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업지침(안)은 사실상 확정본이며, 주요한 변경은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지침(안)

본 사업지침(안)은 사실상 확정본으로,

'15년 신청 관련 주요사항은 본 지침(안)대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향후 시행드릴 확정공문 역시 차후 확인 부탁드립니다)

2014. 12. 10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지원대상․강좌시설 관리 및 예산집행	4

Ⅲ. 기금 집행․정산․반납	9

Ⅳ.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방안	10

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舊 기획사업)	13

Ⅵ. 사업홍보 및 기타사항	16

Ⅶ. '15년 사업 추진일정	19

[ 첨 부 ]

첨부 1. 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20

첨부 2. 이용권 업무처리 절차․기준	22

첨부 3. 기금 보조금 이자반납 세부기준	28

첨부 4.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30

첨부 5. 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33

첨부 6. 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35

첨부 7.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서식	37

첨부 8. 이용권 서면신청 서식	42

첨부 9. 담당 공무원 표창 추천 공적조서 서식	44

첨부10. 이용권 강좌시설 안내자료	46

Ⅰ		사업개요

1. 개   요

□ 사업목적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유소년․청소년에 대한 스포츠강좌 참여기회 제공으로 건강증진․사회통합 도모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시행근거	∘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
시행방법	∘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예산 (17,216 백만원)	∘이용권 지원금 : 16,800백만원 □국민체육진흥기금․복권기금 11,760백만원(70%) □지방비 5,040백만원(30%) : 광역․기초 자치단체 예산 ∘운영비 : 416백만원(시스템 개선, 상담센터 운영, 사업설명 등)
시행주체	∘사업운영 :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9개 기초자치단체 ∘사업기획․재정지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업기간	∘'15년 1∼12월

□ 지원 내용․대상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1인당 매월 7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지원기간 : 연간 최소 6개월 ∼ 12개월 □7월 이후(8월∼) '15년 최초 이용자 : 최소 지원기간 미적용 ∘권장 최대지원기간 : 누적 24개월('15년 이전 지원 포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 만5세∼만18세 유소년․청소년 □대상자 출생일 : '97. 1. 1 ∼ '10. 12. 31 * 개정 민법 : 성년 기준 만19세 ∘신청 미달시 차상위 4개 계층 및 한부모가족까지 확대 가능 (연령기준 동일)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 한부모가족

2. 사업 추진체계

□ 업무처리체계

□ 기관별 주요업무

구 분		주 요 업 무
광역 자치단체 (17개)		∘광역 단위 운영총괄 및 사업홍보 ∘관할 기초자치단체 대상 지원금 배정․교부 및 실적관리 등
기초 자치단체 (229개)		∘기초 단위 운영총괄(이용현황 모니터링․현장조사․정산 등) ∘사업홍보 / 이용자 모집․선정 및 지원기간 설정 / 강좌시설 선정․관리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총괄(사업계획 승인․확정, 사업 관리․감독) ∘유관부처 업무협조 / 대국민 사업홍보
국민 체육 진흥 공단	체육진흥팀	∘사업계획 수립 / 사업 개선․홍보 / 이용실적 관리․점검 ∘자치단체 업무 지원 / 상담센터 운영
	정보기획팀	∘이용권 시스템 관리․개선(홈페이지․기금지원시스템 등)
	기금평가팀	∘이용자 만족도 조사
카드사(신한카드)		∘카드 발급, 문의 응대 / 이용대금 정산(강좌시설․기초자치단체)

