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고 제2015 - 781호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공장용지 분양 공고

우리 군에서 조성한 『영암 식품특화농공단지』 공장용지를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8조의2 및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 제1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양 공고합니다.

2015.  10.  19.

영    암    군    수

1. 농공단지 개요

❍ 위    치 : 전라남도 영암군 영암읍 망호리 48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1 ~ 2016년

❍ 조성 면적 : 116,311㎡

(산업시설 80,643 / 지원시설 1,185 / 공공용지 34,483)

❍ 준공 예정 : 2016. 2월(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시행자 : 영암군수

2. 분양대상

구 분	단지구획	분양면적(㎡)	분양가격	비 고
산업시설 용 지	18블럭	71,646	60,190원/㎡	․건폐율 : 70% 이하 ․용적률 : 350% 이하 ․층 수 : 4층 이하

※ 분양면적은 확정측량결과에 의거 변동이 있을 수 있음

3. 입주대상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제조업에 한함

업 종	산업분류 번 호	면적(㎡)	구성비(%)	비 고
식료품·음료 제조업	C10, C11	71,646	88.8

※ 동물용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업종분류 1080)은 입주대상에서 제외됨.

4. 입주제한 업종

❍ 특정대기 유해물질 배출업종(「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2)

❍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업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3)

❍ 환경성 검토에 의거 허용 할 수 없는 업종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 농공단지가 입지하는 지역의 환경여건이나 당해 농공단지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입주를 제한 할 수 있음

5. 입주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춘 자

❍ 환경성 및 사업성 검토 적합 업체일 것

❍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체로서 영암 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

계획에 부합한 업체일 것(입주제한 업종이 아닐 것)

6. 분양 우선순위

❍ 단지 내 입주대상 업종에 적합하고 관리기관과 투자협약 체결 또는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업체

❍ 입주업체와 계열화, 전문화를 위해 입주가 필요한 연관 업체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가 건실한 업체

❍ 업종별 배치계획에 부합되고 다른 공장에 피해가 없는 업체

❍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공해가 적은 업체

❍ 신기술 개발 및 특허 보유업체

❍ 현지 부존자원을 제품원료의 50% 이상 활용하는 기업체 또는 현지인을 50% 이상 고용하는 기업체(지역특산품 가공업체)

❍ 입주업체 선정 심사평가에 의거 적격 업체를 선정하며, 경합되는 경우 영암 특화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체 분양심의위원회 또는 추첨에 의거 입주 대상자를 선정

※ 접수기간 이후 미분양 필지는 별도 공고 없이 선착순으로 분양할 계획임

7. 분양 일정 및 조건

가. 분양 일정(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구 분	기 간	장 소	비 고
분 양 공 고	2015.10.19. ~ 2015.11.02.	영암군청 홈페이지 공장설립 온라인 지원시스템, 산업입지 정보시스템, 일간신문
신청서 접수	2015.11.03. ~ 2015.11.30.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입주(분양) 심의	2015.12.01. ~ 2015.12.11.	영암군청 (사업성 및 환경성 검토, 종합심사)
입주업체 선정 공고 및 통보	2015.12.11. ~ 2015.12.18.	영암군 홈페이지(개별통보)
입주(분양) 계약 체결	2015.12.18. ~ 2015.12.31.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 입주신청 접수 및 문의처 : 영암군청 투자경제과(061-470-2363)

나. 분양 조건

구 분	계 약 금	중 도 금	잔 금
납 부 시 기	입주계약 체결 시	계약체결 일로부터 60일 이내	조성공사 완료후 1개월 이내 일시납 또는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분상환
납부액	10%	40% 이상	50%

❍ 납부방법 : 영암군에서 발급하는 고지서에 의거 농공단지특별회계 군 금고에 납부

❍ 원리금상환 이율 : 영암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서 정한 이율을 붙여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음

❍ 지연손해금(12~15%) : 납부기간 내 분양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율 적용

❍ 소유권 이전 : 분양대금 100% 완납시

❍ 토지사용 가능 시기 : 분양대금 완납시

❍ 분양 계약금 귀속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용지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영암군에서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분양계약금은 영암군 금고에 귀속됨

8. 분양신청 제출서류

❍ 입주계약신청서 1부(소정양식)

