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분야

사업시행지침

2015년도 FTA 피해보전직불제 사업시행지침서(축산분야)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축산경영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농림축산식품부	(총 괄)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김상현	044-201-2331 044-201-2334
	(한·육우)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이연섭	044-201-2331 044-201-2332
	(양돈․양봉)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서기관 서재호	044-201-2331 044-201-2236
	(낙농)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서기관 하욱원	044-201-2331 044-201-2340
	(닭․오리) 축산경영과	과 장 김종구 사무관 김영민	044-201-2331 044-201-2338

※ 동 사업시행지침서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공통 사업시행지침에 따릅니다.

Ⅰ. 사업 개요

1. 목 적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의 일정 부분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피해를 보전

2. 근거 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3. 성과 목표 및 지표

◦ 지원대상 품목 발생시, 해당 품목의 생산자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원하여 해당 품목의 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100% 수준으로 유지

성과 지표	2015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목표치 산출시기	측정방법
		‘12	‘13	‘14
가격지지율(%)	100	-	119.4	113.4	‘15. 12	기준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을 백분율화 * [평균가격+(지급단가×조정계수)]/기준가격

* 기준가격 : 해당연도 직전 5년간 평균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 평균가격 × 90%

4.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까지	2013년	2014년	2015년	2016~2017
합 계	284,800	60,000	100,478	100,478	200,956
국 고	284,800	60,000	100,478	100,478	200,956

Ⅱ. 2015년 사업 시행 주요 내용

1. 지원 가능 품목(시행령 제4조)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농산물

(1) 협정의 범위 : ‘14. 12. 31일까지 발효된 자유무역협정(FTA) 및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아세안 FTA, 한·인도 CEPA, 한·EU FTA, 한·페루 FTA, 한·미 FTA, 한․터키 FTA, 한․호주 FTA

(2) 농산물의 범위(법 제2조 제9호) :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른 품목으로서 제10호의 수산물*이 아닌 품목

* 수산물의 범위(법 제2조 제10호) :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산가공품

2. 지원대상 품목(시행령 제4조)

지원 가능 품목 중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한 품목

(1) 지원대상 품목의 조사·분석

가. 조사·분석 기관 : FTA이행지원센터(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 조사·분석 대상 품목

①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시행령 제4조 제1항)

*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범위(법 제2조 제5호․제6호, 시행령 제4조 제1항)

․농업인등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

* 모니터링 품목의 범위 : <별표 1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 참고

다. 조사·분석 내용

①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했는지 여부(법 제7조 제1항 제1호)

* 기준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②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했는지(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법 제7조 제1항 제2호)

* 기준총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③ 협정의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했는지(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한다) 여부(법 제7조 제1항 제2호)

* 기준수입량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 수입량에 수입피해발동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양(단, 협정 발효 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 수입피해발동계수 : 시장점유율(국내생산량에 수입량을 더하고 수출량을 뺀 값으로 협정상대국 수입량을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다음 값을 적용

시 장 점 유 율		수입피해발동계수
[eqn: {협정`상대국`수입량} over {국내생산량+총수입량-총수출량}]	10% 미만	1.15
	10~30% 미만	1.10
	30% 이상	1.05

※ 하나의 품목이 2개 이상의 협정 상대국에서 수입량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최근 발효된 FTA를 기준으로 협정 상대국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例) A 품목이 칠레와 미국의 수입량 요건을 충족한 경우, 미국으로부터의 수입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분석

라. 조사·분석 결과의 보고 : FTA이행지원센터는 매년 3월 31일까지 조사·분석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심의·의결

가. 심의·의결 기관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나. 심의·의결 내용 : FTA이행지원센터 조사·분석 결과의 타당성 및 조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전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발생 여부

(3) 지원대상 품목의 선정

가. 선정기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 대상품목 :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심의·의결한 품목

다. 선정방법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3. 지급 대상자(법 제6조)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농업인등으로 피해보전지불금 지급을 신청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 신청 및 선정 방법 : <Ⅲ. 표준 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참고

4. 신청 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지 않은 자는 경영체 등록 후 신청 가능

가.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 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받거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2.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3.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나. 농업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구 분	신청 자격
한·칠레 FTA 지원대상 품목인 경우	‘04.03.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싱가포르 FTA 지원대상 품목인 경우	‘06.03.02.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EFTA FTA 지원대상 품목인 경우	‘06.08.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아세안 FTA 지원대상 품목인 경우	‘07.05.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인도 CEPA 지원대상 품목인 경우	‘09.12.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EU FTA 지원대상 품목인 경우	‘11.06.30.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페루 FTA 지원대상 품목인 경우	‘11.07.31.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미국 FTA 지원대상 품목인 경우	‘12.03.14.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터키 FTA 지원대상 품목의 경우	‘13.04.30. 이전부터 생산한 자
한·호주 FTA 지원대상 품목의 경우	‘14.12.11. 이전부터 생산한 자

◦ 생산한 자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사육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재배·사육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를 말함.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연도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사망하여 축사에서 계속 가축을 사육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한 사람과 사망 직전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농업인도 신청 가능

- 다만, 신청 대상자가 직계가족 이외의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양수자는 신청 불가

* 지급대상자의 사망으로 지급신청이 가능한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축산업을 직접 영위하고 있음을 증빙(사료구입증명서 등)하는 서류 첨부

(3)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의 재배·사육 등을 직접 수행(일부만 위탁하는 경우 포함)한 자

◦ 일부 위탁의 범위는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사육에 필요한 작업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그 결과물인 농산물이 본인에게 최종 귀속하는 경우를 말하며, 닭고기 등 계열화사업 형태로 생산되는 축산물의 경우에는 생산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을 활용한다.

