ 성과 평가 등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개인정보의 제공: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개인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서식6-1】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및 자격유지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2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있나요	□예 □아니오
3	근로자가 4대보험에 누락없이 모두 가입되었나요	□예 □아니오
4	4대보험료는 체납하고 있지 않은가요	□예 □아니오
5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6	참여근로자중에 대표자 및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나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존비속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7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8	참여근로자중에 관련기업에서 퇴직한 자가 있는가요	□예 □아니오
9	참여근로자중에 등기임원이나 회원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한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 ․ 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서식 7】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15년~현재)

-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 기타 사진, 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① 약정기간동안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제 공 분 야	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 제공형1)		할인 제공형2)		일반형	계
	수혜자수 (A)	금액 (a)	수혜자수 (B)	금액 (b)	수혜자수 (C)	수혜자수 (A+B+C)	금액 (a+b)
취약계층
일반인
계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수 혜 인 원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3. 지역 사회공헌 실적 (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 당 600원)

【서식8】유급근로자 명부 (자체고용 근로자 및 지원근로자 모두 기재)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사일	취약계층 분류번호	근로계약 시간(주)	월평균 임금(천원)	관리직 여부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여부 (자체고용경우 ×)
1	김길동	남	701231	2012.6.1	5	40	1,200	○	×
2	이길동	남	801231	2012.3.1	12-5	40	1,200	○	○
3	홍길순	여	601231	2012.3.1	1, 3	20	700	×	○
4
5
6
7
8
9
10
11
【 취약계층 분류번호 】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2-1)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12-3)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1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12-5) 노숙인 (12-6)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개별 근로자(자체고용 및 지원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취약계층 증빙자료 첨부(4대 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붙임 3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신청서식

【서식 1】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기업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구체적으로

별도작성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연도(회차)

금액

사업성과

사업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중복지원 여부	부처(자치단체)명	지원받는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액	비고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기재(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4.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5.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9. 재무제표 등 영업활동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서식 1-1】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접수마감일로 부터 60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서(공동형)
신청기업	주관기관명		대 표 자
소 재 지		연락처(휴대폰)
인증(지정)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사업분야		상시근로자수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 재단법인, □ 민법상 조합,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합자조합,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연합회, □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영농․영어조합법인, □ 농업․어업회사법인, □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과거지원	각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사업 개발신청 개요	사 업 명
사업 총예산 (①=②+③)	②보조금(국비 ․ 지방비) 지원신청금액	③자부담금액
원	원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종전 재정지원사업 참여여부	구분	재정지원사업명	최초지원일	지원기간	지원연차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인증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 .	. . . ~ . . .
사업개발비지원	. . .	. . . ~ . . .
전문인력지원	. . .	. . . ~ . . .
사회보험료지원	. . .	. . . ~ . . .
ʼ00년도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주관기업):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서식 1-2】                                               (제2쪽)

사업개발비(공동형) 참여기업 명단
참여기업(2)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기 지원총액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3)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4)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참여기업(5)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대표자명	담당자명			전화번호(휴대폰)
	상시근로자수 명	기 지원횟수 회			기 지원총액 원
	기업유형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제3쪽)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담당공무원 확인사항)
2.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계획서
3.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4.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단, 신규 예비사회적기업 제외)
5. 사회적기업 기본과정 수강확인증(담당공무원 확인사항)
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추천서 또는 전문컨설팅 결과 확인서(해당사항 있을 경우)
7. 사업개발비를 통한 사업성과자료(2회차부터 해당)
8.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재정지원사업 참여관련 공통 공지사항

1. 국가에서 추진하는 재정지원 사업 참여와 관련하여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지원금의 적정한 지급여부, 관련제도 개선에 필요한 의견조사를 위해 사업참여기업 및 근로자의 전화번호(휴대폰번호)로 전화조사 또는 설문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참여 제한 대상(사업참여기업 대표자 ․ 등기임원의 배우자, 형제 자매, 직계 존비속 및 그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계 존비속)이 추후에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3. 거짓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금액규모에 관계없이 약정해지되며 모든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됩니다.

