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 사업 계획

2016. 2.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2016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요약)

1.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소비지 판매장 개설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및 가격안정에 기여(사업기간 : ‘08년 ~ 계속)

- 한․미 FTA비준 연계사업으로 ‘08~’11까지 사업 미추진

* 사업예산 : (‘08) 24억원 → (‘09) 24 → (‘10) 24 → (’11) 22 → (’12) 19 → (’13) 19 → (’14) 14 → (’15) 14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사업대상자

❍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생산자․소비자단체 등 법인

자금사용 용도

○ 신규 개설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

- 기존 정부 지원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의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 포함(단, 기존 국고 융자금 상환이 끝난 법인에 한함)

* 매장 매대, 냉동․냉장설비 시설 등(소모성 비품은 제외)

지원조건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1,440백만원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5~3%(농업인 2.5%, 조합 등 3%), 2년 거치 3년 상환

* 변동금리 선택 가능 : ‘15.11월 현재 연리 1.24～2.24% 수준(농업인 1.24%, 조합 등 2.24%)

❍ 지원 한도액 : 매장당 360백만원 이내

❍ 사업의무량 : 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설치비가 대출액의 125%이상

사업추진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 지원

사업의 목적

❍ 친환경농축산물의 직거래자금 지원을 통한 인증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사업기간 : ‘03년 ~ 계속)

* 사업예산 : (‘10) 400억원 → (‘11) 310 → (‘12) 280 → (‘13) 500 → (‘14) 300 → (‘15) 400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등

자금사용용도

❍ 친환경농업인,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친환경농축산물 직구매 자금

지원조건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40,000백만원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5~3%(농업인 2.5%, 조합 등 3%), 1년 상환

* 변동금리 선택 가능 : ‘15.11월 현재 연리 1.24～2.24% 수준(농업인 1.24%, 조합 등 2.24%)

❍ 지원 한도액 : 업체당 5,000백만원 이내

❍ 사업의무량

- 생산자·소비자단체·유기가공식품업체 : 지원액의 125%이상 직거래 매취

- 유통업체 : 지원액의 250% 이상 직거래 매취

사업추진기관 : 농협중앙회

3.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사업

사업의 목적

❍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접근성 향상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사업대상자

❍ 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자

《지원 제외》

-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에 제 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

지원자격 및 요건

❍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택배약정, 통장 구비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신고

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및 상품 등록, 주문, CS(Customer Satisfaction) 관리, 홍보 등

* 사업시행기관(aT 사이버거래소)이 사업비를 집행하여 상기 항목을 지원함(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직접 사업비 지원 없음)

사업추진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참고 1>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지원 사업 추진절차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기본계획 수립․시달 (2월)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공고(3월)		사업신청 (3월)
사업선정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3~4월)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확인 및 자금지원계획 승인(3~4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및 자금지원 계획 수립(3~4월)
자금배정		자금배정 (4월~)		자금배정 요청 및 대출실행 (4월~)		대출신청 (4월~)
이행점검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점검 (반기1회)		사업추진 현황,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확인 (반기1회)		사업추진
사업평가 및 환류		평가결과 정책 반영		지원업체 성과측정		사업이행실적 제출

<참고 2>

2016년 사업계획 주요변경사항

사업명	구 분	기존(‘15년)	변 경(‘16년)	변경 사유
판매장 지원	지원조건	ㅇ융자조건 : 연리 3%	ㅇ융자조건 - 고정금리 : 연리 2.5～3%(농업인 2.5%, 조합 등 3%) - 변동금리 : 연리 1.24～2.24%(농업인 1.24%, 조합 등 2.24%)	ㅇ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조치(‘15.8.1)에 따른 금리 조정
직거래 매취 지원	사업대상자	ㅇ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	ㅇ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유기가공식품업체 등	ㅇ사업대상자를 확대하여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 및 자금집행률 제고
	지원조건	ㅇ융자조건 : 연리 3%(유통업체는 4%)	ㅇ융자조건 - 고정금리 : 연리 2.5～3%(농업인 2.5%, 조합 등 3%) - 변동금리 : 연리 1.24～2.24%(농업인 1.24%, 조합 등 2.24%)	ㅇ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조치(‘15.8.1)에 따른 금리 조정
		ㅇ지원 한도액 : 업체당 1,000백만원 이내	ㅇ지원 한도액 : 업체당 5,000백만원 이내	ㅇ지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여 자금집행률 제고