3. 주요 변경사항

구 분		2014년	2015년	참조
지원 기준 ․ 결제	지원연령	만5세∼만19세 ('95∼'09년생)	만5세∼만18세 ('97∼'10년생)	p. 1․4
	최소 지원기간	3개월 (권장사항)	6개월 (의무사항)
	권장 지원기간	-	12개월	p. 1 p. 4∼5 p. 13
	권장 최대지원기간	-	누적 24개월 (한도부여기간 기준 / 기존지원 포함)
	강좌시설 대상 수강료 지급	월 4회 분할 지급	월 1회 일괄 지급 (다음 달 5일) (적용시작 : '15. 4월 결제분)	p. 6․27
시스템 개선	수급자격 확인기간	약 1주일	실시간	p. 2․4
	수급자격정보 연계 범위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장애․자활, 한부모가족	전체 지원대상 정보 연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우선돌봄 추가)	p. 4
	변경정보 연계	-	자동 연계 (일 1회)	p. 2․6
	정보 제공원	보건복지부 (수급자격 정보)	보건복지부(수급자격 정보) 행정자치부(인적사항 정보)
사업 관리 ․ 지원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기준 신설 (「부정사용 처리기준」)	기준 보완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p. 10 p. 31∼33
		-	∘50% 이상 결석 : 지원중단 □강좌시설이 기초자치단체에 통보 □미통보 누적2회 : 시설선정 취소 1년 ∘미결제 2회 : 지원중단 가능	p. 11․31
		-	카드 발급․이용 시 SMS 무료 발송
	이용현황 조사(안)	조사대상의 15%	조사대상의 20%	p. 12
		(조사대상 : 이용자의 보호자, 결제발생 강좌시설)
	사업설명회	6회	4회 (상․하반기 각 2회)	p. 16
	단기 스포츠 체험강좌 신청	기초 → 공단	기초 → 광역	p. 13∼15
	기타	-	「강좌시설․자치단체 준수사항」신설	p. 11 p. 34∼37

Ⅱ		지원대상․강좌시설 관리 및 예산집행

1. 지원 대상․내역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 만5세∼만18세
유소년․청소년 ('97. 1. 1 ∼ '10. 12. 31 생)

◦ 신청자 미달 시, 차상위(4개 계층)․한부모가족까지 확대 가능(연령기준 동일)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 : 지원대상자(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구성원

□차상위 우선돌봄 / 한부모가족 : 해당 가구의 구성원

* [첨부 1] 관련 용어 정의

□ 지원내역

◦ 금액 : 1인당 월 7만원(1강좌) 범위 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 기간 : 1인당 6∼12개월(권장 최대지원기간 : 누적 24개월 - 한도부여기간 기준)

- [권장] 12개월 지원 / [의무] 최소 6개월 지원(시스템 설정사항)

- 단, 7월 이후(8월∼) '15년 최초 이용 시 최소 지원기간 미적용

2. 신청기간 및 대상자 선정기준

□ 신청기간

◦ '15년 지원 최초신청(이용희망자) : '14. 12. 15(월) ∼ '14. 12. 28(일)

- 수급자격 실시간 조회 시스템 구축으로, 수급자격 즉시 확인

◦ '15년 대상자 최초선정 및 대상자별 지원기간 부여(기초자치단체)

: '14. 12. 29(월) ∼ '15. 1. 4(일)

- 기존 이용자가 아닌 경우, 카드 발급기간을 고려해 지원기간 부여(2월∼)

* 향후 신청․선정기간 : 기초자치단체별 자율 설정

* [첨부 2] 스포츠강좌이용권 업무처리 절차․기준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기초생활수급       : [①순위] 신규 신청자  [②순위] 기존 이용자

◦ 차상위․한부모가족 : [③순위] 신규 신청자  [④순위] 기존 이용자

* 동일 우선순위 내 : 다문화․장애인 가구 우선 고려

* 상기사항 외 선정기준 : 자치단체별 자율 설정(단, 선착순 선정 지양)

3. 예산 집행

□ 예산 배분기준 : 광역자치단체별 기초생활수급자 유․청소년 비율

□ 집행률 점검 : 12월까지 100% 집행을 목표로 광역자치단체별 자율 점검

◦ 연도 중 지원중단에 따른 이용자․강좌시설 고충 해소를 위해, 예산의 과도한 조기소진 지양

- 권장 지원기간(12개월) 부여 / 매우 부득이한 경우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활용

◦ 공단 : 광역자치단체 업무 참조를 위해 월별 집행실적 지속 안내

□「예산 재배분」제도 지속 시행

◦ 광역자치단체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부진 기초자치단체 대상 예산 재배분 가능(재배분 시행여부 : 광역자치단체 자율)

- 집행부진 기초자치단체 예산(총액의 20% 이내)을 동일 광역자치단체의 집행률 상위 기초자치단체로 재배분
(집행부진 기준 : 8월말 기준 집행률 50% 미만)

◦ 절차 : 예산 재배분(광역↔기초) → 결과 송부(광역→공단)

['15년 예산 배분내역]

(단위 : 천원, %, 개소)

