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2016. 축산분야 주요 사업 안내 지침서

	영 암 군 (산림축산과)

2016년도

축산분야 사업 안내 지침서

이 안내 지침서는 축산 관련 업무 담당자 등이 2016년도 축산분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작성한 책자입니다.

본 안내 지침서에 기재된 사업 중 국비(축발기금 포함)사업은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도비사업은 전남도 지침서를 토대로 군 자체 실정에 맞게 작성한 것이므로 본 사업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 사업 지침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사업 자금집행기본규정,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등을 참조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 암 군 (산림축산과)

목          차

1.	조사료 생산기반 지원사업(담당자 : 최수현) --------------------------	4
2.	조사료 절단기 지원(담당자 : 최수현) ----------------------------------	64
3.	소 보정기(목걸이) 설치 지원(담당자 : 임준형) ----------------------	77
4.	축사 환풍기 지원(담당자 : 임준형) -------------------------------------	91
5.	가금류 열풍기 지원사업(담당자 : 임준형) ----------------------------	104
6.	한우 ICT 융복합사업(담당자 : 임준형) --------------------------------	117
7.	양견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담당자 : 임준형) ---------------------	131
8.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시범사업(담당자 : 임준형) ------------------	143
9.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담당자 : 임준형) ---------------------	156
10.	꿀벌산업 육성(담당자 : 임준형) ------------------------------------------	171
11.	가금류 농가 차량계근대 설치지원(담당자 : 임준형) ---------------	185
12.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담당자 : 조하나) ----------------------------	198
13.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담당자 : 조하나) -------------------	213
14.	친환경축산(무항생제) 생산 장려금 지원(담당자 : 조하나) ---------------	217
15.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담당자 : 조하나) ------------------------	220
16.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담당자 : 조하나) ------------------------	226
17.	한우 혈통 분석 사업(담당자 : 조하나) ---------------------------------	231
18.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담당자 : 조하나) -------------------------------	236
19.	한우 등록 지원(담당자 : 조하나) ----------------------------------------	247
20.	한우 친자확인 지원(담당자 : 조하나) ----------------------------------	256
21.	한우 유전능력검정 지원(담당자 : 조하나) ----------------------------	261
22.	한우 선형심사 지원(담당자 : 조하나) ----------------------------------	268
23.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지원(담당자 : 조하나) -------------------------	273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양질의 국산 조사료 공급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및 고품질 축산물 공급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1. 추진방침

○ 조사료 생산기반 확대를 통한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과 조사료 급여에 따른 등급

출현율 향상 등 고품질 축산물 공급으로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 동절기 노는 땅 활용 조사료 재배로 조사료 경영체 및 경종농가 소득창출 및

지속적인 재배면적 확대로 초식가축 사료 자급율 향상 안정적인 농업활동 전개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초지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 낙농진흥법  제3조제3항, 사료관리법 제3조제1항 및 제3항

3. 사업기간 : 연중

4. 2016년 사업계획

구분	세부 사업 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축발기금	도 비	군비	융자 및 자담
합 계		4종	6,882,898	2,059,219		3,233,100	1,590,579
일반단지	소 계	4종	5,804,200	1,561,260		2,790,000	1,452,940
	①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3,500ha	4,200,000	1,260,000		2,520,000	420,000
	② 조사료 생산 장비	6세트	900,000	90,000		270,000	540,000
	③ 사료작물 종자대	2종	704,200	211,260			492,940
	및 볏짚 비닐대
전문단지	소 계	4종	1,078,698	497,959		443,100	137,639
	① 사일리지 제조운송비	600ha	712,200	356,100		284,880	71,220
	② 사료작물 종자대	600ha	79,098	31,639			47,459
	③ 퇴액비 시비	600ha	240,000	96,000		144,000
	④ 입모중 파종비	600ha	47,400	14,220		14,220	18,960

5.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공통>

※ 아래 내용은 이하 세부사업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사업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또는 시장·군수가 그에 준하다고 인정하는 자로서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본 사업에서는 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및 별표10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낙협, 한우조합 등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사일리지제조비, 볏짚비닐지원비, 장거리유통비에 한함)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표2>의 생산표시제 스티커를 포장단위별로 부착하여야 한다.(자가소비용은 제외한다)

①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사료작물을 재배(계약재배 포함)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간척지, 하천부지, 군부대 부지 등)에서 야생풀을 채취하여 사일리지 또는 건초로 제조하는 자

* 사료작물(forage crop) : 옥수수, 보리, 호밀, 귀리,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라이그라스, 총체벼 등(목초 포함)

* 사일리지(si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킨 다즙성 발효사료

* 헤일리지(haylage) : 사료작물을 비롯한 각종 유기물재료를 혐기적 상태에서 젖산 발효시켜 수분 45%이하인 조사료 저장형태

* 건초(hay) : 사료작물의 수분함량이 15～20%이하가 되도록 물리적으로 건조시킨 조사료의 저장형태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은 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과 사료작물 재배 또는 공급 계약 체결(자가소비목적으로 조사료를 재배하는 축산농가의 경우 자체생산계획으로 갈음)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계획서(농림축산식품자율사업신청서 활용)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고 사일리지제조비 지원기준 중 자부담 10%의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

○ 녹비작물 종자대를 지원받아 생산한 작물을 조사료로 활용하는 경우 사일리지제조비 집행 제한

○ 농업경영체의 경우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일 경우도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조사료 사일리지 등 제조용 비닐, 망사(net), 발효제, 연료 및 감가상각비, 단거리 운반비용, 인건비, 사일리지 및 건초 사후관리 비용, 보온덮개 등

4. 재배계획(목표) :  4,459㏊(동계3,959, 하계 500)/89,180톤 생산계획

○ 면적확보 : 대규모 경지정리 지역 등 들녘단위 면적 확보

5.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비닐 또는 장비 등을 이용, 사일리지 등을 제조하여 축산농가까지 단거리 (100km 미만) 운송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수확 후 사일로 및 톤백 보관분 포함)

6. 지급기준 및 지원형태 : 6만원/톤당, 보조 90%, 자담 10%

○ 일반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군비 60%, 자부담 10%

○ 전문단지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군비 40%, 자부담 10%

7. 지급방법

○ 지원단가 : 6만원/톤(18톤/ha)

○ 지급방법 : 사일리지제조비 지원사업 참여 시․군은 세부실시요령에 의거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단, 자가소비용은 제외)

- 이 경우 녹비작물종자대 지원농가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1일 제조량의 2%(최소 5개 이상)의 시료를 채취(중량계근 병행)하여 관할 품질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하고 품질등급에 따른 지원단가를 적용하여 사일리지제조비 차등 지원

- 시․군은 사업대상자에게 재배면적(사료작물 또는 자생식물 활용 허용부지 야생풀 등)에 따라 지원기준의 50%이내에서 사일리지 등 제조 전 지급할 수 있으며, 나머지는 제조 후 품질검사 및 등급에 따라 정산 가능

* 예시) A 경영체가 10ha 사료작물 재배시 먼저 지원단가의 50%(540만원)를 제조 전 지원하고 품질검사 및 등급(A～E) 확정 후 전체 비용에서 선급금 제외금액 정산

- 이 경우 시·군에서는 4월말까지 지번별 재배면적, 작물종류, 작황 등 재배면적을 확인(GPS탑재 기계장비 등 활용 확인 가능)한 이후 제조비 지원 가능

- 자가소비용은 품질검사 및 등급제에서 제외하며, 기존 중량계근방식으로 지원

* 표본계근시 공인기관의 영점 등 검증을 필한 이동식 계근장비를 이용, 현장에서 계근 가능

* 트렌치사일리지 계근 : 밑면적과 높이를 확인하고, <별표1> 트렌치사일리지 중량표에 따라 중량 산출

- 자부담 10% 집행내역은 사일리지제조비 지급 전까지 제출하며, 등급별 지원단가 및 추진절차 등은 별도 세부추진요령으로 통보

* 18톤/ha은 예산편성기준이며, 시․군 예산범위내에서 실제 생산량에 따라 지원 가능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운영방법 예시】

②⑤⑪

⑧⑨

지 자 체

경영체 등

(농․축협, 영농법인 등)

구 매 자

(농가, TMR 등)

②경영체 관리

⑤사업신청 접수

⑪제조비 정산

①경영체 등록

③계약체결

④사업신청

⑦사일리지 제조·공급

⑩제조비 보조요청

③공급자와 계약추진

⑧계약물량 인수

⑨구매대금 지급

①④⑩

③⑦

조사료 재배

(농․축협, 농가 등)

③경영체와 공급계약

⑥조사료 공급

⑥

③

◦ 경영체 운영방법

- 재배농지 소재 지자체에서 지방비 확보 및 경영체 선정 원칙

* 재배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시·군 이외에 소재하는 경영체에 대해서는 경영체 소재 시·군이 제조비 지원 의사가 있을 경우 당해 시군에서 지원 가능

- 경영체는 사료작물 재배농가 및 축산농가 등 농업인과 생산·공급 계약

- 경영체는 사일리지 제조․운송 등의 작업을 민간사업자에게 위탁 가능

* 지자체는 지역특화사업 등을 통해 기계 및 장비를 구입하여 경영체에 공급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품질 규정 및 품질향상 방안】

○ 사일리지 제조 품질 규정

구 분	곤포 사일리지(1롤)
	다소부족	적 정	다소과다	과 다
수분함량 (%)	50내외	55~65	70내외	75이상
중 량(kg)	450내외	500~600	650내외	700이상
등 급(A~C)	A	A	B	C

○ 품질향상 방안

- 조사료 재배지 주변 벼 재배농가 또는 농지 소유자와 협의 벼 이앙 시기 조정

- 조사료는 예취 후 1~2일 정도 충분한 예건 및 뒤집기

○ 사일리지 제조

- 비닐 피복은 26~30회 실시(보관기간에 따라 4~6겹)

- 결속기의 압력조절 장치를 활용 적정압력 유지

※ 사일리지 제조 요령

예취작업 : 작물별 적정 수확시기 준수

자연건조(1~2일) : 적정 수분함량 유지(55~65%)

원형곤포 결속 : 적정 압력 결속(밀폐 진공상태 유지)

첨가제 : 발효율 도움(결속기 부착 사용)

비닐피복 : 곤포 후 8시간 이내 실시

운반 및 저장 : 진공상태 유지위해 곤포 수시 관리(구멍 발생시 테잎 밀봉)

급여 : 조제 후 45～60일 경과 발효됨(이후 급여)

8.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시기 미 도래로 추후 통보) 및 정산서식 참조

<서식 1>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신청서(경영체)

1. 참여대상 :경영체(농협, 축협, 낙협, 영농조합법인, 한우회, 낙우회)

2. 사업신청자

○ 경영체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3. 장비확보내용

○ 장비보유현황 : 트랙터   대, 베일러  대, 랩핑기  대, 기타(   )    대

위와 같이 2016년도 동․하계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경영체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경영체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서식 2>-경영체

동․하계사료작물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사업계획서(총괄)

○ 경종농가 재배계획 면적

이름	주소	재배면적(ha)	연락처	기타
계

○ 축산농가 구입 예상물량

성 명	주 소	사육두수	구입물량	비고
계

2016년     월     일

경영체: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3>-경영체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신청서(재배농가용)

1. 농가유형 : 동․하계사료작물재배농가

2.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영암군      읍․면

○ 연락처 : 일반전화)                 휴대전화)

3. 사업신청내용

○ 재배작물명 : 옥수수, 수단, 총체벼

○ 계획면적 :       ha(소수점 1자리까지 표기)

※ 재배지 지적지번 내역 별첨

○ 희망판매가격 :      원/kg , (품질등급)

위와 같이 2016년도 동․하계사료작물 재배농가로 신청합니다.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농가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서식 3-1>

2016년 동․하계사료작물 재배지 내역

○경영체:					○경종농가:
연번	읍․면	리	지번	면적(㎡)	재배 작물명	지번지적 및 재배 확인	비고
						읍면담당자 직 성명 (날인)
1
2
3
4
5
6
7
8
9
10
12
12
13
14
15
	계

※ 읍면담당자는 지번지적이 정확한지 토지대장 열람 후 재배 확인 날인

토지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필지는 지적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하천변 - 측량서, 농촌공사 가 경작지- 계약서 등)

<서식 3-2>-경영체

동․하계 사료작물 재배 계약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세부추진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이하 “갑”이라한다)와             경종농가(이하 “을”이라한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료작물 재배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정의)  경영체 및 경종농가라 함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세부추진지침」 상의 사업대상자를 말하며, 재배작물은 조사료용 옥수수, 수단을 말한다.

제2조(사료작물재배) “을”은 면적     ha 의 작물재배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사료작물의 파종과 수확직전까지의 시비, 보파, 배수관리 등의 사업대상자로서 성실의 의무를 다하여 “갑”이 축산농가와 계약한 곤포사일리지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작물재배에 만전을 기한다. 다만, 기상 등의 여건으로 인하여 계약한 생산량에 부족 될 경우 이를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수확 및 생산) “갑”은 “을”이 재배한 작물을 2015년 8월   일 ~ 9월    일에 수확 ․ 생산하되 품질이 우량하고 수량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취, 예건, 랩핑 등 조사료 생산에 따르는 일련의 과정을 엄수하고, “을”의 후기 작물재배에 피해가 없도록 생산물을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등 성실하게 이동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가격결정 및 대금정산) “갑”은 “을”의 재배작물에 대하여 축산농가를 포함하여 상호 협의하여 kg당(품질등급)    원으로 단가를 정하고, ha당 25톤 초과 생산량은 kg당(품질등급)    원으로 단가를 정하고, 대금은 생산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갑”은 생산물을 축산농가에 공급함과 동시에 대금을 수령하여 이를 즉시 “을”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예납금) “갑”은 “을”의 성실한 작물재배와 재배작물을 곤포 사일리지로 제조 ․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계약금 대금의     %를 예납금으로 징구 할 수 있다. 단, 대금 정산시 “을”로부터 징구한 예납금을 “을”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갑”과 “을”은 제1조의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세부추진지침」에 의거 조사료의 재배 및 곤포사일리지 제조 공급을 위하여 상호간에 성실의 의무를 다하며, 본 계약서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    .    .

경 영 체 “갑” :

대 표  :                    (인)

주  소 :

경종농가 “을” :                    (인)

주  소 :

<서식 5>-경영체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신청서(구매농가용)

1. 구매대상 : 축산농가, 섬유질 가공사료 업체, 생산자단체

2. 사업신청자

○ 성  명 :

○ 주  소 :       군      읍․면

- 사업장 주소 :        군      읍․면       로,길

○ 연락처 :

3. 사업신청내용

○ 사육두수 :  한우    두,  젖소    두,  기타(   )    두

○ 섬유질가공사료 생산능력 :       톤/월

○ 구매계획 :       톤

○ 희망구매가격 :      원/kg (품질등급)

위와 같이 2016년도 동․하계사료작물 곤포사일리지 구매대상자로 신청합니다.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인)

영 암 군 수 귀하

<서식 5-1>-경영체

(      )작물 곤포 사일리지 공급 계약서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생산사업 세부추진지침에 의거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경영체(이하 “갑”이라한다)와        축산농가(이하 “을”이라한다)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곤포사일리지 공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

제1조(정의) 경영체 및 축산농가라 함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세부추진지침」 상의 사업대상자를 말하며, 공급조사료는  청예사료용으로 재배 ․ 수확하여 곤포사일리지로 제조한 옥수수, 수단 등의 조사료를 말한다.

제2조(조사료 공급) “갑”과 “을”은 계약된 곤포사일리지 물량을 공급 ․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상 등의 여건으로 공급량이 부족할 때는 지체없이 상호협의하여 이를 군에 보고한다.  곤포사일리지의 랩핑작업은 축산농가의 조사료 적치 예정지로 운송한 후 랩핑 및 적재하며, 피복이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한다.

제3조(가격결정 및 대금정산) “갑”은 “을”은 공급 조사료에 대하여 경종농가와 상호 협의된 kg당(품질등급)    원으로 단가를 정하고, 대금은 계약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갑”은 조사료를 공급함과 동시에 대금을 “을”로부터 수령하여 재배농가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예납금) “갑”은 “을”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위하여 계약금 대금의  %를 예납금으로 징구 할 수 있다. 단, 대금정산시 “을”로부터 징구한 예납금을 “을”에게 반드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기타) “갑”과 “을”은 제1조의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사업 세부추진지침」에 의거 조사료의 생산, 공급을 위하여 상호간에 성실의 의무를 다하며, 본 계약서 모든 조항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 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후일에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    .    .

경 영 체 “갑” :

대 표  :                    (인)

주  소 :

축산농가 “을” :                    (인)

주  소 :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동계사료작물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명(대표자) :                 - 연락처 :

3. 보조사업의 목적 및 내용

가. 목   적

○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확대

○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나. 사업내용

○ 재배작물명 :

○ 재 배  면 적 :        ha

○ 곤포사일리지 생산량 :        톤(품질등급)

4. 사업기간 : 2016년  월 ～  월말

5.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사 업 명	면적 (ha)	사업량 (톤)	사업비(천원)			보조금 교부신청액 (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동계작물 제조운송비 지원사업

2016.     .     .

신청자  경영체명 :

성명(대표자) :            (인)

영암군수 귀하

2016년 조사료(청보리 등)생산 제조ㆍ운송비 지원 보조금정산서

1. 사 업 자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법인(상호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2. 사업추진실적

사업명	계 획				실 적				조사료 제조ㆍ운송비 청구액(천원)
	생산량 (톤)	사업비(천원)			생산량 (톤)	사업비(천원)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A)	자담	선지급액 (B)	금 회 청구액 (A)-(B)
조사료 생산 제조ㆍ운송비 지원 사업

상기와 같이 2016년 동계사료작물 곤포제조․운반비 보조금을 정산하였기에 영암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정산서를 제출 합니다.

2016.  .       .

보조금 정산자   주      소 :

법  인  명 :

대  표  자 :

영암군수 귀하

2016년 조사료(청보리 등)생산 제조ㆍ운송비 지원 보조금 청구서

1. 보조사업명 : 2016년 조사료(청보리 등)생산 제조ㆍ운송비 지원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경 영 체 :

3. 사업기간 : 2015. 10 ~ 2016. 6

4. 사업추진계획 및 실적

사업명	계 획				실 적				조사료 제조ㆍ운송비 청구액(천원)
	생산량 (톤)	사업비(천원)			생산량 (톤)	사업비(천원)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선지급액	금 회 청구액
조사료 생산 제조ㆍ운송비 지원 사업

5. 보조금지급계좌번호 :

첨   부  가. 보조금 정산서 및 보조금 청구서

나. 수확량 확인서(중량 계근 증빙자료 첨부)

다. 생산 작업일지 및 작업사진(전․중․후)대지

라. 곤포사일리지 공급현장 사진대지

마. 곤포사일리지 공급확인서(경영체와 축산농가 간)

바. 경종농가 판매대금 입금확인서

사. 자부담 금 영수증

위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에 보조금을 신청 합니다.

2016.   .     .

경영체        주 소 :

대 표 :                      (인)

영 암 군 수 귀하

2016년 조사료(청보리 등)생산 제조ㆍ운송비 지원 수확량 확인서

1. 재배면적 :         ha (보리+IR       ha, 유채+IR        ha)

2. 재배지역 :

3. 경영체명 :

4. 수확량 확인내역

작목명	베일수	1롤당 평균중량 (kg)	총수확량 (톤)	수분함량 (%)
청보리+IR	롤
유채+IR	롤

위와 같이 수량을 확인하였음.

2016.     .      .

첨     부 : 중량 계근 확인 증빙자료

확 인 자   경종농가    주   소 :

성   명 :                           (인)

경 영 체    주   소 :

대표 자 :                           (인)

담당공무원     직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2016년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계량증명서

생산자	경영체명
	대표자
계근 내역	품 종	청보리+IR	유채+IR	기타
	계근롤수
	계근중량
(계량증명서 및 계량 사진첨부)

2016년 조사료(청보리 등)생산 제조ㆍ운송비 지원 작업일지

작업일시 : 2016.  5.   . (  요일)

확인	경영체대표	경종농가	담당공무원

경 종 농가명	토지소재지				사 료 작물명	예취 일자	랩핑 일자	생산량 (롤)	비고
	면	리	지번	지적 (㎡)

2016년 조사료(청보리 등)생산 제조ㆍ운송비 지원 작업사진

경영체명		경종농가명		작물명
작업장 위치	영암군 읍(면) 리 번지
작업 전
작업 중
작업 후

2016년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공급현장 사진대장

축산농가 (구매자)		주 소
		성 명
적치장소		영암군 읍․면 리 번지( 마을)
적치 내역	품 종	청보리+IR		유채+IR	기타
	롤 수
〈적치장면 사진 첨부/근경〉
〈적치장면 사진 첨부/원경〉

(           영농법인) 송금 및 입금내역

경영체명 :              대표               (인)

연번	경종농가 내역						축산농가 내역					비고
	경종농가 성명	면적 (㎡)	생산량 (롤)	단가 (원/롤)	송금액(원)	수령 확인	축산농가 성명	공급량 (롤)	단가 (원/롤)	입금액(원)	입금 확인
계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붙임 : 1. 경영체 ⇒ 경종농가 입금내역 증빙서류 1부(통장사본 또는 통장거래내역서)

2. 축산농가 ⇒ 경영체 입금내역 증빙서류 1부(통장사본 또는 통장거래내역서)

2016년 조사료(청보리 등)생산 제조ㆍ운송비 지원 곤포사일리지 공급확인서

○ 공급내역

품 종	수량(롤, 톤)	단가 (롤,kg,품질등급)	금액(원)	비고
보리
계

위와 같이 본 경영체에서는 조사료(청보리 등)를 축산농가            씨에게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2016.   .   .

○ 공급자

- 경영체명(대표) :           (인)

- 주  소 :

○ 축산농가

- 성  명 :                  (인)

- 연락처 :

법인 명의통장에 축산 농가 명으로 계좌이체 및 입금 된 통장사본 첨부

영암군수 귀하

2016년 조사료(청보리 등)생산 제조ㆍ운송비 지원 사료판매대금 입금확인서

○ 사업실적

- 금액 : 금               원(￦               )

품 종	생산량(롤, 톤)	단가 (롤,kg,품질등급)	금액(원)	비고
보리
기타
계

2016년 경종농가연계 조사료생산 조사료(청보리 등)생산 대금으로

경영체                 법인으로부터 정히 수령하였습니다.

2016.     .      .

경종농가(수령자)   주소 :

성명 :                 (인)

법인 명의통장에서 경종농가명으로 계좌이체 된 통장사본 첨부

영암군수 귀하

2016년 조사료(청보리 등)생산 제조ㆍ운송비 지원사업 자부담 금 증빙자료

②	조사료용 기계 ․ 장비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한다.

○ 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3. 세부추진계획

○ 사 업 량 : 6set(지원단가 : 30ha당 1set 150백만원)

○ 지원기준 : 보조 40% 융자 30% 자담 30%

○ 지원대상 : 조사료 경영체

○ 사업내용 : 조사료생산 기계 장비 중 트랙터 및 부속장비(운반․예취․집초기 등 곤포장비(결속기,랩피복기,적재기),진압기,반전기,,이동식계근장비 등 신청하고, 경종장비는 제외지원

※ 트랙터는 기본적인 곤포장비와 반전기를 구비한 경우에만 지원

○ 우선순위 기준

- 기 지원실적이 적은 대규모 작업 경영체

- 기 지원받은 경영체의 경우 부속장비 내구연한 경과로 교체가 필요한 경영체

○ 기종선정 : 경영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다음 기준에 부합되는 물품 구입

- 농기계의 품목, 가격은 농업기계가격 책자에 등록된 제품으로 책자가격 미만으로 계약 체결

- 가능한 널리 보급되어 A/S가 가능한 제품

※ 계약서 작성시 주의사항 : 계약서상에 A/S가 불가능 할 경우 일정기간 이내에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규정을 반드시 삽입 바람.

조사료용 기계·장비(예시)

작 업 명		기계·장비명(규격)	비 고
동 력 원		농용트랙터(135HP내외), 경운기
부속 작업기	경운	플라우(4연)
	파종	파종기(12조), 진압기
	시비	퇴·액비살포기(4톤), 비료·농약살포기
	예취	모우어(2.4m) 및 컨디셔너
		하베스트(1∼3조)
곤포 장비	결 속 기	원형베일러(드럼폭174㎝내외)
	랩피복기	랩피복기(100㎝*100㎝ 내외)
	적 재 기	적재기(로더, 그래플 포함)
정 지		로타베이터리(80HP이상)
방 제		동력분무기(주행형, 600ℓ)
운 반		트레일러(4톤), 로다 등
반전 및 집초		반전기(2로터 이상), 레이크(3.0m)
기 타		수확기, 절단기, 곤포사일리지 커터, 농가용 조사료배합기, 농기계 및 조사료 보관창고 등

* 본 표는 예시로서 기계·장비 및 규격은 조사료 재배규모 등에 따라 선택 가능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제조 등을 위한 기계․장비 구입비

5. 지원형태

○ 경영체, 생산자단체 : 축산발전기금 보조 10%, 지방비 30%, 융자 3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30%

* 융자 30%는 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 시·군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을 위임 받아 공급업체에 지급 가능

○ 농업인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자부담 20%

* 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에서 융자지원을 희망할 경우 농업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 가능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보조지원 : 사업 단가는 30ha당 1set를 기준으로 사업비(150백만원)를 산정한 것이며, 재배면적이 10ha 미만인 경우 보조지원 대상에서 제외

- 경영체 평가 결과 우수 경영체에 1.5억원 추가 지원, 지자체 참여시 3억원, 조사료 생산 거점 농·축협·낙협에서 50ha이상을 직접재배(작업)하는 경우 3억원 이내 지원

* 예시) 사업대상자 확보면적이 20ha일 경우 30ha당 사업비를 기준으로 확보비율 만큼 사업비를 조정(100백만원)하여 지원금 산정

- 트랙터를 지원할 경우 기본적인 곤포장비(별표 3 참조)를 구비한 경영체를 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

○ 융자지원 : 기 융자지원분(농업종합자금 및 축산정책자금)을 포함한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업인(영농조합법인 및 협업체의 개별농가 포함) : 5억원 이내

- 경영체 : 자기자본의 200%이내

- 생산자단체 : 자기자본의 400% 이내

7. 기계․장비 구입 및 사후관리

○ 대상자 선정에 따른 기계·장비 구입시 농협중앙회 및 시중 은행 본점에 사전 확인하여 이중으로 지원(보조·융자)되지 않도록 조치

- 시·도(시·군·구)는 기계·장비에 대한 보조금 집행 시 농협 등의 융자 집행내역을 확인하여 집행 여부를 결정하고, 농협중앙회는 일선 지역조합에서 기계·장비 보조내역 및 기대번호 등을 확인한 후 융자 집행 여부 결정

○ 기계·장비 공급자는 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를 발급받아 기계·장비와 함께 공급

-	융자지원사업은 농업종합자금사업의 농기계구입 지원사업 <별표2>에 등재된 융자지원 한도액 범위내 실거래 가격 준용

- 기계·장비는 농기계구입 지원사업의 정부지원대상 농기계의 지원을 권장하며, 사업 추진상 정부지원대상이 아닌 일부 대형 농기계가 필요한 경우 지원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지원(지원상한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담 처리)

- 기계·장비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안전관리)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정 등을 받아야 하되, 검정대상이 아닌 기계·장비는 안전장치 부착 확인

○ 보증기관은 지원대상 기계·장비의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체계를 구축하고 점검결과를 농식품부에 보고(12월)

- 보증기관은 우수한 기계·장비 공급, 효율적인 사후관리, 품질향상 등을 위해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관리대장”을 상시 비치하여야 함

* 기계·장비의 사후관리 및 행정사항 중 본 지침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시행지침”을 준용(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 참조)

○ 제조·수입업자는 지원 기계·장비의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부착(<별표 4>, <별표5> 참조)

○ 보증기관은 조사료용 기계·장비 공급 및 사후관리대장(별도서식)을 작성 비치하고 연 1회 이상 관리실태를 조사

- 위반사항 등 발견시 조치결과 등을 농식품부에 보고

<별표 4>

제조번호 명판 및 형식표지판 사양

1. 대상 농업기계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계·장비

2. 재    질 : 테이프론 스티커

3. 주요 사양

←			11cm		→
작 업 기 명						↑
형 식 명 (규격)		○○○○○ (○○○○)
						6cm
제조번호
제조업체 (공급업체)		제조업체명(국명/주소) 국내 공급업체명
						↓

4. 부착위치 및 색상 :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의 부착위치, 색상을 통일함

○ 부착위치 : 별표 5 참조

○ 색   상

- 바탕 : 노란색,  - 글자 : 검정색(견고딕체 18p 굵게)

* 수입농업기계는 외국의 제조업체명(국명/주소)과 국내 공급업체명을 동시에 표기

<별표 5>

조사료생산 기계·장비별 제조번호 및 형식표지판 부착위치

기 종 명	부 착 위 치
트 랙 터	핸들지지대 중앙, 엔진룸(정면 우측)중앙
플 라 우	주프레임 상단
로타베이터	동력전달부(체인, 기어) 반대 측면
퇴비살포기	적재함프레임 전면
파 종 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트레일러	적재함프레임 전면
모 우 어	주프레임 중앙 전면
하 베 스 트	주프레임 중앙 전면
레 이 크	주프레임 중앙 전면
베 일 러	중앙프레임 우측
랩피복기	주프레임 중앙 전면
적재기(로더포함)	운전석을 기준으로 우측 붐지지대 측면

* 이외 장비는 유사기계 ·장비를 준용하며 쉽게 보이는 곳에 부착

8. 사업비 정산

○ 보조금 및 자부담금의 집행은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마친 자(이하“사업자등록증소지자)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정산.