- 계열화사업자가 계열농가에 병아리, 사료 등을  공급하여 사육을 위탁한 후, 사육수수료룰 직접 지급하고 최종적으로 계열화사업자에게 축산물이 귀속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

(4)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자

5. 지원형태 및 기준

(1)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보조

(2) 재    원 : 자유무역협정 이행 기금

(3) 지원기준

산출기준 × 지급단가 × 조정계수

가. 산출 기준

구 분	산출기준
일반기준	출하 마릿수 × 지급단가 × 조정계수
낙 농	납유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산 란 계	출하 마릿수 × 평균 산란율(%) × 365 × 지급단가 × 조정계수
양 봉	사육 봉군수 × 봉군 당 연 평균 부산물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 닭(육계․삼계․토종닭) 출하마릿수 : 2014년도 출하한 마릿수를 도축(도계)관련 증명서(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계량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납유량 : 2014년도에 지원대상품목을 생산하는 농가가 집유주체(낙농진흥회 등)에 납품한 원유물량으로 관련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산란계의 사육 마릿수, 양봉의 사육 봉군수는 지자체장이 농가별로 집계한 공식 통계결과 등으로 확인(1년에 2번 이상 집계한 경우 평균값으로 적용)

* 사육 봉군수 : 여왕벌 1마리와 일벌 20,000마리(소비 5매) 이상인 봉군을 하나의 봉군으로 인정

나. 지급단가 : (기준가격* - 지원대상 품목의 ‘14년도 평균가격**) × 90%

* 기준가격 : 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

** 평균가격 조사 기준 : <별표 1> 참고

다. 조정계수(농업등)

조정계수 = (지급가능 보조액 / 지급신청 총액) × 수입기여도

(단, 조정계수는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한, 지급 신청 총액이 지급 가능 보조액과

같거나 지급 가능 보조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수입기여도를 조정계수로 한다.)

* 지급가능 보조액 : ‘15년 지원대상 품목의 de minimis(최소 허용 보조액) 실적과 AMS(보조 총액 측정치) 실적을 고려하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지급신청 총액 : 지원대상 품목의 “산출 기준 × 지급 단가” 총액

* 수입기여도 : 지원대상 품목의 ‘14년도 평균 가격 하락에 FTA 이행으로 인한 수입증가가 영향을 미친 정도를 말하며, FTA이행지원센터의 조사·분석을 토대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값으로 한다.

(4) 지원 한도액

※ 지원대상 품목별 지원 한도액을 의미한다.

例)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을 중복하여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은 각각의 품목별로 지원 한도액을 적용받게 됨.

가. 농 업 인 : 개인당 3,500만원까지

나. 농업법인 : 법인당 5,000만원까지

(5) 지급 시기 : 2015년 12월부터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 해당 시·군·구의 관할 하에 있는 읍·면·동의 협조를 받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

1. 조사·분석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재정투입 계획, 지급 요건 및 사업추진 절차 등을 반영한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2015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시책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보도자료·인터넷 등을 통해 홍보

시·도 및 시·군·구

◦ 시·도 및 시·군·구는 2015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 선정과 관련된 자체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홍보

- 시·도 및 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및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지원대상 품목 선정 신청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

(1) 신청 내용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입은 품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

(2)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 선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군·구 담당과에 우편·팩스로 제출

(3) 신청 기간 : 2015. 1. 1. ～ 2015. 2. 6.

시·도 및 시·군·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도지사에게 접수 결과(별지 제2호 서식)를 보고(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 시·군·구(신청 기간 마감 이후 5일 이내) → 시·도(시·군·구 결과 보고 완료 후 5일 이내) →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에 대응하는 수입 품목의 HS코드, 해당 품목의 국내 평균 가격조사 장소를 특정 후, 농업인등 지원센터에 조사·분석을 지시

: 조사·분석

농업인등 지원센터

(1) 조사·분석 대상 품목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모니터링 품목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을 받아 조사·분석을 지시한 품목

(2) 조사·분석 내용

가. 협정에 따라 관세가 감축 또는 철폐되거나, 관세할당물량이 증가한 품목인지

나.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평균 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품목인지

다. 협정 이행에 따라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인지

라. 협정 이행에 따라 협정상대국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한 품목인지

마.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조사·분석을 지시한 내용

(3) 조사·분석 결과를 2015년 3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

2. 지원 대상 품목 선정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분석 결과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농업인등 지원센터가 조사·분석한 내용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2015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선정

3. 사업 신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선정된 2015년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시·도지사 및 관련 기관·단체장에게 시달하고, 관보·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시

시·도(지자체)

◦ 시·도(시·군·구)는 관련 기관(농업기술센터, 농협 등)과 협조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홍보계획을 수립·실시

- 시·도(시·군·구) 홍보지, 지방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 반상회, 이장·농업인대표 및 지역 농․축협 및 축종별 생산자단체대표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홍보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농업인등

(1) 지급 신청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날까지 지급 신청

◦ 지급 신청 기간 : 2015.6.18 ~ 8.17(고시일로부터 2개월)

(2) 신청 방법

◦ 농업인등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가 같은 시·도 내의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지급을 신청한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가 시·도를 `달리하여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생산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업인등이 지급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생산지 소재지에 접수할 때에 농업인등으로 하여금 접수여부 확인을 위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자필 서명토록 하여 접수 여부를 관리하여야 함.

(3) 지급신청서 첨부 서류 : 다음 각 호의 서류 중 해당 서류 첨부

◦ 2개 이상의 지원대상 품목에 대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하는 자는 각각의 품목별로 해당 서류를 첨부해야 함.

◦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가. (생산 사실 확인서) 관내생산지확인서(별지 제5호의1 서식) 및 관외생산지확인서(별지 제5호의2 서식)

* 관내생산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 내에 위치한 생산지(지급 신청을 받은 시·군·구를 기준으로 다른 시·도 중 연접한 시·군·구 내의 생산지를 포함)

* 관외생산지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도와 다른 시·도 내에 위치한 생산지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추가로 받아야 함

◦ 관내생산지 외 2개 이상의 시·도에 관외생산지가 있는 신청인은 각각의 시·도별로 관외생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例)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에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보유하고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한 신청인이 경기도 안성시에 지급 신청을 하는 경우 충청북도·충청남도에 대하여 각각 관외생산지 확인서를 작성하여 안성시장에게 제출

◦ 관외생산지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지역에 소재한 경우에는 소재지 읍·면·동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관외생산지 소재지 이·통장과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으로 갈음한다.