1.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지원 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는 판매장 개설을 지원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 및 가격안정에 기여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3. 사업추진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계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및 그 자회사

- 생산자단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지역조합․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단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2. 지원자격 및 요건

○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판매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동 법인에 소속된 법인격 회원조직

- 법인 등록 6개월 이상인 법인

○ 위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이하 ‘총괄법인’이라한다)에 소속된 회원조직은 총괄법인을 통해 신청

- 총괄법인이 없는 경우 해당 지역조합 및 개별법인이 신청

○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당해 연도 정부(지자체 포함)지원 타 사업에서 동 사업과 유사한 목적으로 지원을 받은 실적이 있는 자

- 은행연합회에 연체 정보, 대위변제․대지급 정보, 부도 정보,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 문란 정보 및 부실신용관련 공공기록 정보가 등록된 자

- 제재조치로 대출정지 중인 법인

3. 자금의 사용용도

○ 신규 개설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

- 기존 국고지원을 받은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의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 포함(단, 기존 국고 융자금 상환이 끝난 법인에 한함)

* 매장 매대, 냉동․냉장설비 시설 등(소모성 비품은 제외)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1,440백만원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5～3%(농업인 2.5%, 조합 등 3%), 2년 거치 3년 상환

* 변동금리 선택 가능 : ‘15.11월 현재 연리 1.24～2.24% 수준(농업인 1.24%, 조합 등 2.24%)

○ 사업의무량 : 매장 임차보증금 및 시설 설치비용이 지원액의 125%이상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지원 기준액 : 매장 1개소 당 240백만원(총사업비 300백만원 기준)

○ 지원 한도액 : 매장당 360백만원 이내

- 매장지역, 크기 등의 상황에 따라 한도액 내에서 조정 지원 가능

○ 지원기준

- 임차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및 관계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

- 시설 설치비용 : 지원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 지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제22조에 따라 자부담금액 전액집행 완료 후 지원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사업추진체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총괄, 예산확보

◦ 지침시달 및 자금배정

◦ 자금배정 및 신청

◦ 사업추진상황 및 실적 제출(매반기)

◦ 지침(기본계획) 시달

◦ 자금배정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주관기관)

◦ 세부추진계획 수립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자금배정

◦ 자금대출 및 정산

◦ 사업신청서 제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 사업실적 제출 (사업연도말)

◦ 사업신청 공고

◦ 사후관리

◦ 사업성과 평가

매장 건물소유주

사업신청조직
(총괄법인)

◦ 매장 임대차계약 체결

◦ 사업신청

◦ 사업추진 및 증빙서류 비치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대상자 기준 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시달(‘16. 2월)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www.at.or.kr) 등에 사업자 신청 공고 실시(‘16. 3월)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사업대상자

○ 신청법인은 자금지원신청서(붙임), 신청법인현황, 친환경농산물매출액 등 전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16. 3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자금지원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을 심사(’16. 3～4월)

- 선정 심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장실사 등을 병행할 수 있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선정 심사기준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16. 3～4월)

- 신청법인의 친환경농산물 연 매입실적, 전문판매장 운영현황 등을 평가기준에 포함하여 사업수행 적정 여부를 판단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자 선정 평가, 사후관리계획 등이 포함된「사업세부추진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수립 및 시행(’16. 3～4월)

- 지원 사업대상이 선정되는 경우 그 결과를 즉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4. 자금배정단계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선정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된 사업대상자에게 지원할 지원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자금배정 신청(’16. 4월～12월)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원한도 내에서 담보확인 후 임차보증금 및 매장시설 설치비용 자금대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자금배정(’16. 4월～12월)

사업대상자

○ 매장 임차보증금

- 사업대상자가 임대인과 매장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제출 및 자금대출 신청(’16. 4월～12월)

○ 매장시설 설치 비용지원

- 자금 대출실행을 위한 담보 제공 후 자금대출 신청(’16. 4월～12월)

