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일자리 확보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공방(Village Factory)』공모사업계획

2016. 5.

	지역발전정책관

	목 차

1. 추진배경	1

2. 정책목표	2

3. 사업개요	3

4. 마을공방 설치 및 운영계획	4

5. 마을공방 사업비 지원	5

6. 사업 선정절차 및 방법	5

7. 향후 추진일정	6

<참고자료>	7

『마을공방(Village Factory) 공모사업』계획

1		추진배경

				정부의 일자리 제공
			❍ (1999년) IMF이후 실업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사업 추진 ❍ (2008년)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희망근로사업 추진 ❍ (한 계) 한시적 저임금 일자리로서 지역공동체 회복에 한계

산업화, 도시화로 농․어촌지역은 고령자 및 노인 독거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기반이 취약하여 마을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필요

* 농촌지역 65세 이상 인구 : (‘00) 138만 명(14.7%) → (’10) 183(20.9)

* 농촌지역 65세 이상 독거가구 : (‘00) 28만 가구(9.2%) → (’10) 44(13.3)

❍ 사회적 관계 단절, 질병, 우울증 등으로 지역공동체 의식 저하

* 인구 10만명당 65세 이상 노인자살률 비교 : 충남 123.3명, 서울 65.1명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의 지속 가능성 부족

부처별	사 업 명	주요내용 및 특징
고용부 (2007)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정, 사회적기업 인증제 도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초첨
행자부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희망근로사업의 후속인“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 병행
농림부 (2010)	농어촌공동체 주식회사	농촌 자립기반 구축에 초점, 지역공동체 조직 지원, 농촌형 커뮤니티 비즈니스에 초점
문화부 (2010)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문화․예술․체육분야의 사회적기업 육성
복지부 (2000)	자활공동체 지원사업	지역자활센터가 중심, 자활공동체 창업지원

⇒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으로『마을공동작업장(마을공방)』육성

2		정책목표

목 표	마을마다 행복찾고 골목마다 희망찾자

구 분		역 할

행 정 자치부		일자리 창출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유기적으로 연계 지역특성을 살린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제공 □ 일자리 공급주체 간 연계를 강화하여 자생력 제고
지방자치단 체		□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고유영역 확보 □ 마을공방을 통한 공동체 기반의 관리·운영체계 확립 □ 주민-지자체-기업 간 창조적 파트너십 형성
지역기업 주 민		□ 일감제공, 기술이전 등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 강화 □ 마을단위 공동작업을 통하여 새로운 공동체 형성

결국은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겁니다. 복지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고용복지거든요. 자신이 갖고 있는 자질을 어떻게 해서든지 키워서 그에 맞는 일자리를 더 좋은 일자리를 자꾸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에 복지의 목적이 있다.

2015.1.13. 대통령 말씀 중에서(경제혁신3개년계획 업무보고시)

3		사업개요

사업목적 : 취약계층 지원+지역공동체 활성화+지속적 일자리

❍ 다양한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마을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시범모델을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

❍ 공동작업장(마을공장)을 설치하여 취약계층의 기술습득을 지원하고 마을공동체를 복원하는 지역단위 인프라 조성

❍ 지자체와 지역기업이 MOU를 체결하여 지속적으로 일감 제공

❍ 특히,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협력방안 강구

사업기간 : ’16년 상반기 ~ ’17년

사업규모 : 15개소 *15년도 11개소(운영 6, 개소 준비 3, 공사 중 2)

사업비 : 30억원(국비 15억원, 지방비 15억원)

* 공모 선정지역 개소당 국비(특교세) 1억원 이내 지원예정

❍ 매칭 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이상

* 지역별 시설물 규모 및 유형 등에 따라 지방비 확대 가능

사업시행자 : 시장․군수, 구청장

사업추진절차

①	공동작업장 마련 (신축, 개축, 증축 등)
	지자체

②	MOU 협약체결 (일감제공, 채용 등)
	지자체·기업체

③	마을공방 참여자 모집
	지자체·기업체

④	공동작업
	마을주민

⑤	제품납품, 수익창출
	마을공방

⑥	종업원 인건비 지급
	지자체·기업체

4		마을공방 설치 및 운영계획

(시설조성) 공공시설 리모델링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간 설계

‣ 마을회관 등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을 리모델링 또는 증축

‣ 작업인원, 작업유형 등을 감안하여 시설 규모, 설비 종류 등 결정

‣ 작업구역과 휴식공간을 구분, 작업도구 보관시설 별도 마련

‣ 농번기와 농한기 작업인원을 고려, 유동적 공간 확보(칸막이 벽 등)