나. (2014년 판매기록)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전년도 지원 대상 축종의 도축(도계)․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도축(도계)관련 증명서(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전년도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 또는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③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가.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해당 연도 지원 대상 축종의 도축(도계)․생산인 명의의 판매 및 축산물의 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 도축(도계)관련 증명서(축산물 도축검사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 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

② 해당 연도 지원 대상 축종의 새끼가축, 성축, 사료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생축 및 사료구매 영수증 등

③ 해당 연도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 또는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④ 친환경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기타 서류

가. 타인의 축사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여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확인서, 임대료 입금증 등 토지 또는 축사 소유주가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인의 생산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종중 소유의 축사 또는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4. 신청서 접수(전산입력) 단계

시·군·구(지자체)

(1) 지급 신청서 접수 및 전산 입력 : 시장·군수·구청장

가. 지급 신청서 접수 기간 :  : 2015.6.18 ~ 8.17(고시일로부터 2개월)

나. 지급 신청서 전산 입력 기간 : 2015.6.18 ~ 8.28

◦ 지급 신청서 입력 : 생산지 소재지 관할 시·군·구 담당자

다. 지급 신청서 접수시 확인 사항 : 신청서의 항목별 기재 사항과 첨부 서류 구비 여부

(2) 지급대상 품목 해당 여부 확인

(3) 지급 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가. 해당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생산사실확인서 확인

나. 판매 기록 : 2014년 판매 기록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확인

다.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던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확인

라. 기타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등 확인

5. 지급 대상자 선정 단계

시·군·구(지자체)

(1) 현지(서면) 조사

가. 조사 기간 : 신청서 접수 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

나. 현지 조사 내용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생산하였는지 여부

②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신청한 농업인등이 제출한 신청서의 지원대상 품목, 사육마릿수, 사육기간, 사육지역 등의 내용이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

다. 현지 조사 방법

◦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지조사와 서면조사를 병행․실시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

◦ 다만, 관외생산지의 경우 해당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현지 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해당 시·군·구에 신청서 등을 전산, FAX 등으로 전송

◦ 현지 조사를 의뢰 받은 시·군·구는 현지 조사 후 확인서(별지 제6호의1 서식)를 작성하여 우편, FAX 등으로 현지 조사를 의뢰한 시·군·구에 전송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내생산지와 관외생산지 확인 결과를 종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별지 제6호의2 서식)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즉시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2)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가. 이의 신청 기관 : 시장·군수·구청장

나. 이의 신청 대상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내용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다. 이의 신청 방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확인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별지 제6호의3 서식)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라. 이의 신청 기간 :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 결과를 알린 후 10일 이내

(3) 심사위원회 심사

가. 심사 기간 : 현지조사 종료 후 15일 이내

나. 위원장 : 시장·군수·구청장

다. 위원 :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① 해당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등 생산자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그 임직원

② 해당 시·군·구를 관할 구역으로 하거나 사업 구역으로 하는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③ 감정평가사, 회계사, 학계전문가 및 관련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라.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지원대상 품목 생산 여부 확인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때

② 심사 중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 할 때

③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④ 그 밖에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마. 임기 : 2년

바.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위원회는 신청자의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심사하되, 다음 각 사항은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신청자의 이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

② 관외생산지에 대한 신청 내용과 현지 조사 결과

* 심사위원회는 지자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

③ 동일 필지에 중복으로 신청한 사람들의 실제 생산자 확인

④ 자기 소유 생산지가 아닌 자의 무단 점유 여부

⑤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 의뢰하는 사항

(4) 조사 및 심사 결과 보고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인의 신청서 및 첨부 서류에 대한 현지 조사, 이의신청서 확인, 심사위원회 심사 등이 완료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 내용 등을 최종 점검한 후 확인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한다.

- 보고 시기 : 2015. 10. 15.까지

◦ 시·도지사는 시·군·구의 확인 결과서를 종합하여 확인 결과서(별지 제7호 서식)를 작성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한다.

- 보고 시기 : 2015. 10. 30.까지

6. 자금 요청 단계

농림축산식품부

(1) 지급 신청 총액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 확인 결과서에 따라 산출된 지원대상 품목별 지급 신청 총액을 최종 검토

(2) 조정계수 산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급 신청 총액과 2015년 AMS 잔여분, 지원대상 품목의 de minimis 및 지원대상 품목의 가격 하락에 수입 증가가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품목별로 조정계수를 산출

(3) 심의 요청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 대상 품목별 조정 계수를 심의·의결해 줄 것을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에 요청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 지원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보고 사항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여 지원 대상 품목별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조정 계수를 결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지원대상 품목별 조정계수를 시·도지사에게 통보

시·도 및 시·군·구

(1) 자금 요청 기간 : 2015. 11. 13.까지

(2) 요청 내용 : 시·도지사는 지원대상 품목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통보한 조정계수를 적용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 개인별 지급액을 산정하고 개인별·법인별 한도액을 고려한 최종 지급액을 확정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을 요청(별지 제8호 서식)

(3)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통보 : 2015. 11. 20.까지

◦ 시장·군수·구청장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과 동시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신청인에게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별지 제9호 서식) 통보

7. 자금 배정 및 집행 단계

: 자금 배정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도에서 보고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서를 검토 후, 시·도에 배정 통보

: 직불금 지급

시장·군수·구청장

(1) 지급 시기 : 2015. 12월부터

(2) 지급 요건 :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대상 품목을 생산하였으며, 2014년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판매 실적이 있는 농업인등 중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신청한 자

(3) 금액 산정 : 법 제8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산출 방법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내용 및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확인한 내용에 지급단가, 조정계수를 곱하여 산정

(4) 지급 상한 : 지원대상 품목별로 농업인은 3,500만원, 농업법인은 5,000만원

(5) 직불금 지급 : 시·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배정된 자금을 해당 시·군·구에 송금

◦ 시장·군수·구청장은 송금된 자금을 지급대상자의 계좌에 입금

◦ 계좌 입금 시 농업인등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임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보내는 사람 이름으로 “피해직불”이라는 용어를 반드시 명기

(6) 보고 : 시·도지사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별지 제10호 서식)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직불금 수령자 관리대장을 작성·관리(별지 제11호 서식)

