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 농축2016-248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농업법인의 신규 진입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우리부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자체,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과 제 명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농업법인의 신규 진입요건 완화」의견수렴

토론일정 : ① 토론개최 공고(15일간) : ’16. 6. 20. ~ 7. 4.

② 토론 실시(3주간) : '15. 7. 5. ~ 7. 26.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8월중)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6, 1777)

2016년  6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농업법인의 신규 진입요건 완화」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계획

2016. 6.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가소득안정추진단

1. 추진배경 및 목적

농업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인 농업인과 농업법인과의진입요건 형평성 제고를 위해 농업법인의 신규 진입요건 완화 필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농업인, 지자체 담당자 등 다양한 분야․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수립에 활용

2. 추진개요

(과제명)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농업법인의 신규 진입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제주관자) 농업정책국장(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과제담당자)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이윤숙서기관, 손효림주무관

(토론방법 및 절차)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란의 ‘정책토론’ 활용

❍ 추진절차

사전공고	⇨	토론과제등록	⇨	홍보	⇨	정책토론	⇨	결과보고

(토론기간) ‘16.6.20~7.31(사전공고∼정책토론)

❍ 정책토론 사전공고 : ‘16.6.20~7.3(2주간)

- 우리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기관 SNS 등에 토론목적·주제·주요내용 및 일정 등 공고

❍ 정책토론 : ‘16.7.4∼7.31(4주간)

(토론주제)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인 농업법인의신규 진입요건 완화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내용) 관련 정책 추진현황 등

❍ ‘09년 이후 신규로 논농업 또는 밭농업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법인의 경우 등록년도의 직전 3년기간 중 1년 이상 ①지급대상 농지 5만㎡ 이상을 경작하거나, ②농산물 판매액이 4천5백만원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 충족 필요

- 농업인에 대한 경작면적 및 판매액 요건은 대폭 완화*(‘15)하였으나, 농업법인의 요건은 기존 면적․판매액 기준 유지

* (기존) 등록 직전 2년 이상 지급대상농지 1만㎡ 경작 또는 농산물 판매액 900만원 이상 → (변경) 3년 기간 중 1년, 1천㎡, 120만원

❍ 신규 신청 농업법인의 경우 신생 법인인 경우가 많아 경작면적 및 판매액 요건 충족에 어려움

- 밭 고정직불 도입(‘15)으로 논에 비해 경작면적이 적은 밭농업 종사 농업법인에 대한 고려 필요

❍ 의견수렴

➀ 신규 농업법인 진입요건 중 경작면적 및 농산물 판매액 기준 완화

* (기존) 경작면적 5만제곱미터 또는 농산물 판매액 4천5백만원

- (1안) 경작면적 1만제곱미터 또는 농산물판매액 9백만원

- (2안) 기타 경작면적 및 농산물 판매액

➁ 완화 대상 직불금

- (1안) 쌀직불금 및 밭직불금

- (2안) 밭직불금

3. 국민참여를 위한 홍보계획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포럼 참여율 제고

❍ 국민신문고, 우리부 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직불제 통합지원사업관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

지자체 등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근거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홍보 협조 요청(공문 발송)

4. 향후 추진계획

수렴된 의견을 정리·분석하여 향후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등 직불제 제도개선 및 운용에 반영

❍ 정책포럼 결과정리 및 종합보고서 작성: ‘16.8.1.주간

참고 1		쌀·밭농업직불제 개요

1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 주요개념

○ 쌀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 등을 위해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목 적

○ DDA/쌀협상 이후 시장개방 폭이 확대되어 쌀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쌀 재배 농가소득 안정 도모

□ 주요내용

○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에 관계없이 1998년1월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의한 농지)

○ 대상자 : 대상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 중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된 자

□ 직불금 종류

○ 고정직접지불금 : 대상농지에서 농업생산(작목 제한 없음) 여부와 관계없이 농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지원하는 보조금

- 지급단가(‘15∼) : 평균 1,000천원/ha

○ 변동직접지불금 : 목표가격과 수확기 산지 쌀값 차액의 85%를 지원하되, 고정직불금으로 지원하고도 보전이 안 될 경우 그 차액을 변동직불금으로 보전

- 지급단가(80kg) : (목표가격 -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전국평균 쌀 값) × 85% - 고정직불금지급단가(진흥, 비진흥 지역 평균)

2	밭농업직접지불제

□ 주요개념

○ 밭농업 종사하는 농가의 소득안정 및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등을 위해 2012년1월1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휴경 포함)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

□ 목 적

○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보전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 주요내용

○ 대상농지

- 밭고정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하여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 논 재배 식량·사료작물(논이모작) : 쌀고정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이후 조성되어 동계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

○ 대상품목

- 밭고정 : 품목제한 없음(휴경, 시설면적 포함)

- 논 이모작 : 겨울철 논에 재배한 식량·사료작물

○ 지급단가 : (밭고정) 400천원/ha, (논 이모작) 500천원/ha

○ 지급방식 :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인등에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지급

- 지급상한 4ha(법인 10ha), 논 이모작의 경우는 30ha(법인 50ha)

○ 시행주체 : 직불금 신청, 대상자 선정 및 지급 등은 지자체(시·군), 이행점검은 농산물품질관리원(밭, 논이모작)

참고 2		관련 법령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6조제1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선정된 농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3.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법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다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어촌(이하 "농어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의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가. 농업인: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4.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 또는 그 이전에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등록자"라 한다)이 사망하거나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등록자가 사망 하거나 뇌사판정을 받기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사망 또는 뇌사판정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농업인. 다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연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농어촌에 주소를 두는 농업인

나. 농어촌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영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업인

5. 등록자가 고령·질병 또는 부상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지에서 계속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서 등록자가 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직전 1년 이상 등록자와 주소를 같이 한(농업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목적으로 그 등록자의 주소가 이전되어 주소가 같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소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그 기간을 주소를 같이 한 기간에 산입한다) 농업인. 다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연도부터 지급대상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6.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1년 이상 논농업에 종사한 자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9조 또는 제24조의4에 따라 임대 또는 위탁하였던 농지를 회수하여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 이 경우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법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이어야 한다.

가. 농업인: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9백만원 이상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에 종사하거나 등록하기 직전 연도에 논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