* 기타사항은 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금융자규정에 따름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사업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장 운영․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반기 1회)

- 친환경농산물 매출실적 및 관련 장부, 현장 출장조사 등을 통하여 사후관리 실시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정부지원자금의 운영실태 등을 점검하여 부실화 및 부당집행 사전 방지

○ 정부자금 운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규모, 지원체계, 사후관리사항 등 개선사항을 사업추진지침 등에 반영

사업대상자

○ 사업자는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실적, 매장운영실적 등을 기록 관리하는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제재 및 처벌내용》

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및 대출금액을 회수 조치하여야 함

-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부도, 폐업, 사업포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 때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사업자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장래전망이 불투명하여 더 이상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생겨 지원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 기타 대출금의 부당사용 및 법령위반 등과 관련된 대출제한 및 대출금의 회수조치 등은「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정한 바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자금지원 후 1년간 지원매장의 친환경농산물 매출실적을 기준으로 성과지표 측정

- 측정기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성과지표 : 지원액 대비 지원매장의 친환경농산물(유기가공식품 포함)* 매출액 비율(%)

- 성과목표 : 지원액의 125% 이상

- 측정방법 : (매장당 친환경농산물 매출액/지원금액)×100

○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만족도 조사》

○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장 지원체계, 애로사항 등에 대해 이메일, 전화 등의 방법으로 설문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추진 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16년 12월중

- 조사대상 : 법인대표, 매장운영자 등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 조사

- 주    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원대상 업체에 대한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및 다음년도 자금지원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지원매장의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부진 법인에 대하여는 향후 사업자 선정 시 패널티 부과

8. 보고 및 기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보고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대상자 선정결과, 자금 배정현황 및 자금집행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사업자(매장운영자)는 해당연도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실적(자금사용내역, 친환경농산물 매출액 등)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제출

○ 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매년 사업자별 사업실적을 확인하고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를 사업연도 익년 2월 말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

○ 이 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자금융자규정 및 기금대출취급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름

[붙임]

친환경농산물 판매장 자금지원 신청서

법인명					대표자
주 소					전 화							FAX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출자금(자본금)					총 회원수				명(생산자 회원 명)
현 법인 관활 매장수		개소
전년도 친환경농산물 매입액		백만원
‘16년도 친환경농산물 매입계획		구분	계			유기				무농약 (또는 무항생제)				저농약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농산물
		축산물
		계
2016년 신청내역	신청법인명 (소재지)		지역	매장 규모			소요액 (A+B)	신 청 액(A)								자부담 (B)
								계			임차 보증금		시설비
				㎡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계
위와 같이 2016년 친환경농산물 소비지 판매장 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2016년도 사업계획서 1부 3. 전년도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출자금, 회원수, 생산자 회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전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 매출액 등은 회계연도 실적

2.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인증 농축산물 직거래사업을 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에 직거래자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인증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도모하고 농업인․소비자 편익 증대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기금의 용도)

○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조직활동 지원)

3. 사업추진기관 : 농협중앙회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사업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업체 등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조합(지역조합․품목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 소비자단체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또는 연합회 및 농산물전자상거래 사업을 수행하는 자 등

- 전문유통업체 : 친환경농축산물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유통업체

- 유기가공식품업체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영농조합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문유통업체의 경우 설립목적 또는 사업이 친환경농축산물 유통에 부합되고 친환경농축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소비지에 직판하는 등 직거래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영농조합법인의 직판장 운영자금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유기가공식품업체의 경우 친환경농축산물을 산지에서 직구매하여 유기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업체

○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경우 상품의 주문․결재 등 상거래의 주요 부분 중 일부 또는 전부가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거래

○ 신규 지원업체에 대하여 직거래 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기 지원 실적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지원금 사용실적, 사업실적 부진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예산범위 내에서 감액 등 조정 지원

* 사업추진기관의 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 시 사업대상자 평가기준에 반영

○ 신청제한

- 사업포기 및 사업실적 부진으로 지원된 자금이 전액 회수된 조직에 대해서는 2년간 신청자격 제한

3. 지원품목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지원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유기, 무농약농산물, 유기가공식품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친환경농업인, 산지조직으로부터 국내산 친환경농축산물 직구매 자금