◦ 보고 시기 : 2015. 12. 31.까지

8. 이행 점검 단계

(1) 부당 지급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환수 :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을 환수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② 과오 지급된 경우

*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를 따름

* 시·도지사는 부당수령자 현황 및 부당수령금 환수실적을 보고(별지 제12호 서식)

(2) 사업 추진 상황 점검

◦ 각 시·도(시·군·구)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하반기에 1회 이상 현장 지도·점검(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와 시·군·구가 합동으로 세부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사업 추진 상황을 하반기 1회 이상 현장 점검 실시

9. 성과 측정 단계

◦ 지원대상 품목의 기준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 비율을 평가

- 평가기관 : 농업인등 지원센터

성과지표	측정산식	성과지표 측정
지원대상품목 가격지지율(%)	['14년 평균가격 + (지급단가×조정계수)] / 기준가격	- 2015. 12월 - 직불금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 단가, 지급 요건, 지급 절차 등에 대하여 수혜 농가들이 실제 느끼고 있는 고객만족도를 설문 조사하여 정책 및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 조사시기 : 직불금 지급 직후

- 조사대상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수혜 농업인등

- 조사방법 : 전화 및 대면 설문조사

- 조사기관 : 농업인등 지원센터

10. 사업 평가

◦ 기준가격 대비 사업연도 실적을 통해 지원 대상 품목의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지 평가

- 지원대상 품목 가격지지율이 기준가격 대비 90% 이상 유지되는지 평가

성과지표	측정 산식	성과지표 측정
지원대상품목 가격지지율(%)	['14년 평균가격 + (지급단가×조정계수)] / 기준가격	- 2015. 12월 - 직불금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후 측정

Ⅳ. 2016년도 사업 신청 수요 조사 및 기타 사항

◦ 지원대상 품목 발생 시 추후 시달

◦ 지원대상 품목 조사·분석 및 선정 시기 : 2016. 1. 1. ～ 2016. 4. 30.

별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모니터링 품목

1. 식량분야 사업지침 적용 품목(11개) : 곡류·서류

모니터링 (국내생산)	수입대응품목		수율	평균가격 조사기준
	HS	품목명
보리	1003001000	맥주맥(malting barley)	1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1003009010	겉보리	1
	1003009020	쌀보리	1
	1003009090	보리(맥주맥, 겉보리, 쌀보리 이외 기타)	1
	1003901000	맥주맥(기타)	1
	1003902000	겉보리(기타)	1
	1003903000	쌀보리(기타)	1
	1003909000	보리 기타(기타)	1
	1102901000	보리가루	1
	1103191000	보리(분쇄물·조분)	1
	1103203000	펠리트(보리의것)	1
	1104192000	압착플레이크(보리의 것)	1
	1104292000	가공곡물(보리의 것)	1
	1107100000	맥아(볶지 않은 것)	1
	1107201000	맥아(훈연한 것)	1
	1107209000	맥아(기타/볶은 것)	1
	2101301000	보리(볶은 것)	1
밀	1001100000	밀(듀우럼종)	1	한국밀산업협회 수매가격
	1001190000	듀럼종(기타)	1
	1001901000	밀(매슬린)	1
	1001909030	밀(제분용)	1
	1001909090	밀(기타)	1
	1001992010	메슬린(제분용)	1
	1001992090	메슬린 외 기타(제분용)	1
	1001999010	메슬린(기타)	1
	1001999090	메슬린 외 기타(기타)	1
	1101001000	밀가루	1
	1101002000	메슬린 가루	1
	1103110000	밀(분쇄물·조분)	1
	1103201000	펠리트(밀의것)	1
	1904300000	불거밀	1
옥수수	1005902000	옥수수(팝콘용)	1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1005909000	옥수수(종자용, 사료용, 팝콘용 이외기타)	1
	1102200000	옥수수가루	1
	1103130000	옥수수(분쇄물·조분)	1
	1104230000	옥수수(가공곡물)	1
조	1008201090	조(기타)	1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1008209000	밀리트(기타)	1
	1008291000	조(기타)	1
	1008299000	밀리트 기타(기타)	1
	1008400000	포니오(디지타리아종)	1
	1008500000	퀴노아(체노포디움 퀴노아)	1
	1008600000	라이밀	1
수수	1007009000	수수(기타)	1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1007900000	수수(기타)	1
율무	1104291000	율무(가공곡물)	1
감자	0701900000	감자(종자용 이외 기타)	1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0710100000	감자(냉동)	0.8
	0712902093	감자(건조)	0.25
	1105100000	감자(분, 조분)	0.25
	1105200000	감자(플레이크, 합착 및 펠리트)	1
	2004100000	감자(조제저장처리/냉동)	0.8
	2005201000	감자(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조제 저장처리/냉동제외)	1
	2005209000	감자(기타/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1
고구마	0714201000	고구마(신선)	1	가락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0714202000	고구마(건조)	1
	0714203000	고구마(냉장)	1
	0714204000	고구마(냉동)	1
	0714209000	고구마(신선, 건조 이외 기타)	1
대두	1201009010	대두(콩나물용)	1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1201009090	대두(기타)	1
	1201903000	대두(콩나물용)(기타)	1
	1201909000	대두 기타(기타)	1
	1208100000	대두의 분과 조분	1
녹두	0713319000	녹두(건조/종자용 이외 기타)	1	양재동 양곡도매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2005511000	녹두(탈각한 것/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1
	2005591000	녹두(탈각한 것 이외 기타/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1
팥	0713329000	팥(건조/종자용 이외 기타)	1
	2005512000	팥(탈각한 것/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1
	2005592000	팥(탈각한 것 이외 기타/조제저장처리/냉동제외)	1

2. 축산분야 사업지침 적용 품목(9개)

