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6 - 237호

「농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접수 방안」의견수렴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 실시 공고

우리부는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국정에 반영하여 정책품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자체, 사업시행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개토론을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아    래    -

과 제 명 : 「농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접수 방안」의견수렴

토론일정 : ① 토론개최 공고(14일간) : ’16. 6. 20. ~ 7. 3.

② 토론 실시(4주간) : '16. 7. 4. ~ 7. 31.

③ 종합보고서 작성 및 토론방에 게재(8월중)

토론매체 : 국민신문고 정책토론(www.epeople.go.kr)

담당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044-201-1772,1773)

2016년  6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접수 방안』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계획

2016. 6.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
	농가소득안정추진단

1. 추진배경 및 목적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개시(‘16.2) 및 농어민 인터넷 이용률* 증가(’05. 23% → ‘15. 56.2)에 따라 농업직불금도 온라인 신청‧접수의 필요성 지속 제기

- ‘09년도에 인터넷 접수서비스를 제공하였으나 이용률 저조로 서비스 중단

* 도‧농간 정보화 격차는 큰 편이나 빠르게 개선 중

< 농어민 인터넷 이용율 추이>

❍ 직불금 신청 필지, 신청 면적 등의 변동사항이 없음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신청서류 등을 접수해야하는 번거로움에 따라 농업인 불만과 지자체 업무 가중 및 행정비용 과다 발생

- 방문접수에 대한 농업인의 민원, 신청서 사전배부 등에 대한 지자체 등의 불만 발생

직불금 신청‧접수방법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정책수립에 활용

2. 추진개요

(과제명) 농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접수 방안

(과제주관자) 농업정책국장(농가소득안정추진단장)

(과제담당자) 농가소득안정추진단 이진희 사무관, 박춘규 주무관

(토론방법 및 절차)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란의 ‘정책토론’활용

❍ 추진절차

사전공고	⇨	토론과제등록	⇨	홍보	⇨	정책토론	⇨	결과보고

(토론기간) ‘16.6.20~7.31(사전공고∼정책토론)

❍ 정책토론 사전공고 : ‘16.6.20~7.3(2주간)

- 우리부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기관 SNS 등에 토론목적·주제·주요내용 및 일정 등 공고

❍ 정책토론 : ‘16.7.4∼7.31(4주간)

농업직불금 온라인 신청‧접수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

① 온라인 신청‧접수 시스템 도입여부 및 도입방안

- 1안) 농촌고령화 현실을 감안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이용실적을 분석하여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입

* ‘09년 사례 감안 시스템 구축비용, 부작용 완화 방안 검토

- 2안) 예산 확보 및 시스템 구축 후 도입

② 온라인 신청‧접수 범위

- 1안) 전년신청내용과 동일한 경우에만 온라인 접수

- 2안) 전년도 직불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신규신청 : 방문)

- 3안) 전년 신청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온라인 접수

③ 온라인 신청시 농지확인서, 경작사실확인서 등 첨부서류 제출방법

- 직접제출 또는 전자문서(스캔) 제출

- 미 제출시 사후 보완 방법 등

관련 정책 추진현황

❍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직불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14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과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신청을 통합하여 접수

- 접수기관 : 지자체(읍‧면‧동사무소), 농관원(지원‧사무소)

❍ 농업경영체 등록과 변경, 증명서 발급 등 농업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농업경영체 온라인 신청 서비스 개시(`16년 2월)

3.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계획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토론 참여율 제고

❍ 국민신문고, 우리부 홈페이지, ‘농림사업정보시스템(직불제 통합지원사업관리)’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온라인 홍보

지자체 등에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 및 근거자료가 수집될 수 있도록 오프라인 홍보 협조 요청(공문 발송)

4. 향후 추진계획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정리·분석하여 직불금 온라인 신청‧접수 도입에 대한 정책방향에 활용

- 서비스 범위, 인증방법 등 시스템 구축시 의견 반영

❍ 정책토론 결과정리 및 종합보고서 작성 : ‘16. 8. 7.주간

참고 1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처리 절차도

참고 2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