* 정부지원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물량은 당 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

4.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재    원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 지원규모 : 400억원

○ 지원 한도액 : 업체당 50억원 이내

○ 지원형태 : 융자 80%, 자부담 20%

○ 융자조건 : 연리 2.5～3%(농업인 2.5%, 조합 등 3%), 1년 상환

* 변동금리 선택 가능 : ‘15.11월 현재 연리 1.24～2.24% 수준(농업인 1.24%, 조합 등 2.24%)

○ 사업의무량

- 생산자·소비자단체·유기가공식품업체, 전자상거래업체 : 지원액의 125%이상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 매취

- 유통업체 : 지원액의 250% 이상 친환경농축산물 직거래 매취

* 사업의무량 미달성 시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라 지원금 회수 및 위약금 징수(단, 사업의무량 125%를 달성할 경우 자부담을 이행한 것으로 간주)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사업대상자
사업신청		기본계획 수립․시달 (2월)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 공고(3월)		사업신청 (3월)
사업선정				사업대상자 평가․선정 (3~4월)
사업시행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확인 및 자금지원계획 승인(3~4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보고 및 자금지원 계획 수립(3~4월)
자금배정		자금배정 (4월~)		자금수요 시기 파악, 자금배정 요청 및 대출실행 (4월~)		대출신청 (4월~)
이행점검		사업추진실적 및 자금집행 점검 (반기1회)		사업추진 현황, 자금집행 적정여부 등 확인 (반기1회)		사업추진
사업평가 및 환류		평가결과 정책 반영		지원업체 성과측정		사업이행실적 제출

1. 사업신청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선정기준 등을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협중앙회에 시달(‘16. 2월)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농림축산식품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농협중앙회 홈페이지(www.nonghyup.com) 등에 사업자 신청 공고 실시(‘16. 3월)

- 주요 공고내용 : 목적, 신청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선정절차 등

* 사업공고 시 목적, 신청 절차 및 자격, 신청기간, 접수장소 등 상세하게 공지

사업대상자

○ 신청자격, 심사기초자료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농협중앙회 지역본부에 제출(‘16. 3월)

2. 사업자 선정단계

농협중앙회

○ 사업추진기관은 세부추진계획의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단체를 평가하여 사업자 선정(‘16. 3～4월)

- 사업추진기관은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사업자 선정, 사후관리계획, 자금지원 등이 포함된「사업세부추진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하여 수립 및 시행(‘16. 3～4월)

4. 자금배정단계

농협중앙회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단체에 지원할 지원금액을 농림축산식품부에 배정 신청(‘16. 4～12월)

농림축산식품부

○ 자금배정 신청을 근거로 농협중앙회로 자금을 배정(‘16. 4～12월)

사업대상자

○ 담보 확보 후 대출취급기관에 자금 대출 신청 및 실행(‘16. 4～12월)

자금수요파악 및 자금배정신청	▶	자금배정	▶	자금교부 및 대출실행
농협중앙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시군지부)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사업세부추진계획」에 따라 사업장 운영․점검 등 사후관리 실시(반기 1회)

- 지원업체의 사업기간 만료 후 사업의무량 이행여부 확인 등 사업실적 정산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추진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계획 이행, 사업추진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수정 등 미비사항 보완조치 등(반기 1회)

사업대상자

○ 사업자는 친환경농산물의 직거래 매취실적 등을 기록 관리하는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함

《제재 및 처벌내용》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는 다음의 부당사유 등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대출금액을 회수 조치하여야 함

- 대출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

-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때

- 관련법령을 위반한 때

- 부도, 폐업, 사업포기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추진하지 아니한 때

○ 기타 대출금의 부당사용 및 법령위반 등과 관련된 대출제한 및 대출금의 회수조치 등은「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정한 바에 따름

6. 성과측정단계

○ 매년 전년도 사업추진성과를 평가하여 성과지표 측정

- 측정기관 : 농협중앙회

- 측정항목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실적

- 성과목표 : 지원액의 125% 이상

- 측정방법 : (업체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매취 금액/지원금액)×100

<만족도 조사>

○ 사업내용의 적정성, 사업지침의 미비점, 향후 보완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사업지침 개정 등에 반영