❍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 환경성 검토요구서 1부

❍ 공장등록증 1부(해당업체)

❍ 업체 소개서 1부

❍ 최근 3개년도 결산 재무제표

❍ 신기술(NEP, NET), 특허등록 증빙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1부

❍ 신분증 및 인감도장(법인일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대리인의 경우 대표이사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각1부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 양  공고일 이후 발급 받은 원본이어야 함

※ 신청접수 후에는 신청인의 변경, 증원, 감원이 불가함

※ 공동명의인 경우 전원의 신분증 지참, 신청자 전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 전원의 인감을 날인하여야 함

※ 소정양식은 영암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군청에서 직접 교부 받을 수 있음

9. 입주대상자 선정 방법

❍ 업종별 희망 블록별로 지정신청 접수 받아 입주업체 선정 심사 평가에 의해 적격 대상자를 입주 대상자로 선정

❍ 입주계약 신청자가 다수 또는 블록 경합이 있을시 자체 분양심의위원회 또는 추첨에 의거 대상 업체를 결정

❍ 입주업체로 선정된 자(법인)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 선정은 자동 취소되며 차 순위에게 입주자격이 부여됨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 입주자격이 없는 자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주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신청 취소

❍ 법인 대표자의 가족, 임원, 주주명의로 이중 신청할 수 없음

10. 면적 산정 및 정산

❍ 농공단지 분양면적에 사면면적이 일부 포함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조성공사 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지적확정 측량 결과에 따라 공급 면적에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증감 조정

❍ 분양가격은 사업기간 동안의 자본비용을 반영한 추정 조성원가로 사업 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

11. 처분제한

❍ 산업시설용지 등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에 의해 처분이 제한됨

❍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등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공장설립의 완료신고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양당시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함

❍ 분양받은 산업용지를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환수 될 수 있으며 입주계약 체결 후 2년 이내에 공장건설에 착수치 않을 때는 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

12. 기타사항

❍ 공고문, 유의사항 내용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신청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교통․재해)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과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변경내용 포함)와 건축․주차장 등에 관한 관련법규, 정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을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함(건축제한사항이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우리군 조례 등의 제정․개정,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 신청인은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문화재, 고저, 연약지반, 암반, 법면상태, 외부 유입수 배수처리, 공사계획평면도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음

❍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분양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성사업 과정에서 준공예정일, 토지이용계획 및 주변토지의 용도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수인하여야 함

❍ 단지 준공 전에 공장을 건축할 경우 조성공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사전에 관리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함

❍ 부지조성공사 진행 중에 토지사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자체처리를 하는 조건으로 토지사용이 가능함

❍ 공사 준공 전 토지를 사용할 때에는 단지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기반시설 사용을 요구할 수 없음

❍ 토지 사용 시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사항과 환경․교통․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함

❍ 각종 열람도서는 영암군 투자경제과에 비치되어 있으며 열람 가능함

❍ 지식경제부 「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기준공장 면적율을 준수하여야 함

❍ 오염배출 물질은 환경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ㆍ진동  등의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저감방안을 이행하여야 함

❍ 분양계약서상 잔금 납부일 이후 또는 토지사용 승낙 용지에 부과되는 제세  공과금 등은 분양받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별될 시 입주대상에서 제외됨

13. 문의기관

❍ 전라남도 영암군청 투자경제과 기업투자팀(☎ 061-470-2363)

14. 첨    부

❍ 업종배치계획도 1부

❍ 관련서식 1부

[ 업 종 배 치 계 획 도 ]

분양제외

분양제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2.10.5>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www.femis.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단지입주

[ ]계약

[ ]계약변경

신청(확인)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신청인

회사명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입주

계약

신청

내용

공장(사업장) 소재지

입주형태

[  ] 분양      [  ] 임차      [  ] 양도ㆍ양수     [  ] 기타

회사명

대표자 성명

업  종

분류번호

첨단업종(적용범위)

생산품(서비스)

규  모

부지 면적(㎡)

건축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기존

공장

회사명

대표자

소재지

업  종

분류번호

규  모

부지 면적(㎡)

제조시설 면적(㎡)

부대시설 면적(㎡)

계약 변경사항, 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리기관

귀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관리기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뒤쪽)
첨부서류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담당 부서)
						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정 2012.10.5>