❍ 사용하지 않는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폐교, 창고, 빈집 등 유휴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마을공방』신축 시 공유지 활용

❍ 공공시설이 밀집한 마을 또는 읍면소재지의 중심부에 설치

* 부지 확보의 용이성을 이유로 마을 외곽에 시설물 구축하는 행위 지양

❍『마을공방』설계 시 작업공간과 문화공간으로 마을공동체   형성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실용성과 심미성을 고려

(운영 계획) 마을공방 관리 및 운영규칙 제정

‣ 관리 및 운영은 원칙적으로 마을주민 책임 하에 공동 관리

‣ 필요시 마을공방 시설운영비 일부를 지자체에서 부담

❍ 마을공동체가 합의하여 유지관리, 수혜자 선정, 이용료 부과 등 시설 운영․관리 시스템을 고안

* 사업 선정시, 주민자치회(마을회, 노인회, 부녀회 등)가 주체가 되어 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 평가

5		마을공방 사업비 지원

지원 범위 : 설계비, 건축공사비 포함, 부지매입비는 제외

❍ 마을공방 건축(신축, 증축, 개축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 개소당 2억원(특교세 1억 + 지방비 1억)

❍ 지원액은 마을공방 사업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 시설별 지원 단가는 시설의 규모․유형․지역여건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사업비 지원은 지자체 특성,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6		사업 선정절차 및 방법

공모방법

❍ 시·도에서 마을공방 희망지역을 선별하여 3개소 이내 신청

❍ 사업 목적과 마을 특성에 따라 사업유형별*로 구분 신청

* 청년형 마을공방, 일반형(청년+일반) 마을공방, 노인형 마을공방

선정방법

❍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마을공방 육성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서류심사·현장실사를 거쳐 선정

❍ 청년형 마을공방의 경우, 대학과 연계하여 기술습득, 창업지원 등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선정

심사기준(평가항목) : 사업타당성, 실현가능성, 사업규모의 적정성, 안정적 일자리 창출(청년형 일자리 등), 사업내용, 관리·운영

7		향후 추진일정

『마을공방』공모사업 신청서 접수 : 5. 16.～5. 31.

❍ 공모사업 신청서 접수 : 시군구 ⇒ 시·도 ⇒ 행자부

『마을공방』시범사업 선정(6월)

❍ 서류심사(1차) ⇒ 현장확인(2차) ⇒ 종합평가(3차)

❍ 사업 제안서에 대한 예비검토 및 심의위원회 개최

시범사업에 대한 단계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7월)

❍ 기본계획 수립(전문가 자문), 사업비 정산 및 사후관리 등

마을공방 시설공사 및 사업시행(7월∼)

참고1		마을공방 육성 시범사업 추진현황 (‘16.3월말 기준)

□ 추진현황

○ ‘15년 공모를 통해 선정한 시범사업 대상지(11개소) 중 운영 중인 곳 6개소, 공사완료 후 개소 준비 중 3개소, 공사 중 2개소

* 운영 6개소(성동구, 중랑구, 해운대구, 홍성군, 정읍시, 상주시)
개소 준비 3개소(사하구, 태백시, 문경시), 공사 중 2개소(평택시, 순천시)

○ 하반기부터 모든 마을공방 본격 가동 예정

□ 세부내용

(2016.3.31.현재)

연번	지자체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			설치장소	고용인원
			계	국비	지방비
1	서울 성동구	의류생산	190	95	95	한양여대내 (신축)	15명
2	서울 중랑구	의류생산	90	45	45	구 동사무소 (리모델링)	50명
3	부산 해운대구	유아용품생산, 전자부품조립	322	161	161	우2동 경로당 (리모델링)	30명
4	부산 사하구	관광상품생산	250	125	125	구 유휴지 (신축)
5	경기 평택시	가공식품생산	312	156	156	마을내 공가 (신축)
6	강원 태백시	발효식품제조	180	90	90	탄광촌 폐교 (리모델링)
7	충남 홍성군	관광상품생산	60	30	30	전통시장내 유휴상가 (리모델링)	2명
8	전북 정읍시	가공식품생산	36	18	18	마을내 유휴건물 (리모델링)	18명
9	전남 순천시	폐자원가공	140	70	70	시민소통센터 유휴공간 (리모델링)
10	경북 상주시	폐제품재활용	30	15	15	시소유 유휴건물 (리모델링)	4명
11	경북 문경시	황태손질	190	95	95	시니어클럽내 유휴부지(신축)