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등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 작성방법

1)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 ․ 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제조 ⑬유통 ⑭기타

2) 사업성과

ㅇ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기대효과)에 따라 사업개발비를 지원받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등 사업성과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기재

* 예시: 천연염색제품개발로 매출액이 00백만원 증가 또는 매출증가로 근로자 00명 추가 채용 등

3) 최초지원일*: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상의 지원개시일, 인증사회적기업인 경우에는 사회적기업 인증 후 최초 체결한 지원약정서 상의 지원개시일

* 최초지원개시일: 모든 재정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사업개발,사회보험료)중 가장 먼저 지급개시 된 날짜임

* 예시: 일자리창출 ʼ15.6.1./ 전문인력 ʼ15.8.1/ 사업개발비 ʼ15.10.1 → 최초지원개시일은 ʼ15.6.1임

4) 지원기간: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약정서상 지원기간

5) 지원연차: 가장 최근에 지원받은 지원연차

* 예시: 예비 1년, 예비 2년, 인증 1년, 인증 2년, 인증 3년

6) 중복지원여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허위 기재시 부정수급 처리)

* 예시: 마을기업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받거나 받은 경우

【서식 2】

신청기업·단체 현황 (조직형태를 알 수 있는 서류)
기 업 일 반 현 황	조직형태			설 립 일 (허가일)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 ○ ○ (생년월일 : . . .), 성별 : 남, 여
	주요사업
	생산품 또는 제공 서비스	○ ○
	사 업 장 소 재 지
	연 락 처	사 업 장	전화 : , FAX :
		대 표 자	핸드폰 : , E-mail :
		실 무 자	성명 : ,핸드폰 : ,E-mail :
근로자 현 황	유급근로자 수 (신청일 현재)		전체 유급근로자 수 : 명
			전체 유급근로자 중 취약계층 근로자 수 : 명
	유급근로자 4대보험 가입확인 (신청일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유급근로자 수 : 명
			4대보험 미가입 사유(미가입자가 있는 경우만 기재) ○
	유급근로자 임금수준 (신청일 현재)		임금수준 : 평균 원 (최대 : 원, 최저 : 원)
재정 구조	총수입(A+B+C+D) ※ 제출서류(재무제표 등)로 확인가능한 실적 기재		자체 영업수입(A)		정부·지자체 보조(B)	민간 기부·후원(C)		회비 등 기타수입(D)
	원 ※총수입 산출기간 ( 년 월 ~ 년 월)		원		원	원		원
‘09년~신청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 ※지원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기재하지 않은 경우 감점적용			지원기관 (정부부처· 지자체)		지원사업 내용	지원기간		지원금 총액
								원
								원
								원
								원

【서식2-1】(앞쪽)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 조사표 <전년도 연말 기준>
(1) 기업 현황	기관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주소									연락처	전화(휴대폰)
											팩스
											대표 e-mail
	지정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고용보험 번 호
	최초지정일			지정만료일 (3년경과)							법인번호
	지정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조직형태	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사단법인, □재단법인, □민법상 조합,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 조합,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기타 법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법인으로 보는 단체 □기타(문화단체 등)
	유사사업	사업명						참여기간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년 월 일~ 년 월 일
		마을기업 [ ]						년 월 일~ 년 월 일
		농어촌공동체회사[ ]						년 월 일~ 년 월 일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						년 월 일~ 년 월 일
	업종						업태
	주된 사업내용
(2) 고용	구분		총인원			자체 고용 근로자수			전문인력 근로자수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근로자수
	취약계층 근로자		명			명			명			명
	일반인 근로자		명			명			명			명
	총 유급근로자		명			명			명			명

(뒷쪽)

(3) 지원 내역	구분		연도별 지원금액							지원총액
			년	년			년	년
	일자리창출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전문인력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업개발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사회보험료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4) 재정 성과 (최근3년)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년	매출액	천원		영업이익	천원			전체 노무비	천원