- 조사시기 : ‘16년 12월 중

- 조사대상 : 지원 대상업체

- 조사방법 : 전화 및 이메일을 활용하여 설문 조사

- 조사기관 : 농협중앙회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기금대출 취급기관은 지원대상업체에 대한 사업이행실적 등을 평가

-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결과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 및 다음년도 자금지원 시 참고자료로 활용

- 사업의무 미달성 업체에 대하여는「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에 따라 대출금 회수 및 대출제한 등 조치

8. 보고 및 기타

○ 동 기본계획에 따라 지원대상자 선정 및 평가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보고

○ 선정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단체의 사업실적을 평가한 후 단체별 주요 심사항목을 종합한 사업자 선정결과를 자금지원계획 등 세부계획과 함께 보고

○ 단체별 한도액 배분계획에 따라 예산규모 이내로 자금배정 요청

- 사업비 지원신청 시 사업수행 능력, 담보능력 및 대출실행 가능성, 최근 3개년 간 직거래사업자금 대출 및 사용실적 (의무액 이행여부) 등을 종합검토, 조정하여 실소요액을 신청

- 대상 단체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사업 지원자금 대출한도 배정 시와 기금대출이 종료된 때 기금대출 실적을 보고

《자금관리 철저》

① 담보부족 등으로 대출이 곤란한 경우 즉시 자금을 반납하는 등 필요한 조치 강구

② 지원자금이 직거래사업 외 용도로 사용치 않도록 관리 철저

③ 대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사업량이 없을 경우에는 반납조치토록하고, 대여일(자금배정)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이 실행되지 않은 지원대상자(금액)는 반납 조치

④ 단, 대출기한 경과 후 대출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자(금액)는 대출기한 5일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 대출기한 연장 요청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운용규정」제28조(대출실행기한의 연장)

○ 수시로 자금사용실태 등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

- 친환경농산물 수매여부, 사업의무부담액 이행여부, 장부기록여부 등

○ 자금지원사업 추진평가 결과 보고 (자금집행 종료 후 2월 이내)

[붙임]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사업 자금지원 신청서

1. 신청자
신청단체명										대 표 자
주 소										조합원수							명
전년도 직거래사업실적 (친환경농축산물)			백만원							전년도 전체사업실적 (전체농축산물)							백만원
2. 신청내역
매취대상품목			계		곡류		잡곡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특작류			임산물류		기타
매취물량(톤,kg)
지원신청금액(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 사업비 총계는 국고지원액의 125%이상(유통업체는 250%)
3. 사업계획
<매취계획>
품 목	매취시기			금액				사업비 조달(백만원)												구 입 처
								계			지원액				자부담
계
< 판매계획 >
품 목		판매처				금액(백만원)							판매시기					비고
계
위와 같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매취사업 자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자 : (인) 농협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장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직전년도 결산재무제표 1부 3. 전년도 사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조합원(회원) 또는 매취대상 농가의 친환경인증농산물 인증서 사본

3.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유기농식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자의 구매접근성 향상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인증을 득한 자

《지원 제외》

- 무농약농산물, 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 및 제63조에 제 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위한 사업자등록, 통신판매업신고, 택배약정, 통장 구비

*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등록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신고

3.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온라인 판매채널 확충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및 상품 등록, 주문, CS(Customer Satisfaction) 관리, 홍보 등

* 사업시행기관(aT 사이버거래소)이 사업비를 집행하여 상기 항목을 지원함(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직접 사업비 지원 없음)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상세페이지 제작, 상품 등록, 주문 접수, CS 관리, 홍보, 마케팅, 상품지원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사업시행기관(aT)에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비 등 교부(농안기금, 국고보조 100%)

- 사업시행기관(aT)은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총 300개소에 대해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제작 등을 지원

* 사업 신청 현황 및 예산 소요에 따라 사업대상자 수 변경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구분	품목 등록	온라인 쇼핑몰 등록
유기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2개 이하	3개소 이하
유기가공식품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2개 이하	3개소 이하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사업시행지침 통보	→	세부계획 수립․홍보 (자금집행계획 포함)	→	사업신청
농식품부(‘15.12월)		aT(‘16.1월)		친환경농업인(～‘16.3월)