※ 납품업체 선택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 회사와 계약체결 세금계산서 외 영수증은 불인정

○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대상자는 붙임 정산서식에 의거 완료 보고서 제출

◇ 자부담액 납부

- 납부방법 : 사업대상자(경영체)는 자부담분에 대하여 계약회사에

반드시 법인명의 통장에서 통장계좌이체 입금하고 통장사본 제출

(무통장 입금 인정 안됨)

◇ 보조금의 지급

- 사업자대상자로부터 위임장을 징구 물품 공급처에 일괄 지급(입금)

- 자부담 금에 대한 법인통장계좌이체사본, 세금계산서 등 정산서의 검정

절차를 필한 후 사업비 지원 비율을 적용 보조금을 납품업체에 일괄

입금 조치

- 사업자는 정산 서류 제출 시 보조금 수령 위임장을 첨부 제출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 자금집행기본규정에 따름

9. 행정사항

○ 기계장비 사후관리 실태조사 연2회(상․하반기) 이상 실시 후 결과 제출 : 6. 15, 12. 15일

2016년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신청서

1. 사업신청자

❍ 경영체명 :

❍ 대 표 자 :

❍ 주    소 :

❍ 연 락 처 :

2. 조사료 재배 현황 :        ha

3. 기존 기계장비보유 현황

장비명	트랙터	베일러	랩피복기	예취기	집초기	적재기				비고
보유대수
규 격 (마력,형식)

4. 기계장비 신청내역

장비명	사업량	규격 (마력,형식)	사 업 비(천 원)				비고
			계	보조	융자	자담

※ 실제구입 제품에 대한 상세견적 첨부(옵션 품목 포함)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경영체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업목적

○ 조사료장비 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양축기반 구축

○ 양질조사료의 생산․이용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2. 사업자(경영체)

○ 주  소 :

○ 대  표 :                   ○ 연락처(핸드폰) :

3.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              원(￦                   )

4. 사업내용

세부 사업명	사업량 (대)	규격 (용량)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	융자	자 담
계							견적서 첨부

5. 사업기간 : 2016.  2.   . ～ 2016.   .   .

6. 기대효과

○ 조사료 생산기계화로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으로 양축기반 구축

2016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니 교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대 상 자 :

- 경영체명 :

- 대 표 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1]

사 업 완 료 보 고 서

□ 사 업 명: 2016 조사료 경영체 기계 ․ 장비 지원사업

□ 보조 사업자

○ 법 인 명 :                     ○ 대표자 :

○ 주    소 :                     ○ 연락처(휴대폰) :

○ 법인등록번호 :

□ 사업추진현황

세부사업명 (장비명)	규격 (형식명)	기대번호	사 업 량			구입가격 (천원)
			계 획	실 적	비 율
			대	대	%
			대	대	%
			대	대	%

위와 같이 2016년도 조사료 경영체 기계 ․ 장비 지원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확인함

2016.      .       .

확인자 : 직            성명          (인)

○ ○ 읍․면 장  (직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

2016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정산 보고

1. 사업자

○ 법 인 명 :                     ○ 대표자 :

○ 주    소 :                     ○ 연락처(휴대폰) :

○ 법인등록번호 :

2. 사업추진 실적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장비명)	사업량(대)		사 업 비
	계획	실적	계 획						실 적
			계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	계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
계

붙임  1. 보조금 청구서 1부

2. 지급위임장 1부

3. 인수 및 납품(공급) 확인서 1부

4.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 보증기관의 공급 및 사후관리보증서 1부.

5. 계약서(견적서, 사업자등록증 포함) 1부

6. 법인명의 자부담 입금통장 사본 1부

7. 세금계산서 1부

8. 사진(기계사진, 기대번호사진) 각 2부.  “끝”

상기와 같이 2016년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에 영암군 보조금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보조금 정산자

법인명(대표)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3]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16년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2. 신 청 자

○ 법 인 명 :                     ○ 대표자 :

○ 주    소 :                     ○ 연락처 :

○ 법인등록번호 :

3. 보조금 청구액 : 금                   원(￦             )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규격 (기대번호)	사 업 비(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계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
계

상기와 같이 사업을 완료하였기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보조금 청구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길

법인명(대표) :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4]

보조금 지급위임장

일금 :               원정(￦             )

상기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물품구입 사업비(보조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판매(납품)처인                 ,          에  위임함.

(상호명)          (성명)

♣ 용도 : 2016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계좌 이체용

▣ 사업내용                                         (단위: 대,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						위임금액 (보조금)
		계	국비	도비	군비	융자	자담
계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 성    명 :             (인)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농 ․ 축협)       -          -

․ 예금주 :

▣ 위임자(농가)

- 주   소 :

- 성   명 :              (인)

첨  부 : 인감증명서 1부.  “끝”

2016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

[서식 5]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인수․공급확인서

기종명	공급 업체명	제조 업체명	생산 년도	모델명	규격	구분	형식	자체검사합격번호	형식표지판제조번호	제조회사 제조번호	수량 (대)	공급가액 (원)

○ 공급자

위 농업기계를     년   월   일   틀림없이 공급하였으며, 만일 위와 다른 기계를 공급하였거나 공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주  소 :

상호명 :                 (대표자          ) 인

사업자 등록번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공급담당자 :                  (인)    연락처 :

○ 인수자

위 농업기계를     년   월   일   틀림없이 인수하였으며, 만일 위와 다른 기계를 인수하였거나 인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확약합니다.

주  소 :

법인명 :

사업자 등록번호(법인등기번호) :

대표자 :                        (인)   연락처 :

인수자 :                        (인)   연락처 :

붙임 : 1. 회사자체매매계약서 1부.  끝.

2016년     월     일

영암군수 귀하

[서식 6]

[첨부]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서

공급 및 사후관리 보증스티커(기계․장비 부착용)

[서식 7]

2016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사진첩

세부사업명 (장비명)			농가명
전경	※ 농장에 물품도착․검수 시 찍은 전경사진
근경	※ 제품명 및 제조번호 등의 일반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경영체 기계장비 사후관리 대장

○ 경영체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 현지점검 ( )
경영체	지원 년도	당초지원내역				현지조사내역
		기계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	기계명	제조회사	규격(형식)	제조번호

경영체 조사료생산 기계장비 지원사업 사진첩

장비명 (규격형식			경영체명
상반기
하반기	※ 제품명 및 제조번호 등의 일반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뒷면)

○시설물 점검상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결 과 (지적사항)	조 치 사 항	비 고
	직	성 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③	조사료용 종자 구입 및 볏짚비닐 지원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한 종자를 구입하고자 하거나, 볏짚·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소(한육우 및 젖소) 사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

2. 지원자격 및 요건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볏짚비닐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의 경우 볏짚 등을 조사료 사일리지로 활용할 수 있는 축산업등록농가에 한정

* 종자구입비를 우선하여 지원토록 하고, 볏짚비닐 지원은 예산범위 내 지원 가능함(지자체 여건에 따라 필요시 동계작물 재배를 위해 볏짚을 수거하는 필지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 가능)

3. 지원대상

○ (종자지원) 옥수수, 보리, 호밀(호맥), 귀리(연맥), 유채, 수단그라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총체벼 등 사료작물 또는 목초 종자

○ (볏짚비닐) 사일리지제조용 비닐 및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

- 비닐의 색깔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되, 농협중앙회에서 세부추진요령 수립 시 실수요자의 의향 등을 고려하여 결정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종자지원) 사료작물 및 목초 재배에 필요한 종자 구입비

○ (볏짚비닐) 볏짚, 보릿짚 등 부존자원을 사일리지로 제조하기 위한 비닐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물품의 구입 비용을 지원

- 처리규격 : 사일리지 1롤(500kg) 당 4겹 기준(추가비용 자부담)

5. 지원형태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자부담 70%

* 자부담분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볏짚비닐 의무량 : 1회 보조 최소 물량은 5톤(또는 원형곤포사일리지 기준 최소 10개)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종자 구입>

○ 보리 종자구입비 지원은 보증받은 전용품종에 국한

○ 농가 자가생산 종자에는 지급하지 않으며, 국내 육성품종 또는 수입 적응성 인증품종으로서 품질검사를 완료하고, 농업기술센터(국내 생산 종자분), 지역 농·축협(농협중앙회 계통 구매분) 또는 낙농육우협회를 통해 구입한 비용(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

○ 농가의 종자신청이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이중 신청되지 않도록 상호 사업대상자 통보·확인

○ 다른 사업에서 종자를 지원받는 경우 종자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종자공급 절차

종자신청	·사업대상자가 시·군(농업기술센터 포함), 지역조합 및 한국낙농육우협회에 신청
종자공급	·국립종자원, 지역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가 사업대상자에게 공급
종자대지급	·농가자담분 : 사업대상자가 종자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등에 납부 ·보조분 : 시장·군수의 종자공급 완료 확인후 보조금 지급

○ 종자대 정산시 유의사항

- <자담분> 사업대상자는 종자 인수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납부

- <보조분>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로부터 농가별 종자공급실적을 확인(인수증 또는 현지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지역조합, 낙농육우협회 및 농업기술센터에 이중으로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는 실적을 확인하여 보조금 지원금액이 적은 1개 기관 공급분에 대해서만 지원

< 종자공급 체계도 >
	농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⑪ ││ ⑦ ↑⑥ 정 ││ 공 │종 산 ││ 급 │자 ││ │신 ↓↓ │청
	지역 조합 한국낙농육우협회 국립종자원 농업기술센터		④ 종자신청결과 보고 ──────────────→ ⑤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확정 ←────────────── ⑨ 종자공급실적 통보 ──────────────→ ⑩ 보조금 교부 ←─────────────→						시 · 군 ①사업예산 확정
	⑧공급및 │↑ 자부담회수││③종자 ││ 신청 ⑫종자대금 ││ 정산 │└─── (계좌입금) └───→							│ ②종자신청 │ 지도·홍보 │ │ ←─────┘
						사업대상자

<볏짚 비닐>

○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은 농협중앙회에서 기준단가를 산정하여 계약 및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조합 단위로도 구입·공급 가능

- 다만, 지역조합단위로 구입시 정부지원은 농협중앙회의 공급단가 이하로 지원

* 농협중앙회는 세부추진요령(준비사항, 공급단가 계약체결, 기술지도 등)을 수립하여 관계기관에 통보, 시 ·군과 지역조합이 긴밀히 협조하여 추진

2016년 춘파 및 추파 목초종자 신청서

□ 신청자

신청자	주소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조사료기반	사료포		㎡	초지	㎡

□ 사업신청내역

○ 일반경영체와 계약체결한 경종농가의 목초종자 신청

구분	초종	면적(㎡)	신청량		비고
			kg	포
춘파					옥수수,수단,연맥,기타
추파					IR,호맥,연맥,청보리,기타

○ 조사료 특구 경영체와 계약체결한 경종농가의 목초종자 신청

구분	초종	면적(㎡)	신청량		비고
			kg	포
춘파
추파

※ ha당 종자 소요량(kg) : 옥수수 20~25kg,    수단·IRG(이탈리안라이그라스) 40kg

청보리 160kg,  호맥· 연맥 150~200Kg

※ 포대는 20Kg 단위이며, 유채종자는 10kg 단위 포대임

※ 추파종자의 경우 조사료 특구 참여 경영체와 계약을 맺은 경정농가는 보조비율         40%(춘파종자제외)

※ 조사료특구 경영체 : 9개소

- 영암축협, 약수법인, 은적축산, 군서월출, 군서햇살, 성산총채, 학파누리, 은적축산, 흙사랑

붙 임 : 필지별 내역 1부.  끝.

상기와 같이 2016년 춘파 및 추파용 목포종자를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                         (인)

영암축산업협동조합장 귀하

목초종자 신청필지내역

경 종 농가명	토지소재지				초종	경영체명	비 고
	면	리	지번	지적 (㎡)

2016 조사료생산 비닐 지원사업 신청서

□ 사육현황

신청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축 종				사육두수
시설현황		부지	㎡	축사	㎡

□ 사료작물재배 현황

조사료생산기반	초지	㎡	사료포	㎡
사료작물재배	초종		면 적	㎡
생볏짚 생산계획	톤
기타( 갈대 등)	톤

□ 곤포사일리지 비닐 신청(1롤당 곤포 17개)

세부사업명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고
	비닐(롤)	곤포수(개)	계	보조(30%)	자담(70%)
비닐(폭75㎝)

※ 가격 (폭 75cm ): 1롤당 단가 102,215원 예상(보조 27,950 자담 74,265)이며 추후 단가는 변경될 수있음

※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사업을 사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농림수산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명 : 곤포사일리지 비닐 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길

○ 성   명 :

3. 보조사업의 목적

○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조사료 생산․이용확대

○ 축산농가 생산비 절감 및 국내 부존자원의 활용도 제고

4. 사업기간 : 2016년  월 ～  월말

5. 보조금 교부신청내역

세부사업명	규격	사업량 (롤)	사 업 비(원)			보조금 교부신청액 (원)	비고
			계	보조	자담
볏짚랩핑 비닐지원	75cm

2016 곤포사일리지 비닐대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니 교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길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곤포 사일리지 비닐대 지원사업 정산 보고

1. 보조사업자

◦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길       ◦ 전화번호 :

◦ 단체명(대표) :

2. 사업추진 실적

(단위 : 롤, 원)

상품명	계 획				실 적				비고
	사업량	사 업 비			사업량	사 업 비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곤포비닐

첨 부 : 1. 보조금 청구서 1부

2. 곤포제조용 비닐대 자부담 금 납부내역서 1부

3. 곤포제조용 비닐 인수 및 납품 확인서 1부.

4. 사진 2부.  끝.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로,길

단체명(대표) :               (인)

영암군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곤포 사일리지 비닐 대 지원사업

2.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길

단체명(대표) :

3. 보조금 청구액 :             원 (￦                )

상 품 명	사업량	사 업 비 (단위 : 원)			보조금 청구액 (단위: 원)
		계	보조	자담
곤포비닐	롤

4. 계좌번호(농․축협) :           -      -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로,길

단체명(대표) :                      (인)

영암군수 귀하

'16년 곤포사일리지 제조 비닐대금(자부담) 납부내역서

(2015년   월    일)

받음 : 영암군수                           보냄 : 영암축산업협동조합장

직인

읍(면)별	대상자		사업량		납부액 (원)	공급일	인수장소
	성명	주소	비닐색상	비닐수량(롤) ※규격: 75cm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흰색
계		( )개 농가	흰색

※ 비닐 자부담 납부액 : (75cm롤수×공급가격)×70%

'16년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검수 및 인수확인서

품명	규격	색상	수량(롤)	비고
랩핑비닐	75㎝×0.03㎜×1,500m	흰색

상기 물품을 정히 검수 및 인수 확인함

2015년     월     일

공급자 : 영암축협,          협회

직         성명                (인)

검수 및 인수자 : 보조사업자(농가)

주소  영암군    읍․면      로,길

성명                   (인)

확인자 : 영암군(또는 읍․면 사무소)

직         성명                (인)

※ 2부를 작성하여 공급자와 인수자가 각각 보관

'16년 곤포사일리지 제조용 비닐공급 사진대지

주 소	영암군 읍․면 로,길
성 명
공급사진

④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

1. 사업대상자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지정 이후 5년 이상 조사료재배 가능 지역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자격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의 공통요건을 적용하고, 지정된 이후 5년이상 조사료 생산(조사료용 종자 생산 포함)이 가능한 지역

○ 지원요건

- (광역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4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30ha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작업구역이란 조사료 생산 기계·장비가 구역내에서 작업을 위해 이동하는 거리가 1km 이내로 집단화된 구역을 말함

- (특화단지) 동일 시·군내에서 조사료 재배면적(동계·하계 작물별)을 100ha이상 확보하되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2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광역단지 지정이 곤란한 들녘화단지, 간척지, 하천부지 등)

- (중소단지) 조사료 재배면적이 협소하고 지형이 불리하여 광역 및 특화단지로 지정이 곤란하나 동일 시군내에서 작업구역별 면적을 최소 10ha 이상으로 확보한 지역

-	(종자단지) 조사료 종자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을 최소 10ha이상 확보한 지역(기존 또는 신규 광역단지는 연계하여 사업참여 가능)

3. 지원대상

○ 사일리지제조비, 조사료용 기계·장비, 조사료용 종자, 조사료 재배용 퇴·액비, 입모중파종비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조사료 생산 및 사일리지 등 제조를 위한 사일리지제조비, 기계·장비 구입비, 조사료용 종자 구입비, 퇴·액비 구매비 등으로 사용

5. 지원형태 및 사업의무량

○ 지원형태

- 사일리지제조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지방비 40%, 자부담 10%

- 기계·장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융자 30% (연리 2%, 2년 거치 3년 상환)

- 종자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자부담 60%

* 자부담 중 일부를 지방비로 대체 가능

- 퇴·액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40%, 지방비 60%

- 입모중 파종비 : 축산발전기금 보조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사업 의무량

- 연속하여 5년 이상을 조사료 재배 및 채종단지로 활용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개별 사업의 기준 및 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기계장비의 경우 set당 지원한도는 300백만원(재배면적 100ha당 1set 기준이며, 기존 경영체 기계장비지원을 받고 사후관리기간내에 있는 필지는 지원 제외)

7.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세부 추진요령으로 별도 시달

Ⅳ.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신청단계

군

○ 세부사업별 선정기준 등 세부사업시행지침을 마련하여 통보(1월～6월)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및 장거리 운송비 지원

- 종자 구입비 및 볏짚 등 부존자원 지원 등

읍면(축협)

○ 사업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참여 희망자로부터 사업신청 접수보고

※ 사업신청서는 농림사업시행지침서 1권에 의한 자율사업신청서를 활용하되, 사업계획․실적 집계에 차질 없도록 조사료사업지침의 서식 1～6을 참조하여 사업신청자 지도

Ⅴ. 행정사항

○ 사업신청서 제출 :  ‘16. 2. 5(금)

○ 부존자원활용 종자 및 비닐구입지원사업 지침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요약 작성하였으므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수 사업 추진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 자금집행기본규정에 따름

조사료 절단기 지원 사업

▶ 이 사업은 개인자산 취득성 사업으로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에 따른 농가 이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조사료

절단기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1. 추진방침

○ 사육규모 및 축사시설 구조 등 농가 현실에 맞는 기종 선택으로 조사료 이용 효율 극대화

○ 원형 곤포사일리지(500kg 이상) 조사료 이용 확대를 위해 한우 등 초식가축 사육농가에 조사료 절단기 지원

○ 친환경 축산 인증농가 등 축산 정책 적극 호응 농가 우선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 3조 (축산발전 시책 강구)

3. 사업기간 : 연중

4. 사업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대, 천원)

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			비 고
		계	군비	자담
조사료 절단기	2대	20,000	10,000	10,000

- 지원단가 : 견적에 의한 실구입단가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사업 대상자당 보조지원 한도액 5,000천원 / 초과분 자부담

5. 세부 추진계획

○ 사업주관 : 영암군수

○ 지원대상 :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조사료 절단기 지원

* 조사료 원형 곤포사일리지(동계․하계 사료작물 등) 덩어리(500kg이상/롤)를 자동 세절 및 절단하여 급여할 수 있는 장비 지원

○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①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HACCP 지정 농가

② 축산업등록 및 적정 사육 밀도 준수 농가

③ 조사료 재배농가 또는 경영체로부터 조사료 구입농가

④ 기타 축산 보조사업 지원실적이 적은 농가

※ 합법축사, 가설건축물 축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제외자(후순위자)

- 2013~2015년 사업으로 기 지원을 받은 농가

- 축산관련 사업( 2012 ~ 2015 ) 대상자중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 및 미완료로 사고 이월한 농가

○ 기종 선정

- 기종 : 트렉터 견인용, 전기고정용, 콤바인 장착용 등

- 사업 대상자 자율적으로 희망기종 선택하되 불량제품이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적합한 기종을 선택 하도록 지도(축산농가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권장)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되 기계장비 구입 시 단가가 높을 경우 자부담 추가

- 본 기종 이외에 옵션 등으로 사업비 추가 시에는 자부담으로 구입

○ 기계장비 사양(기종 사양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베일의 자동 이송 및 고정 가능, 적재 및 베일 가압가능, 지속적인 절단 가능, 절단 과부하시 안전장치 부여 등 기본적인 사양을 갖출 것

○ 기계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등에 등록된 기종으로서 동조합의 사후관리(품질) 보증서를 발급 받아 공급할 것(‘15년 농림사업지침 중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사업 준용)

○ 구입 장비는 제조번호(기대번호 등) 관리

○ A/S 조건 1년 이상 보장

6. 사업비 정산

-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는 사진, 세금계산서 등 완료보고서 제출

※ 제출서류: 완료보고서, 정산서, 보조금청구서, 보조금지급위임장(농가 인감증명서 포함), 세금계산서, 자부담분 입금확인서, 물품검수조서, 인수 및 공급확인서,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후봉사 이행보증서, 기타 인증자료 등, 설치 전․중․후 사진 각 2부

- 군은 농가 자부담 집행확인 등 제반서류를 검토하고, 기계설치여부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

☞ 구입 제품이 보조지원 상한액보다 저가, 고가 일 때 : 지원한도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자담으로 처리하고, 한도액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반납처리(보조금만으로는 정산 처리할 수 없음)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 자금집행기본규정에 따름

7. 사후관리

○ 사후관리 : 5년(읍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년1회 이상 실태조사)

○ 본 기계를 충분히 활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정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지도 점검 강화

○ 완료 후 대상농장에 대한 점검을 분기별로 실시하여 문제점 파악 및 대책수립

○ 제품 A/S 기간 경과 후 고장 발생시에는 사업대상자가 수리

○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자금 회수 조치

○ 지원받은 품목은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8. 행정사항 및 농가유의사항

○ 읍․면장은 동 사업요령을 대상 농가에 반드시 개별 통지하여 계약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여 정산에 만전

○ 농가는 물품도착 전에 해당읍면에 통보(전화)하여 읍면 축산 실무자가 검수할 수 있도록 통보

○ 물품 도착시 농가는 인수증과 납품(공급)확인서를 납품 회사로부터

징구하여 정산시 제출

○ 계약업체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만 인정

○ 보조금 지급 위임장, 기록보전사진(농가동시촬영)등 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서류를 준비토록 농가 안내

○ 사업신청 : ‘16. 2. 5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신청자

○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길

○ 성  명 :               (생년월일 :                 )

○ 연락처 :               (핸드폰 :                       )

□ 축산규모 (※ 정확히 기입요망)

○ 축    종 :

○ 축사면적 :         동         ㎡

○ 사육두수 :         두

□ 신청현황

(단위 : 대, 천원)

신청품목	사업량	사업비			비고
		계	보조	자담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절단기					견적서첨부

위와 같이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6.    .    .

신청자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2016년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 보조금교부신청서

1. 신 청 자

○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 길       ○ 생년월일 :

○ 성  명 :                       ○ 전화번호/휴대전화 :

2. 사업목적

- 조사료 생산 확대에 따른 농가 이용과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조사료 절단기를 지원하여 농가경영안정 도모

3. 사업대상지 : 영암군    읍면    리     번지

4. 보조금교부신청액: 금              원(￦              )

5.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단가 (천원)	사 업 비(천원)			보조금 교부신청액(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조사료절단기

6. 사업기간 : 2016.     .  ~  2016.      .

붙  임 : 견적서 1부.

2016.      .       .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길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2016년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1. 농가현황

○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

○ 성  명 :

○ 축사주소: 영암군    읍면      리       번지 (농장명:           )

○ 가축사육규모 : - 축종 :          (         마리,수)

2. 사업장 위치 (※축사주소와 같을 경우 기재생략)

○ 영암군         읍면      리       번지

3. 사업계획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단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						견적서 첨부

5. 사업기간 : 2016.     .  ~  2016.     .

6. 기대효과

- 청보리 및 볏짚 등 농부산물을 활용 자급조사료 생산․이용율 향상

붙  임 : 견적서 1부.

2016.      .       .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길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사 업 완 료 보 고 서

□ 사 업 명: 2016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농가)

○ 주  소 :         읍․면       로,길

○ 성  명 :

□ 사업추진현황

세부 사업명	규격	사 업 량			비 고
		계 획	실 적	비 율
조사료절단기		대	대	%

위와 같이 2016년도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이 완료되었기에 확인함

2016.      .       .

○ ○ 읍․면 장    (인)

영암군수 귀하

2016년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 정산보고

1. 사업자(농가)

◦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길             ◦ 전화번호 :

◦ 성  명 :                          ◦ 농축협계좌번호 :

2.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번지

3. 사업추진 실적

(단위 : 대, 천원)

품 목	계 획				실 적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조사료절단기

첨 부 1. 보조금 청구서 1부

2. 보조금지급위임장 1부

3.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1부

4. 세금계산서 및 자부담분 입금표 각1부

5. 설치 전․중․후 사진 2부(제조 및 기대번호 확인가능한 사진)

6.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후봉사 이행보증서(한국농기계협동조합 발행)또는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기타 특허 취득 및 인증자료

2016.      .       .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로,길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16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

2.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길

성 명 :            (생년월일 :             )

3. 보조금 청구액 : 금            원(￦                )

품 목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보조금 청구액 (천원)
		계	군비	자담
조사료절단기

4. 계좌번호 : 농․축협        -     -

상기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로,길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조금 지급위임장

일금 :            원정(￦                )

상기 조사료 절단기 지원사업 보조금 수령에 관한 권한을

판매(납품)처인            ,             에게  위임함.