참고2		청실홍실 봉제마을 공동작업장(서울 성동구)

□ 추진배경

❍ 인근에 위치한 동대문 의류시장과 교통의 편리성 등으로 인해 관내 봉제업체가 밀집되어 있어 지역밀착형 일자리창출이 가능한 의류봉제기술교육 실시

❍ 의류봉제인력은 절대적인 기술숙련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술교육 후 취업방식”이 아닌 “교육과 산업현장을 결합한 일자리 창출 모델”이 필요

□ 사업개요

❍ 사 업 명: 청실홍실 산학센터(봉제마을공방) 건립 운영

❍ 사 업 비: 총 212,500천 원

(국비 95,000천원, 시비 47,500천원, 시군구비 20,000천원,한양여대 50,000천원)

❍ 건립규모: 가설건축물 2층 구조(총 261.36㎡)

❍ 건축장소: 한양여자대학교 내 부지【성동구 사근동 190-30외 1】

❍ 추진방법: 민·관·학(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 성동구, 한양여자대학교)협업 추진

□ 사업내용

❍ 봉제기술기초 교육을 수료한 경력단절 여성 및 취업취약계층 등에게 의류패션 기업의 수주 물품을 제공하여 공동작업장을 활용 생산하도록 함

❍ 참여대상자를 대상으로 의류제조기술 및 협동조합교육, 협동조합 설립지원, 설립된 협동조합의 지속적 판로개척 지원을 통한 자생력 강화

□ 추진성과

❍ 민․관․학 협력 지역일자리창출 모델 구현

- 한국패션사회적협동조합: 시설관리, 일반협동조합원 일감연계 및 기술훈련 지원

- 한양여자대학교: 시설운영지원, 의류패션기술지도, 디자인 및 상품개발 지원

- 성  동  구: 의류패션교육 지원, 공동작업장 총괄운영, 협동조합설립 행정지원 등

□ 기대효과

❍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 계층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참고3		우2동 마을공방 조성사업(부산 해운대구)

□ 추진배경

○ 지역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을공방(Village Factory)을 조성

○ 지속가능한 일자리확보와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거점 필요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5. 4월 ~ 12월  ☞ 개소 : 2016. 1월

○ 총사업비 : 322백만원 (국비 161, 지방비 161)

○ 위    치 : 우2동 경로당 리모델링 (연면적 179㎡, 지상2층)

○ 주요시설 : 공동작업장 + 판매마켓 + 커뮤니티 공간

- 1층(어르신쉼터, 문화커뮤니티실)/ 2층(공동작업장)/ 옥상(텃밭)

□ 사업내용

○ 운영단체 : 우2동 주민협의체

○ 주요사업

❶ 수익사업 – 공동작업장, 수공예품 판매

❷ 문화사업 –인문학교실, 미니갤러리, 작품전시

○ 작업장 운영 : 시간선택제 일자리 + 자립형 공동작업장

작업장마련

해운대구

협약체결

구청·기업체

공동작업

작업장

수익창출

참여자

- 30명(오전/ 오후), 실적급(3시간, 30~40만원), 생활용품조립

□ 기대효과

○ 취약계층의 자활능력을 배양하고 주민소득창출 기여

○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마을공동체회복의 구심점 역할

신청서식		사 업 명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총사업비 : 총0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ㅇ 사업내용 :

ㅇ 추진일정 :

ㅇ 기대효과 :

□ 세부내용

ㅇ 마을공방 설치 및 관리·운영(안)

* 마을공장 설치 및 관리계획, 소요예산, 공사기간 등 기재

ㅇ 생산적 일자리 창출계획(MOU체결 계획)

*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효과, 시장 분석, 고용인력의 증대 효과 등

□ 지역기업현황 (MOU협약체결 당사자)

기업명	대표자	업 종	종업원수	자본금	연간 매출액	비 고

붙임 : 관련자료(사진, 도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