구분	대상자 비율	계	기금 (70%)	지방비 (30%)	비 고
계	100.0	16,800,000	11,760,000	5,040,000
서울	13.3	2,229,360	1,560,552	668,808	대상자비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유․청소년 214,833명 (보건복지부 / '14. 4월말 기준) 광역․기초 지방비 비율 □15%:15%를 원칙으로 하되, 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자율 설정
부산	8.9	1,495,206	1,046,644	448,562
대구	8.2	1,373,794	961,656	412,138
인천	5.5	924,840	647,388	277,452
광주	4.2	713,160	499,212	213,948
대전	4.3	723,240	506,268	216,972
울산	1.1	178,571	125,000	53,571
세종	0.2	36,442	25,509	10,933
경기	13.5	2,261,216	1,582,851	678,365
강원	4.2	701,400	490,980	210,420
충북	3.4	570,360	399,252	171,108
충남	4.2	707,280	495,096	212,184
전북	7.5	1,262,520	883,764	378,756
전남	6.6	1,105,440	773,808	331,632
경북	6.4	1,073,520	751,464	322,056
경남	6.6	1,112,160	778,512	333,648
제주	2.0	331,491	232,044	99,447

4. 수급자격․인적정보 변경시 처리기준

□ 개  요

◦ '15년부터 수급자격․인적사항 변경정보 자동연계 시행(일 1회 확인)

◦ 변경정보 공급원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자치부(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

□ 변경정보 내역

구 분	내 역	시스템 조치사항
수급자격 상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4계층)․한부모가족 수급자격 상실	변경발생일 다음 달부터 자동 지원중지
인적사항 변경	사망․말소․국외이주․국적상실 등
	성명․주민등록번호 변경	변경정보 반영
	전출․전입	정보 표출

□ 변경정보 발생시 조치

◦ 기금지원시스템 자동반영(전출․전입 외)

◦ 담당 기초 공무원 대상 SMS 발송 : 기금지원시스템에 등록된 번호 기준

◦ 기금지원시스템 [변동정보관리] 메뉴 :담당 자치단체 관련 변경정보 총괄조회

□ 이용자 전출․전입시 지원기준

◦ 이용자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전출시, 지원이 확정된 월까지는 기존 자치단체가 지속 지원. 부득이하게 지원 곤란시, 전입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 원칙 : 이용자 고충 방지를 위해 지원 확정기간까지 지속 지원.
전출․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상충시, 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우선

◦ 예시	∘ A구가 모 학생을 지원대상자로 선정(지원기간 : '15. 1∼12월) ∘ 해당 학생이 B구로의 전입신고 실시('15. 9월) ∘ A구가 B구에 지속지원 곤란의견을 피력했으나 B구가 미수용 ∘ A구는 '15. 12월까지 A구 예산으로 지속 지원

5. 강좌시설 대상 수강료 지급횟수 변경(적용시작 : 4월 결제분)

□ 지급횟수 : 월 4회 지급 → 월 1회 지급(결제 다음 달 5일)

◦ 결제취소․재결제 등을 반영해 월 정산 완료 후, 다음 달에 일괄 지급

◦ 월 1회 지급 등에 따른 업무효율화를 반영, 카드수수료 인하 예정

◦ '15년 4월 결제분부터 적용 : 4월 결제분 → 5. 5 지급

* 결제 가능기간 ('14년과 동일) : 강좌수강 당월 결제

- 12월 결제는 연간 정산관계로 12월 10일 마감

6. 강좌시설 선정․관리

□ 기초자치단체 고려사항

◦ 최대한 다수의 강좌시설 확보 : 이용자 선택권․접근편의성 제고

-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 대상 이용권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 참고사례 : 공공체육시설을 통한 '월 7만원 패키지 강좌(1개 강좌)' 제공

A종목(월․수․금) 4만원 + B 종목(화․목) 3만원 → 월 7만원 패키지 1개 강좌

* '14년 결제발생 강좌시설 15개소 미만 기초자치단체 : 110개

◦ 강좌시설 현장점검 주기적 시행 : 양질의 서비스 제공 유도

□ 신청 자격․방법

◦ 신청자격 : 스포츠강좌를 제공하는 강좌시설주

- 스포츠강좌가 가능한 공공시설․사설체육관 등

- 스포츠종목 외 강좌시설 신청․선정 불가
(국어․영어․수학․음악․미술․서예․한자․풍물․블록조립 등)

◦ 신청방법 : '스포츠이용권 시설'로 회원가입 및 신청

- 신청경로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

◦ 강좌시설 선정 고려사항(기초자치단체)

•사업자 등록 후 3개월 이상 운영 여부

□ 사업주․시설명․운영지역 등 단순변경은 기존 운영기간 인정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시설 안전성(현장방문 및 확인)