(상호명)        (성명)

▣ 사업내용

품 목	사업량 (대)	규격 (형식명)	사 업 비(천원)			위임금액 (천원)
			계	군비	자담
조사료절단기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호명 :

- 성  명 :            (인)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      )       -          -

․ 예금주 :

▣ 위임자(농가)

-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길         번지

- 성  명 :              (인)

첨  부 : 인감증명서(용도란: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끝.

2016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

조사료 절단기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 납품내역

품 목	사업량 (대)	규격 (형식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군비	자담
조사료절단기

※ 설치장소: 영암군     읍․면      리        번지

상기 조사료 절단기를 정히 인수(설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 납품자(공급처)

- 업체명 :

- 대표자 :              (인)

- 주  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전화번호:            FAX :

❍ 인수자(농가)

- 주 소 : 영암군    읍․면      로,길

- 성 명 :               (인)

❍ 확인자(읍․면 공무원)

- 담당자 직:             성명:            (인)

- 담  당 직:             성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

2016년 조사료절단기 사진대지

세부사업명		조사료절단기 지원사업	성 명
사업장(축사) 위치		영암군 읍(면) 로,길
설치 전 ․ 중
설치완료
형식ㆍ 기대 번호

소 보정기 설치 지원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소규모           영세농가 우선지원 사업에 해당됩니다.

○ 소 질병검사, 인공수정을 위한 보정시 축주 및 검사자의 안전 확보와

가축스트레스 방지

○ 동거우간의 먹이경쟁 방지와 개체별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1. 추진방침

○ 개체별 관리, 스트레스 방지로 질병관리 및 생산성 향상사업

○ 가축사육시설개선 및 환경개선을 통한 경쟁력 제고

○ 농가별 소규모 일부 사업지원을 지양하고, 가급적 완결위주로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3. 추진기간 : 2016. 1 ~ 5. 31한

4. 사업계획

○ 지원대상 : 축산업등록농가  (합법축사) 소 사육농가(한우, 젖소)

○ 사 업 량 : 923대(대당단가 65,000원)

○ 사 업 비 : 59,996천원(군비 29,998, 자담 29,998)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농가당 지원한도(50대), 여유분 발생시 추가지원 가능

5. 우선순위 선정기준

① 기 지원실적이 없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또는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

② 소규모(영세) 축사시설로 사업 신청농가

③ 최근 1회만 지원을 받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 합법축사, 가설건축물 축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제 외 자 〕

- 60대 이상 소 보정기 사업 기지원 받은 농가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농가

- 축산관련 사업 ( 2012 ~ 2015 ) 대상자중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 및 미완료로 사고 이월한 농가

- 무허가 축사 제외

7. 사업추진요령

○ 사업주관 : 영암군수(읍․면장)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5월말까지

○ 지원품목 : 소 보정기

○ 사업비 집행 요령

- 사업 대상농가는 업체 선정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업체와 계약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제출(정산)

⇒ 사업비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 처리

◇ 농가 자부담액 납부

□ 납부방법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분에 대하여 계약 업체에 거래내역통장사본 제출(무통장 입금 지양)

◇ 보조금의 지급

□ 사업의 효율적 및 투명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물품 공급처)로부터 위임장을 징구 물품 공급처에 일괄 지급(입금)

□ 납품업체에 자부담 입금조치 후 정산서의 검정 절차를 거친 후 사업비 지원 비율을 적용한 보조금을 납품업체에 일괄 입금조치

□대상 농가는 정산 서류 제출 시 보조금 수령 위임장을 첨부 제출

☞ 구입 제품이 단가보다 저가, 고가 일 때

- 지원한도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자담으로 처리하고, 한도액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반납처리

⇒ 사업비 지원 비율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만으로는 정산처리 할 수 없음.

○ 제품 검수 및 사업 추진 유의사항

- 사업 대상자는 물품도착 일주일(7일)전에 해당면에 통보(전화)하여 읍면 축산 담당자가 검수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통보

⇒ 검수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 할 수 없으며,  또한 사업비도 미집행

※ 기 설치한 소보정기가 있으므로 읍면담당자는 신규 설치 할 곳을 반드시 확인하고 물품 도착 시 검수 철저(기설치한 소보정기를 구입한 것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 철저)

⇒ 사업 단계별 사진 반드시 첨부(제품 부착 전․중 사진, 완료사진 각2부)

8. 행정사항 및 농가 유의사항

1) 증빙자료 징구

○ 읍․면장은 동 사업요령을 대상 농가에 반드시 개별 통지하여 계약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징구토록 하여 정산에 만전을 기하고,

○ 물품 도착 시 농가는 인수증과 납품(공급)확인서를 납품 회사로부터 징구하여 정산 시 제출

○ 계약업체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만 인정하고 기타 인수증(간이세금계산서, 계산서)은 불인정 → 세금계산서액과 계약 금액은 반드시 일치 되어야 함

○ 보조금 지급 위임장, 기록보전사진 등 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를 준비토록 농가 홍보 강화

○ 단순설치사업으로 5월 이전까지 설치 및 정산완료 독려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자금 집행기본규정 등 에 따름

2)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읍․면장

○ 기    간 : 5년

-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년 1회 이상 실태조사

○ 지원받은 품목은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 사업 대상자 신청서 제출 : 2016. 2. 5한

- 이중 지원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명 신청한 경우 중점 조사

- 허위 신청시 대상자 선정에 제외(향후 3년간 축산분야 지원제외)

○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 2016. 5. 30.

○ 정기 실태조사결과보고 : 별도 시달

2016년 소 보정기 설치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H․P)
	축 종				축사 면적		㎡			축산업 등 록 여 부				친환경 축산물 인증여부
	사육두수								기 지원실적(대)
									계	‘’12		‘13		‘14		‘15
사업 신청	신 청 량	대						※ 단가 : 대당 65,000원 (보조 32,500 자담 32,500)
	사 업 비	계				보 조					자 담				비 고
첨 부 : 1.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사본 1부 2. 축산업 등록 및 허가증 1부 3. 축사 건축물대장 및 가설건축물 대장 1부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 (인) 영암군수 귀하

소 보정기(자동목걸이)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 업 자

○ 주    소 :                  ○ 전화번호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2. 사업장(축사) 위치 :

3. 사업목적

○ 소 질병검사, 인공수정을 위한 보정 시 안전 확보 및 가축스트레스 방지

○ 동거우간의 먹이경쟁 방지와 개체별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4. 보조금 교부 신청 액 : 금                 원(￦            )

5.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군 비(50%)	자 담(50%)
소 보정기 설치지원사업

6. 사업기간 : 2016. 2. ~  2016. 5. 31.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2016 소보정기(목걸이) 지원사업 정산 보고

1. 사업자 (신청자)

◦ 주  소: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 전화번호(휴대전화):

2.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3. 사업사업 실적

세 부 사업명	계 획				실 적				비고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계	군비	자담		계	군비	자담

첨 부 : 1. 보조금 청구서 1부

2. 사업완료확인서 1부

3.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1부

4. 보조금 지급위임장 1부

※ 위임자(농가)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

5. 세금계산서 1부

6. 자부담분 입금 증빙서류

※ 통장사본 (통장예금주 및 거래금액, 거래대상 명시 통장거래내역서)

7. 설치 전․중․후 사진 각 2부

8.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16 소보정기(목걸이) 지원사업

2.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성 명 :            (생년월일 :       -        )

3. 보조금 청구액 : 금             원(￦                )

(단위: 대, 천원)

세 부 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청구액 (보조금)
		계	군 비	자 담
소보정기(목걸이) 지원사업

4. 보조금지급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사 업 명	소보정기(목걸이) 지원사업
사업자 주소		성명
품 명(상품명)	소보정기(목걸이)
계약금액(사업비)	대/ 천원(군비 자담 )
계약체결 년 월일	년 월 일
착공 년 월 일	년 월 일
납품 년 월 일	년 월 일
완료 년 월 일	년 월 일
건수 년 월 일	년 월 일
장소(사업장)
위와 같이 사업완료를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 월 일 확인공무원(담당자) : 직 성명 (인) 입회공무원(담 당)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읍(면) 장 (인)

소보정기(목걸이) 지원사업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  공급내역

품 목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군비	자담
소보정기 (목걸이)

○ 설치장소 : 영암군        읍․면

위와 같이 소보정기(목걸이) 지원사업 물품을 정히 인수(설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  공급자(설치업체)

- 주    소:

- 업 체 명:             (대표자)            (인)

▣  인수자(농가)

- 주    소: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조금 지급위임장

일금 :              원정(￦                 )

상기 2016 소보정기(목걸이)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판매(납품)처인                ,         에게  위임함.

(상호명)     (대표자 성명)

▣ 사업내용

(단위: 대,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위임금액 (보조금)
		계	군비	자담
소보정기(목걸이) 지원사업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대표자           ) (인)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          -

(은행명          , 예금주            )

※ 통장사본 첨부

▣ 위임자(농가)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               (인)

※ 농가인감도장 날인 및 자담부분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용도에 ‘보조금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2016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

소보정기(목걸이) 지원사업 사진첩

물품명			농가명
사업장(축사) 위 치		영암군 읍(면) 리 (※ 공부상 일치)
설 치 전 ․ 중
설치후

(앞 면)

(관리번호 : 2016 -    )

2016년 소 보정기 지원사업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전화번호:    -        )

□ 성  명 :        (   세)

□ 사업개요

□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보조       자담        )

□ 사업기간 : 2016.   .    .  ～ 2016 .    .     .

□ 관리책임자 지정

□ 소  속 :            □ 직위(직명) :            □ 성  명 :

□ 전경사진

사 진

(뒷면)

○시설물 점검상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결 과 (지적사항)	조 치 사 항	비 고
	직	성 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자체)

▶ 이 사업은 개인자산 취득성 사업으로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 단 면적대비 지원한도액 내에서는 지원 가능함

○ 하절기 축사 내 고온예방 및 생산성향상으로 안정적인 축산 경영

○ 축사 내 환기 및 습기 조절을 통한 가축사육시설 환경개선향상

○ 축사 내 바닥건조로 왕겨․톱밥 비용 및 퇴비처리 절감

1. 추진방침

○ 하절기 축사 내 고온예방을 위해 환풍기 시설비 일부 지원

○ 가급적 하절기 이전인 4월까지 설치 완료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 3조 (축산시책의 강구)

3. 추진기간 : 2016. 1. ~ 2016. 5. 31.

4. 사업계획

○ 대상농가 : 축산업등록을 한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오리사육 농가

○ 사 업 량 : 365대

※ 2011년 축산분과 농정심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기 지원분 포함 20대까지만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잔여사업비 발생시 추가지원 가능

○ 사 업 비 : 127,750천원 (군비 63,875, 자담 63,875)

○ 지원조건 : 보조 50%, 자담 50%

○ 지원기준단가 및 설치기준

고정형 : 350천원(100㎡당 1대 지원 원칙)

회전형 : 600천원(200㎡당 1대 지원 원칙)

※기준단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실제단가는 견적서 등에 의해 결정되며 부가가치세 환급 분은 자부담금 처리

5. 추진방법(우선순위 선정기준)

① 기 지원실적이 없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또는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

② 소규모(영세) 축사시설로 사업 신청농가

③ 최근 1회만 지원을 받은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 합법축사, 가설건축물 축사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 제외자 〕

- 2013 ~ 2015 ( 3년 )중 2년 연속하여 축사환풍기를 지원받은 농가

- 축산관련 사업( 2013 ~ 2015 ) 대상자중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 및 미완료로 사고 이월한 농가

〔 후 순위자 〕

-  20대 이상 기 지원을 받은 농가는 후순위 적용

-  기타 타분야 지원 사업으로 축사환기 개선사업을 지원받은 농가

※ 사업비 여분 발생시 추가 지원 가능

6. 사업 추진 요령

○ 사업주관 : 영암군수(읍․면장)

○ 사업기간 : 2016년 1. ~ 5. 31.

○ 지원품목 : 축사환풍기

○ 기종선택 : 기본모델 모형을 참조 농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다음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우선 구입

- 품질인증이 된 제품, 화재 예방을 위해 ks제품 등 공인된 제품 구입

※ 특히, 공급업체의 화재보상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품

․ 소 : 대형 환풍기 기설 기본 모델 모형(가로1M × 세로1M)

․ 돼지, 닭․오리 : 축사구조상 적합모델 선택가능

○ 가능한 널리 보급되어 A/S가 가능한 제품

○ 설치방법 : 축사 형태에 따라 축사천장에서 하향식 또는 벽체, 기둥 등을  활용하여 여건에 맞게 고정식으로 하되, 축사내 환기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설치

○ 사업비 집행 : 사업 대상농가는 업체 선정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 곳과 계약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제출(정산)

※ 사업비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 처리

① 농가 자부담액 납부

- 납부방법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분에 대하여 계약 업체에 계좌이체 통장사본(무통장 입금 불인정)제출

② 보조금의 지급

- 사업의 효율적 및 투명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물품 공급            처)로부터 위임장을 징구 물품 공급처에 일괄 지급(입금)

□ 납품업체에 자부담 입금(반드시 통장거래)조치 후 정산서의 검정 절차를 거친 후 사업비 지원 비율을 적용한 보조금을 납품업체에 일괄 입금조치

- 대상 농가 중 보조금을 위임할 경우 정산서류 제출 시 보조금 수령 위임장을 첨부 제출

◉ 구입 제품이 단가보다 저가, 고가 일 때

- 지원한도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자담으로 처리하고, 한도액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반납처리

⇒ 사업비 지원 비율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만으로는 정산  처리 할 수 없으며. 아울러 제어(콘트롤)박스는 사업비 외의 자담처리하고, 사업비 정산에 미포함

○ 제품 검수 및 사업 추진 유의사항

- 사업 대상자는 물품도착 일주일(7일)전에 해당 읍․면에 통보(전화)하여 읍면 축산  실무자가  검수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통보

⇒ 검수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 할 수 없으며,  또한 사업비도 미집행

※ 기 설치한 환풍기가 있으므로 읍면담당자는 신규 설치 할 곳을 반드시 확      인하고 물품 도착 시 검수 확행(기설치한 환풍기를 구입한 것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 철저)

⇒사업 단계별 사진 반드시 첨부(제품 부착 전․중 사진, 완료사진 각2부)

○ 행정사항 및 농가 유의사항

1) 증빙자료 징구

- 읍․면장은 동 사업요령을 대상 농가에 반드시 개별 통지하여 계약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징구토록 하여 정산에 만전을 기하고,

- 물품 도착 시 농가는 인수증과 납품(공급)확인서를 납품 회사로부터            징구하여 정산 시 제출

- 계약업체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만 인정하고 기타 인수증(간이세금 계산서, 계산서)은 불인정→세금계산서액과 계약 금액은 반드시 일치 되어야 함

○ 보조금 지급 위임장, 기록보전사진 등 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를 서류를 준비토록 농가 홍보 강화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자금 집행기본규정 등에 따름

2)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읍․면장

○ 기    간 : 5년

○ 읍․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년 2회 실태조사

○ 지원받은 품목은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7. 보고 및 협조사항

○ 사업 대상자 신청서제출 : 2016. 2. 5한

- 2중 지원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명 신청한 경우 중점 조사

- 허위 신청시 대상자 선정에 제외(향후 3년간 축산분야 지원제외)

○ 읍․면장은 제품 검수 철저

○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 2016. 5. 30.

○ 정기 실태조사결과보고 : 별도 시달

<서식1>

축사환풍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H․P)
	주 소	읍․면 리
		축사주소 :
	축 종			사육두수					축산업등록여부									친환경 축산물 인증여부
기설치 현 황		기 설치내역				기 지원내역(대수)
		면적	대수			계		‘09		‘10			‘11		‘12	‘13			‘14	‘15
신 청 내 용		신청량			합법축사면적							비 고 (설치환풍기 규격)
		대			동 ㎡
첨 부: 1.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1부 2. 축사건축물관리대장 및 가설건축물대장 1부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 . 1 . . 신청자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축사 환풍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 업 자

○ 주    소 :                  ○ 전화번호 :     -

○ 성    명 :                  ○ 생년월일 :

2. 사업장(축사) 위치 :

※ 사육축종 :              - 사육규모 :        두(수)

3. 사업목적

○ 하절기 축사내부 온․습도 조절로 가축사육환경개선

○ 고온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질병 억제로 생산성 향상

4. 보조금 교부 신청 액 : 금               원(￦       )

5. 사업내용

품 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군 비	자 담
축사환풍기					견적서첨부

6. 사업기간 : 2016.  .  .  ~  2016.  .  .

7. 기대효과

○ 하절기 축사 내 고온예방 및 생산성향상으로 안정적인 축산 경영

○ 축사 내 환기 및 습기 조절을 통한 가축사육시설 환경개선향상

○ 축사 내 바닥건조로 왕겨․톱밥 비용 및 퇴비처리 절감

축사 환풍기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니 교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2016 축사환풍기 지원사업 정산 보고

1. 사업자 (신청자)

◦ 주  소: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 전화번호(휴대전화):

2.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3. 사업사업 실적

세 부 사업명	계 획				실 적				비고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계	군비	자담		계	군비	자담
축사환풍기 지원사업

첨 부 : 1. 보조금 청구서 1부

2. 사업완료확인서 1부

3.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1부

4. 보조금 지급위임장 1부

※ 위임자(농가)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

5. 세금계산서 1부

6. 자부담분 입금 증빙서류

※ 통장사본 (통장예금주 및 거래금액, 거래대상 명시 통장거래내역서)

7. 설치 전․중․후 사진 각 2부

8.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9. 사후관리대장 2부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16 축사환풍기 지원사업

2.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성 명 :            (생년월일 :               )

3. 보조금 청구액 : 금             원(￦                )

(단위: 대, 천원)

세 부 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청구액 (보조금)
		계	군 비	자 담
축사환풍기 지원사업

4. 보조금지급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사 업 명	축사환풍기 지원사업
사업자 주소		성명
품 명(상품명)	축사환풍기
계약금액(사업비)	대/ 천원(군비 자담 )
계약체결 연월일	년 월 일
착공 연월일	년 월 일
납품 연월일	년 월 일
완료 연월일	년 월 일
검수 연월일	년 월 일
장소(사업장)
위와 같이 사업완료를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 월 일 확인공무원(담당자) : 직 성명 (인) 입회공무원(담 당)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읍(면) 장 (인)

축사환풍기 지원사업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  공급내역

품 목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군비	자담
축사환풍기

○ 설치장소 : 영암군        읍․면       리

위와 같이 축사환풍기 지원사업 물품을 정히 인수(설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  공급자(설치업체)

- 주    소:

- 업 체 명:             (대표자)            (인)

▣  인수자(농가)

- 주    소: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조금 지급위임장

일금 :              원정(￦                 )

상기 2016 축사환풍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판매(납품)처인                ,         에게  위임함.

(상호명)     (대표자 성명)

▣ 사업내용

(단위: 대,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위임금액 (보조금)
		계	군비	자담
축사환풍기 지원사업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대표자           ) (인)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          -

(은행명          , 예금주            )

※ 통장사본 첨부

▣ 위임자(농가)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               (인)

※ 농가인감도장 날인 및 자담부분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용도에 ‘보조금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2016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

축사환풍기 지원사업 사진첩

물품명		축 사 환 풍 기	농가명
사업장(축사) 위 치		영암군 읍(면) 리 (※ 공부상 일치)
설 치 전 ․ 중
설치후

(앞 면)

(관리번호 : 2016 -    )

2016년 축산환풍기 지원사업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전화번호:    -        )

□ 성  명 :        (   세)

□ 사업개요

□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 축사시설면적 :            ㎡

□ 세부사업명 : 환풍기 설치

□ 사 업 량 :    대

□ 사 업 비 :           천원( 보조       자담        )

□ 사업기간 : 2016.   .    .  ～ 2016 .    .     .

□ 관리책임자 지정

□ 소  속 :            □ 직위(직명) :            □ 성  명 :

□ 전경사진

사 진

가금류 열풍기 설치 지원(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

○ 동절기 적정 사육온도 유지로 가금류의 안정적 사육기반 구축과

가금축 폐사율 감소로 사육농가 경영안정 도모

1. 추진방침

○ 친환경 축산물 인증 획득 등 친환경 축산 추진 농가 우선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3. 사업기간 : 2016. 1. ~ 5. 31.

4. 추진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군 비 (50%)	자 담 (50%)
가금류열풍기 지원	60대	39,000	19,500	19,500

○ 대상농가 : 영암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축산업 등록 농가로 1,000수 이상 가금류 사육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등

○ 지원조건 : 보조50%, 자담50%

○ 지원대상 우선순위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또는 HACCP 지정을 받은 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사업신청(농가) → 읍면(현장확인)신청보고 → 사업장 현지 조사 및 평가(군) 최종 확정 ⇒ 읍․면 (농가 확정통보)

※ 지원대상자 후순위 : 산림축산과 소관 사업 대상자중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 및 미완료로 사고 이월한 농가

5 지원단가 : 650,000원 / 대

※ 농가당 5대까지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여유분 발생시 추가지원 가능

6. 사업 추진 요령

○ 사업주관 : 영암군수(읍․면장)

○ 사업기간 : 2016년 1월 ~ 5월말까지

○ 지원품목 : 보온장비(열풍기)

○ 기종선택 : 기본모델 모형을 참조 농가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다음기준에  부합되는 제품을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 우선 구입

- 품질인증이 된 제품, 화재 예방을 위해 ks제품 등 공인된 제품 구입

※ 특히, 공급업체의 화재보상 가입여부를 확인하여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품

○ 가능한 널리 보급되어 A/S가 가능한 제품

○ 사업비 집행 : 사업 대상농가는 업체 선정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 할 수 있는 곳과 계약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아 제출(정산)

※ 사업비 금액에 관계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 처리

① 농가 자부담액 납부

- 납부방법 : 사업대상자가 자부담분에 대하여 계약 회사에 계좌이체 통장사본(무통장 입금 불인정)제출

② 보조금의 지급

- 사업의 효율적 및 투명한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업자(물품 공급처)로부터 위임장을 징구 물품 공급처에 일괄 지급(입금)

□ 납품업체에 자부담 입금(반드시 통장거래)조치 후 정산서의 검정 절차를 거친 후 사업비 지원 비율을 적용한 보조금을 납품업체에 일괄 입금조치

- 대상 농가 중 보조금을 위임할 경우 정산서류 제출 시 보조금 수령

위임장을 첨부 제출

◉ 구입 제품이 단가보다 저가, 고가 일 때

- 지원한도액을 초과 할 경우에는 자담으로 처리하고, 한도액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비율을 적용하여 반납처리

⇒ 사업비 지원 비율에 의거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금만으로는 정산  처리 할 수 없음

○ 제품 검수 및 사업 추진 유의사항

- 사업 대상자는 물품도착 일주일(7일)전에 해당 읍․면에 통보(전화)하여 읍면 축산  실무자가  검수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통보

⇒ 검수되지 않은 제품은 사용 할 수 없으며,  또한 사업비도 미집행

※ 기 설치한 열풍기가 있으므로 읍면담당자는 신규 설치 할 곳을 반드시 확      인하고 물품 도착 시 검수 확행(기설치한 열풍기를 구입한 것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도록 확인 철저)

⇒사업 단계별 사진 반드시 첨부(제품 부착 전․중 사진, 완료사진 각2부)

○ 행정사항 및 농가 유의사항

1) 증빙자료 징구

- 읍․면장은 동 사업요령을 대상 농가에 반드시 개별 통지하여 계약서    및 각종 증빙자료를 징구토록 하여 정산에 만전을 기하고,

- 물품 도착 시 농가는 인수증과 납품(공급)확인서를 납품 회사로부터            징구하여 정산 시 제출

- 계약업체에서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만 인정하고 기타 인수증(간이세금 계산서, 계산서)은 불인정→세금계산서액과 계약 금액은 반드시 일치 되어야 함

○ 보조금 지급 위임장, 기록보전사진 등 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빙 서류를 서류를 준비토록 농가 홍보 강화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자금 집행기본규정 등에 따름

2) 사후관리

○ 사후관리 : 읍․면장

○ 기    간 : 5년

○ 읍․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년 2회 실태조사

○ 지원받은 품목은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안됨

7. 보고 및 협조사항

○ 사업 대상자 신청서제출 : 2016. 2. 5한

- 2중 지원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명 신청한 경우 중점 조사

- 허위 신청시 대상자 선정에 제외(향후 3년간 축산분야 지원제외)

○ 읍․면장은 제품 검수 철저

○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 2016. 5. 30.

○ 정기 실태조사결과보고 : 별도 시달

가금류 열풍기 지원사업 신청서

1. 사  업  명 :

2. 신청자 사육현황

□ 사육현황

신청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축 종			사육두수

3. 사업장 위치

○ 지    번 : 영암군         읍(면)          리

○ 축사면적 :      동      ㎡【 연동형    동, 단동형    동 】

4.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단가 (원)	사업량 (대)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자담
계

붙    임  : 1. 사업대상지 건축물 관리대장(가설건축물 포함) 1부

2.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및 HACCP 지정서 1부 끝.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          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6.    .     .

신청인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성  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가금류 열풍기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 업 자

○ 주    소 :                  ○ 전화번호 :     -

○ 성    명 :                  ○ 생년월일 :

2. 사업장(축사) 위치 :

※ 사육축종 :              - 사육규모 :        두(수)

3. 사업목적

○ 동절기 적정 사육 온도 유지로 가금류의 안정적 사육기반 구축

4. 보조금 교부 신청 액 : 금               원(￦       )

5. 사업내용

품 목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군 비	자 담
					견적서첨부

6. 사업기간 : 2016.  .  ~  2016.  .  .

7. 기대효과

○ 동절기 적정 사육 온도 유지로 가금류의 안정적 사육기반 구축

가금류 열풍기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니 교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2016 가금류 열풍기 지원사업 정산 보고

1. 사업자 (신청자)

◦ 주  소: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 전화번호(휴대전화):

2.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3. 사업사업 실적

세 부 사업명	계 획				실 적				비고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계	군비	자담		계	군비	자담

첨 부 : 1. 보조금 청구서 1부

2. 사업완료확인서 1부

3.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1부

4. 보조금 지급위임장 1부

※ 위임자(농가)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

5. 세금계산서 1부

6. 자부담분 입금 증빙서류

※ 통장사본 (통장예금주 및 거래금액, 거래대상 명시 통장거래내역서)

7. 설치 전․중․후 사진 각 2부

8.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9. 사후관리대장 2부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16 가금류 열풍기 지원사업

2.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성 명 :            (생년월일 :               )

3. 보조금 청구액 : 금             원(￦                )

(단위: 대, 천원)

세 부 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청구액 (보조금)
		계	군 비	자 담

4. 보조금지급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사 업 명	가금류 열풍기 지원사업
사업자 주소		성명
품 명(상품명)	가금류 열풍기
계약금액(사업비)	대/ 천원(군비 자담 )
계약체결 연월일	년 월 일
착공 연월일	년 월 일
납품 연월일	년 월 일
완료 연월일	년 월 일
검수 연월일	년 월 일
장소(사업장)
위와 같이 사업완료를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 월 일 확인공무원(담당자) : 직 성명 (인) 입회공무원(담 당)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읍(면) 장 (인)

가금류 열풍기 지원사업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  공급내역

품 목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군비	자담
축사환풍기

○ 설치장소 : 영암군        읍․면       리

위와 같이 가금류열풍기지원사업 물품을 정히 인수(설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  공급자(설치업체)

- 주    소:

- 업 체 명:             (대표자)            (인)

▣  인수자(농가)

- 주    소: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조금 지급위임장

일금 :              원정(￦                 )

상기 2016 가금류 열풍기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판매(납품)처인                ,         에게  위임함.