○ 사업시행지침 시달(전년도 12월) 및 aT 사업시행계획 승인(1월 상순, 농식품부)

○ 사업시행계획 공고(1월) 및 사업 홍보(연중)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인증기관(농관원, 민간인증기관)에 제출

2. 사업자 선정단계

지원 적격자 추천	→	사업대상자 추천	→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인증기관(‘16.4월초)		농관원 본원(‘16.4월중순)		aT(‘16.4월말)

○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지원 적격자 추천

* 6개월 이상 안정적으로 상품 공급이 가능한 업체를 우선 선정

○ 시도별 배정 인원에 따라 사업대상자 추천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2	31	19	23	45	25	82	33	33	7	300

* 전체 유기농산물․유기가공식품 인증농가 대비 시도별 점유율 적용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8조제8항 각 호에 따른 보조사업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 및 제63조제1항에 근거한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기간 중에 있는 보조사업자는 선정단계에서 제외

○ 시도별 배정 인원에 따라 사업대상자 선정․통보

3. 사업시행 및 자금배정 단계

세부계획 수립 (자금집행계획 포함)	→	사업비 교부신청	→	사업비 교부
aT(‘16.1월)		aT(‘16.1월)		농식품부(‘16.2월,8월)

* 사업대상자(친환경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사업비 직접 교부 없음

4. 이행점검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분기별로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 현황 점검

○ 사업시행기관(aT)은 분기별로 예산 집행 및 사업추진 실적 보고

5. 사후관리단계

○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시행기관(aT)이 관련 법령 및 동 사업시행지침에 반하여 예산을 집행하거나 사업을 추진한 경우 자금을 회수

○ 사업시행기관(aT)은 사업대상자가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

○ 사업대상자 추천기관(농관원)은 사업대상자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을 자진 포기하는 등 인증품 생산을 중단한 경우에는 즉시 사업시행기관(aT)에 통보

※ 보조금 관리 효율화를 위한 주요 제도개선사항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축물 등 부동산에 대한 ‘부기등기’를 실시하여야 함(「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 보조금 교부시에는 기본규정 제60조,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집행지침의 보조금 교부조건 등을 반영하여 집행 및 사후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 보조사업의 규모가 2억원 이상(물품 및 용역구매는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자체･조달청을 통해 공개경쟁입찰하거나 보조사업자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업체 선정(기본규정 개정안 제53조)

○ 지원되는 보조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실적보고서 제출(기본규정 개정안 제53조의2)

《제재 및 처벌내용》

- 사업대상자가 지원자격 및 요건을 상실한 때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

-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 기 지원된 자금은 반환하며, 익년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사업대상자가 성실히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익년도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6.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동 사업을 통해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유기가공식품) 매출액 증가 등  성과가 탁월한 사업대상자에 대해 인센티브(익년도 사업대상자 우선 선정, 장관 표창 등) 부여

[별지 서식]

유기농식품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자	업체명 (법인, 개인)	※ 사업자등록증상 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친환경 인증	친환경		※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체크(중복체크 가능) □ 유기농산물 □ 유기가공식품
		인증번호
	※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체크(중복체크 가능) ① □ 스타팜 지정 ② □ 대통령․국무총리상 □ 장관상 □ 지자체 기관장상 ③ □ 재배, 제조기술 등 특허획득 선택
	생산품목		※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체크(중복체크 가능) □ 곡류 □ 과일류 □ 채소류 □ 가공식품
신청내용	신청품목		※ 아래 항목 중 해당사항이 있는 난에 체크(중복체크 가능) □ 곡류 □ 과일류 □ 채소류 □ 가공식품 (상세내용 : )
	신청 쇼핑몰 (최대2개)		□ CJ오쇼핑 □ 쿠팡 □ 11번가 □ 티켓몬스터 □ 지마켓 □ 이지웰(공무원복지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인증기관 귀하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1부 3. 택배약정서 사본 1부 4.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 1부 5. 통장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