(제1쪽)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대표자	직인

(제2쪽)
1. 사업개요
업체 현황	회사	명칭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홈페이지 주소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이메일 주소
		주소				생년월일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 제품 현황	업종(5단위)
	생산품명
	주 원자재
공장 현황	공장 주소
	형 태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용도지역
	지 목
	공 장 건설계획		사업자등록번호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사업 시작일
	공장의 규 모		종업원 수		국내	남
						여
					국외	남
						여
			용지 면적			㎡
			건축 면적			제조시설: ㎡ 부대시설: ㎡
			건축 면적/용지 면적
			기준공장 면적율			%
			건폐율			%
			용적율			%
투자 규모	계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타인자본					백만원
	외국인 투자금액					천불
	외국인 투자비율					%
공장보유 구 분	자가( ) 임차( )		공장설립 형태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공장 규모	대( ) 중( ) 소( )
기재요령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제3쪽)
2. 공장건설계획
구 분		현 재		년			년	년	계
제조시설
부대시설
- 부대시설 세부용도
계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3. 생산공정도 해설
생산공정도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제4쪽)
4. 생산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수량			비고
5. 배출시설 명세
시설명		용량 및 규격 (HPㆍ㎾ㆍ㎥)		수량			배출오염물질			비 고
							종류	배출량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작성요령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용수(톤/일)			전력(㎾/일)						연료
생활용수	공업용수		일반전력			자가발전			석유 (ℓ/일)		가스 (㎥/일)		기타 (톤/일)

(제5쪽)

7. 공장배치도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환경성검토요구서

업체명 : ○ ○ ○ ○

대표자 : ○ ○ ○ (인)

1. 시설보유현황

순위	시 설 명 (영문 표기명)	규 격			설치 대수	용 도 설 명
		동 력	용 량	연 료 사용량

2. 생산공정도

품 명										생성공정 설명(자세히)

3. 원료(부원료)사용량, 제품생산량 및 기타 사용량

가. 원료(부원료) 사용량                                           (단위 : ㎏)

원료명	일일사용	연간사용	비 고
계

나. 제품생산량                                                   (단위 : ㎏)

제 품 명	일일생산량	연간생산량	비 고
계

다. 연료사용량

시 설 명	연 료 명	일 일 사 용 량	비 고

라. 용수사용량                                                 (단위 : ㎡/일)

용수사용량	사 용 내 역		배 출 내 역				비 고
	생활용수	공업용수	폐 수	제품함유	세척수	생활용수

4. 배출시설 및 예상오염물질내역

가. 대기배출시설 및 배출농도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처리전 (㎎/S㎥)		처리후 (㎎/S㎥)
시 설 명	단위	수량	시 설 명	수 량	오염물질	농 도	오염물질	농 도

나.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농도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처리전 (ppm)		처리후 (ppm)
시 설 명	단위	수량	시 설 명	수량	오염물질	농 도	오염물질	농 도

다. 소음․진동배출시설 및 배출농도

배 출 시 설			방 지 시 설		처리전(단위:db)		처리후(단위:db)
시 설 명	단위	수량	시 설 명	수 량	오염물질	농 도	오염물질	농 도

5. 폐기물 종류별 배출량 및 처리대책

폐기물종류	일일배출량	처 리 계 획

6. 주변환경조서

가. 위  치  도

나. 공장입주로 인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위   임   장

위임내용 : 영암 특화농공단지 입주(분양) 계약 신청

수 임 인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연 락 처	:

위 사람을 위임내용에 대해 수임인으로 정하고 본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2015.    .     .

위 임 인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소	:
	연 락 처	:

붙  임: 인감증명서 및 신분증 사본 각 1부

영암군수 귀하

관내 부존자원 활용 및 현지인 고용 확약서

○ 확약자(대표자) :

○ 수    신    자 : 영암군수

영암식품특화농공단지 공장용지를 분양함에 있어 상기 확약자는 영암군과 계약이행시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확약 사항(해당란 √표시)

관내 부존자원 50%이상 활용	현지인 50%이상 고용	해당없음

※ 해당없을 시 확약서 미제출

□ 기  타

위 확약사실을 확인하고 동의합니다.

2015.  11.    .

확약자(대표)               (인)

영암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