(상호명)     (대표자 성명)

▣ 사업내용

(단위: 대,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위임금액 (보조금)
		계	군비	자담
가금류열풍기 지원사업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대표자           ) (인)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          -

(은행명          , 예금주            )

※ 통장사본 첨부

▣ 위임자(농가)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               (인)

※ 농가인감도장 날인 및 자담부분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용도에 ‘보조금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2016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

가금류 열풍기 지원사업 사진첩

물품명		가금류 열풍기 지원사업	농가명
사업장(축사) 위 치		영암군 읍(면) 리 (※ 공부상 일치)
설 치 전 ․ 중
설치후

(앞 면)

(관리번호 : 2016 -    )

2016년 가금류 열풍기 지원사업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전화번호:    -        )

□ 성  명 :        (   세)

□ 사업개요

□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 축사시설면적 :            ㎡

□ 세부사업명 : 환풍기 설치

□ 사 업 량 :    대

□ 사 업 비 :           천원( 보조       자담        )

□ 사업기간 : 2014.   .    .  ～ 2014 .    .     .

□ 관리책임자 지정

□ 소  속 :            □ 직위(직명) :            □ 성  명 :

□ 전경사진

사 진

한우 ICT 융복합 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 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효율적인 현장 관리시스템 장비 지원

Ⅰ. 추진방침

○ 한우 사육관리에 대한 최첨단 ICT 접목으로 효율적인 사양관리 체계 확립

○ 한우적정 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기여

Ⅱ. 2016년 추진계획

1.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도비(20%)	시군비(40%)	자담(40%)
한우ICT융복합 사업	18대	52,220	10,440	20,880	20,880

나. 지원대상

○ 사 업 량 : 18대

○ 사 업 비 : 52,220천원(도비 10,440, 시군비 20,880, 자담 20,880)

- 지원비율 : 도비 20%, 시군비 40%, 자담 40%

○ 지원대상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한우 농업경영체(농가)

○ 사업내용 : 한우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개체관리시스템 일괄 지원

- 외부환경(온·습도), 내부환경(온·습도, 정전, 화재) 등의 모니터링 장비

- 축사 지붕개폐, 환풍기, 윈치커텐, 사료급이기, 스프링클러 등 제어 시스템

- 축사의 모니터링, 분석, 제어 및 생산·경영관리 등을 위한 개체관리시스템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일반형) :  개소당 2,900천원(개체관리시스템, 태블릿, 모니터링 장비)

- (표준형) :  개소당 10,000천원(한우분야 ICT 융복합 개체시스템 일괄)

※ 기 사업을 지원받은 농가에서 표준형으로 보완 할 경우 10백만원 한도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 사업비 상한액 기준(개소당) : 10백만원

- 사업대상자별 사업계획 및 축사여건 등에 따라 소요사업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실 소요액을 지원

다. 대상자 선정기준

① 순위 : 친환경축산물 인증, 녹색축산지정농장, HACCP 지정받은 농가

② 순위 : 친환경 자원순환농업 및 가축개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농가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군수(읍면장)

나. 사업기간 : 2016. 1 ∼ 2016. 5. 31.

다. 대상자 선정 및 기타

○  군에서는 사업대상자 선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개심의(축종대표, 전문가 참여)

○ 사업대상자 선정 후 공급업체에서 대상자 일괄교육 및 사후 농가별 기기조작이 가능 할때 까지 농가지도 의무

○ 추진절차

- 사업추진계획 시달(도 → 시·군) ⇒ 사업대상자 선정 및 교부신청(시·군 → 도)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송금(도 → 시·군) ⇒ 사업추진(시․군, 대상자) ⇒ 사업완료내역 및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제출(농가 → 시·군) ⇒ 보조금 지급(시·군 → 농가) ⇒ 사업완료 정산(시․군→ 도)

라. 공급 및 설치방법

○  대상자선정 및 공급을 축산단체와 협의하여 선정하고, 친환경축산물 인증 및 HACCP 지정 등 선도농가에 우선 공급

○  한우 ICT 융복합 관리시스템은 특허를 받은 제품 및 전담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상시서비스가 가능하며 A/S 1년 이상 가능한 업체 선정

	≪ 제품사양 기준≫
○ 스마트폰 용 한우관리시스템과 Web기반 프로그램이 연동 ○ 전체 농장일지, 소독일지, 약품일지, 사료입출관리, 출하관리 시스템 제공 ○ 개체별 주요업무(수정, 거세, 공태, 출하, 분만전 예방접종, 사료관리) 등 스케줄 관리 및 알람기능 ○ 개체 주요업무 수행관리 및 연관된 각종 일지 자동 입력 가능 ○ 개체 가계도 및 선택 정액가계도 출력 기능 ○ 축사별 개체 현황 및 개체별 번식기록, 수정기록, 체중, 초음파, 진료 백신, 출하등급 정보 관리 기능 ○ 농가별 수입 및 지출관리 등 경영관리 기능 ○ 개체 근친여부, 농가 선호 정액 조회 기능 ○ 개체 선대검증, 후대검증, 후대 특이사항 등이 포함된 혈통관리 기능 ○ 개체 입식 및 출하시 판매처 및 구입처 이력관리 및 개체정보 연동 ○ 농가 및 환경 정보코드 관리 기능 ○ 지역별 개체 정보통계 및 입식, 출하 정보 출력 기능(관리자)

마.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사업비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규정에 의함

○   군은 보조금 집행 시 농가 자부담이 공급업체에 입금(농가에서 업체와의 통장간 계좌이체 사본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 첨부), 계약서와 검수증  설치여부를 확인 후 사업비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보조금 지급

- 제품가격은 견적서, 납품명세서, 업체별 공급가격 현황 등 확인 가능한 자료에 의거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가격에 정산하되, 지원비율을 적용하여 정산

- 사업대상자의 위임을 받아 시공업체 등의 계좌에 직접 입금 조치할 수 있음.

○ 제품공급업체는 농가별 공급가격에 관계없이 반드시 세금계산서를사업 대상자에게 발급

○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는 사진,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완료보고서 제출하고 시·군은 도에 정산보고

마. 사후관리

○ 군수는 당해 연도에 지원된 장비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선정 품목과 다르거나 구입하지 않았을 경우 지원 자금 회수 조치

- 설치농가에 소독시설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장비 관리상태, 운영실태 등 년 2회 이상 점검 실시

○ 군수는 지원 장비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되 고장이나, 기타 등의 사유로 장기간 장비를 가동하지 않거나 방치할 경우 지원보조금 회수

- 보조금 지원시설은 5년간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다만,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노후화, 파손 등으로 사용이 어렵거나 농장의 이동 등으로 처분을 요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설치 업체는 설치완료 후 최소 1년 이상 무상 수리

3. 읍면 협조사항

○ 사업 대상자 신청서제출 : 2016. 2. 5한

○ 읍․면장은 제품 검수 철저

○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 2016. 5. 31.

【 서식 1】

2016년 한우 ICT 융복합 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축산업등록번호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두수	(암 , 수 )	연 락 처

□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유형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보조(60%)	자 담(40%)
한우 ICT 융복합사업

※ 사업유형

- (일반형) 태블릿 PC(10인치) + 한우개체관리시스템 + 축사모니터링장비 (적외선원격제어장치) : 2,900천원(호당)

- (표준형) 한우분야 ICT 융복합 장지 일괄시스템은 농가여건에 따라 10백만원 이내에서 산출 및 신청

붙  임 : 1. 축산업 허가·등록증 사본. 1매

2.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및 HACCP 지정서

2016.     .        .

신청자                (인)

영암군수  귀하

한우 ICT융복합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 업 자

○ 주    소 :                  ○ 전화번호 :     -

○ 성    명 :                  ○ 생년월일 :

2. 사업장(축사) 위치 :

- 사육규모 :        두(수)

3. 사업목적

○ 한우 사육관리에 대한 ICT 접목으로 효율적인 사양관리 체계확립

○ 한우적정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 기여

4. 보조금 교부 신청 액 : 금               원(￦       )

5.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	자 담
					견적서첨부

6. 사업기간 : 2016.  .  ~  2016.  .  .

7. 기대효과

○ 온라인 기반의 효율적인 현장 관리시스템을 통한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최적화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한우 ICT 융복합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니 교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한우 ICT융복합 사업 정산보고

1. 사업자 (신청자)

◦ 주  소: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 전화번호(휴대전화):

2.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3. 사업사업 실적

세 부 사업명	계 획				실 적				비고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계	군비	자담		계	군비	자담

첨 부 : 1. 보조금 청구서 1부

2. 사업완료확인서 1부

3.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1부

4. 보조금 지급위임장 1부

※ 위임자(농가)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

5. 세금계산서 1부

6. 자부담분 입금 증빙서류

※ 통장사본 (통장예금주 및 거래금액, 거래대상 명시 통장거래내역서)

7. 설치 전․중․후 사진 각 2부

8. 계약서, 납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9. 사후관리대장 2부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한우 ICT 융복합 사업

2.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성 명 :            (생년월일 :               )

3. 보조금 청구액 : 금             원(￦                )

(단위: 대, 천원)

세 부 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청구액 (보조금)
		계	보조	자 담

4. 보조금지급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사 업 명
사업자 주소		성명
품 명(상품명)
계약금액(사업비)	대/ 천원( 보조 자담 )
계약체결 연월일	년 월 일
착공 연월일	년 월 일
납품 연월일	년 월 일
완료 연월일	년 월 일
검수 연월일	년 월 일
장소(사업장)
위와 같이 사업완료를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 월 일 확인공무원(담당자) : 직 성명 (인) 입회공무원(담 당)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읍(면) 장 (인)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  공급내역

품 목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군비	자담

○ 설치장소 : 영암군        읍․면       리

위와 같이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 물품을 정히 인수(설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  공급자(설치업체)

- 주    소:

- 업 체 명:             (대표자)            (인)

▣  인수자(농가)

- 주    소: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조금 지급위임장

일금 :              원정(￦                 )

상기 2016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 보조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판매(납품)처인                ,         에게  위임함.

(상호명)     (대표자 성명)

▣ 사업내용

(단위: 대,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위임금액 (보조금)
		계	군비	자담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대표자           ) (인)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          -

(은행명          , 예금주            )

※ 통장사본 첨부

▣ 위임자(농가)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               (인)

※ 농가인감도장 날인 및 자담부분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용도에 ‘보조금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2016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 사진첩

물품명			농가명
사업장(축사) 위 치		영암군 읍(면) 리 (※ 공부상 일치)
설 치 전 ․ 중
설치후

(앞 면)

(관리번호 : 2016 -    )

2016년 한우 ICT 융복합 지원사업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전화번호:    -        )

□ 성  명 :        (   세)

□ 사업개요

□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 축사시설면적 :            ㎡

□ 세부사업명 :

□ 사 업 량 :    대

□ 사 업 비 :           천원( 보조       자담        )

□ 사업기간 : 2016.   .    .  ～ 2016 .    .     .

□ 관리책임자 지정

□ 소  속 :            □ 직위(직명) :            □ 성  명 :

□ 전경사진

사 진

(뒷면)

○시설물 점검상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결 과 (지적사항)	조 치 사 항	비 고
	직	성 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2016 양견농가 축사환경 개선장비 지원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 됩니다.

양견농가 축사 환경개선 기계장비를 지원하여 사육환경 개선과

적기 분변제거로 노동력 절감 및 삶의 질 향상

1. 2016년 추진계획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군비	자담
양견농가 축사환경 개선장비 지원사업	대	90,000	45,000	45,000

(2). 추진체계

○ 사업주관 : 군(읍·면)

○ 사업기간 : 2016. 1. ~ 5. 31.

○ 사 업 비 : 90,000천원(군비 45,000, 자담 45,000)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 사업대상 : 양견 100두이상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전동액상 급이기, 전동분뇨흡입기

○ 지원단가 : 액상급이기 (대/4,000천원),분뇨흡입기(대/8,000천원)

※ 대당 지원한도 금액 이하의 경우 사업비의 50% 보조하며

보조금액 초과시 자부담으로 사업 추진

나.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희망자는 신청서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 읍·면에서는 사업 신청농가 현지 방문하여 사육규모 확인 후

신청서 검토하여 군에 제출(서식1)

○ 군수는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자 대상자 선정

※ 일반 농가의 경우 협회 추천 후 신청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사육두수, 보조금 편중지원, 활용계획 등을 평가하여 선정

- 차순위를 정하여 포기 또는 사업기간 도래시 사업대상자 변경

다. 사업비 정산

○ 읍·면은 보조금 집행시 농가 자부담 입금, 계약서와 검수증, 기계장비

구입여부 확인 후 사업비 지원비율을 적용한 보조금 신청

- 제품가격은 견적서, 납품명세서, 업체별 공급가격 현황 등 검토하여

지원단가 보조비율을 의거 정산

○ 농가 자부담 집행여부 감독 철저

- 농가 자부담이 업체에 입금(농가에서 업체와의 통장간 계좌이체

사본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 첨부)-무통장 입금 불인정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사업비는 자부담 추진

○ 납품업체는 정산시 세금계산서를 사업대상자에게 발급

○ 사업이 완료되면 농가는 사진, 세금계산서가 첨부됨 완료보고서를

읍·면에 제출

○ 군은 사업완료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업비 지급

라. 사후관리

○ 지원받은 장비는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읍·면은 사업 완료일로 부터

5년간 사후관리 지도 감독

2. 읍·면 협조사항

○ 사업 희망농가 신청 : 2016. 2. 5일한

○ 사업비 교부결정 : 2016. 2.

○ 사업추진 : 2016. 2. ~　2016. 5. 31.

【서식 1】

2016 양견농가 축사환경 개선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규모	사육두수 : 두	연락처(핸드폰)
담당공무원 확인결과	사육두수 : 두 / 직: 성명 (서명)

□ 사업 계획서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 담

2016.   1 .    .

신청자                   (인)

영암군수  귀하

양견농가 환경장비 개선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 업 자

○ 주    소 :                  ○ 전화번호 :     -

○ 성    명 :                  ○ 생년월일 :

2. 사업장(축사) 위치 :

- 사육규모 :        두(수)

3. 사업목적

○ 양견농가 환경장비 지원을 통한 사육환경 개선

4. 보조금 교부 신청 액 : 금               원(￦       )

5. 사업내용

세부사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보조	자 담
					견적서첨부

6. 사업기간 : 2016.  .  ~  2016.  .  .

7. 기대효과

○  양견농가 환경장비 지원을 통한 사육환경 개선

양견농가 환경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니 교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양견농가 환경개선 장비지원 사업 정산보고

1. 사업자 (신청자)

◦ 주  소: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 전화번호(휴대전화):

2.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3. 사업사업 실적

세 부 사업명	계 획				실 적				비고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계	군비	자담		계	군비	자담

첨 부 : 1. 보조금 청구서 1부

2. 사업완료확인서 1부

3.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1부

4. 보조금 지급위임장 1부

※ 위임자(농가)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

5. 세금계산서 1부

6. 자부담분 입금 증빙서류

※ 통장사본 (통장예금주 및 거래금액, 거래대상 명시 통장거래내역서)

7. 설치 전․중․후 사진 각 2부

8. 계약서, 납품명세서, 사업자등록증

9. 사후관리대장 2부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양견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사업

2.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성 명 :            (생년월일 :               )

3. 보조금 청구액 : 금             원(￦                )

(단위: 대, 천원)

세 부 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청구액 (보조금)
		계	보조	자 담

4. 보조금지급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사 업 명
사업자 주소		성명
품 명(상품명)
계약금액(사업비)	대/ 천원( 보조 자담 )
계약체결 연월일	년 월 일
착공 연월일	년 월 일
납품 연월일	년 월 일
완료 연월일	년 월 일
검수 연월일	년 월 일
장소(사업장)
위와 같이 사업완료를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 월 일 확인공무원(담당자) : 직 성명 (인) 입회공무원(담 당)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읍(면) 장 (인)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  공급내역

품 목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군비	자담

○ 설치장소 : 영암군        읍․면       리

위와 같이 양견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 물품을 정히 인수

(설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  공급자(설치업체)

- 주    소:

- 업 체 명:             (대표자)            (인)

▣  인수자(농가)

- 주    소: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조금 지급위임장

일금 :              원정(￦                 )

상기 2016 양견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사업 보조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판매(납품)처인                ,         에게  위임함.

(상호명)     (대표자 성명)

▣ 사업내용

(단위: 대,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위임금액 (보조금)
		계	군비	자담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대표자           ) (인)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          -

(은행명          , 예금주            )

※ 통장사본 첨부

▣ 위임자(농가)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               (인)

※ 농가인감도장 날인 및 자담부분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용도에 ‘보조금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2016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

양견농가 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 사진첩

물품명			농가명
사업장(축사) 위 치		영암군 읍(면) 리 (※ 공부상 일치)
설 치 전 ․ 중
설치후

(앞 면)

(관리번호 : 2016 -    )

2016년 양견농가 환경개선 장비 지원사업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전화번호:    -        )

□ 성  명 :        (   세)

□ 사업개요

□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 축사시설면적 :            ㎡

□ 세부사업명 :

□ 사 업 량 :    대

□ 사 업 비 :           천원( 보조       자담        )

□ 사업기간 : 2016.   .    .  ～ 2016 .    .     .

□ 관리책임자 지정

□ 소  속 :            □ 직위(직명) :            □ 성  명 :

□ 전경사진

사 진

(뒷면)

○시설물 점검상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결 과 (지적사항)	조 치 사 항	비 고
	직	성 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시범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가족경영과 노동력의 고령화를 극복하고 축사내에서 효율적인 작업을 함으로써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농가의 생산성 향상

Ⅰ. 추진방침

○ 축사내 전동운반 장비 지원으로 노동력 절감 등 친환경적 사육기반 조성

○ 사업목적에 부합한 우수 장비가 구입될 수 있도록 지도

Ⅱ. 2016년 추진계획

1. 사업개요

가.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계	도비(20%)	시군비(40%)	자담(40%)
맞춤형 축산장비 시범지원	3대	15,000	3,000	6,000	6,000

나.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업규모 이상 양돈농가

○ 사업내용 : 친환경 전동운반 장비 지원

○ 지원단가 : 5,000천원/대당/실 소요금액 지원

※ 개소당 사업비 이상으로 소요될 경우에는 농가 자부담 처리

다. 대상자 우선 선정기준

①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

② 전업규모(1천두∼2천두) 양돈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사업 잔량이 발생할 경우 다른 규모 지원 가능

라. 지원조건 : 보조 60%(도비 20%, 시군비 40%), 자담 40%

2. 추진체계

가. 사업주관 : 군수(읍면장)

나. 사업기간 : 2016. 1 ～ 2016. 5. 31.

다. 지원기준

○ 돼지 : 전업농가(1,000두 ∼2,000두) 농가에 전동형 운반장비 지원

라. 대상자 선정

○  축산분과위원회의 공개 심의 확행

- 축산분과위원회의 심의위원의 심의거쳐 선정(한돈협회 참여)

- 사업의 타당성 검증 및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위해 공개심의

마. 군 기본계획수립 및 교육 : 1~2월

○  군수는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자 선정 및 공급계획 등 기본계획을 수립․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사용방법, 사용시기,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사업시행 전에 공급업체로부터 교육 의무화

바. 맞춤형 축산장비 선정

○  맞춤형 축산장비로 특허를 받은 제품 및 전담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상시서비스가 가능하며 A/S 1년이상 가능한 업체 선정

○  전동운반 장비는 대한한돈협회시군지부 추천업체 제품을 우선 공급 가능

○  가축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진동 및 충격 등 소음이 없고 친환경적인 바퀴형 4륜 충전식 전동운반차여야 한다.

○  축산물을 이동, 견인하기 위해 작업용 윈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적재함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스텐레스로 제작되어야 한다.

○ 축산물 이송을 편하게 하기 위해 전동운반장비의 적재함 이외의 보조 적재함과 견인용 경사판이 있어야 한다.

사. 사업비 정산

○  군은 보조금집행시 농가 자부담이 공급업체에 입금(농가에서 업체와의 통장간 계좌이체 사본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증명 첨부/전용 통장개설) 계약서와 검수증 기기 설치여부를 확인후 사업비 집행

- 제품가격은 견적서, 납품명세서, 업체별 공급가격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적정가격에 정산

○ 농가 자부담금 집행여부 감독 철저

○ 사업완료시 농가는 사진, 세금계산서가 첨부된 완료보고서 시군에 제출

○ 군은 사업완료보고서를 검토한 후 도에 정산보고 제출

아. 사후관리

○ 지원받은 제품은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여야 하며, 효율적 사후관리가 되도록 지도 감독(농가 관리카드 작성비치).

○ 군수는 동사업 완료후 대상농가를 대상으로 제품에 대한 평가(효과 및 생산성 향상 등)실시 후 도 보고

3. 읍면 협조사항

○ 사업 대상자 신청서제출 : 2016. 2. 5한

○ 읍․면장은 제품 검수 철저

○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 2016. 5. 30.

【서식 1】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축산업허가번호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축종		두수		연 락 처 (핸드폰)
친환경축산물 인증	여, 부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도비(20%)	시군비(40%)	자담(40%)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 사업비는 5백만원 이내에서 실 소요사업비 신청

2016.      .        .

신청자 :                  (인)

영암군수  귀하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업자

○ 주소 :                         (전화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 :                )

2. 사업장 위치 :

3. 사업목적

○ 생산성 향상으로 가격 경쟁력 제고

○ 기자재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

4.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            )

5. 사업내용

(단위 : 원)

신청품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교부신청액
			계	보조	자 담
합 계

6. 사업기간 : 2016. 3. ~ 2016. 5. 30

상기와 같이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청구인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암군수 귀하

2016 맞춤형 축상장비 지원사업 정산 보고

1. 사업자 (신청자)

○ 주  소: 영암군    읍․면

○ 성  명:                   ○ 전화번호(휴대전화):

2.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3. 사업추진 실적

세 부 사업명	계 획				실 적				비고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첨 부 : 1. 보조금 청구서 1부

2. 사업완료확인서 1부

3.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1부

4. 보조금 지급위임장 1부

※ 위임자(농가)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

5. 세금계산서 1부

6. 자부담분 입금 증빙서류

※ 통장사본 (통장예금주 및 거래금액, 거래대상 명시 통장거래내역서)

7. 설치 전․중․후 사진 각 2부

8.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2016.  .   .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성 명 :            (생년월일 :        -        )

3. 보조금 청구액 : 금             원(￦                )

(단위: 대, 천원)

세 부 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청구액 (보조금)
		계	보 조	자 담

4. 보조금지급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사 업 명
사업자 주소		성명
품 명(상품명)
계약금액(사업비)	대/ 천원(보조 자담 )
계약체결 연월일	년 월 일
착공 연월일	년 월 일
납품 연월일	년 월 일
완료 연월일	년 월 일
검수 연월일	년 월 일
장소(사업장)
위와 같이 사업완료를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 월 일 확인공무원(담당자) : 직 성명 (인) 입회공무원(담 당)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읍(면) 장 (인)

맟춤형 축산장비 지원 시범사업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  공급내역

품 목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 설치장소 : 영암군        읍․면       리

위와 같이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물품을 정히 인수(설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  공급자(설치업체)

- 주    소:

- 업 체 명:             (대표자)            (인)

▣  인수자(농가)

- 주    소: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조금 지급위임장

일금 :              원정(￦                 )

상기 2016 맟춤형 축산장비 지원 시범사업 보조금의 수령에 관한 권

한을 판매(납품)      처인                ,         에게  위임함.

상호명)      (대표자 성명)

▣ 사업내용

(단위: 대,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위임금액 (보조금)
		계	보조	자담
맟춤형 축산장비 지원 시범사업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대표자           ) (인)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          -

(은행명          , 예금주            )

※ 통장사본 첨부

▣ 위임자(농가)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               (인)

※ 농가인감도장 날인 및 자담부분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용도에 ‘보조금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2016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사진첩

물품명			농가명
사업장(축사) 위 치		영암군 읍(면) 리 (※ 공부상 일치)
설 치 전 ․ 중
설치후

(앞 면)

(관리번호 : 2016 -    )

2016년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전화번호:    -        )

□ 성  명 :        (   세)

□ 사업개요

□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 지    목 :                 □ 지 적 :               ㎡

□ 세부사업명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보조       자담        )

□ 사업기간 : 2016.   .    .  ～ 2016 .    .     .

□ 관리책임자 지정

□ 소  속 :            □ 직위(직명) :            □ 성  명 :

□ 전경사진

사 진

(뒷면)

○시설물 점검상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결 과 (지적사항)	조 치 사 항	비 고
	직	성 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곤충사육농가에 사육․저장시설 및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곤충사육관련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곤충 사육농가 경쟁력 향상

1. 추진방향

○ 애완․산업용 곤충사육농가 시설현대화․기자재 등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곤충산업화를 통한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개발

※ 지원근거 : 전라남도 곤충산업육성 조례

2. 2016년 지원계획

○ 사 업 량 : 3종

○ 사 업 비 : 40,000천원(도비 4,000, 군비16,000 , 자담 20,000)

- 지원비율 : 도비 10%, 군비 40%, 자담 50%

○ 지원대상 : 곤충사육농가(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사업내용 : 곤충 사육사 165㎡(50평), 곤충 건조기(마이크로 웨이브형), 곤충 저온저장고 16.5㎡(5평)

○ 지원단가

- 곤충 사육사     : 50백만원/개소             * 평당 1,000천원

- 곤충 건조기     : 10백만원/대               * 대당 10,000천원

- 곤충 저온저장고 : 10백만원/대               * 평당 2,000천원

※ 사업단가 초과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대체

3.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개요

○ 신청대상 : 곤충사육농가 또는 신규 사육농가

○ 신청품종 : 애완․학습용, 산업곤충용

- 애완학습 : 장수풍뎅이, 사슴벌레 등

- 산업곤충 : 갈색거저리, 슈퍼밀웜, 굼벵이, 귀뚜라미, 동애등에, 파리류 등

○ 지원자격

- 「곤충산업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군수에 곤충생산업을 신고 한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관내에서 곤충을 사육하면서 거주하는 농가 우선 선정

○ 신청요령 : 읍면에서는 희망농가의 신청을 받아 사육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 선정

○ 사업내용

- 곤충 사육사 설치

· 농가당 165㎡(50평)이상의 곤충사육사 설치

· 사육사 설계시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산업곤충사육 기준 및 규격(Ⅰ, Ⅱ)」 책자 참고

· 비닐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은 지원 제외

- 곤충 건조기(마이크로 웨이브형) : KS인증 제품 등

- 곤충 저온저장고 설치

· 농가당 16.5㎡(5평)이상의 저온저장고 설치

· 모든 자재는 가급적 KS제품(품질인증제품 등)에 준하는 제품을 사용

· 저온저장고내 별도 냉동고를 설치할 경우 지원단가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 저온저장고 설치기준 〉
○ 벽 두 께 : 100mm이상, 내부는 공업용 우레탄사용 ○ 냉 동 기 : 5평형 3마력 ○ 유니트쿨러(송풍기) : 1대 ○ 증발기(제상용) : 1대 ○ 기타 부속장비(전원 차단기, 전압계, 전류계, 전원표시등, 가동․정지 표시등, 경보등, 온도조절 및 표시기 등) ○ 야외 설치시 지붕은 지역여건을 감안 가급적 비가림 시설 설치 ※ 단, 여건에 따라 기계류 용량 등은 조정하여 설치 가능

나. 추진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 : 군수(읍면장)

○ 대상자 선정

-  사업 희망농가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시군에 신청 (서식 1)

- 시군에서는 우선순위 결정 후 대상자 선정(곤충 시설 및 기자재 등 꼭 필요한 농가 우선 지원)

- 사업 추가 신청이 있을 경우 도에 보고(도유보액 시군 배정)

-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 농가 선정

○ 사업 추진 절차

- 곤충 사육사 설치

· 곤충사육사 시설 전, 해당부지가 건축 가능한지 확인

· 곤충사육사 설계전,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산업곤충사육 기준 및 규격(Ⅰ, Ⅱ)」책자 참고

· 사업착공전 건축 허가(신고) 절차 이행 필요

· 사육에 필요한 기본적인 내부시설 포함 정산

· 사육사 설치시 표준 KS 규격품 구입, 도내 업체 우선적으로 시공

- 곤충 건조기 구입시 가급적이면 공동 구입으로 원가 절감

- 곤충 저온저장고 설치

· 대상자는 저온저장고 착공전 건축법에 의한 건축(일반, 가설건축물 등)신고 여부 등을 군(건축부서)에 문의 후 착공

※ 저온저장고는 군에 따라 건축법 적용기준(건축신고, 가설건축물 신고 등)

· 시설물 설치(착공 전․중․후) 공사 감독 철저로 견실 시공

· 준공시 설치기준(자재 KS 제품, 신품 등) 준수 확인 및 시운전 이행

다. 사업비 정산

○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건축물대장, 세금계산서, 사진, 계좌입금통장 사본 등)를 첨부하여 해당 시군에 사업비 지급 신청

○  농가당 지원기준 초과시 사업비는 농가 자부담

○  시군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정산하고, 보조금 지급전 자부담 투입여부 확인 (계좌거래내역 통장 사본 등)

○  저온저장고 바닥면적이 17㎡이하일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임을 안내하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잔액은 추가 지원 또는 보조금 반납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 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제1호(별표 5 참조)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지침서에 따름

라. 시설물의 사후관리

○  저온저장고 앞면에 도비지원 사업임을 명시하는 표지판  부착

(규격 : 가로 60㎝이상, 세로 30㎝ 이상)

○○○○년도 곤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표지판 예시)

○ 규    모 :       ㎡(     평)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시군비    , 자담     )

○ 사 업 자 :

○ 시공업체 :           (전화                   )

○  사후관리기간 :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

마. 읍면 협조사항

○ 사업 대상자 신청서제출 : 2016. 2. 5한

○ 읍․면장은 제품 검수 철저

○ 사업추진실적(정산)보고 : 2016. 5. 31.