모니터링 (국내생산)	수입대응품목		수율	평균가격 조사기준
	HS	품목명
쇠고기 (한우)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 이분도체)	1	축산물품질 평가원 * 전국경매가격(한우평균가격의 농가수취가격) * 단위 : 천원/600kg, 마리 * 등급무관, 등외·결함 제외
	0201200000	쇠고기(기타)	1
	0201201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1
	0201209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기타)	1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 없는 것)	1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 이분도체)	1
	0202200000	쇠고기(기타)	1
	0202201000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1
	0202209000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기타)	1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 없는것)	1
	0206100000	쇠고기(식용설육/신선/냉장)	1
	0206210000	쇠고기(식용설육/혀/냉동)	1
	0206220000	쇠고기(식용설육/간장/냉동)	1
	0206291000	쇠고기(식용설육/꼬리/냉동)	1
	0206292000	소식용설육(족/냉동)	1
	0206299000	소식용설육(기타/냉동)	1
	0210201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	1
	0210209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기타)	1
	0210991010	쇠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조분)	1
쇠고기 (육우)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 이분도체)	1	축산물품질 평가원 * 육우의 전국평균경매가격(농가수취가격) * 단위 : 천원/600kg, 마리 * 등급무관, 등외·결함 제외
	0201201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1
	0201209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기타)	1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 없는 것)	1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 이분도체)	1
	0202201000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1
	0202209000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기타)	1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 없는것)	1
	0206100000	쇠고기(식용설육/신선/냉장)	1
	0206210000	쇠고기(식용설육/혀/냉동)	1
	0206220000	쇠고기(식용설육/간장/냉동)	1
	0206291000	쇠고기(식용설육/꼬리/냉동)	1
	0206292000	소식용설육(족/냉동)	1
	0206299000	소식용설육(기타/냉동)	1
	0210201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	1
	0210209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기타)	1
	0210991010	쇠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조분)	1
쇠고기 (한우송아지)	0201100000	쇠고기(신선,냉장/도체, 이분도체)	1	농협중앙회 * 산지가격: 6～7개월령 * 단위 : 천원/마리
	0201201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1
	0201209000	쇠고기(신선,냉장/기타의 것으로서 뼈채로 절단한 것/기타)	1
	0201300000	쇠고기(신선,냉장/뼈 없는 것)	1
	0202100000	쇠고기(냉동/도체, 이분도체)	1
	0202201000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갈비)	1
	0202209000	쇠고기(냉동/기타의 것으로서 뼈 채로 절단한 것/기타)	1
	0202300000	쇠고기(냉동/뼈 없는것)	1
	0206100000	쇠고기(식용설육/신선/냉장)	1
	0206210000	쇠고기(식용설육/혀/냉동)	1
	0206220000	쇠고기(식용설육/간장/냉동)	1
	0206291000	쇠고기(식용설육/꼬리/냉동)	1
	0206292000	소식용설육(족/냉동)	1
	0206299000	소식용설육(기타/냉동)	1
	0210201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건조/훈제)	1
	0210209000	쇠고기(육과식용설육/기타)	1
	0210991010	쇠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조분)	1
돼지고기	0203110000	돼지고기(신선, 냉장/도체, 이분도체)	1	축산물품질 평가원 * 비육돈 전국평균경매가격 * 단위 : 원/ 110kg, 마리 * 탕박 기준
	0203120000	돼지고기(신선, 냉장/넓적다리, 어깨살 뼈채절단)	1
	0203191000	돼지고기(신선,냉장/기타/삼겹살)	1
	0203199000	돼지고기(신선,냉장/기타/기타)	1
	0203210000	돼지고기(냉동/도체, 이분도체)	1
	0203220000	돼지고기(냉동/넓적다리, 어깨살 뼈채절단)	1
	0203291000	돼지고기(냉동/기타/삼겹살)	1
	0203299000	돼지고기(냉동/기타/기타)	1
	0206300000	돼지고기(식용설육/신선, 냉장)	1
	0206410000	돼지고기(식용설육/간장/냉동)	1
	0206491000	돼지고기(식용설육/족/냉동)	1
	0206499000	돼지고기식용설육(기타/냉동)	1
	0209001000	돼지비계(기름빼지않은 것/신선, 냉장, 냉동, 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1
	0209100000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출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신선∙냉장∙냉동∙염장∙염수장∙건조 또는 훈제한 것에 한한다)	1
	0210110000	돼지고기(넓적다리, 어깨살/절단/뼈있는것/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1
	0210120000	돼지고기(복부살/절단/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1
	0210190000	돼지고기(넓적다리, 어깨, 복부살제외 기타/염장, 염수장, 건조, 훈제)	1
	0210991020	돼지고기(육 또는 식용설육분.조분)	1
닭고기	0207111000	닭고기(550g이하/미절단/냉장)	1	농협중앙회 * 산지가격(육계) * 단위 : 원/kg
	0207119000	닭고기(기타/미절단/냉장)	1
	0207121000	닭고기(500g이하/미절단/냉동)	1
	0207129000	닭고기(기타/미절단/냉동)	1
	0207131010	닭다리(냉장)	1
	0207131020	닭가슴(냉장)	1
	0207131030	닭날개(냉장)	1
	0207131090	닭기타절단육(냉장)	1
	0207132010	닭간장(냉장)	1
	0207132090	닭기타 설육(냉장)	1
	0207141010	닭다리(냉동)	1
	0207141020	닭가슴(냉동)	1
	0207141030	닭날개(냉동)	1
	0207141090	닭기타절단육(냉동)	1
	0207142010	닭간장(냉동)	1
	0207142090	닭(기타설육/냉동)	1
오리고기	0207320000	오리, 거위, 기나아새고기(미절단/냉장)	1	한국 오리협회 * 산지가격(생체오리) * 단위 : 원/3kg
	0207330000	오리, 거위, 기나아새고기(미절단/냉동)	1
	0207340000	오리, 거위, 기나아새고기(지방간/냉장)	1
	0207351000	오리, 거위, 기니아(절단육/냉장)	1
	0207352010	오리, 거위, 기니아(간장/냉장)	1
	0207352090	오리, 거위, 기나아(설탕설육/냉장)	1
	0207361000	오리, 거위, 기니아(절단/냉동)	1
	0207362010	오리, 거위, 기니아(간장/냉동)	1
	0207362090	오리, 거위, 기니아(기타설육/냉동)	1
	0207410000	오리 절단하지 아니한 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
	0207420000	오리 절단하지 아니한 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1
	0207430000	오리 지방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
	0207441000	오리 절단육(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
	0207442010	오리 간(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
	0207442090	오리 기타(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1
	0207451000	오리 절단육(냉동한 것에 한한다)	1
	0207452010	오리 간(냉동한 것에 한한다)	1
	0207452090	오리 기타(냉동한 것에 한한다)	1
	0210991030	가금류의 육(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	1
	0210999020	기타 가금류의 육(염장, 염수장, 건조 또는 훈제한 것)	1
우유	0401100000	밀크, 크림(비농축/설탕, 감미료 미첨가 지방분0.01이하)	1	낙농진흥회 * 원유가격 * 단위 : 원/ℓ
	0401200000	밀크, 크림(비농축/설탕, 감미료 미첨가 지방분0.01초과 0.06이하)	1
	0402101010	탈지분유(지방분이 전중량의 1.5% 이하)	12.8
	0402101090	분유기타(설탕·감미 미첨가)	12.8
	0402109000	분유기타(감미 첨가)	12.8
	0402211000	전지분유(지방분이 전중량의 1.5% 초과)	8.2
	0402219000	분유기타(설탕·감미 미첨가)	8.2
	0402290000	분유기타(설탕·감미료 첨가)	8.2
	0406101010	치즈(신선/모차렐라 치즈)	11
	0406901000	치즈(기타/체더 치즈)	11
계란	0407009000	조란(껍질 붙은 것/신선한 것 이외 기타)	1	농협중앙회 * 산지가격 (계란) * 단위 : 원/특란 10개
	04072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기타의 신선란)	1
	040729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종의 것에 한한다)의 것 외 기타(기타의 신선란)	1
	0408910000	조란(껍질 붙지 않은 것/건조한 것)	1
	0408991000	조란(닭의 것)	1
꿀	0409000000	천연꿀	1	한국양봉농협 * 벌꿀평균수매가격 * 단위 : 원/ 288kg
	1702901000	인조꿀	1