•월 강습형태의 스포츠강좌 제공 여부

•스포츠강좌 운영에 적합한 시설․부지 확보 여부

•서비스 제공능력 보유 여부(인력․경험․장비 등)

•책임보험 가입 여부

•무용 강좌 제공시설의 경우,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는 무도(舞蹈)학원․무도(舞蹈)장 해당 여부

□ 무도(舞蹈) : 무예․무술을 의미하는 무도(武道)가 아닌 사교․성인 댄스

- 사교․성인 댄스 : 지루박․부르스․트롯트․탱고 등

□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무도(舞蹈)학원 청소년 출입 가능 여부 판단기준

◦ 출입 가능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에 의거
교육청에 등록해,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을 발급받음

- 관련법령 : 동법 시행령

[ 시행령 제3조의3(교습과정의 분류 등) ]

① 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학원의 종류별 교습과정의 분류는 별표 2와 같다.

[ 별표 2 ] 중 해당 내역

∘ 댄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제외)

- 관련판례 : '13 2. 6. 대전지방법원 판결

∘'수강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 과정을 교습하는 업'에 해당하고 그 시설의 이용목적으로 살펴볼 때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이 되며, 등록신청을 거부한 교육청의 처분은 위법

☞ 그동안 교육청이 성인 무도학원이 아닌 일반 댄스․무용학원(라틴댄스․모던댄스 등)도 학원법 내용을 근거로 학원 등록을 거부함

☞ 그러나 '13년 판례 등에 따라, 교육청이 '14년부터 일반 댄스․무용학원에 대해서는 학원 등록을 허가토록 방침을 변경중

◦ 출입 불가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청에만 등록한 경우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미발급)

- 관련법령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정의) ]

5.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업소와...(이하 생략)

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6)「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 기초자치단체 고려사항

- 관할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중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미발급 무도학원이 있는 경우, 교육청에 신청하도록 안내

- 연내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권 강좌시설 선정 취소(기 선정된 강좌시설 포함)

Ⅲ		기금 집행․정산․반납

1. 집행․정산․반납 기준

□ 기금 집행․정산․반납 등은 다음 법률․지침에 따라 처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201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2015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국민체육진흥공단)

* 각 지침 : '자치단체 보조사업' 부문 참조(추후 별도 안내)

□ 반납대상 : 기금 집행잔액, 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

* [첨부 3] 기금 보조금 이자반납 세부기준

2. '15년 기금 정산절차

구 분	내 용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광역→공단)	∘광역자치단체는 소관 기초자치단체별 예산액, 집행금액, 집행잔액, 발생이자를 구분 명기한 정산보고서 제출 □예산액․집행금액․집행잔액 : 기금을 기준으로 작성 □집행금액 : 월 강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집행액 구분 □집행잔액 : 기금․지방비 매칭비율(7:3)을 반영해 잔액 산정(지방비 추가 편성분은 제외) □발생이자 : 기금에 대한 발생이자 ∘제출기한 : '16. 3월말
사업 정산 확정․안내 (공단→광역)	∘안내시기 : '16. 5월말 □광역자치단체별 반납액(집행잔액․발생이자) 확정 안내
집행잔액․이자 반납 (광역→공단)	∘반 납 액 : 집행잔액․발생이자 등 ∘반납기한 : '16. 11월말 □반납계좌 등은 정산확정 안내 시 고지

* '14년 기금 정산 : 상기와 동일한 기간기준 적용

① 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 '15. 3월말     ② 사업 정산 확정․안내 : '15. 5월말
③ 집행잔액․이자 반납 : '15. 11월말

Ⅳ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방안

1. 개   요

□ 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를 통해 사업 투명성․효율성․지속가능성 제고

2. 방안별 세부내용

□「부정사용 신고센터」운영

◦ 안내매체 : 이용권 홈페이지(부정사용 신고센터, 이용권 신청메뉴),
각종 안내서․리플릿, 이용권 카드('15년 신규발급분) 등

* [첨부 4] :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 신고 처리절차

◦ 신고센터 운영방법

신고채널	∘온라인 : 이용권 홈페이지 ∘오프라인 : 전화(이용권 상담센터), 우편․팩스(공단) □접수내역 : 기금지원시스템 등록(공단)
신고내역 관리	∘사실여부 1차 확인 및 소관 자치단체 안내(공단) ∘사실여부 2차 확인 및 답변 등록(자치단체) : 기금지원시스템 * 전체 신고․답변 내역을 기금지원시스템에서 관리
부정확인시 조치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의거 조치 : 자치단체 ∘부정․불성실 이용자 및 강좌시설 이력관리 : 기금지원시스템(공단) □향후 특정기간 이용제한 설정 등
신고자 대상 안내	∘신고 접수 시 : 휴대전화문자․이메일(접수여부) ∘답변 등록 시 : 휴대전화문자(답변등록여부)․이메일(답변내용)