바. 기타사항

○ 사업추진실태를 수시로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 추진상황 파악, 부진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  연 1회 이상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곤충 사육시설, 곤충저온저장고 등 지원목적에 위반한 경우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조치

[서식 1]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현황	동	수	연 락 처
신청구분	애완 학습용( ), 산업 곤충용( ), 기타( )

※ 곤충사육현황 : 여러종류 사육시 종류별 사육현황 기재

□ 사업신청내용

세부사업내역	사업량	단위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 담
계
곤충 저온저장고		㎡(평)
곤충 건조기		대
곤충 사육사		㎡(평)

2016.      .        .

신청자                (인)

영암군수  귀하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업자

○ 주소 :                         (전화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 :                )

2. 사업장 위치 :

3. 사업목적

○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벌꿀의 가격 경쟁력 제고

○ 기자재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

4.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            )

5. 사업내용

(단위 : 원)

신청품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교부신청액
			계	보조	자 담
합 계

6. 사업기간 : 2016. 2. ~ 2016. 5. 31.

상기와 같이 2016년도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청구인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암군수 귀하

2016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정산 보고

1. 사업자 (신청자)

○ 주  소: 영암군    읍․면

○ 성  명:                   ○ 전화번호(휴대전화):

2.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3. 사업추진 실적

세 부 사업명	계 획				실 적				비고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첨 부 : 1. 보조금 청구서 1부

2. 사업완료확인서 1부

3.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1부

4. 보조금 지급위임장 1부

※ 위임자(농가)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

5. 세금계산서 1부

6. 자부담분 입금 증빙서류

※ 통장사본 (통장예금주 및 거래금액, 거래대상 명시 통장거래내역서)

7. 설치 전․중․후 사진 각 2부

8.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2016.  .   .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성 명 :            (생년월일 :        -        )

3. 보조금 청구액 : 금             원(￦                )

(단위: 대, 천원)

세 부 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청구액 (보조금)
		계	보 조	자 담

4. 보조금지급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사 업 명
사업자 주소		성명
품 명(상품명)
계약금액(사업비)	대/ 천원(보조 자담 )
계약체결 연월일	년 월 일
착공 연월일	년 월 일
납품 연월일	년 월 일
완료 연월일	년 월 일
검수 연월일	년 월 일
장소(사업장)
위와 같이 사업완료를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 월 일 확인공무원(담당자) : 직 성명 (인) 입회공무원(담 당)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읍(면) 장 (인)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  공급내역

품 목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 설치장소 : 영암군        읍․면       리

위와 같이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물품을 정히 인수(설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  공급자(설치업체)

- 주    소:

- 업 체 명:             (대표자)            (인)

▣  인수자(농가)

- 주    소: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조금 지급위임장

일금 :              원정(￦                 )

상기 2016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보조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판매(납품)처인                ,         에게  위임함.

(상호명)      (대표자 성명)

▣ 사업내용

(단위: 대,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위임금액 (보조금)
		계	보조	자담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대표자           ) (인)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          -

(은행명          , 예금주            )

※ 통장사본 첨부

▣ 위임자(농가)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               (인)

※ 농가인감도장 날인 및 자담부분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용도에 ‘보조금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2016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

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 사진첩

물품명			농가명
사업장(축사) 위 치		영암군 읍(면) 리 (※ 공부상 일치)
설 치 전 ․ 중
설치후

(앞 면)

(관리번호 : 2016 -    )

2016년곤충시설 및 기자재 지원사업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전화번호:    -        )

□ 성  명 :        (   세)

□ 사업개요

□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 지    목 :                 □ 지 적 :               ㎡

□ 세부사업명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보조       자담        )

□ 사업기간 : 2016.   .    .  ～ 2016 .    .     .

□ 관리책임자 지정

□ 소  속 :            □ 직위(직명) :            □ 성  명 :

□ 전경사진

사 진

(뒷면)

○시설물 점검상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결 과 (지적사항)	조 치 사 항	비 고
	직	성 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꿀벌산업 육성 사업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목    적

○ 벌꿀 생산 확대, 꿀 가공업 기반 조성을 위해 벌꿀 생산·채취 기자재 등 지원

2. 추진방침

○ 위생적인 꿀 생산 및 다양한 꿀 가공품 생산을 위해 벌통, 화분, 화분채취기, 꿀 채취기 등 기자재 지원

○ 양봉협회와 제품 선정협의 및 공동구매 등으로 불량제품 공급 방지

3. 2016년 지원계획(도비사업/군비사업 구분해서 신청 철저)

○ 사 업 량 : 11,693

○ 사 업 비 : 107,340천원(도비 12,830 시군비 40,840, 자담 50,420)

- 꿀벌산업 기자재 지원 : 1식 44,000천원(군비 22,000, 자담 22,000)

- 꿀벌 산업육성 사업 : 11,693군 60,090천원

(도비 12,830, 군비 18,840, 자담 28,420)

○ 사업내용 : 양봉 사육 기자재 및 벌꿀 채취기 지원

- 벌통, 소초광, 화분, 화분채취기, 전기 밀도칼, 여왕벌 격리통 등 지원

4. 사업시행요령

가. 사업내용

○ 사 업 자 : 양봉 전 사육농가

○  지원단가  : 꿀벌 사육 기자재 및 꿀 채취기 실구입비

○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 : 양봉 사육농가 중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 신청농가

- 꿀벌 육성사업 기자재 제품 추천 : 양봉협회 시군지부

- 농가당 지원 한도 : 5,000천원 이내

* 단, 지원 품목 중 특정 1개 품목이 시군 총사업비의 40% 초과 금지

- 우리도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가급적 양봉협회 시군지부에서는 도내 소재 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우선 구매되도록 제품 선정

나. 지원조건

○ 양봉산업 육성 : 보조 50%, 자담 50%

다. 추진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군수

○ 사업시행절차

-  사업 참여희망 농가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해당 시․군에 사업 신청 (서식 1)

- 사업신청시 양봉협회 시군지부장 추천서 첨부 권장

-  사업신청 접수 시장․군수는 사육군수를 감안, 배정된 사업량 및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대상자를 확정 후 도 보고 및 사업 추진

- 사업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자체 변경하고 그 결과를 도에 보고

○ 가능한 5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추진

라.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자부담입금증, 사진 등)를 첨부하여 해당 군에 사업비 지급 신청

○ 군은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고, 현지 확인 후 사업비 지급 및 정산

-  정산은 사업비 실 투자액으로 하고, 보조금 지급전 자부담 투입여부 확인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 규정에 의함)

- 사업대상자로부터 보조금 지급 위임장이 제출된 경우 공급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가능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에 따름

- 사후관리 : 사업 완료일로부터 2년

마. 행정사항

○  제품은 도내소재 업체에서 우선적으로 구입

○ 기자재 공급은 3월말 이전까지 공급토록 지도(가능한 1~2월말까지 조기 공급)

바. 기타사항

〈시군〉

○ 사업추진실태를 수시로 현장 점검 및 지도 실시

- 추진상황 파악, 부진사유 및 해소방안 강구 등

○  연 2회 이상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지원목적에 위반한 경우 지원자금 회수 조치

○  사업대상자 선정시 지방세 체납자는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 양봉 협회와 협의하여 사양관리,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교육실시

〈양봉협회〉

○ 농업기술원 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에 협회 회원들이 교육에 참석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사. 보고사항

○ 희망농가 사업신청 : ‘16. 2. 5.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 ‘16. 2.

○ 사업 완료 및 정산 보고 :  ‘16. 5. 31.

【서식 1】

꿀벌(산업기자재·산업육성)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생년월일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군수	군	단상	계상	연 락 처

□ 사업신청내용

신청품목	신청량	규 격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 담
계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6.      .        .

신청자                   (인)

양봉협회 영암군 지부장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

꿀벌(산업기자재·산업육성) 지원사업 신청결과( 양봉협회, 읍면)

□ 양봉

사 업 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 비	군 비	자 담
계	농가수	수 량
벌먹이(화분)		kg
규격벌통		대
벌집(소초광)		매
면역증강제		통

【서식 3】

지원사업 관리대장

지원 년도	대상자		지원내역		사업비(천원)				조사결과			조치
	성명	주소	품목	사업량	계	도비	군비	자담	정상 활용	불 량
										포기	매각등

꿀벌(산업기자재·산업육성)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사업자

○ 주소 :                         (전화번호 :               )

○ 성명 :                         (생년월일 :                )

2. 사업장 위치 :

3. 사업목적

○ 생산성 향상으로 국내산 벌꿀의 가격 경쟁력 제고

○ 기자재 지원을 통한 생산비 절감

4. 보조금 교부신청액 : 금              원(￦            )

5. 사업내용

(단위 : 원)

신청품목	사업량	단가	사 업 비			교부신청액
			계	보조	자 담
합 계

6. 사업기간 : 2016. 3. ~ 2016. 5. 31.

상기와 같이 2016년도 꿀벌 (산업기자재·산업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월     일

청구인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암군수 귀하

2016 꿀벌 (산업기자재·산업육성) 정산 보고

1. 사업자 (신청자)

○ 주  소: 영암군    읍․면

○ 성  명:                   ○ 전화번호(휴대전화):

2.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3. 사업추진 실적

세 부 사업명	계 획				실 적				비고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첨 부 : 1. 보조금 청구서 1부

2. 사업완료확인서 1부

3.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1부

4. 보조금 지급위임장 1부

※ 위임자(농가)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

5. 세금계산서 1부

6. 자부담분 입금 증빙서류

※ 통장사본 (통장예금주 및 거래금액, 거래대상 명시 통장거래내역서)

7. 설치 전․중․후 사진 각 2부

8.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2016.  .   .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016 꿀벌 (산업기자재·산업육성) 지원사업

2.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성 명 :            (생년월일 :        -        )

3. 보조금 청구액 : 금             원(￦                )

(단위: 대, 천원)

세 부 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청구액 (보조금)
		계	보 조	자 담

4. 보조금지급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사 업 명
사업자 주소		성명
품 명(상품명)
계약금액(사업비)	대/ 천원(보조 자담 )
계약체결 연월일	년 월 일
착공 연월일	년 월 일
납품 연월일	년 월 일
완료 연월일	년 월 일
검수 연월일	년 월 일
장소(사업장)
위와 같이 사업완료를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 월 일 확인공무원(담당자) : 직 성명 (인) 입회공무원(담 당)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읍(면) 장 (인)

꿀벌산업 육성사업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  공급내역

품 목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꿀벌산업 기자재

○ 설치장소 : 영암군        읍․면       리

위와 같이 꿀벌 (산업기자재·산업육성)산업 육성사업 물품을 정히 인수(설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  공급자(설치업체)

- 주    소:

- 업 체 명:             (대표자)            (인)

▣  인수자(농가)

- 주    소: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조금 지급위임장

일금 :              원정(￦                 )

상기 2016 꿀벌 (산업기자재·산업육성) 지원사업 보조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판매(납품)처인                ,         에게  위임함.

(상호명)    (대표자 성명)

▣ 사업내용

(단위: 대,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위임금액 (보조금)
		계	보조	자담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대표자           ) (인)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          -

(은행명          , 예금주            )

※ 통장사본 첨부

▣ 위임자(농가)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               (인)

※ 농가인감도장 날인 및 자담부분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용도에 ‘보조금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2016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

꿀벌산업 육성사업 사진첩

물품명			농가명
사업장(축사) 위 치		영암군 읍(면) 리 (※ 공부상 일치)
설 치 전 ․ 중
설치후

(앞 면)

(관리번호 : 2016 -    )

2016년 꿀벌산업 육성사업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전화번호:    -        )

□ 성  명 :        (   세)

□ 사업개요

□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 지    목 :                 □ 지 적 :               ㎡

□ 세부사업명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보조       자담        )

□ 사업기간 : 2016.   .    .  ～ 2016 .    .     .

□ 관리책임자 지정

□ 소  속 :            □ 직위(직명) :            □ 성  명 :

□ 전경사진

사 진

(뒷면)

○시설물 점검상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결 과 (지적사항)	조 치 사 항	비 고
	직	성 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 지원(자체)

▶ 이 사업은 개인자산 취득성 사업으로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됩니다.

가금류 사육농가 중량 측정을 계량시설 이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감소

및 산적화물(벌크)상태 사료 반입으로 인한 눈속임피해 미연 방지 축산

농가 경영안정 및 신뢰행정 구현

1. 추진방침

○ 가금류 사육이 집단화된 농장 등을 중심으로 대상자 선정 다수 농가가 상시 활용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추진

○ 농가 자부담 비용 절감 등 사업 효과 극대화를 위하여 생산자 단체, 축종별 협회를 통하여 대상자 추전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3. 사업기간 : 2016. 1. ~ 5. 31.

4. 추진계획

○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비고
		계 (100%)	군 비 (50%)	자 담 (50%)
차량계근대 설치	2대	36,000	18,000	18,000

* 사업비 단가는 50톤 기준으로 사업비 산출하였으며 실 적재톤수에 의거 사업비 변경가능 및 사업비 초과 시 자부담비용으로 추진

○ 지원대상 : 영암군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축산업 등록 농가로 10,000수 이상 가금류 사육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등

※ 개별농가의 경우 축종별 협회 회의를 통하여 대상자 추천

○ 지원대상 우선순위

․ 전체회원이 수시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가 확보된 생산자 단체 우선지원(사용농가 연명 추천자)

․ 일반농가의 경우 가금류 집단지역으로 회원 다수가 공동 활용 할 수 있는 농가를 우선 대상자 선정

○ 사업내용 : 차량계량 시설 일체

○ 사업신청(농가, 생산자 단체, 양계협회 등) → 읍면(현장확인)신청보고 → 사업장 현지 조사 및 평가(군) 최종 확정 ⇒ 읍․면 (농가 확정통보)

※ 지원대상자 후순위 : 산림축산과 소관 사업 대상자중 중도에 사업을 포기한 농가 및 미완료로 사고 이월한 농가

5 지원단가(50톤 기준) : 18,000천원(견적 등 신청서 검토 후 최종사업비 확정계획)

6. 세부 추진계획

○ 사업주관 : 군 수(읍․면장)

○ 계약체결

- 사업자와 공급업체와의 계약은 정부표준계약서에 의거체결(붙임서식)

- 계약 체결 시 공장등록증, KS제품 생산제조 업체임을 증빙하는 서류징구

- 계약은 읍면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체결토록 하여 이면계약 예방

- 농가 자부담금은 반드시 시공업체 계좌에 입금(무통장 입금은 원칙적 불인정)

○ 계약체결 시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시 감리업체 지정 사업추진

○ 시공 :

- 사업대상자 전문업체와 계약체결 시공 ⇒ 견실시공을 통한 부실공사 방지 및 A/S 보장명시

- 자재는 KS규격품 또는 공인기관 검사 합격품을 사용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시행 과정에서 기 확정된 사업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발생시 읍․면장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변경 승인 요청 ⇒ 변경승인(군수) ⇒ 읍․면장․농가 통보 후 사업시행

7. 사업비 집행․정산 및 사후관리

1) 준공검사

○ 읍․면에서는 사업장을 수시 방문 견실 시공 지도 등 감독 강화로 부실화 사전 방지

○ 준공검사는 감독(준공)공무원을 지정 배치하여 수시현장에 출장시켜 견실시공 지도하고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정밀 확인

○ 읍면 산업건설담당 또는 업무담당자는 시공사, 농가입회하에 준공검사 실시

○ 사업완료시 구비서류 : 사업완료 보고서, 보조금 청구서(사업대상자 및 시공업자 통장사본 포함), 보조금 지급위임장, 준공검사조서(완공계), 준공검사원, 공사도급계약서, 설계도, 공사비 내역서, 자부담 입금확인서(계좌이체사본),

세금계산서, 시설물 배치도, 건축물 관리대장 공정별 전․중․후 각3부, 품질보증서』등

2)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보조사업 완료 즉시 사업의 실적과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각종 증거자료에 따라 정산 실시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전라남도 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 자금집행기본규정에 따름

3) 사후관리

○ 사업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

○ 시설물의 소유 및 사후관리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읍․면장은 시설물이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연 2회 이상 활용상황 지도감독 철저

○ 사업시행자는 저온저장고 앞면에 군 지원사업임을 명시하는 간판을 부착 하여야 한다(가로60cm이상, 세로30cm이상)                (표시 예)

2016년 축산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 지원사업

◦ 규    모 :       톤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담                )

◦ 사 업 자 :

◦ 납품업체 :                     (전화 :                   )

○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으로 하며, 임의대로 처분하여서는 안 됨.

8. 행정사항

○ 자부담금은 계좌이체통장만 인정함(※ 설치 인건비 포함)

○ 사업비 감축을 목적으로 이면 계약 시 준공검사 이후라도 농가 사업취소 및 지원된 보조금 전액 회수 조치되며 중고품 자재 활용시공 불가함

○ 읍․면에서는 시설물 관리상태, 활용상황 등을 연1회 이상 조사하여 관리카드에 기록비치

○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 2016. 2. 06일한

가금류 차량 계근대 설치지원 사업 신청서

1. 사  업  명 : 축산농가 차량 계근대 설치지원

2. 신청현황

신청자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생년월일
축 종				사육두수
시설현황		부지	㎡	축사	㎡
사용계획		개인		공동	농가 참여

3. 사업장 위치

○ 지    번 : 영암군         읍(면)          리

○ 축사면적 :      동      ㎡【 연동형    동, 단동형    동 】

4. 세부사업계획

(단위 : 천원)

세부 사업명	단가 (원)	용량 (톤)	사업량 (대)	사 업 비			비 고
				계	보조	자담
차량계근대 설치지원

5. 주용도 : 농․축산물 출하량 계측

6. 사 업 기 간

○ 착공 예정일 : 2016. 2 .    .

○ 준공 예정일 : 2016. 4 .    .

붙    임  : 사업대상지 토지대장, 견적서1부. 끝.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6.    .     .

신청인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성  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1. 보조사업자

0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0 성   명 :                 (인)

2. 사업목적

○ 농축산물 중량 측정을 위한 계량시설 설치로 이동 중 스트레스로 인한 체중 감소 및 산적화물(벌크)상태 사료 반입으로 인한 눈속임피해 미연 방지 축산 농가 경영안정 및 신뢰행정 구현

3. 보조금 교부신청 내역

(단위 : 천원)

사 업 명 (세부사업명)	단가 (원)	사업량 (톤)	사 업 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보조	자담
계측기 설치 지원		개소 톤

4. 사업기간

착공일 (예정)	2016. . .	준공일 (예정)	2016. . .

붙   임 : 사업 계획서 1부.

상기와 같이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신청하오니 교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

신청인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성  명 :                 (인)

생년월일 :              -

영암군수 귀하

가금류 차량계근대 설치 지원사업 정산 보고

1. 사업자 (신청자)

○ 주  소: 영암군    읍․면

○ 성  명:                   ○ 전화번호(휴대전화):

2.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3. 사업추진 실적

세 부 사업명	계 획				실 적				비고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사업량 (대)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계	보조	자담

첨 부 : 1. 보조금 청구서 1부

2. 사업완료확인서 1부

3.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1부

4. 보조금 지급위임장 1부

※ 위임자(농가)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통)

5. 세금계산서 1부

6. 자부담분 입금 증빙서류

※ 통장사본 (통장예금주 및 거래금액, 거래대상 명시 통장거래내역서)

7. 설치 전․중․후 사진 각 2부

8.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2016.  .   .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 조 금 청 구 서

1. 사 업 명 :

2.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성 명 :            (생년월일 :        -        )

3. 보조금 청구액 : 금             원(￦                )

(단위: 대, 천원)

세 부 사업명	사업량 ( )	사 업 비(천원)			청구액 (보조금)
		계	보 조	자 담

4. 보조금지급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

※ 신청자 통장사본 1부.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성명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사 업 완 료 확 인 서

사 업 명
사업자 주소		성명
품 명(상품명)
계약금액(사업비)	대/ 천원(보조 자담 )
계약체결 연월일	년 월 일
착공 연월일	년 월 일
납품 연월일	년 월 일
완료 연월일	년 월 일
검수 연월일	년 월 일
장소(사업장)
위와 같이 사업완료를 확인하였습니다. 2016년 월 일 확인공무원(담당자) : 직 성명 (인) 입회공무원(담 당) : 직 성명 (인) 확 인 자 : 읍(면) 장 (인)

가금류 차량계근대 설치지원 인수증 및 납품확인서

▣  공급내역

품 목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 설치장소 : 영암군        읍․면       리

위와 같이 가금류 차량계근대 설치지원 사업을 정히 인수(설치) 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월       일

▣  공급자(설치업체)

- 주    소:

- 업 체 명:             (대표자)            (인)

▣  인수자(농가)

- 주    소: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

보조금 지급위임장

일금 :              원정(￦                 )

상기 가금류 차량 계근대 지원사업의 보조금의 수령에 관한 권한을 판매(납품)처인                ,         에게  위임함.

(상호명)    (대표자 성명)

▣ 사업내용

(단위: 대, 천원)

세부사업명	사업량 (대)	사 업 비(천원)			위임금액 (보조금)
		계	보조	자담

▣ 피위임자(납품․공급처)

- 주    소 :

- 상 호 명 :              (대표자           ) (인)

- 입금 의뢰 계좌번호 :        -          -

(은행명          , 예금주            )

※ 통장사본 첨부

▣ 위임자(농가)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 성   명 :               (인)

※ 농가인감도장 날인 및 자담부분 통장거래내역 사본

첨부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용도에 ‘보조금 위임장용’임을 명시) 1부

2016년     월     일

영 암 군 수   귀하

가금류 농가 차량 계근대 사진첩

물품명			농가명
사업장(축사) 위 치		영암군 읍(면) 리 (※ 공부상 일치)
설 치 전 ․ 중
설치후

(앞 면)

(관리번호 : 2016 -    )

2016년 가금류 농가 차량계근대 지원사업 관리대장

□ 지원대상자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전화번호:    -        )

□ 성  명 :        (   세)

□ 사업개요

□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 지    목 :                 □ 지 적 :               ㎡

□ 세부사업명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 보조       자담        )

□ 사업기간 : 2016.   .    .  ～ 2016 .    .     .