3. 원예·특작분야 사업지침 적용 품목(17개)

모니터링 (국내생산)	수입대응품목		수율	평균가격 조사기준
	HS	품목명
참깨	1207400000	참깨	1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가격정보통계 (KAMIS)
체리	0809200000	버찌(신선)	1	이행지원센터(KREI)
	0809210000	신버찌(프루너스 체라서스)(신선)	1
	0809290000	버찌 기타(신선)	1
	0812100000	버찌(일시저장)	1
키위	0810500000	키위푸르트(신선)	1	가락시장 * 거래금액/거래물량
감귤(노지)	0805100000	오렌지(oranges/신선, 건조)	1	가락시장 * 거래금액/거래물량 * 노지온주 기준
	0805201000	감귤(korean citrus/신선, 건조)	1
감귤(시설)	0805100000	오렌지(oranges/신선, 건조)	1	가락시장 * 거래금액/거래물량 * 하우스온주 기준
	0805201000	감귤(korean citrus/신선, 건조)	1
만감류	0805100000	오렌지(oranges/신선, 건조)	1	가락시장 * 거래금액/거래물량 * 한라봉 기준
	0805201000	감귤(korean citrus/신선, 건조)	1
	0805209000	맨더린류(감귤 이외 기타/신선, 건조)	1
포도(노지)	0806100000	포도(신선)	1	가락시장 * 거래금액/거래물량 * 8 ～ 12월 출하 물량 기준
	0806200000	포도(건조)	0.09
포도(시설)	0806100000	포도(신선)	1	가락시장 * 거래금액/거래물량 * 4 ～ 7월 출하 물량 기준
	0806200000	포도(건조)	0.09
상추	0705190000	상추(결구상추 이외 기타/신선, 냉장)	1	가락시장 * 거래금액/거래물량
당근	0706101000	당근(신선, 냉장)	1	가락시장 * 거래금액/거래물량
	0710804000	당근(냉동)	0.85
	0711904000	당근(일시저장)	1
	0712902040	당근(건조)	0.25
오이	0707000000	오이류(신선, 냉장)	1	가락시장 * 거래금액/거래물량
	0711400000	오이류(일시저장)	0.75
	2001100000	오이류(식초, 초산 조제)	0.65
멜론	0807190000	멜론(기타/신선)	1	가락시장 * 거래금액/거래물량
딸기	0810100000	초본류 딸기(신선)	1	가락시장 * 거래금액/거래물량
	0811100000	초본류 딸기(냉동)	0.85
	0812901000	초본류 딸기(일시저장처리)	0.75
양파	0703101000	양파(신선, 냉장)	1	가락시장 * 거래금액/거래물량
	0710801000	양파(냉동)	0.85
	0711905099	기타채소(일시저장처리)	0.85
	0712200000	양파(건조)	0.072
	2001909070	양파(조제저장처리)	0.85
카네이션	0602901020	카네이션	1	양재 화훼시장 *거래금액/거래물량
	0603120000	카네이션(절화/신선)	1
선인장	0602901060	선인장류(산식물)	1	양재 화훼시장 * 거래금액/거래물량
수삼	1211201100	수삼(raw ginseng)	1	한국인삼공사 * 수매공시가격 기준
	1211201110	수삼(산양삼)	1
	1211201190	수삼(기타)	1
	1211201210	백삼	0.26
	1211201211	본삼	0.26
	1211201219	기타	0.26
	1211201290	백삼(기타)	0.26
	1211201291	본삼	0.26
	1211201299	기타	0.26
	1211201310	홍삼	0.26
	1211201311	본삼	0.26
	1211201319	기타	0.26
	1211201390	홍삼(기타)	0.26
	1211209100	인삼잎 및 줄기	1

4. 임업분야 사업지침 적용 품목(5개)