(5) 일자리창출 참여실적 현황

(단위: 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분야별	총 유급근로자수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문화예술
	보육
	산림보전 및 관리
	가사‧간병
	문화재 보존‧활용
	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고용서비스
	제조업
	유통업
	기타
성별	남
	여
연령별	청년(15~29세)
	중장년(30~54세)
	고령자(55세이상)
취약 계층별	취약 계층	저소득자
		고령자
		장애인
		장기실업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기타
	일반참여자

위와 같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현황조사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서식3】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계획서
◈ 사업 목적 및 개요
◈ 사업계획(□단독 □공동형)
사용용도	□ 브랜드(로고) □ 기술개발	원	□ 홍보 □ 광고 □ 마케팅	원
	□ 시장수요조사	원	□ 시제품제작 □ 예술공연기획	원
	□ 특허출원	원	□ 홈페이지제작 □ 쇼핑몰제작	원
	□ 교육훈련비	원	□ 기타( )	원
목표매출액	□ 사업신청 전월 매출액: □ 목표 매출액(사업종료 전월기준):
세부사업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추진일정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기대효과	매출액 및 근로자수 증가, 지역내 인지도 향상 등 기대효과를 구체적 수치로 명시

*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작성

【서식4】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괄 예산

구 분	계	1차교부	2차교부
합 계
보조금
자부담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구 분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a=b+c)	보조금 (b=70~90%)	자부담 (c:10~30%)	세부산출내역	비 고
세부사업명						∙계약금 월 일 ∙중도금 월 일 ∙잔 금 월 일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세부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 각 세부사업별 자부담 비율(10~30%)는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서식5】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 인증요건 충족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인증유형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일자리 제공형 □ 지역사회 공헌형(㉮[ ], ㉯[ ], ㉰[ ])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적목적 실현방법에 따른 인증 유형을 기준으로 작성
조직형태	인증 시 조직형태 - 조직형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계획 작성
근로자 고용계획	유급근로자 고용 및 복무관리 등 계획(정규직 00명 등)
사회적목적 실현	취약계층 서비스제공, 일자리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구체적인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계획
의사결정 구조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형성 계획 -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 운영 계획
정관 ․ 규약	정관･규약등 제･개정 계획 - 상법상 회사의 경우에는 이윤 재투자 등 내용 포함
◈ 지속가능성 및 자립능력 확보 방안
수익확보 수단	▣ 영업수입의 확보를 위한 영업활동 계획 및 영업외수입의 확보 방안 - 위탁계약, 판로개척, 지원금 확보방안 등 구체적인 수입확보 방안을 작성 ▣ 상품 또는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 등
지역사회 협력방안
기타
◈ 단계별 세부추진계획(구체적으로 작성)
1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업계획수립
2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인증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추진
3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미비한 요건에 대한 집중 관리
4단계 (0000.00부터~ 0000.00까지)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 기타 인증 추진계획
연계기업, 기관 등 네트워크 형성계획을 포함하여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을 작성

【서식 6】

사회서비스 제공 및 사회공헌 실적보고서(‘15년~현재)

- 실적이 없는 란은 미기재, 필요한 경우 별지 작성

- 기타 사진, 확인서 등 증빙서류 첨부

1. 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① 약정기간동안 제공한 사회서비스의 구체적 내용

제 공 분 야	세 부 내 용
(예시)간병서비스	(예시)지역 주민 대상 간병서비스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② 사회서비스 세부내용

(서비스 유형이 무료형, 저렴형, 일반형으로 나뉠 경우 각각에 대해 기재하고, 가격은 일반형을 기준으로 산출)

구분	무료 제공형1)		할인 제공형2)		일반형	계
	수혜자수 (A)	금액 (a)	수혜자수 (B)	금액 (b)	수혜자수 (C)	수혜자수 (A+B+C)	금액 (a+b)
취약계층
일반인
계

1) (정상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2) (할인한 금액을 표시)

2. 사회공헌 실적

(생산품을 무료로 제공한 경우 그 내역을 기재, 불특정 다수는 “불특정”으로 기재)