□ 관리책임자 지정

□ 소  속 :            □ 직위(직명) :            □ 성  명 :

□ 전경사진

사 진

(뒷면)

○시설물 점검상황

점검일시	점 검 자		점 검 결 과 (지적사항)	조 치 사 항	비 고
	직	성 명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인)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

□ 가축의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친환경사육으로 환경보전과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공급하여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는 등 지속가능한 축산 실현

□ FTA 협상 등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고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농가 소득 향상     도모하고 친환경축산물 생산 분위기 확산 유도로 청정 영암 축산물 이미지 제고

1. 추진방침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확대하여 안정적인 친환경축산물 생산·공급 기반 구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인증비용 지원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과 출하 장려금을 지원하여 친환경축산 경영에

따른 생산비 증가분의 일부 보전으로 인증확대 도모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업육성법(1997.12.13일 제정)

3. 사업기간 : 2016년 1월 ～ 12월

4. 축산물인증제 개요

○ 인증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전문인증기관

○ 인증신청 : 연중가능 (처리기간 평균42일)

○ 인증종류 : 유기축산물, 무항생제 축산물

○ 인증기준 : 사육장 및 사육조건, 자급사료기반, 가축의 출처 및 입식, 사료

및 영양관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품질관리 등

○ 인증비용 : 건당 1,000천원 내외(1,580천원 한도)

○ 지원내용 : 인증수수료, 시료분석비용

○ 인증절차 : 농가(인증신청) → 인증기관(검사 및 심사 → 인증서 교부)

○ 유효기간 : 무항생제 1년 (1년 단위로 재인증 가능)

5. 2016년 사업계획

가. 시행주체 : 군수(읍ㆍ면장)

나. 사업개요

○  사 업 량 : 213호

○  사 업 비 : 336,540천원 (도비 100,962, 군비 235,578)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사슴, 염소, 메추리 등 인증받은

전 축종

○ 지원대상 : 2016년도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받은 농가(농가법인), 지역축협(출하장려금은 제외)

○ 사업내용 :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및 출하 장려금 지원

○ 지원단가

- 인증비 : 건당 1,000천원 내외(1,580천원 한도)

- 출하 장려금 : 농가당 1,000천원 이내(인증 유지농가의 출하가축 장려금)

○ 대상자선정 시 유의사항

- 건축물관리대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신고)증 구비농가

- 재인증 도래한 농가는 반드시 인증 받도록 사후관리 철저

6. 사업추진계획

가. 친환경축산물 인증비용 지원

○ 대상축종 : 소, 돼지, 닭, 오리, 염소,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전 축종

○ 지원대상 : 인증기관으로부터 유기축산물 또는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받은

농가(농업법인) 및 지역축협

○ 지원단가 : 건당 1,000천원 내외(1,580천원 한도)

○ 지원내용 : 인증수수료(신청비, 출장비, 심사·관리비) + 시료분석비용

(수질, 생산물, 사료)

○ 지급요령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의 인증서 사본과 인증비용

(인증수수료, 시료분석 실비) 영수증을 제출받아 확인 후 집행

나. 출하가축(생산물) 장려금 지급

○ 지원축종 :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산양, 메추리, 사슴 등 인증받은 축종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농가

(농업법인) * 지역축협은 제외

- 계열화사업자로부터 위탁사육 수수료를 받는 사육농가도 지원 가능

※ 계열화 사업자가 아닌 사육농가에 지원

- 가족 등 동업인에 대해서는 “구성원”으로 등록된 자에 한해서 출하분을 인정

※ 친환경 인증을 지정받은 동일 농장 및 가축이어야 하며, 관리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동업인의 명의로 출하한 경우에만 인정(축산물이력추적 등으로 확인)

예) 동일 농장의 친환경인증 한우를 거세우는 남편 명의로, 육우는 아내 명의로 출하

○ 지원한도 : 농가당 1,000천원 이내

- 농업경영체를 각각 등록한 부부의 경우는 1농가로 인정하고, 부자(녀)간에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경우는 개별농가로 구분하여 각각 지원

○  지원내용 : 친환경 축산물로 인증 받은 출하가축 및 인증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하여 출하 장려금 지원

○  지원단가 : 한우(65천원/두), 젖소(우유, 10원/1ℓ), 돼지(6천원/두), 산란계(달걀, 1원/개), 육계(60원/마리), 오리(120원/마리), 메추리(알, 4원/10개), 산양(4,580원/두), 사슴(녹용, 513원/냥)

※ 지급단가는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지급기준중 무항생제축산물 기준 적용

○  지급요령 : 인증 유효기간내 출하된 축산물의 매매증명서(가축시장 등) 및

출하증명서(도축장, 도계장, 도압장, 유업체 등) 확인 후 농가에 지급

○  지급시기 : ‘16년 1월 1일부터 친환경축산물로 출하된 두수(생산물)

7. 추진체계

가. 친환경축산물 인증

(1) 사업시행체계

도	①	군	①	읍면	①	농가 (법인)	②	인증기관 및 농가별인증서
	→ ←		→ ←		→ ←		→ ←
	④		④		④		③

① 사업계획 수립·시달, 지원대상자 선정, 사업 ②, ③ 자료 확인 및 사본

④ 사업 신청, 사업 상황 보고, 사업비 정산

○ 읍ㆍ면장 브랜드 경영체, 작목반에서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가능 (희망)농가를

파악하여 대장관리하고 농가별 책임자를 지정하여 조속히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

○ 종축별 친환경축산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교육, 홍보 강화

(2) 인증비용 지원

○ 친환경축산물 실천농가(법인)의 축산물인증(유기축산, 무 항생제)에

수수료 시료검사, 용수검사, 출장비 등 제반 비용지원

○ 지원대상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민간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비용 전액 지급

(3)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군에서는 친환경축산 인증기관의 인증에 따라 사업비 집행

- 친환경축산물 인증 받은 농가 등은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읍ㆍ면에   인증비 지원 신청 (인증 받은 농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

- 군ㆍ읍면에서는 인증기관에 인증 여부 및 농가에서 납부한 인증비용을

확인하고 농가 등에 인증비 지급(인증비용 납부 사항은 농가 영수증

또는 인증기관 확인)

○ 읍ㆍ면에서는 축산물 인증 비 지원 신청(청구) ‘인증서 첨부 수시로 군에 청구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자금 집행 기본규정 등에 따름

나. 출하 장려금 지급

(1)  친환경축산물 인증 농가는 인증서 사본과 출하가축(생산물)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군에 장려금 지원 신청

※ 친환경축산물 단체 인증을 받은 경우 실제 사업장 소재지의 축산농가에 지원

(2) 군에서는 장려금 신청이 접수되면 친환경축산물 인증기관의 인증

유효기간 확인(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친환경인증 정보 조회)

- 친환경축산물 인증(유기축산, 무항생제축산) 이후 인증이 취소된 경우, 재인증일을 최초 인증일로

결정.(인증기관 변경으로 인한 이유 등으로 포기, 갱신 등 인증의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공백 이전의

최초 인증일을 인정. 단, 그 기간은 인증신청서 처리기간과 동일한 2개월 이내여야 함)

(3) 출하가축(생산물) 관련 증명서류 확인 후 인증농가에게 사업비 집행

- 지원금 신청서와 생산·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 판매내역서)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의 일치여부 검토

(간이 영수증 등 수기로 작성된 실적자료 불인정)

- 신청금액을 허위로 부풀린 것으로 의심될 경우 입식자료와 판매자료, 실제 사육면적, 회전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 한우 번식농가 인증 유도를 위한 송아지 출하 장려금 지원

· 송아지가 6개월령 도달시기에 농가에서 송아지 생산내역(붙임 서식)을 제출하면 읍·면·동 또는 축협에서 쇠고기이력제를 확인하여 시·군으로 제출하면 시·군에서 검토 후 출하 장려금 집행(단, 성우는 가축시장 및 도축장 출하내역 확인)

- 출하내역 확인 증빙서류(예시)

· 한·육우 : 가축시장 출하자 정산내역(축협) 및 도축장 牛 정산서(도축장)

* 출하가축에 대한 이력추적번호 확인 등(소 이력관리시스템 조회)

· 젖소 : 유업체 납유실적 증명서(낙농협동조합)

· 돼지 : 생돈 출하정산서(도축장)

· 육계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 산란계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집하장·유통상인)

· 오리 : 입출하내역서 또는 입출하 확인서(계열주체)

· 메추리알 :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계란집하장·유통상인)

· 산양 : 도축검사 증명서(도축장), 유통상인 등 거래(전자세금계산서)

· 사슴 : 녹용출하 증명서(한국양토양록조합 등), 일반거래(전자세금계산서)

- 기타 지급기준(계란, 메추리알)

· 산출기초 : {(인증마리수×20개×단가×개월 수) - (입증량×단가)}×0.5

· 위 산출 기초는 농가가 입증자료 외 슈퍼, 식당, 빵집 등 소매로 출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간이영수증 등으로 입증할 경우, 소매로 다량 판매되는 계란, 메추리알만 현재 출하사항을 고려해 인정함

※ 객관적인 서류가 아닌 간이영수증 등 은 1/2만 지급(계란, 메추리알)

· 서식의 (입증량×단가)란 전자세금계산서 등 객관적으로 입증한 출하량에 대한 장려금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가축 및 생산물에 장려금을 지원받는 사례가 없도록 관련 증빙서류 확인 철저

- 농가에서 부분적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한우 번식우 동은 인증을 받지 않고 비육동만

인증을 받는 경우 등) 인증받지 않은 축산물 에 대하여 출하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확인 철저

친환경축산 인증신청 절차

□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 등은 친환경농산물신청서(서식 1)에 인증품생산계획서(서식 2)와 경영자료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 제출

○ 인증기관

인증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광주 광산 월계동868-5	970-6200
	목포출장소	목포시 대안동 5	243-6060
	여수출장소	여수시 문수로 4	651-6060
	순천출장소	순천시 덕월동270-707	742-6060
	나주출장소	나주시 남대동 92-1	333-2136
	담양출장소	담양읍 천변리 397-1	381-6060
	곡성출장소	곡성읍 읍내리 257-2	363-2037
	고흥출장소	고흥읍 옥하리 213-1	832-6060
	보성출장소	보성읍 보성리897-3	852-2641
	강진출장소	강진읍 동성리 66-8	434-6060
	해남출장소	해남읍 해리 221-1	536-6060
	영암출장소	영암읍 서남리 67-3	473-6060
	영광출장소	영광읍 백학리 249-3	353-3737
	함평출장소	함평읍 기각리 912-1	322-6060
	무안출장소	무안읍 성남리 152	243-4992
	화순출장소	화순읍 향청리 159-1	373-6161
	장흥출장소	장흥읍 건산리 1-4	863-6060
주)미래친환경농업	이미경	장선군 남면 분향리183-6	392-7310
토지영농조합법인	김응주	광주 서구 매월동584-11	655-0755
(주)스페이스	김봉수	광주 북구 오룡동1	971-1000
전남대학교산학협력단	임영철	광주 북구 용봉동 300	530-2034
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김병일	순천시 매곡동 315	750-5471
이클린친환경인증	남창조	광주여대165.산학협력관 202호	951-3974
세종유기농업연구원	김해영	목포시 산정동 1285	272-7676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서범석	담양군 수북면 개동리542-5	381-3643
목포대학교산학협력단	최일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1	450-2994
(주)지아이친환경인증사업단	이상헌	광주 광산구 월곡동 679-10	951-2816
동신대학교산학협력단	장성주	나주시 대호동 252	330-3485
농업회사법인 율산	김준연	함평군 나산면 구산리 58-1	322-0307
전남친환경인증센터	김원산	광주시 서구 유촌동 860-2	385-4788
남부대학교산학협력단	이남수	광주시 공산구 월계동864-1	970-0031
해진친환경영농법인	김충진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96	536-3837
농업회사법인제케이	조호현	영암군 영암읍 회문리46-1	472-3115

(서식 1)                                          (앞쪽)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생산자, 수입자용)						처리기간
						42일 (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 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① 법인(조직)명				② 조직원수
	③ 대표자성명			④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⑤ 주 소	(전화 : )
신 청 내 용	⑥ 인증의 구분
	⑦ 농장(포장) 소 재 지
	⑧ 재배면적 (사육두수)
	⑨ 생산계획	⑩ 종류별	⑪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				⑫ 연간 생산량 (톤ּ두수ּ천개ּkg)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 구비서류 1.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 생산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축산물의 경우에는 경영관련 자료) 1부									수수료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뒤쪽)

※ 기재요령 1. 기재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2. 문자는 흑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3.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①법인(조직)명 및 ②조직원 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되며, ③란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합니다. 4. 신청인의 ⑤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농가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 리(동) 까지 기재하여야 합니다. 5. ⑥란에는 규칙 제9조의 인증기준중 인증받고자 하는 친환경농산물 종류를 기재합니다. 6. ⑦란에는 농장(포장) 지번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기재합니다. 7. ⑩란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곡류․과실류․채소류․특작류․서류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축산물인 경우에는 한우․육우․젖소․산양․면양․돼지․육계․산란계 및 기타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8. ⑫란은 농산물인 경우에는 톤 또는 킬로그램으로, 고기생산 가축인 경우에는 두수로, 젖생산 가축인 경우에는 톤 또는 킬로그램으로, 알생산 가축인 경우에는 천개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9. 법인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인증품생산계획서는 생산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
		신 청 서							접 수
									↓
									검 토
									↓
									심 사
									↓
	인증서교부						회 신		결 재

(서식 2)

인증품 생산계획서(축산물)

1.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2. 인증신청 품목명(품종) :

3. 사육시설 및 사육두수

가. 사육시설

구 분	면적(㎡)	위 치(소재지)	비 고
사 육 장
목 초 지
사 료 포
분뇨 처리시설
기타 시설 등

나. 사육두수

총 사육두수	규격별 사육두수
	성 축	육 성 축	자 축

다. 유기(무항생제)사료 확보방안(농후‧조사료 구분)

라. 축사구조

마. 토양관리(초지, 사료포)

바. 입식 및 번식방법

4. 생산계획량(두)

품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5. 사육장 주변여건

6. 분뇨처리시설 및 처리방안

7. 가축질병예방 및 방역대책

8. 출하계획

가. 운송방법

나. 도축․가공장 현황

다. 생산품 판매방법

친환경축산물인증 비용(수수료)청구서

□ 사  업  명 : 2016 친환경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 농가명(대표자) :

○ 보조금청구액 : 일금             원정(￦               )

□ 사업비 내역

( 단위 : 두, 천원)

사 업 명	인증축종 (두수)	인증 단계	인증비용			비 고 (입금계좌번호)
			계	보조	자담
인증(수수료)비 용

※ 농가당(건당) 지원한도액 : 1,580천원

※ 첨부 :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인증수수료 납부영수증1부(수질검사, 사료검사 등)

상기와 같이 2016년도 친환경축산물 인증사업이 완료하였기

인증비용(수수료)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2016년     월     일

청 구 인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자 택 전 화
주 소		휴 대 전 화
e-mail
농 장 현 황	농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농장전화		대표자	성 명
Fax		생년월일
구성원(가족등 동업인)	명	전화번호
축 종	인증 종류	농 장 소 재 지	사육 두수	인증 두수	출하실적 (마리, 개, ℓ)	장려금 신청액 (천원)
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합 계
입금계좌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2016년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영암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인증서(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사본 1부. 2. 한·육우 송아지생산내역서 및 친환경축산물 생산·판매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 각 1부.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처	□	적정 여부 검토 및 확인	□	출하 장려금 지급
신청농가		처 리 기 관 (시·군 축산부서)		처 리 기 관 (시·군 축산부서)		처 리 기 관 (시·군 축산부서)

※ 붙임 :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지원금 신청 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한·육우 송아지생산 내역서
농 가 현 황	성명(대표)					주소
	주 민등록 번호		-				연락처			휴대전화 :
	사 육 장 주 소
송 아 지 생산내역	모 개체식별번호			암·수	출생일자				출생송아지귀표번호		구 분
											사육중
											매 매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하며,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 및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사용 인증자 등이 위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폐사축의 경우 신청 제외(허위 신고 시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 환수) 년 월 일 신청농가 : (서명 또는 인) 영암군수 귀하

◆ 본 서식은 출하장려금 신청서 첨부 서류로 제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과 관련하여 시·군 행정기관(축산업무담당부서)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조회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호,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시·군 행정기관(축산업무담당부서)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가. 수집·이용 목적: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출하 장려금 지급

나. 수집·이용할 항목

‣ 신청자 및 농장 대표자의 인적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예금주, 계좌번호, 농장정보, 첨부 자료

‣ 본인 및 배우자 등 가족의 친환경 인증 정보

다. 보유․이용기간: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본인은 위에 관한 설명을 모두 이해하였고,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 출하장려금 지불을 목적으로 시·군 행정기관(축산업무담당부서)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및 고유 식별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② 제공에 관한 사항

가. 제공받는 자

‣ 전라남도(축산과) 및 시장·군수(사업시행 기관)

나.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지원사업 이중수혜방지 및 지원사업 제공

￭ 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신청자의 인적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메일), 수혜내역

￭ 제공받은 자의 개인 정보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존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 및 이용합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이 동의는 상기내용이 변동되는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도 본인은 개인정보 및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활용과 조회에 대한 동의로 인정합니다.

3.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지원 자금 신청자는 ①,②항과 같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개인정보는 지원 자금 신청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친환경축산물 출하 장려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2016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친환경축산물 인증기관 현황

인증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광주 광산구 장고분1로 2	970-6244
	목포ㆍ신안사무소	목포시 대안동 5	243-6060
	여수사무소	여수시 문수로 4 (문수동 111)	651-6060
	순천ㆍ광양사무소	순천시 덕월동 270~707 412-2	742-6060
	나주사무소	나주시 남내동 92-1	333-2136
	담양ㆍ장성사무소	담양군 담양읍 천변리 391-7	381-6060
	곡성ㆍ구례사무소	곡성군 곡성읍 읍내리 357-2	363-9321
	고흥사무소	고흥군 고흥읍 옥하리 213-1	832-6060
	보성사무소	보성군 보성읍 보성리 897-3	852-2641
	화순사무소	화순군 화순읍 향청리 159-1	373-6161
	장흥사무소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1-4구 715-1	863-6060
	강진ㆍ완도사무소	강진군 강진읍 동성리 66-8	434-6060
	해남ㆍ진도사무소	해남군 해남읍 해리 221-1	536-6060
	영암사무소	영암군 영암읍 역리 168-2	470-3000
	무안사무소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152	453-8270
	함평사무소	함평군 함평읍 기각리 912-1	322-6060
	영광사무소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249-3	353-3737

인증기관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비고
(주)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이미경	광주 서구 상무화원로	385-8882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송진규	광주 북구 용봉동	530-2034
이클린친환경인증 영농조합법인	정문자	광주 광산구 산정동	951-3974
토지영농조합법인	김응주	광주 서구 매월동	655-0755
스마일친환경㈜	이재권	광주 북구 용두택지로	571-0047
(주)참사랑친환경인증센터	강상오	광주 남구 용대로	653-0266
해진친환경영농조합법인	김대영	광주 북구 본촌택지로	956-9320
농업회사법인 제이케이 (주)	이 명	광주 동구 남문로	418-5867
(주)한국농산업연구소	김효영	광주 광산구 임방울대로	973-9002
(주)이코이드	김은수	광주 광산구 첨단중앙로	464-9300
(주)호남유기인증연구소	백미영	광주 서구 매월2로	610-5801
국립순천대학교산학협력단	김용우	순천시 매곡동	750-5471
한국작물연구소 주식회사	이철호	담양군 수북면 개동리	381-3643
국립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박경우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450-2994
농업회사법인(주)지아이	하영중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392-0411
(사) 유기농진흥센터	오영현	담양군 담양읍 지침6길	381-1217
(주)인증포럼	양성희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373-7748

<참고자료>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FTA 등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차별화된 고급육 생산단지 구축을 통한

영암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및 축산농가 소득증대 기여

1. 추진방침

○ 소비자가 선호하는 한우 고급육생산으로 축산물 시장경쟁력 확보

○ 품질고급화를 통한 안정된 소비기반 확보 및 소득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 3조 (축산발전 시책 강구)

3. 사업기간 : 연중(예산액 범위 내에서 사업)

4. 2016 사업계획

○ 사업주체 : 영암군(읍․면장)

○ 사 업 량 : 1,000두

○ 사 업 비 : 100백만원(군비100%)

○ 대 상 자 : 축산업 등록 및 쇠고기 이력관리제 등록된 농가

○ 대상가축 : 관내 거주 축산농가에서 사육․생산된 한우로

- 거세우 : 도축 후 1+등급이상 도체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

- 암   소 : 도축 후 1등급 이상 도체 등급 판정을 받은 한우

○ 지원단가

ⓛ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에서 생산된 한우로

- 거세우(두당) : 1++등급 100천원, 1+ : 70천원

- 암  소(두당) : 1++등급 100천원, 1+ : 70천원, 1등급 : 50천원

￭ 친환경축산물 미인증 농가 : 인증농가 지원단가의 50%

※ 1농가당 지급한도액 3,000천원

○ 장려금 지급방법 및 절차

- 축산농가 : 지원대상의 한우 중 도축 후 등급 판정서상 거세우는 1

이상, 암소는 1등급 이상 판정받은 한우에 대하여 신청

(한우농가가 읍․면에 직접 신청)

- 읍․면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제공되는 『등급판정서』에 의해 가입

및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거세우는 1+등급 이상, 암소는 1등급

이상 판정 확인된 한우에 대하여 장려금 신청 서류 제출

- 군 : 신청서를 기준으로 지급내역 최종 검토 대상농가 장려금 지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자금

집행기본규정 등에 따름

5.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 해당 농가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 행정기관(군, 읍․면)에서는 축산물 등급 판정 소 발급된 출하축의 생산자 확인(쇠고기 이력관리제 확인), 증명서 발급의 적정성 및 대장관리 등 점검

- 읍․면에서는 친환경축산물인증농가 구분 적용 시 친환경축산물인증서

검증철저

2016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금 청구서

❍ 사   업   명 : 2016 한우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길

성 명 :

❍ 보조금 청구액 :               원 (￦                  )

구 분	등급	사업량 (두)	지원단가 (원)	청구액 (원)	비고
계	계
친환경축산 인증농가	1++		100,000
	1+		70,000
	1등급 (암소)		50,000		암소만 해당
친환경축산 미인증농가	계				인증농가 50%
	1++		50,000
	1+		35,000
	1등급 (암소)		25,000

붙임 : 한우 고급육생산 장려금 신청내역 1부.

❍ 보조금 수령 계좌번호(농 ․ 축협) :        -       -

상기와 같이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을 청구(신청)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길, 로

성명 :                  (인)

영암군수 귀하

2016 한우 고급육생산 장려금 신청내역

일련 번호	등급판정도축장명	판정 일자	생산자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등 급 판정결과	귀표 번호	품 종	친환경축산물인증여부	지급액
계
한우	1++			두		원
	1+			두		원
	암소 1등급			두		원
	합 계			두		원

※ 붙임 1. 축산물 등급판정서 1부

2.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의 경우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1부

상기와 같이 한우 고급육 생산 장려금 신청분에 대해 쇠고기 이력제를 확인한 결과 축산물 등급 판정서상 내용과 일치하고, 친환경축산물인증 농가여부를 확인하였기에 날인함

확 인 자   직          성명            (인)

영암군수 귀하

친환경축산(무항생제)생산 장려금 지원(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하여 친환경축산 인증농가의 축산물 생산 장려를 통한 친환경인증 분위기 조성,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인증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

1. 추진방침

○ 친환경인증 농가의 축산물생산 지원을 통한 친환경인증 분위기 조성

○ 고급축산물 생산 장려를 통한 소비기반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 기여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 3조(축산발전 시책 강구)

3. 사업기간 : 연중(예산액 범위 내에서 사업)

4. 2016 사업계획

○ 사업주체 : 영암군(읍․면장)

○ 대    상 : 관내에 거주 및 사육하고 있는 친환경 인증농가에서 출하된

축산물

○ 대 상 자 : 해당기간부터 현재까지 친환경축산물 인증 유지농가

○ 사 업 량 : 돼지7천두/오리150만수/육계120만수/젖소(시유)500만ℓ/

산란계(알)20백만개/메추리(알)15백만개

※ 예정 사업량일 뿐, 선착순에 의해 지급

○ 사 업 비 : 100백만원(군비100%)

※ 1 농가당 지급 한도액 3,000천원

○ 축종별 지원단가(두당)

- 돼지 : 규격 돈 출현 돼지(A, B등급)두당 2,000원, 기타 1,000원)

- 오리 30원, 육계 15원, 젖소(ℓ당) 3.5원, 산란계(알) 0.25원

- 메추리(알) : 개당 0.075원

○ 장려금 지급방법 및 절차

농  가 : 친환경축산물을 생산 판매한 거래내역서(정산서, 판매내역서 등),

출하실적보고서(계량증명서, 일일현황집계표 등), 친환경축산물

인증서를 첨부 읍․면에 직접 신청

읍․면 : 농가 제출서류 검토 및 장려금 신청

※ 정산서작성시 천원 단위는 사사오입하여 정산

군 : 신청서 및 관련서류 검토 후 농가에 장려금 지급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자금 집행기본규정 등 에 따름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자금 집행

기본규정 등에 따름

5. 행정사항

○ 읍․면에서는 동 사업에 대해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가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제출서류 적정성 검토(중복지급 방지)

2016 친환경축산(무 항생제) 생산 장려금 청구서

❍ 사 업 명 : 2016 친환경축산(무 항생제)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 축사 소재지 : 영암군

❍ 보조금 청구액 :             원 (￦                )

출하일자	축종	사업량 (두,수,ℓ,개)	지원단가(원)	청구액(천원)	비고
			소계	원

붙임 : 1. 친환경축산(무항생제) 축산물 출하 증빙서류 각 1부.

2.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1부.

❍ 보조금 수령 계좌번호(농 ․ 축협) :        -       -

상기와 같이 친환경축산 생산 장려금을 청구(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소 : 영암군   읍․면      길,로

성명 :                  (인)

영암군수 귀하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번식농가 사육의욕 고취와 우량 송아지 생산유도로 한우사육기반        유지하고 능력 종모우의 정액 인공수정으로 한우의 형질을 개량 촉진

○ 고급육 우수축군 유지를 위한 우량 밑 소 생산으로 고급육의 안정적인

생산 확대

1. 추진방침

○ 1등급 정액의 체계적 인공수정으로 영암한우혈통 관리․개량 촉진

○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으로 한우사육 농가의 의욕 고취 및 생산비 절감

○ 한우등록사업 참여 유도를 위해 등록 우에 한하여 농가당(50두 한도) 연 1회 지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3.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4. 2016 사업계획

○ 사업주관 : 영암군수(축협 대행)

○ 지원단가 : 두당 20천원(군비 10, 자담 10)

※ 인공수정사(동물병원) 및 농가 자가 인공수정에 관계없이 금액 동일

○ 지원한도 : 농가당 1년 50두까지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100%)	군비(50%)	자담(50%)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4,000두	80,000	40,000	40,000

5. 세부사업요령

○ 수정내역 제출시기 : 매월 30일까지

○ 지원기준

- 대  상 : 관내 한우 사육농가

- 축  종 : 번식한우 중 기초등록한우 이상

- 추진사업은 사업비(사업량)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추가지원 불가

- 인공수정은 등록된 가축인공수정사(동물병원 수의사 포함 등)

※ 자연종부는 지원에서 제외함

- 보상금 지급은 출산여부 및 수정횟수에 관계없이 개체 당 연 1회

50두에 한하여 지급 (수정사․수의사회에서 선정한 1등급정액에 한함)

- 인공수정 후 질병 발생 등의 이유로 도축한 소에 한해서는 지원가능하나 인공수정 후 송아지 생산 전 도축장에 출하한 소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한우등록 방법 : 인공수정사(수의사)를 통해 매월 축협에서 일괄등록

□ 인공수정사(수의사)

○ 수정사․수의사회는 1등급정액을 선정한 후 결과를 군 산림축산과, 축협,  한우협회에 통보하기 바람

○ 1등급 정액을 공급받아 수정 후 당월 수정내역을 [서식1]에 맞추어 매월 30일까지 축협에 제출

⇒ 수정사(수의사)보관용 인공수정증명서 첨부

□ 수정사․수의사회에서는 종축개량을 위하여 우수한 형질을 갖춘 정액을 선정 공급하여 개체에 맞는 체계적인 종축개량 관리

□ 축협

○ 매월 말일 취합된 수정내역(수정사/수의사)을 바탕으로 농가에 인공수정료를 선 지급한 후 인공수정 내역 총괄표(사본)와 인공수정료 지급내역 총괄표[서식2]를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 청구서[서식3]를 군으로 제출

⇒ 등록우, 1등급정액 사용여부 등 철저하게 확인 검토

⇒ 사업비가 누락․중복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 철저

⇒ 인공수정 후 질병발생 도축 외 송아지 생산 전 도축한 소의 경우

지원 불가하니 검증철저

□ 인공수정료 지급절차

수정사 (수의사)	․인공수정 후 매월30일까지 수정내역 취합하여 축협에 전달
	↓
축협	․취합된 신청서를 바탕으로 등록우 검증 (1등급정액 사용여부 철저검토) ․등록우 검증 후 농가에 인공수정료 지급 (입금기관명 : 영암군청) ․지급된 내역 총괄표를 취합하여 인공수정료 지급신청서, 농가수정료 신청내역(월별)첨부하여 청구서를 군에 제출 ※ 입금 내역서 사본 등 관계자료 축협보관
	↓
군	․신청서류 검토 후 지급된 인공수정료를 축협(농가)에 송금조치

6. 제제사항

○ 허위 등 위반사례 발견 시 인공 수정료 지원금액 회수 조치하고 향후 인공 수정료 지원대상 및 각종 축산시책 지원사업에서 제외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자금

집행기본규정 등에 따름

7. 행정사항

○ 2016년 1월부터 인공수정을 실시한 기초등록우 이상 한우에 지원

○ 영암군 관내 이외 지역에서 사육하고 있는 한우농가에게는 정액대를 지원할 수 없음

○ 본 사업 조기 정착 및 우량종자 개량을 위한 농가에 적극 홍보

○ 인공수정실적 확인 시 개체번호 확인 철저

○ 수정사․수의사회는 1등급정액을 선정한 후 결과 군 산림축산과,

축협, 한우협회에 통보 : 2016. 1. 30한

○  수정사․수의사회에서 선정한 1등급정액의 사용여부 확인철저

○ 2016년 2월 1일부터의 보상금 신청은 수정사(수의사)를 통해 축협에서 일괄

관리되므로 지원내역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검토 철저

2016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보조금 청구서

1. 신 청 인

○ 주  소 :

○ 단체명 :                  대표자 :

2. 신 청 액 : 금                      원(￦                      )

3.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청구액 (천원)
		계	군 비	자 담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 첨 부 : 한우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사업 실적

4. 보조금지급계좌번호 :                         (예금주 :          )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단체명 :              대표자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인공수정료 지급내역(  /4분기)

농 가 명	주 소	수정두수(두)	지급금액(천원)	비고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자체)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고능력 종모우의 정액을 활용 인공수정을 실시함으로써 젖소의 형질을

