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위탁훈련 비용신청절차 제도변경 안내

“앞으로 사업주로부터 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훈련기관은 정부지원금을 직접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사업주훈련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여 기업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훈련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사업주훈련 비용신청 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시행하고자 합니다.

□ 변경사항

《기존》

ㅇ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훈련비를 선지급 후 사업주가 훈련비 신청

《변경》

ㅇ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자비부담금을 지급 후 나머지 정부지원금은 훈련기관이 신청·지급

※ 단, 사업주 자체훈련, 채용예정자, 계약학과의 경우 기존대로 사업주가 신청

<< 사업주훈련 지원프로세스 변경 >>

	절차		과정 인정	➜	훈련 실시	➜	수료 보고	➜	훈련비용 신청·지급
	주체		위탁 기관		위탁 기관		위탁 기관		(현행) 사업주	➜	(변경) 위탁기관

□ 적용시점

ㅇ 집체훈련 과정 : ‘16. 7월이후, 원격훈련 과정 : ‘17. 1월이후

ㅇ ‘16. 7월이후 유효기간이 시작되는 통합심사과정 및 위탁훈련 과정부터 적용

□ 유의사항

ㅇ 사업주가 지원한도 만큼 이미 지원받았거나 고용보험료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지원금 지급 불가

ㅇ 훈련기관은 HRD-Net으로 해당 기업의 고용보험 체납여부, 지원한도 등에 대해 확인

* 훈련기관의 기업조회 권한은 HRD-Net 개편 진행 중

ㅇ 위탁계약 체결시 지원금 지급불가한 부분*은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위탁계약서에 미리 적시해야 함

* 고용보험 체납, 지원한도 초과, 훈련미수료자 등

	<훈련비 지원 예시>
ㅇ 정부지원훈련비가 30만원인 훈련과정에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인 우선지원대상기업(지원율 90%)이 위탁훈련을 실시 : 실제정부지원금액은 27만원(30만원× 90%) ㅇ 훈련기관이 실제 수강료를 50만원으로 설정하면 사업주로부터 23만원(정부결정자비부담 3만원+시장결정자비부담 20만원)을 미리 선지급받고, - 훈련 이후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정부지원금 27만원을 신청하여 나머지 정부지원훈련비를 수령

□ 행정사항

ㅇ 제도변경 사항에 대한 의견수렴(건의사항, 시행방식에 대한 아이디어 등) 이 있는 경우, 공단으로 회신(5.2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