모니터링 (국내생산)	수입대응품목		수율	평균가격 조사기준
	HS	품목명
호도	0802310000	호도(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 건조)	1	임산물유통정보 시스템 조사가격 * 산지기준 : 생산지 * 등급기준 ①호도 : 피호도 상품(上品) ②밤 : 상품(上品) ③잣 : 깐잣 상품(上品) ④은행 : 피은행 상품(上品) ⑤대추 : 건대추 상품(上品) * 단위 : 원/kg
	0802320000	호도(탈각한 것/신선, 건조)	2.19
밤	0802401000	밤(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건조)	1
	0802402000	밤(탈각한 것/신선,건조)	2
	0802410000	밤(카스타네아종)(탈각하지 아니한 것)	1
	0802420000	밤(카스타네아종)(탈각한 것)	2
	0811901000	밤(냉동)	1.4
	2006001000	밤(마롱글라세)	1
	2008191000	밤(기타 조제, 저장처리한 것)	1.1
잣	0802901010	잣(탈각하지 아니한 것/신선, 건조)	1
	0802901020	잣(탈각한 것/신선, 건조)	4.31
	0811903000	잣(냉동)	1
은행	0802902010	은행(탈각하지 않은 것/신선, 건조)	1
	0802902020	은행(탈각한 것/신선, 건조)	1.38
대추	0810903000	대추(신선)	1
	0811902000	대추(냉동)	0.96
	0813402000	대추(건조)	1.58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인의 생산현황	※ 해당되는 항목에 √표를 합니다.
	농업인 [ ]		어업인 [ ]		농업법인 [ ]		어업법인 [ ]		생산자단체 [ ]
	생산 품목		생산 기간				2014년 생산규모(㎡,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면허등 번호
신청 품목
신청 근거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 품목명 및 수입 국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및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2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 선정 신청서 접수 결과

(시·도 또는 시·군·구명)

신청 품목	신청인	신청 내용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성 명 ( * )	<피해 발생 내용>
		<피해를 유발한 수입품목명 및 수입 국가>

*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생산자단체 해당 여부를 표기

[별지 제3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 ]농업등(축산업 제외)	[ ]축산업	[ ]어업등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성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원일(법인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신청내용	신청품목	소재지(시ㆍ군, 읍ㆍ면, 리ㆍ동)	지번	지목	면적(㎡)	생산기간	생산규모 (㎡,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면허등 번호
생산현황	생산품목
생산규모(㎡, 마리) 또는 업종ㆍ톤수(톤)
입금계좌	예금주	예금기관
계좌번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뒤 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구 비 서 류

※ 지원대상품목을 실제 생산하는 농어업인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농업등 : 관내생산지확인서 및 관외생산지확인서 / 어업 : 관내생산확인서 및 관외생산확인서

2. 2014년 판매 기록을 증명하는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전년도 지원 대상 품목 판매·도축(도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도축(도계)관련 증명서(축산물 도축증명서, 등급판정확인서), 계량증명서, 출하증명서, 세금계산서, 농축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통장거래내역서,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전년도 지원 대상 품목 종자·육묘·수산종묘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계약 재배 및 생산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전년도의 지원 대상 품목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인삼 및 수삼의 경우만 해당) ｢인삼산업법｣ 제4조에 따른 인삼경작신고필증 또는 제9조에 따른 수삼연근확인서

⑥ 전년도 지원 대상 축종의 사육 및 축산물의 판매계약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의 서류 ⇒ 유통업체 또는 농·축협 계약서류 등

⑦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1. 다음 서류 중 어느 하나의 서류

①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판매·도축(도계) 등을 증명하는 서류 ⇒ 농수협의 전산출력물·영수증, 택배영수증 등(간이 영수증, 보관증 등은 제외되며, 지원대상품목의 품목명이 명확히 기재된 영수증만을 인정함)

②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종자·육묘·수산종묘·가축 등의 구매를 증명하는 서류 ⇒ 생축 및 사료구매 영수증, 정부보급증 종자 구입 확인서, 공동육묘계획서 또는 위탁계약서 등

③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계약 재배 및 생산 등을 확인하는 계약서 등의 서류 ⇒ 농산물유통센터(APC)와 농업인간 계약서, 일부 위탁계약서, 유통업체와 어업인간 계약서 등

④ 친환경농축산물 인증서, 도매시장 등에 판매한 경우 판매대금 입금 내역 등 그 밖에 해당 연도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판매를 증명하는 서류

⑤ 기타 중앙 정부 및 지자체가 발급한 증명서 등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사육 또는 포획·채취·양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⑥ 법률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어업허가권자에게 보고한 생산 실적 자료

2. 밭소득보전직불금 대상 품목의 경우,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가 전산상의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기타 서류(농업 등)

1. 타인 소유 농지·축사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임대차 계약서, 농장주 확인서, 농지 사용료 입금증, 농산물 택배 영수증 등 농지 소유주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인의 생산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판단될 수 있는 서류

2. 상속권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등은 , 종중 소유의 농지를 경작하는 경우 등은 대표자 1인으로부터 확인 가능

(뒤 쪽)
작 성 방 법
1. 신청인란은 신청품목 생산자의 성명 등을 적되, 생산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법인의 등록번호 및 소재지 등을 각각 적습니다. 2. 신청내용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으로 선정된 품목 중 신청인이 신청하는 품목별로 생산에 이용하는 토지 등의 공부(公簿)상 소재지와 지목ㆍ면적 등을 적습니다. 3. 생산기간란은 신청품목을 실제 생산한 기간(년ㆍ월ㆍ일)을 적습니다. 4. 생산규모 또는 업종ㆍ톤수란은 신청품목의 실제 생산에 이용하는 면적(축산업의 경우에는 사육 마릿수, 어선을 이용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어업 종류 및 어선의 톤수, 양식어업의 경우에는 어업시설의 면적)을 적습니다. 5. 면허 등의 번호란은 어업등의 신청의 경우에만 적으며, 해당 어업의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 번호를 적습니다. 6. 생산 현황란은 농업등(축산업은 제외한다) 또는 축산업의 신청의 경우에만 적으며 신청일 현재 신청품목 외에 신청인이 생산하고 있는 품목명과 그 생산규모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조사ㆍ확인	□		검 토		□		지급결정	□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 시ㆍ군ㆍ구(피해보전 직접지불금 담당부서)

[별지 제4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서 접수대장

접수 번호	접수 일자	신청자 내역			서명	전산입력 확인	비고
		주소	생년월일	성명

[별지 제5호의1 서식]