개량하여 우수한 송아지를 생산 낙농가의 소득 증대

1. 추진방침

○ 유전적 형질이 우수한 정액 공급을 통해 젖소를 개량하여 산유량과

유지율 증대 기여

○ 정액대 일부 지원(군비)으로 낙농가의 의욕 고취 및 원유 생산비 절감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가축의 개량․증식 등 축산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시행

3. 사업기간 : 2016. 1. 1 ~ 12. 31

4. 2016 사업계획

○ 사업주관 : 영암군수(읍․면)

○ 지원단가 : 두당 20천원(군비 10, 자담 10)

※ 인공수정사(동물병원) 및 농가 자가 인공수정에 관계없이 금액 동일

○ 지원한도 : 농가당 1년 60두까지 지원

○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100%)	보조(군비)	자 담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1,250두	25,000	12,500	12,500

○ 지원기준

- 대    상 : 관내 젖소 사육농가

- 축    종 : 젖소 번식우

- 지원단가 : 두당 10,000원 보조, 연1회 중복지원 불가, 60두 상한

※ 인공수정사(동물병원) 및 농가 자가 인공수정에 관계없이 금액 동일

- 사업 사업은 사업비(사업량)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추가지원불가

- 지원금 신청 시 소관리 번호를 이력제 등록번호로 정확히 입력 후 신청

(※축주번호로 신청시 지원제외)

- 인공수정은 등록된 가축인공수정사(동물병원) 및 자가인공수정 시

지원하며, 자연 종부는 지원에서 제외

5. 세부사업요령

○ 낙농가 자가 인공수정 시

- 젖소의 인공수정 후 농가는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금 신청서에

스트로우를 첨부하여 읍면에 신청 [서식3]

⇒ 정액공급 확인서 사본(축협정액 판매 팀 발급 등) 첨부

○ 낙농가 인공수정소(동물병원)시

- 젖소의 인공수정 후 농가는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금 신청서에 인공수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읍․면사무소에 신청 [서식2]

○읍․면

- 농가에서 신청한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 신청서와 수정실적 총괄표          [서식1] 첨부하여 매월30일까지 군으로 제출

- 사업비 조기집행으로 매월 실적 제출 지연으로 사업비가 늦게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보고 기일 엄수

※ 사업실적 확인 : 읍․면에서는 월별(수시)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 실시

6. 사업비 지급

○ 농가 수정실시 후 정액대 지원 요청 → 해당 읍․면에서 취합하여 검정 확인 군 사업비 지급 요청 → 군 자료 검토 → 농가에 송금 조치

7. 행정사항

○ 2016년 1월부터 인공수정을 실시한 젖소부터 지원 적용

○ 읍․면담당자는 개체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검증철저

○ 허위 및 위반사례 발견 시 인공수정료 지원금액 회수 조치하고, 향후 인공 수정료 지원대상 및 각종 축산시책 지원사업에서 제외함

- 인공 수정료 지급은 관내 사육농가에 한함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자금 집행기본규정 등 에 따름

〔서식 1〕

젖소인공수정 실적 총괄(    월)

(     읍․면)

일련 번호	대상 농가		품종	수정 일자	수정 두수	신청액	통장계좌번호	담당자 확인
	주 소	성명						직	성명	인

영암군수 귀하

〔서식 2-인공수정소 위탁 시〕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금 신청서

○ 젖소 인공 수정료 지원금 신청내역

신청인	성 명	(농장명: )	생년월일
	주 소
	계좌번호	(농․축협)
수정두수	- 젖소 : 두
청구금액	일금 : 원정(￦ )

※ 두 당  :  10,000원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위와 같이 2016년     월중 소 인공수정료 지원금(보조금)을 신청 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가축인공수정증명서 사본 (    )매. “끝“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금 신청서

▣ 젖소 자가 인공수정 실적

정액 구입량		자가인공수정 실적											비고
물량	금 액	연번	정액번호	소 이력제 등록번호	수정 일자	수정 회수		연번	정액번호	소 이력제 등록번호	수정 일자	수정 회수
		1						9
		2						10
		3						11
		4						12
		5						13
		6						14
		7						15
		8						16

▣ 젖소 인공수정 정액대 지원금 신청내역

신청인	성 명	(농장명: )	생년월일
	주 소
	통장계좌번호	(농․축협)
수정두수	젖소 : 두
청구금액	일금 : 원정(￦ )

※ 두 당  :  10,000원

※ 이력제 등록번호를 정확히 입력할 것(축주가 관리하는 번호 입력시 지원제외)

위와 같이 2016년     월중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금(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정액 공급 확인서(농협정액판매팀 발급 등) 사본 1부.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체크)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 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한우 혈통 분석 지원사업(자체)

1. 사업방향

○  한우 및 송아지 모근을 채취하여 유전자 검사를 실시 정확한 검증을 통한 외부 신뢰도 향상

○ 정확한 한우개량 체계 확립으로 이후 고품질 한우 생산 기반 마련

○ 소비자에 대한 한우고기 신뢰성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3. 사업기간 : 연중

4. 2016년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개요

(1)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군비	자 담
한우혈통분석사업	850조	25,500	16,575	8,925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한우 등록우 생산송아지

○  지원단가 : 두당/15,000원 (군비 65%, 자담 35%)

○ 사업내용 : 한우 등록우 생산 송아지에 대한 어미 및 송아지 모근

채취 후 유전자검사 의뢰, 친부 및 친모 확인

○ 분석기관 : 순천대학교(농식품부 지정 검정기관)

<분석업무 사업절차>

사업계획수립		사업 대상우 확보
◦ 사업두수 ◦ 분석사업계획 수립		◦ 한우 등록 가입우에서 생산된 소

	분석사업 및 신청		분석사업
	◦분석신청 (DNA : 유전자) (축협 → 순천대학교) ◦분석내역 보고 (축협 → 군 )		◦사업비 정산 (군 → 축협), (축협 → 군) ◦친자기록(KPN : 정액번호)

(3) 분석단계별 지원금액

(단위 : 원, %)

구 분	금 액	부 담 율
		계(100%)	군 비(65%)	자 담(35%)
유전자검사	15,000원/두	15,000원	10,000원	5,000원

나. 추진체계

○ 사업주관 : 영암군수

○ 시행기관 : 영암축협(지역축협)

○ 협조기관 : 순천대학교(농식품부 지정 검정기관)

<기관별 역할 분담>

구 분	기 관 명	주 요 업 무
주관기관	시․군	◦ 사업에 따른 군비 확보 및 집행 ◦ 분석사업 점검 및 지도
시행기관	지 역 축 협	◦ 분석우 전산입력 및 전산서비스제공 ◦ 사업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분석신청, 분석우 관리 ◦ 혈통 분석 사업비 정산 ◦ 분석우 집계
협조기관	순천대학교	◦ 사업을 위한 육종개량 컨설팅 교육 ◦ 혈통분석(KPN)

다. 사업시행

(1) 분석계획 수립

○ 군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분석단계별 계획두수 및 사업계획 수립

○  한우명품브랜드사업 및 한우 등록 사업에 참여한 가입우가 포함되도록 계획수립

-  군수는 지역축협으로부터 혈통분석우 가입농가별 사육두수, 등록두수, 송아지 생산 및 구입 계획을 제출받아 분석계획 수립

(2) 제반양식의 공급

○  지역축협에서는 분석신청서, 관리대장 등을 제작하여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 공급

(3) 분석의 신청 및 증명서 발급

○  축·농협은 혈통분석 실적을 분기별 1회 통보 : 축협 → 군

○  축·농협은 분석 실적에 의거 전산 입력 후 분석증명서, 관리카드 비치 및 해당농가 통보 : 축협 → 농가

(4) 분석 우, 후대 축 및 농가 관리

○ 축·농협은 분석 자료를 전산관리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제공

○  축·농협은 등록 우 보유농가에 인공수정 등 개량 교육실시

(5) 분석 우 및 후대축의 활용

○  경매 출품된 우수한 송아지에 대하여 축주가 우선 번식 및 비육에 활용토록 권장 번식기반 확보

○  비육우의 경우는 바코드번호에 의한 도체성적관리로 한우 유전능력평가 자료로 활용

(6)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군은 지역축협에서 통보한 분기별 분석현황과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 후 혈통분석비 지급

○  지역축협은 분기별로 분석현황, 분석비 납부실적에 의거 보조금 청구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 집행

(7) 사후관리

○  군수는 지역 축·농협에서 보고한 분석내역에 의거 증명서 교부 등 분석사업을 수시로 지도·점검

라. 행정사항

○ 보고(통보)사항

- 분석사업현황 보고(분기별) : 영암축협 → 군수

- 분석보조금 지급(분기별) :  군수 → 영암축협

- 분석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 영암축협 → 군수

-  분석현황통보(분기별) : 영암축협 → 군수

2016 한우 혈통 분석 지원사업 청구서

1. 신 청 인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 단체명 :                 대표자 :

2. 신 청 액 : 금             원(￦                )

3. 신청내역

세 부 사업명	사업량 (두수)	사 업 비(천원)			청구액
		계	군비(65%)	자담(35%)
한우혈통 분석사업

※ 첨 부 : 순천대학교 한우 혈통 분석 사업 실적

4. 보조금지급계좌번호 :    은행                 (예금주:            )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단체명 :          대표자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사슴 인공수정료 지원

1. 목  적

○ 녹용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슴사육농가에 대한 인공수정료 지원을 통하여 사슴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도모

○ 우량형질의 사슴을 생산할 수 있도록 양록농가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품종개량, 고품질의 녹용생산에 기여

2. 추진방침

○ 사슴농가의 양록산물 생산비 절감으로 양록산업 시장 경쟁력 강화

○ 번식용 암사슴 도태 방지로 번식기반 유지 및 새끼사슴 가격 안정

○ 한국사슴협회전남도지부와 협조하여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사업추진 결과, 성과․문제점 등을 검토․분석․보완하여 확대 추진

3. 2016 사업계획

○ 사업기간 : 2016. 1. ～ 12월

○ 사업대상 : 엘크사슴 사육농가(축산업 등록자)

○ 사업내용 : 사슴인공수정료 지원(정액비, 시술비, 약품대)

○ 사업량 및 사업비

구 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계	도비(20%)	군비(40%)	자담(40%)
사슴인공수정료 지원	27두	15,120	3,024	6,048	6,048

※ 두당 지원액 : 560천원

4. 사업 시행요령

○ 추진체계

- 사업주관 및 시행기관 : 군수

- 사업 시행절차

∙ 사업신청은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슴사육농가가 사업계획서,

한국사슴협회전남도지부(이하 사슴협회)의 추천서가 첨부된 사업신청서(붙임 1)를 주소지 관할 군청에 제출

∙ 사업대상자 선정은 사업참여 희망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 검토, 사업 신청자의 사업장 방문ㆍ확인, 사슴협회의 자문을 통해 해당 군에서 선정

∙ 인공수정업체는 사업대상농가와 사슴협회가 협의회를 거쳐 선정하여 군에 통보하고, 농가ㆍ군ㆍ업체가 공동계약 후 추진

사업신청	⇒	사업자 선정	⇒	인공수정 업체선정	⇒	사업추진	⇒	확인 및 정산

5. 사업정산

○ 사업 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 증빙서류(계약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해당 군에 사업비 지급신청

○ 시·군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사업을 완료 후 제출한 증빙서류 등을 검토하여 사업비 지급

○ 군에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시행, 완료 후 완료보고 및 사업비 정산(2개월 이내)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보조금관리조례, 영암군보조금관리조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사업실시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 및 축산발전기금운용규정 등을 따름

○ 도는 사업주관기관의 정산보고 검토 후 승인 통보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신청서

□ 신청자 현황

성 명		축산업등록번호
농가주소		사업장소재지
사육두수	(암 , 수 )	연 락 처

□ 신청내용

사업명	신청두수	단 가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자 담

붙  임 : 1. 사업계획서 1부.

2. 한국사슴협회전남도지부 추천서 1매.

3. 축산업등록증 사본. 1매

2016.     .        .

신청자                (인)

영암군수  귀하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 계획서

1. 보조사업자 현황

○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번지

○ 성   명 :

○ 연 락 처 :

2. 사업장 위치

○ 영암군         읍면      리       번지

3. 사업계획

세부사업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4. 사업기간 : 2016.  .   ~  2016.  .

5. 기대효과

- 녹용시장 개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슴사육농가에 대한 인공수정료 지원을 통하여 사슴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

2016.    .       .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읍면      리       번지

성  명 :                     (인)

영암군수 귀하

보조금 지급 청구서

○ 사  업  명 : 사슴인공수정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생년월일:              )

○ 사업실적

세부사업명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도비 (20%)	군비 (40%)	자담 (40%)

○ 보조금 청구액 :        천원

(계좌번호 :                 은행명 :        예금주 :       )

상기와 같이 2016년 사슴인공수정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정히 청구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청구자  주소 : 영암군    읍면     리      번지

성명 :              (인)

영암군수 귀하

사업 완료 신고서

1. 사업대상자

□  주  소 :

□  성 명 :

2. 사슴인공수정 지원 확인 내역

연번	번호표	출생 년도	최 근 분만 년월	산 차	인공수정		시술자
					수정일	분 만 예정일	업체	주소
1
2
3
4
5
6
7
8
9
10

3. 보조금 입금 계좌번호(농협) :                        (예금주 :            )

붙 임 : 정산서 1부.  끝.

위와 같이 2016년 사슴인공수정지원 사업완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사업자  주 소 :

성 명 :

확인자   읍면     직             성명          (인)

읍․면장   (직인)

영 암 군 수  귀하

사업 완료 신고서

연번	번호표	출생 년도	최 근 분만 년월	산 차	인공수정		시술자
					수정일	분 만 예정일	업체	주소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정      산      서

1. 보조사업명 : 2016년 사슴인공수정지원사업

2. 보조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인)

사 업 명	사 업 량(인공수정 두수)		비율	완료일자	비고
	계 획	실 적

3. 보조사업 계획 및 실적

4.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계 획				실 적
계	도비(20%)	군비(40%)	자담(40%)	도비(20%)	군비(40%)	자담(40%)	자 담

5. 붙 임  1. 세금계산서 1부.

2. 보조금 및 자부담입금 확인서 1부.  끝

위와 같이 2016년 사슴인공수정지원사업을 완료하였기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16년.      .      .

보조사업자 :  영암군    읍    면        번지  성명      (인)

영 암 군 수 귀하

사슴인공수정지원사업 세금계산서

사슴인공수정지원사업 자부담금 확인서

품 목	업체명	두수	금액(천원)	비고
【법인명의 통장사본】 ※ 원본대조필 확인

전남 한우 암소개량 및 능력검정 지원

□ 사업목적

○ 전남한우의 암소개량 및 사육기반 유지를 위하여 혈통등록, 친자확인, 유전능력평가, 선형심사를 지원하여 전남 한우 개량촉진 및 한우산업 발전 도모

○ 저능력 암소도태 및 우수한 유전능력을 가진 암소선발 등 우량한우 번식기반 구축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6. 1월 ~ 12월

○ 사 업 량 : 4개 세부사업

○ 사업내용 : 한우 등록, 한우 친자확인, 한우 유전능력검정, 한우 선형심사

○ 사 업 비 : 78,200천원(도비 26,980, 군비 44,770, 자부담 6,450)

- 지원조건 : 도비 20%, 시군비 50%, 자담 30% (단, 한우등록 : 도비 40%, 시군비 60%)

□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제6조(가축의 등록), 제7조(가축의 검정)

□ 사업내역

구분	단가 (두/원)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계	도비	군비	자담
계	-
한우등록 지원	7,000	8,100	56,700	22,680	34,020	-
친자확인 지원	15,000	860	12,900	2,580	6,450	3,870
유전능력평가 지원	1,000	4,300	4,300	860	2,150	1,290
선형심사 지원	10,000	430	4,300	860	2,150	1,290

1. 한우 등록 지원사업

가. 목 적

○ 전남 한우의 혈통을 체계적으로 등록 관리하여 계획교배 및 선발, 도태

자료로 활용, 우수한 생산기반을 조성하여 농가 생산성 향상과 농가

소득 도모

○ 등록사업을 통한 전남 한우 개량 기반 구축 및 농가의 개량 인식 제고

나. 추진방향

○ 전남 한우 개량의 선제 사업으로 한우 혈통(기초‧혈통‧고등)등록비를 지원하여, 유전적․경제적으로 우수한 한우 개량 집단 확보

다.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사업량(두)	사 업 비(천원)
		계	도 비	군비	자 담
한우등록	8,100	56,700	22,680	34,020	-

2) 사업내용

○  전남 한우 암소 개량 및 능력 검정 지원사업 범위 내에서 영암군의 실정에 맞게 등록계획, 계획교배‧생산 송아지의 활용계획 등 한우산업 발전대책을 사전에 수립하여 추진

○ 지원대상 : 전남 한우 암소 개량 및 능력 검정 지원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에 대해 혈통(기초․혈통․고등)등록비 지원

- 가축사육업에 허가․등록되어 있으며,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가입한 한우농가

* 한우 등록을 실시한 농가는 전남 한우 암소 개량 및 능력 검정 지원사업(약칭 ‘전남한우 암소 개량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본다.

3) 등록요건

등록은 한국종축개량협회 공고 1997-7(1997. 5. 30) “가축외모심사기준”

및 한국종축개량협회 “종축등록기준”에 따르는 한우에 한함

<등록업무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 대상우 조사		등록위원 위촉
◦ 사업두수 ◦ 등록 추진계획 ◦ 지방비 확보		◦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농가 ◦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가입우에서 생산된 한우 (지원 요건 충족)		◦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

	등록추진 및 신청		개량사업 추진
	◦ 등록신청 (축협, 한우협회 → 종축개량협회) ◦ 등록내역 보고 (축협 → 군 → 도)		◦ 회비정산 (군 → 축협) (축협 → 협회) ◦ 계획교배, 번식력 기록 ◦ 생산축 등록

○ 기초등록 절차

- 기초등록 신청 ⇒ 한우기준(모색‧백반 등) 적합 ⇒ 기초등록 ⇒ 농가에 우편 발송

○ 혈통등록 절차

- 송아지 생산신고 ⇒ 생산 개체 확인 ⇒ 2개월 이내 혈통등록 신청 ⇒ 혈통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 고등등록 절차

- 1년 단위로 등록대상우 통보 ⇒ 대상우 파악 ⇒ 심사일정 협의 ⇒

심사(연 1회 이상 실시) ⇒ 고등등록 증명서 발급 ⇒ 농가에 우편 발송

4) 등록단계별 지원 금액

(단위 : 원, %)

구 분		금 액	부 담 율
			도 비	시군비	자 담
등록회비	기 초	4,000원/두	40%	60%	-
	혈 통	6,000원/두	40%	60%	-
	고 등	8,000원/두	40%	60%	-

라. 추진체계

○ 총괄기관 : 전남도 축산과(축산물유통팀)

○ 주관기관 : 군(산림축산과 축산팀)

○ 시행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대행기관 : 영암축협(지역축협)

○ 협조기관 : 농협 전남지역본부(축산)

<기관별 역할 분담>

구 분	기 관 명	주 요 업 무
총괄기관	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재원확보 및 시군별 자금 배정
주관기관	군	◦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사업에 따른 지방비 확보 및 집행 ◦ 등록사업 점검 및 지도
시행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 등록우 전산입력 및 전산서비스제공 ◦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등록사업 지도 ◦ 연 2회(상반기, 하반기) 개량업무관련 공무원, 축협 업무담당자 교육 실시
대행기관	지 역 농·축 협 한우협회 시군지부	◦ 등록신청, 등록우 관리 ◦ 등록회비 정산 ◦ 협조단체 등록분 집계
협조기관	농협전남지역본부	◦ 지역축협 업무협조 독려․지도

마. 사업시행

1) 등록계획 수립

○ 사업주관기관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등록단계별 계획두수 및 사업계획 수립

○  한우명품브랜드사업 추진 군은 브랜드사업 참여농가에서 사육중인 두수가 우선 등록(혈통, 고등등록)되도록 계획 수립

-  군수는 지역축협으로부터 브랜드 가입농가별 사육두수, 등록두수, 송아지 생산 및 구입계획을 제출받아 등록계획 수립

2) 등록기준

○  등록대상우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암소와 그 암소에서 생산된 송아지

※ 등록대상우 중 한우브랜드경영체 참여농가는 우선 대상으로 지원

○ 등록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 종축등록규정’에 의함

○ 등록단계별 대상우

- 기초등록 : 한우기준에 적합한 개체

-  혈통등록  :  기초등록 이상의 암소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되고 외모심사기준의 실격조건이 없는 송아지(2개월 이내 등록신청)

-  고등등록  :  부모가 혈통등록우 이상으로서 생후 24개월 이상 48개월령 이내에 선형심사를 필한 개체 중 심사결과 80점 이상이고 개체유전능력평가 결과 4개 형질(냉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 2개 이상이 B등급 이상인 개체이며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으로 불량형질이 없는 것

3) 등록추진

○ 지역축협 및 한우협회 군지부 등은 현지 등록계획을 수립하여 등록 추진

- 현지 등록 추진 시 종축등록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활용

○ 한우명품브랜드경영체에 참여하는 축협은 브랜드가입농가 보유축 우선등록

(단, 축산업 미 허가‧등록 및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미 참여 농가는 제외)

4) 제반양식의 공급

○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는 등록신청서, 관리대장 등을 제작하여 영암축협에 공급

5) 등록의 신청 및 증명서 발급

○  지역축협(한우협회)은 매월 1회 한국종축개량협회로 등록신청하고 동시에

군에 등록신청 내역을 보고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신청서에 따라 전산입력 후 등록증명서, 관리카드를 해당농가에 직접 발송하고, 반기별 한우 등록현황을 도(군별 총괄내역)와 군(개인별내역)에 송부

6) 등록우, 후대축 및 농가 관리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등록자료를 전산관리하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제공

○  지역농·축협(한우협회) 등은 등록우 보유농가에 별도 개량교육 실시

○  등록우에서 생산된 송아지는 한우등록규정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함

7) 등록우 및 후대축의 활용

○  우수 혈통 번식우는 개체관리 및 장기 사육되도록 사업

-  축주에게 번식 밑소로 활용토록 권장하되 매도를 원할 경우 관내 번식 농가에게 매도를 유도하여 번식기반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조치

○  비육우의 경우는 바코드번호에 의한 도체성적관리로 한우 유전능력평가 자료로 활용

8) 사업비 지원 및 정산

○  군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통보한 반기별 등록현황과 지역축협(한우협회)의 보고서를 대조 검토한 후 등록회비 지급

-  군 실정에 따라 지역축협(한우협회) 또는 한국종축개량협회를 선택하여 지급

※ 군에서 지역축협으로 지급 시 한국종축개량협회로 입금한 내역 확인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반기별로 도 및 군에 등록현황, 등록회비 납부실적을 통보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자금 집행기본규정 등에 따름

- 사후관리기간 :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

바. 행정사항

○ 사업단계별 등록계획 수립

- 추진단계별, 등록단계별로 사업계획 확정(혈통, 고등등록)

○ 사후관리

-  수는 지역축협(한우협회) 등에서 보고한 등록내역에 의거 귀표부착, 증명서

교부 등 등록사업을 수시 점검하여 정상 추진토록 독려

○ 농협지역본부는 지역축협에서 등록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

○ 보고(통보)사항

- 등록추진현황 보고(분기별) : 영암축협 → 군수

- 등록 보조금 지급(분기별) : 군수 → 영암축협(종축개량협회)

- 등록실적 및 사업비 정산결과 보고 : 군수 → 도지사

-  등록현황통보(반기) : 종축개량협회 → 영암축협, 군수․도지사

사. 협조사항

○  축산업 허가‧등록 및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농가 중 한우브랜드경영체 참여, 적정 가축사육밀도 준수 농가와 친환경 무항생제 사육농가에게 등록 혜택이 우선 될 수 있도록 조치

○ 한우등록사업이 상반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축협(한우협회)과

협조체계 유지

○  ‘16년도 사업 추진 시 혈통‧고등등록을 우선 지원하고, 도 추경에서 한우등록 예산이 추가 확보될 경우 기초등록을 지원하되, 추경예산 미 확보 시 기초등록은 농가에서 자부담으로 추진토록 지도

○  부진 군은 하반기 사업비 조정 예상되므로 상반기 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2016 한우 등록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단체명) :

□ 사업목적

○ 고품질한우생산을 위해 우량형질의 암소 송아지 등록 관리

○ 지역브랜드 개발에 필요한 밑소 공급체계유지와 정보제공

□ 보조금 교부 신청액

사 업 명	구 분	사업량 (두)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교부 신청액 (천원)
				계	도비	군비
한우 등록 사업	계
	기초등록		4,000
	혈통등록		6,000
	고등등록		8,000

□ 기대효과

○ 한우 개량을 통한 품질고급화 및 시장경쟁력제고로 농가 소득 안정

2016년도 한우 등록 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니

교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

주소 :

성명(단체명) :               (인)

영암군수 귀하

2016 한우 등록 사업 보조금 청구서

1. 신 청 인

○ 주  소 :

○ 단체명 :                  대표자 :

2. 신 청 액 : 금                   원(￦                  )

3. 신청내역

사 업 명	구 분	사업량 (두)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청구액
				계	도 비	군 비
한우 등록 사업	계
	기초등록		4,000
	혈통등록		6,000
	고등등록		8,000

※ 첨 부 : 한우 등록 사업 실적

4. 보조금지급계좌번호 :                         (예금주 :          )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단체명 :              대표자 :          (인)

영 암 군 수 귀하

한우 등록 지원사업 신청내역 보고(  /4분기)

수 신 : 영암군수

발 신 :

□ 한우 등록 신청 현황(  /4분기)

읍 면	농가수(호)	등 록 두 수(두)
		계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계
영암읍
삼호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

※ 농가별 등록내역 첨부(사선 상단에는 암컷, 하단에는 수컷)

2. 한우 친자확인 지원사업

가. 목 적

○ 인공수정에 의해 생산된 송아지의 친자‧혈통계보 확인으로 전남한우의

한우개량 기반 확보 등 전남 한우개량사업의 목표 조기 달성 및 이미지 제고

○ 친자관련 DNA자료를 분석하여 친자부정 차단, 유전능력평가 신뢰도

제고, 우량 한우암소의 정확한 선발과 도태를 통해 한우개량 가속화

나. 추진방향

○친자확인을 통한 개체의 혈통에 대한 신뢰성 확보, 혈통계보 정립, 근친 방지, 불량축 도태, 친자일치도 제고 등으로 개량효과 극대화

다.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20%)	군비(50%)	자담(30%)
860	12,900	2,580	6,450	3,870	단가 : 15천원/두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남 한우 암소 개량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서 생산된 6개월 이하의

혈통등록 된 송아지(암/수) 및 그 어미소

○ 대상자 선정

- 배정물량을 기준으로 전남 한우 암소 개량 사업 참여 농가 중

인공수정을 통해 생산된 송아지와 어미소에 대하여 선정

<친자확인 업무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상우 조사 및 선정		대행기관(지역축협)
◦ 사업두수 ◦ 등록 추진계획 ◦ 군비 확보		◦ 전남 한우 암소 개량 사업에 참여한 농가(등록 가입우)의 6개월 이하의 혈통등록 송아지와 그 어미소		◦ 지역축협, 한우협회에서 대상 송아지와 어미 소의 꼬리 부근 모근 채취 ◦ 지정 검사기관에 의뢰

	친자확인 DNA 검사 및 결과 통보		친자확인 지원사업 추진
	◦ 지역축협이 신청한 친자확인 검사 (지정검사기관) ◦ 검사결과 통보 (검사기관 → 축협 → 군) ↳ 종축개량협회 → 인공수정사		◦ 사업비 집행 (군 → 지역축협 → 검사기관) ◦ 친자확인 검사 결과를 농가 및 해당 인공수정사에 통보 ◦ 친자부정 발생 시 주의 촉구 등