공 헌 내 용	수 혜 인 원		사회공헌 총액
(예시)지역 저소득 아동, 조손 가정 대상 도시락 무료 제공 ※ 고령자 및 저소득 취약계층 50% 할인	취약계층		정상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
	일반인
	계

3. 지역 사회공헌 실적 (기타 지역사회 및 주민 대상 사회공헌 내역을 구체적 기재)

(예시)지역 농가 농산물을 원재료로 전량 구매 : 시장가격 이상 책정으로 농산물 판로 개척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72가구 대상 시래기 300톤 3억 상당)

※ 매입가격 : 1㎏ 당 800원 (시장 평균가격 1㎏ 당 600원)

【서식 7】유급근로자 명부(자체고용 근로자 및 지원근로자 모두기재)

연번	성명	성별	생년월일	입사일	취약계층 분류번호	근로계약 시간(주)	월평균 임금(천원)	관리직 여부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여부 (자체고용경우 ×)
1	김길동	남	701231	2012.6.1	5	40	1,200	○	×
2	이길동	남	801231	2012.3.1	12-5	40	1,200	○	○
3	홍길순	여	601231	2012.3.1	1, 3	20	700	×	○
4
5
6
7
8
9
10
11
【 취약계층 분류번호 】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12-1)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12-2)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12-3)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1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 기간 중인 자) (12-5) 노숙인 (12-6)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개별 근로자(자체고용 및 지원인력)에 대한 4대 보험 가입 증명서, 취약계층 증빙자료 첨부(4대 보험 적용제외 대상인 경우는 제외사유 및 관련 증빙 첨부)

【서식 8】

사업장 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1. 사업장 참여자격 확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참여자격 및 지원요건(고용조정, 고용유지조치, 보험료, 임금체불 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가요	□예 □아니오
2	임금등 체불이 있는가요	□예 □아니오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대표자:	(서명 또는 인)

2. 사업장정보 수집 ․ 이용 ․ 제공에 관한 동의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전문인력지원,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지원에 참여하는 사업장의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등)를 포함한 사업장정보를 다음과 같이 전산망에 수집 ․ 관리하고 있습니다.

∙ 사업장정보의 수집 ․ 이용 목적: 참여자 선정 ․ 관리, 참여자 지원금 및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4대보험 가입이력조회, 휴‧폐업여부 조회, 임금체불 조회, 고용조정 또는 고용유지조치 실시여부등 지원요건 확인 등에 활용

∙ 수집하는 사업장정보 항목: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휴대폰)

∙ 사업장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

∙ 사업장정보의 제공: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일자리 사업과의 중복여부, 지원요건 충족확인 등 관리의 목적으로 제공

본인은 위의 내용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 ․ 운영을 위해 사업장식별정보(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기부등본 등)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전화번호(휴대폰)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별표 1】

사회서비스의 범위

◩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개요 및 예시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 검찰, 교도기관, 경찰, 소방 등), 사회보장 행정 등
P. 교육서비스업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 · 초중등 · 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 의원 등), 복지시설(양로, 요양, 보육 등)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 · 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 미용, 욕탕, 마사지 등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 세탁부 등)

【별표 2】

취약계층의 범위 및 판단기준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1인	2인	3인	4인	5인이상
‘15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1,715,812	3,174,966	4,618,531	5,254,304	5,388,428
60%	1,029,487	1,904,980	2,771,119	3,152,582	3,233,057
월 보험료 납부액	33,252	61,530	89,507	101,828	104,427

※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15년도 직장(지역)가입자보험료율(3.23%)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F-6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 “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는 2011년 이전에 채용된 인력에 해당되며 2012년 부터는 취약계층으로 신규승인 불가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 참여시 저소득자, 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되었으나 동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최초 고용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고용당시 취약계층 신분 인정

※ 일자리 창출사업 최초참여시 취약계층이 아니였으나 취약계층으로 신분이 변동한 경우 신분 변동일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신분을 인정

【별표 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중분류	내용설명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 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 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 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기타 회사사정에 의한 퇴직 (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명예)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 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 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 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 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 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⑤ 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 ①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 고용유지조치 (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