관내생산지 확인서(농업 등)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	생산지 이용면적(㎡) 등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휴경 등

※ 과수품목은 지원대상품목란에 재배형태와 재식수주, 축산품목은 지원대상품목란에 사육마릿수 기재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생산지 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2 서식]

관외생산지 확인서(농업 등)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	생산지 이용면적(㎡) 등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휴경 등

※ 과수품목은 지원대상품목란에 재배형태와 재식수주, 축산품목은 지원대상품목란에 사육마릿수 기재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지급을 신청하는 생산지의 생산자임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생산지 소재지 ○○리(통)장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 생산지 소재지 이(통)장과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받되,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민간인통제선 북쪽 지역에 소재한 생산지의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읍·면·동 담당 공무원의 확인으로 생산지 소재지 이·통장과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3명의 확인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생산지 소재지 읍 · 면 · 동의 담당 공무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의3 서식]

협정 발효일 이전 해당품목 생산사실 확인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	생산지 이용면적(㎡) 등
				지원대상품목	생산년도 (○○년○○월)	비고

※ 축산품목은 지원대상품목란에 사육마릿수 기재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의 협정발효일 이전 해당 품목 생산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날짜	서명
생산지 소재지 ○○리(통)장
* 이(통)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생산지 소재지 거주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확인 결과>

생산품목	생산면적(㎡) 등	생산년도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1 서식]

관내(외)생산지 현지 조사 확인서(농업 등)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한 관내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	생산지 이용면적(㎡) 등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휴경 등

2. 확인 결과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생산지 소재지	지원대상품목 생산면적(㎡) 등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 과수품목은 실제재식주수를 확인하고 표준재식주수를 기준으로 지원대상품목 생산면적을 산출

※ 축산품목은 단위면적당 적정사육 기준으로 지원대상품목 사육마릿수 산출

년           월        일

확 인 자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소속                 직위                     성명                (서명)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2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 내용 확인 결과서(농업 등)

1. 신청 내용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청한 관내 생산지	생산지 소재지		면적(㎡)	생산지 이용면적(㎡) 등
				지원대상품목	지원대상품목 외	휴경 등

2. 확인 결과

확인 기간	관내 생산지			확인 기관	관내 생산지
	관외 생산지				관외 생산지
신청 내용				확인 결과
생산지 소재지			지원대상품목 생산면적(㎡)	이상 유무		주요 내용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없음)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인의 신청 내용을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에는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 별지 제6호의3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어 본 결과서를 받으신 날짜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의3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확인 결과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 명(법인인 경우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내용
	이의신청 근거
2015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이의신청서 1부 2. 이의신청 근거를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현지 확인 및 심사 결과서

(시·도 또는 시·군·구명)

1. 총 계

(단위 : 원, 명, ha)
지원 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등)	지급 신청 총액
	①	②	③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②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전체 면적을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③ 지원 대상 품목별 지급 대상 면적에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과 지급 단가를 곱하여 산출합니다.(지급 신청 총액 = 지급 대상 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지급 단가)

2. 시·군·구별(시·군·구의 경우 읍·면·동별)

(1) A 시·군·구

(단위 : 원, 명, ha)
지원 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등)	지급 신청 총액

(2) B 시·군·구

(단위 : 원, 명, ha)
지원 대상 품목	총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등)	지급 신청 총액

3. 지급 대상자 명단

(1) 지원 대상 품목 ①

(단위 : ha, 마리, 톤)
성 명	생년월일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등)
			(*)

*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 중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지원 대상 품목 ②

(단위 : ha, 마리, 톤)
성 명	생년월일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등)
			(*)

(3) 지원 대상 품목 ③

(단위 : ha, 마리, 톤)
성 명	생년월일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등)
			(*)

(4) 지원 대상 품목 ④

(단위 : ha, 마리, 톤)
성 명	생년월일	생산지 주소	유 형	생산 규모 (면적,마리,생산량 등)
			(*)

[별지 제8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자금 요청서

(◯◯ 시·도)

(단위 : 천원, 명, ha)
구 분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등)	자금 소요액
합 계		①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① 현지 확인 및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확인된 지급대상자의 전체 인원 수를 지원 대상 품목별로 적습니다.

[별지 제9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서

1. 성명 :

2. 생년월일 :

3. 주소 :

4.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결정액 :          원(금         원)

5. 지급내용

품목	생산규모 (㎡, 마리) 또는 어선톤수	단위면적 (마리)당 또는 어선톤당 평균생산량	지급단가 (원)	조정계수	지급액 (원)

6. 지급방법 : 신청인이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

7. 입금계좌(예금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8. 입금예정일자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10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결과 보고

(◯◯ 시·도)

(단위 : 천원, 명, ha)
구 분		지급대상자	지급 대상 규모 (면적, 마리, 생산량 등)	자금 배정액	지급액
합 계		①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시·군·구	품목(1)
	품목(2)
	품목(3)
	품목(4)

[별지 제11호 서식]

(작성일자 :     .   .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수령자 관리대장 (○ ○읍․면․동)										관리 번호
피해보전직접 지불금 수령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역	신청일		신청 품목	소 재 지				지번 (지목)	영농 기간		생산규모(㎡, 마리) 또는 업종·톤수(톤)
				시․군		읍․면	리․동
지급 내역	지급품목	지급일자	지급규모 (㎡,마리) 또는 업종·톤수(톤)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생산량		지급 단가(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입금계좌
											○ ○농협(은행) ○○○ -○ ○-
과거 지급 내역	지급품목	지급일자	지급규모 (㎡,마리) 또는 업종·톤수(톤)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생산량		지급 단가(원)	조정 계수	지급액 (원)		입금계좌
											○ ○농협(은행) ○○○ -○ ○-

[별지 제12호 서식]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부당수령자 현황 및 환수실적

(◯◯ 시·도)(지원대상품목 : ◯◯)

부당수령자 현황				회수 현황			회수 사유
성명	지급기준*	지급액 (천원)	지급일	회수기준	회수액	회수일

* 지급기준 : 면적(㎡), 마리 또는 생산량을 의미

* 시·군·구청장 → 시·도지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