라. 추진체계

1) 사업 담당기관

○ 총괄기관 : 도 축산과(축산물유통팀)

○ 주관기관 : 군(산림축산과 축산팀)

○ 시행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대행기관 : 영암축협(지역축협)

○ 검사기관 : 친자확인 검사기관

2) 기관별 역할분담

구 분	기 관 명	주 요 업 무
총괄기관	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재원확보 및 시군별 자금 배정
주관기관	군	◦ 사업추진을 교육 및 홍보 ◦ 시군 예산확보 및 집행
시행기관	한국종축 개량협회	◦ 의뢰된 암소 및 송아지의 친자확인 후 군 통보 ◦ 시군으로부터 자금 정산
대행기관	지역축협, 한우협회	◦ 시료 채취 후 지정 검사기관에 검사의뢰 ◦ 사업비 정산
검사기관		◦ 의뢰된 암소 및 송아지의 친자확인 검사결과 군 통보 ◦ 시군으로부터 자금 정산

※ 지정된 친자확인 검사기관은 필히 분석정보를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제공하여 친자확인 유전자분석 DB관리 및 혈통증명서 상에 친자유무 표기

마. 사업시행

1) 사업계획 수립

○ 군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친자확인 검사 계획 수립․추진 및 군비 확보

2) 친자확인사업 지원기준

○ 대상우

- 전남 한우 암소 개량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서 생산된 6개월 이하의

혈통등록 된 암송아지 및 그 어미소

3) 사업추진

○ 지역축협에서는 지역별로 배정된 친자확인 검사물량을 기준으로

사업대상 암소와 송아지의 꼬리 부근 모근 채취

- 암소 및 송아지 모근을 분석 가능토록 충분히 채취 협조

○ 지역축협은 채취한 모근을 지정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하고, 동시에 군에

검사 의뢰내역을 통보

○ 지정검사기관은 검사결과를 지역축협에 <서식 2>에 의거 검사결과

및 청구서를 송부, 필히 검사기관은 검사결과 및 유전자 분석정보

자료를 한국종축개량협회에 통보하여 혈통증명서 표기 및 유전자 DB관리

되도록 협조

○ 지역축협에서는 검사결과를 군 및 해당 농가에 통보하고, 또한 친자

부정확으로 확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농가, 인공수정사, 수의사 등에

통보하여 재발방지 및 주의 촉구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지역축협은 검사기관의 친자확인 결과서 및 청구서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농가별 자부담 내역 등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으로

사업비 청구

○ 군에서는 검사기관 및 지역축협에서 통보한 분기별 친자확인 결과서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사업비 정산

바. 행정사항

○ 군은 영암축협의 친자확인 검사결과를 농가 및 인공수정사에 통보하여

부정확 재발 방지 및 주의 등을 통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통보하고,

사업이 성실히 추진되는지 수시 점검 - 분기별 1회 이상 확인

사. 보고사항

1) 친자확인 사업 검사 의뢰서(분기별)

○ 보고기관 : 지역축협 → 시행기관, 군

2) 친자확인 사업 결과서 및 청구서(분기별)

○ 보고기관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군

3) 사업비 지급 및 집행결과 통보

○ 보고기관 : 군 → 지역축협

4) 집행결과 통보

○ 보고기관 : 군 → 도

2016 한우 친자확인 사업 보조금 청구서

1. 신 청 인

○ 주  소 :

○ 단체명 :                  대표자 :

2. 신 청 액 : 금                   원(￦                  )

3.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량 (두)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청구액(원)
			계	도 비	군 비	자 담
한우 친자확인		15,000

※ 첨 부 : 한우 친자확인 사업 실적

4. 보조금지급계좌번호 :                         (예금주 :          )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단체명 :              대표자 :          (인)

영 암 군 수 귀하

3. 한우 유전능력검정 지원사업

가. 목 적

○ 혈통등록 이상 암소에 대한 유전능력검사 실시 결과 평가․분석을 통하여 우량‧우수 암소군은 개량 밑소로 관리하고, 저 능력 암소군은 도태권유 등 농가 컨설팅 자료 및 전남 한우암소 유전 데이터 구축 자료로 활용

○ 우수‧우량 한우 암소 발굴로 전남한우 개량 촉진 및 농가 소득 향상 도모

나. 추진방향

○  도내 한우 암소 사육농가의 개체별 서열, 시군 및 도내 전 농가별 서열,

시군별 서열 공개로 암소 개량 가속화 및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

다.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20%)	군비(50%)	자담(30%)
4,300	4,300	860	2,150	1,290	단가 : 1천원/두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남한우 암소 개량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 지역축협,

한우협회 등에서 관리중인 혈통등록 이상 암송아지 및

암소

<유전능력검정업무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이력제자료 송부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두수 ◦ 유전능력검정 추진계획 ◦ 군비 확보		◦ 암소‧송아지 이력제자료 시행기관에 송부 - 혈통등록 이상 (대행기관 → 시행기관 통보)		◦ 이력제 자료에서 혈통등록 이상 대상우 선정 (시행기관 → 군, 지역축협) ◦ 검사의뢰 (대행기관 → 검사기관)

	시행기관 검정실시		유전능력검정 추진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시·군별 검정실시 ◦ 검정결과 시․군 통보 ※ 검사결과 통보 (검사기관 → 시행기관)		◦ 평가비 집행 군 → 한국종축개량협회 ◦ 유전능력검정 교육 실시

라. 추진체계

1)사업 담당기관

○ 총괄기관 : 도 축산과(축산물유통팀)

○ 주관기관 : 군(산림축산과 축산팀)

○ 시행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대행기관 : 지역축협, 한우협회

○ 협조기관 :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2) 기관별 역할분담

구 분	기 관 명	주 요 업 무
총괄기관	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재원확보 및 시군별 자금 배정
주관기관	군	◦ 사업대행기관 점검 및 홍보 ◦ 예산확보 및 집행
시행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 송부된 자료로 사업대상자 확정 ◦ 지역별 유전능력평가 실시 ◦ 평가 결과를 시군별로 보고회 및 교육 실시
대행기관	지역축협, 한우협회	◦ 암송아지 및 암소 이력제 자료 시행기관에 송부 ◦ 사업비 정산 및 평가교육 실시
검사기관		◦ 의뢰된 검사시료에 대해 검사 및 검사결과 시행기관에 송부

마. 사업시행

1) 평가계획 수립

○ 군에서는 지역 여건에 맞게 유전능력 검정 지원계획 수립․추진

및 시군비 확보

○ 유전능력평가는 총 2회 실시하되 11월 중 완료

-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2) 유전능력평가 대상축

○ 대상축 :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혈통등록 이상 개체

- 지역축협은 상․하반기 군 암송아지 및 암소 이력제 자료 송부하고,

하반기는 상반기 조사 이후 태어난 암송아지 이력자료 포함하여 전체 유전능력평가 실시

3) 사업 추진

○ 군에서는 유전능력검정사업 물량을 지역축협에 통보

○ 지역축협은 군 전체 암송아지 및 암소 이력제 자료를 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 시행기관에서는 군 사업계획의 배정내역 등을 기준으로 시·군별 유전능력평가 실시 후 그 결과를 지역축협, 군에 통보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지역축협은 군 전체 암송아지 및 암소 이력제 자료를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상․하반기 각 1회씩 통보

○ 시행기관은 통보된 자료에서 혈통등록 이상 암송아지와 암소를 선발하여 지역축협에 통보

○ 지역축협은 사업 실시 후 군에 실시 결과와 함께 사업비 청구(농가별 자부담 내역 등 관련 자료 첨부)

○ 지역축협은 시행기관으로부터 받은 결과를 반기별로 군에 통보하고,

군은 도에 반기 실적 제출

- 유전능력평가 2회 실시로 사업 배정물량을 초과한 경우, 시행기관이

본 사업의 성과를 위해 추가 부담한 것으로 처리

바. 행정사항

○ 군은 지역축협과 공동으로 상‧하반기 각 1회 유전능력평가 분석한 후,

한국종축개량협회가 분석결과 등을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도

사. 보고사항

1) 사업물량 통보 : 군 → 지역축협

2) 암송아지 및 암소 이력제 자료 송부(서식참고) : 지역축협 → 한국종축개량협회

3) 대상우 선발 및 분석비 청구 : 한국종축개량협회 → 지역축협

4) 집행결과 통보(반기별) : 지역축협 → 군

5) 사업추진 실적 보고(반기별) : 군 → 도

※ 보고기한은 매분기 말 익월 10일까지(하반기는 11월 중 완료)

2016 한우 유전능력검정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단체명) :

□ 사업목적

○ 혈통등록 이상 암소에 대한 검사 결과 우량·우수 암소군 개량 밑소로 관리

○ 우수·우량 한우 암소 발굴로 전남 한우 개량 촉진 및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

□ 보조금 교부 신청액

사 업 명	사업량 (두)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교부 신청액 (천원)
			계	도 비	군 비	자 담
한우 유전능력검정		1,000

□ 기대효과

○ 한우 유전능력검정으로 인한 암소 개량 가속화 및 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

2016년도 한우 유전능력검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니 교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

주소 :

성명(단체명) :               (인)

영암군수 귀하

한우 유전능력검정 지원사업 관련자료 통보

일 자 :     년    월    일

수신 : 한국종축개량협회장

발신 :

□ 한우 유전능력검정 지원사업 관련자료

시 군	사 업 대 상 자			비 고
	주 소	성 명	소 개체번호
계

※ 지역축협의 이력제 자료 송부

2016 한우 유전능력검정 사업 보조금 청구서

1. 신 청 인

○ 주  소 :

○ 단체명 :                  대표자 :

2. 신 청 액 : 금                   원(￦                  )

3.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량 (두)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청구액(원)
			계	도 비	군 비	자 담
한우 유전능력검정		1,000

※ 첨 부 : 한우 유전능력검정 사업 실적

4. 보조금지급계좌번호 :                         (예금주 :          )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단체명 :              대표자 :          (인)

영 암 군 수 귀하

4. 한우 선형심사 지원사업

가. 목 적

○ 전남 한우 암소에 대한 선형심사 실시로 우량 암소 관리 및 개체별 개량목표 달성을 유도하여 우수 한우의 혈통 보존 및 활용도 제고

○ 선형심사를 통해 암소 체형에 적합한 맞춤식 정액 추천 및「온라인 등록 및 계획교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한우개량 유도

나. 추진방향

○ 전남 한우 암소를 대상으로 선형심사 실시와 개량 컨설팅을 통하여 전남 우수 암소군 구축 및 암소개량 촉진

다. 세부사업 추진요령

1) 사업계획 및 사업량

사 업 량 (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20%)	군비(50%)	자담(30%)
430	4,300	860	2,150	1,290	10천원/두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전남 한우 암소 개량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중 혈통등록우를

보유하고 있는 한우번식 농가

<선형심사업무 추진절차>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상우 확보		시행기관 선정
◦ 사업 배정두수 ◦ 선형심사 추진계획 ◦ 군비 확보		◦ 전남 한우 암소 개량 사업 참여농가 - 혈통등록 이상 한우		◦ 한국종축개량협회

	심사 신청 및 추진		선형심사 추진
	◦ 심사 신청 (지역축협, 한우협회 → 한국종축개량협회) ◦ 심사내역 보고 (한국종축개량협회 → 지역축협, 한우협회 → 군)		◦ 심사비 집행 (군 → 지역축협, 한우협회 → 한국종축개량협회) ◦ 심사결과 보고 군 및 지역축협, 한우협회에 통보

라. 추진체계

1) 사업 담당기관

○ 총괄기관 : 도 축산과(축산물유통팀)

○ 주관기관 : 군(산림축산과 축산팀)

○ 시행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 대행기관 : 지역축협, 한우협회

2) 기관별 역할분담

구 분	기 관 명	주 요 업 무
총괄기관	도	◦ 사업기본계획 수립 및 시달 ◦ 재원확보 및 시․군별 자금 배정
주관기관	군	◦ 사업추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사업에 따른 군비 확보 및 집행
시행기관	한국종축개량협회	◦ 선형심사 실시 및 고등등록 증명서 발급 ◦ 선형심사 결과 지역축협 및 군에 통보
대행기관	지역축협, 한우협회	◦ 사업 참여 고등등록 대상우 선정 ◦ 대상우 시행기관 통보 및 심사비 집행 ◦ 등록우 관리

마. 사업시행

1) 선형심사 계획수립

○ 군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한우 선형심사 계획을 수립‧추진, 및 군비 확보

2) 심사 대상우 및 심사기준

○ 심사 대상우 : 전남 한우 암소 개량 사업에 참여한 농가의 혈통등록우

○ 심사기준 : 한국종축개량협회 한우 선형심사표준 및 가축외모심사기준

3) 선형심사 및 고등등록증 발급

○ 지역축협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실시한 선형심사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를 집행하고, 군에 심사결과 및 고등등록 내역을 제출<서식 1>

○ 한국종축개량협회는 선형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체별 체형에 적합한 맞춤식 정액 추천 및 고등등록 선정우에 따른 고등등록증명서를 해당농가에 송부, 한우 고등등록 현황을 해당기관에 송부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

○ 지역축협은 한국종축개량협회에 사업대상자 내역과 함께 선형심사

신청

○ 지역축협은 한국종축개량협회의 대금청구에 따라 사업비를 지급하고,

선형심사 결과와 함께 군에 사업비 청구

○ 지역축협은 한국종축개량협회와 군에 지급 결과 반기별 통보

○ 군은 추진실적을 반기별로 도에 보고

바. 행정사항

○ 군은 선형심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고, 사업비 집행에 대한 서류 등을 수시 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확인

사. 보고사항

1) 사업비 통보 및 대상자 선정

○ 군 → 대행기관(지역축협) → 시행기관(한국종축개량협회)

2) 선형심사비 청구(분기별)

○ 한국종축개량협회 → 지역축협

3) 선형심사 결과통보(월별)

○ 한국종축개량협회 → 지역축협 → 군

4) 사업비 지급 및 집행결과 통보

○ 지역축협 → 한국종축개량협회(사업비 지급), 군(집행결과 통보)

군 → 지역축협(사업비 지급)

2016 한우 선형심사 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단체명) :

□ 사업목적

○ 선형심사 실시로 우수 한우의 혈통 보존 및 활용도 제고

○ 체형에 적합한 맞춤식 정액 추천 및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개량 유도

□ 보조금 교부 신청액

사 업 명	사업량 (두)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교부 신청액 (천원)
			계	도 비	군 비	자 담
한우 선형심사		10,000

□ 기대효과

○ 선형심사 실시와 개량컨설팅을 통한 우수 암소군 구축 및 암소

개량 촉진

2016년도 한우 선형심사 지원사업 보조금을 상기와 같이 신청하오니 교부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      .      .

주소 :

성명(단체명) :               (인)

영암군수 귀하

2016 한우 선형심사 사업 보조금 청구서

1. 신 청 인

○ 주  소 :

○ 단체명 :                  대표자 :

2. 신 청 액 : 금                      원(￦                     )

3.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량 (두)	단 가 (원)	사 업 비(천원)				청구액(원)
			계	도 비	군 비	자 담
한우 선형심사		10,000

※ 첨 부 : 한우 선형심사 사업 실적

4. 보조금지급계좌번호 :                         (예금주 :          )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단체명 :              대표자 :          (인)

영 암 군 수 귀하

송아지생산 안정사업 지원

▶ 이 사업은 중복·편중지원 금지사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 이하로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줌으로써 한우 번식농가의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과 농가 경영안정 유도

1. 추진방향

○ 한우암소 사육 농가와 사업시행기관 등이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체결

○ 평균거래가격과 안정기준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농가에 보전

- 참여농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일정액의 부담금 납부

○ FTA, DDA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매년 연초 가임암소수의 90% 이상 사업에 가입토록 사업

2.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3. 성과목표

○ FTA 등 소고기 시장의 대내외 여건 변화에도 안정적인 한우 송아지 생산기반 유지 및 농가 경영안정 보장으로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

Ⅱ. 2016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량 (두)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도비(15%)	군비(35%)	자담(50%)
1,730	34,600	5,190	12,110	17,300	단가 : 20천원/두

2. 지원자격 및 요건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3. 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4.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게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리 수수료 등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보전금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기간 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사업시행기관에

계약 신청

- 계약암소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관리수수료 등(축발기금 부담)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농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전금 한도 내에서 지원

- 전년도말 기준 가임암소수(통계청 가축동향)를 기준으로 보전금을 차등 지급

< 단계별 가임암소 사육두수 및 최대 보전액 >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마리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천원)	400	300	100	0

○ 안정기준가격 : 1,850천원/마리(6～7개월령)

Ⅲ. 사업진행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및 내용

1. 사업신청

○ 2016년도 계약신청 기간 : 2016.1.1.～2016.5.31.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는 매년 안정기준가격, 보전금 지급 기준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농협중앙회, 생산자단체, 지자체 등에 시달)

군(지자체)

○ 사업 주관 군수는 사업시행기관과 함께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지역 농축협 등), 생산자단체(한우협동조합, 한우협회)를 말함

농협중앙회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기본방침에 따라 세부사업실시요령을 작성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업 시행

사업시행기관

○ 사업공고 및 농가홍보 실시

2. 사업자 선정단계

군(지자체)

○ 군에서는 계약자 부담금(10천원)과 동일한 금액을 사업시행기관에 납입

(해당사업년도내)

* 지자체가 해당 사업년도 내에 지자체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 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 한우조합 및 한우협회지부가 사업시행기관으로 선정 요청 시 검토하여

승인여부 결정

- 사업시행기관이 되고자 하는 기관은 해당 지자체(시․군)의 승인 필요(지역 농․축협 제외)

사업시행기관

○ 농가의 사업 참여 신청 시 계약을 체결(농가는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부담금 납입)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당해연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고, 당해연도 1.1일부터 안정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봄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 사업 참여 기간 : 2016.1.1(계약일)～2016.12.31(1년간)

농림축산식품부

○ 매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시행지침 작성 발표

- 농림사업시행지침 발표 일정에 따름

농협중앙회 / 사업시행기관

○ 농협중앙회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세부사업 실시요령을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

○ 농협중앙회와 사업시행기관은 안정사업 자금계정을 설치하고 시ㆍ군별,

재원별 구분 계리

- 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 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지역축협은 계약자 부담금은 청약기간 만료 후 30일 이내, 지자체 부담금은 수납 완료 후 7일 이내에 농협중앙회에 납입

- 지역축협 외 사업시행기관은 수납된 계약자 부담금을 주간단위로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 자금계정에 납입, 지자체 부담금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직접 시군관할 지역축협 안정사업 계정에 납입토록 조치

○ 농협중앙회장은 매 기(2개월)별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을 통보하고, 안정사업 담당자 교육 및 사업홍보 추진

※ 평균거래가격의 산출ㆍ공고

ㆍ농협중앙회장은 매기(2개월)가 끝난 다음달 20일까지 천원 단위로 평균거래가격을 산출하여 농림축산식품부, 시ㆍ도(시장ㆍ군수), 농협지역본부(사업시행기관) 등에 통보

ㆍ농ㆍ축ㆍ수산물 유통통계조사 지침에 의한 지정가축시장에서 해당 기내에 매매된 6～7개월령 송아지거래금액을 거래두수 기준으로 가중 평균하여 암ㆍ수 송아지별로 각각 산출한 후 평균하여 산출

○ 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송아지가 생산된 때 농가는 사업시행기관에 생후 30일 이내에 송아지 생산을 신고해야함

4. 자금배정단계

○ 자금 배정 등의 보전금 지원은 참여기간 내에 6～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계약농가에 자금 배정 추진

사업시행기관/시·군(지자체)

○ 평균거래가격이 안정기준가격보다 낮을 경우 사업시행기관은 시ㆍ군별

보전금 지급 소요액을 계산하여 군에 통보

○ 군은 보전금 소요액을 점검 확인하고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 사업시행기관이 다수일 경우 각 사업시행기관 각각에 통보

※ 보전금 소요액 산출

ㆍ총소요액 = 총지급두수 × 두당보전금지급액

ㆍ정부부담액 = 총 소요액 -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액

* 보전금 지급 소요금액이 농가․지자체 부담금 적립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가 부담

ㆍ군의 보전금 지급 통지로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를 갈음

○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장을 통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자금배정 요청

○ 농협중앙회장으로부터 자금을 배정받은 사업시행기관은 계약농가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고 군수에게 지급결과 보고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ㆍ군별 소요자금을 농협중앙회장에게 배정하고

시장ㆍ군수에 통보

※ 보전금 지급조건

ㆍ계약암소로부터 참여기간 내에 태어난 계약생산송아지(귀표부착 완료)가 만 6개월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기(2개월 단위)의 6～7개월령 송아지평균거래가격이 보전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 가격보다 낮을 경우 지급

※ 보전금 지급제한

ㆍ전쟁, 변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 사태 시는 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지급을 정상 회복시 까지 지급 유보

ㆍ지방자체단체 부담금을 당해 년도말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익년도부터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해당지자체 소속농가에 보전금 지급을 유보할 수 있음

ㆍ보전금 지급총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을 초과하거나 WTO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보조금 최소허용 한도액(De-minimis)이 초과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

○ 사업관리 수수료

- 사업관리 비용은 농협의 요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별도 지급

ㆍ사업시행기관은 계약암소 두당 1,500원, 농협중앙회는 계약암소 두당 250원

5.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주체(시·도 및 군)

○ 시장ㆍ군수는 농가의 안정사업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자금소요액의 적정성 검토

○ 반기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자금 관리현황 보고

- 시ㆍ군별 자체 점검결과 보고(계약신청기간 만료 후, 2016.11.30일 이후)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사업시행기관장은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의 기별 지급액을 매기가

끝나는 익월 15일까지 군수 및 농협중앙회장에게 통보

○ 농협중앙회장은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시 기별 보전금 배정을 농식품부에

요청하고, 송아지생산안정사업자금 관리 현황 보고(반기)

○ 농협중앙회장은 사업 추진 시 발생하는 사업관리수수료 지급을 농식품부에 신청

농림축산식품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관련 점검 추진(연2회)

- 계약신청기간 이후 : 계약관련 전산 데이터 정리 완료 후

- 점검 사항

ㆍ사업추진관련 사항 : 농가 계약관리 점검

ㆍ자금집행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 자금 관리 전반(농협중앙회 납입 등)

※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관련하여 특별하게 변경된 사항(수급 등의 여건 변화에 따른 안정기준가격 조정 등)이 있을 경우, 필요시 가축시장 가격 동향 조사를 통해 산지가격 안정상황 점검으로 대체 가능

《제재》

자금관리주체(농협중앙회/사업시행기관)

○ 보전금의 지급 중지 및 회수

- 계약암소 및 계약생산 송아지의 귀표를 조작했거나 다른 것과 교체한 경우

- 각종 조사표 및 기타 각종 신고(서)등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송아지생산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았거나 포기한 경우

- 계약생산송아지에 바코드귀표 부착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계약암소 또는

계약송아지에 소유권 등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ㆍ단, 계약암소의 폐사 시 수의사의 검안서 또는 귀표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사체사진 등 증거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안정사업자금의 구분관리

- 농협중앙회는 계약자와 지자체의 부담금(기존 부담금 포함)을 총괄 관리

ㆍ사업시행기관은 별도계정을 설치하되(지역축협외 사업시행기관은 농협중앙회가 별도 설치), 계약자와 지자체로부터 납입된 부담금을 농협중앙회의 안정사업계정에 납입

ㆍ농협중앙회는 부담금 관리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함

- 시ㆍ군별, 재원별 별도 구분계리

○ 안정사업자금의 사용ㆍ운용

- 안정사업자금은 보전금 지급용도로만 사용

ㆍ시장ㆍ군수의 확인 및 보전금 지급통보에 의하여 사업시행기관에서 지급

- 보전금으로 지급되지 않은 안정사업자금 잔액은 계속 적립

- 농협중앙회장은 안정사업자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세부지침 작성

○ 동 사업에 관한 업무를 축산법 제32조제3항에 의하여 농협중앙회에 위탁함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은 농가계약을 위한 계약서ㆍ사업관리를 위한 각종서식 및 작성요령 등 세부실시요령을 작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기관(시ㆍ도, 시ㆍ군, 사업시행기관)에 통보

6. 성과측정단계

《성과지표 측정》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신청기간 이후 가입실적 파악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 수 및 가입 두수 등

《만족도 조사》

○ 사업 추진 필요성, 사업에 대한 만족도, 운영에 대한 만족도 등 사업 참여 농가에서 느끼고 있는 만족도를 농협중앙회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담당 부서로 하여금 설문조사 추진

- 조사시기 : 매년 11～12월 중

- 조사대상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농가(50～100여명 대상)

- 조사방법 : 사업시행기관 등을 통해 팩스, 우편으로 설문취합ㆍ정리

- 조사주관 : 농협중앙회 축산경영부

7.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송아지거래가격 하락에 따른 지급사유 발생 시 농가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차액 보전을 하는 사업으로서 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어려움

※ 업무추진절차

	사업안내		계약체결		송아지생산신고
	․안정제사업내용 ․안정기준가격 ․계약자부담금	☞	․계약신청기간 6개월 ․계약자부담금납부	☞	․계약암소에서 생산한 송아지 ․생후 30일 이내 사업 시행기관에 신고

	송아지 생산 확인		보전금 지급
	․사업시행기관은 신고접수 후 1개월 이내 생산 확인 : 이력제시스템을 이용하여 생산 확인 및 전산 등록	☞	․생후 6~7개월령 송아지의 평균거래가격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일 때	☞	․평균거래가격 고시(공고)후 ․계약자 통장에 보전금 이체

8. 협조사항(읍·면, 영암축협)

○ 전년사업 참여농가 및 신규농가가 안정사업 가입에 누락됨이 없도록 공고 및 홍보 철저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실시요령에 의거 보고

○ 보전금 지급사유 발생 시 농가에 신속하게 보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역축협 등 시행기관과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 기타 자금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전라남도 보조금 관리조례, 영암군 보조금 관리조례, 농림사업자금집행

기본규정 등에 따름

보조금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자

○ 사업장소재지 :

○ 단 체(법인명) :

○ 성 명(대표자) :

2. 사업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거래 가격이 보전금 지급 기준에 따라

정한 안정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적정사육두수 유지 및 경영안정을 유도

3. 보조금 교부 신청액 : 금               원(￦                )

4. 사업비 내역

사 업 명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교부 신청액 (천원)
		계	도비	군비	자 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2016.   .   . 현재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계약실적 첨부

상기와 같이 2016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6.    .    .

사업자  주  소 :

단체명(대표자) :                  (인)

영암군수 귀하

2016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조금 청구서

1. 신 청 인

○ 주  소 :

○ 단체명 :                  대표자 :

2. 신 청 액 : 금                      원(￦                      )

3. 신청내역

사 업 명	사업량 (두)	사 업 비(천원)				청구액 (천원)
		계	도 비	군 비	자 담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 첨 부 :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실적

4. 보조금지급계좌번호 :                         (예금주 :          )

위와 같이 보조금을 청구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영암군

단체명 :              대표자 :          (인)

영 암 군 수 귀하

2016 송아지 생산안정사업 계약현황

수 신 : 영암군수

발 신 :

□ 계약현황(  /4분기)                                 (단위 : 호, 두, 천원)

읍 면	계 약 농가수	계 약 암소수	계약 송아지 두수			부 담 금 납입금액	보전금 지급분	지자체 부담금 총액
			부 담 금 납입두수	부 담 금 면제두수	계
계
영암읍
삼호읍
덕진면
금정면
신북면
시종면
도포면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