□ 카드 발급․이용 시 문자 알림 의무화

◦ 카드 발급신청․배송․수령․결제․결제오류 시 명의자 대상 휴대전화문자 발송

- 타인 부정사용 시 즉시 인지 도모(알림 거부 불가)

- 문자발송 비용 : 신용카드사 부담

□ 불성실 이용자․강좌시설 대상 조치

◦ 조치기준

구분	내 용	조치사항
이용자	∘결제 후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사고․입원 등) 미설명 □2회 이상 연락에도 적절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등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 통보 □해당 수강료 환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기초자치단체 조치사항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지원중단 : 의무사항)
	∘지원기간 중 미결제 발생 □'15년 중 누적 2회 미결제 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중단 가능	∘기초자치단체 : 결제현황 매월 조회 (기금지원시스템) □[실적관리] - [월별결제조회] ∘기초자치단체 조치사항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누적 2회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사고․입원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지원중단 : 선택사항)
강좌 시설	∘이용권 강좌시설로 부적절한 경우 (기초자치단체 판단사항) □강좌 부실 운영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에 따라 조치

* [첨부 5] :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 [첨부 6] :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강좌시설 준수사항」동의 의무화

◦ 동의주체 : 이용권 이용자․강좌시설주

◦ 동의방법 : 이용권 홈페이지 활용(최초 1회 동의 후 이용가능)

- '15년 신규신청시 / 결제․정보변경 등을 위한 로그인시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현황 조사」시행('15. 9∼10월)

◦ 전화 조사(안) : '15년 이용자의 보호자 중 약 20%

- '14년 : 1,500명(약 1만명의 15% / 전화거부인원 제외)

- 주요내용

사실여부 확인	∘강좌시설, 강좌종목, 수강료, 수강기간 등 * 정보 불일치 등 확인필요 강좌시설 : 현장방문조사 대상 포함
기타 현황 조사	∘사업 운영 우수사례 파악 / 개선 요구사항 접수 등

◦ 현장방문 조사(안) : '15년 결제발생 강좌시설 중 약 20%

- '14년 : 800개소(약 5,200개소의 15%)

- 주요내용(각 강좌시설과 방문시기 협의 후 방문)

사실여부 확인	∘강좌개설, 수강료, 사업자등록정보, 출석관리 현황 등
기타 현황 조사	∘사업 운영 우수사례 파악 / 개선 요구사항 접수 ∘강좌시설 준수사항('15년 신설) 준수 여부 등

◦ 수행방법 : 전문 조사기관에 의한 용역 수행

- 표본배분 : 229개 기초자치단체별 최소표본 할당 후 비례 배분 원칙

◦ 결과활용

- 이용고객․강좌시설 대상 자치단체의 관리․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 이용권 사업계획 개선('16년 사업계획 반영)

- 부정사용 확인 시「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의거 조치

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舊 기획사업)

1. 개   요

□ 면․도서지역 등 강좌시설이 희박하거나 통학거리가 멀어 평시 강좌수강이 곤란한 지역의 저소득 유․청소년, 그리고 지역특성상 필요시 월 강좌 미선정자를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통해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감소 도모

2. 중점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은 '월 강좌' 중심으로 운영

◦ 연도 중 지원중단에 따른 이용자․강좌시설 고충 해소를 위해, 가급적 모든 월 강좌 이용자에게 지원기간 12개월 부여

◦ 수혜자 감소 완화를 위해 누적 24개월까지 지원 권장('15년 이전 지원 포함)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는 통학곤란에 따른 미신청자를 중심으로 운영
(필요 시 미선정자 포함)

◦ 통학 곤란이 거의 없는 도시지역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미운영 무방

3. 지원대상․사업기간

□ 지원대상

◦ 이용권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유․청소년 중 '15년 미신청자․미선정자

- 누락 없는 복지지원을 위해 '15년 이용자(예정자 포함) 제외

- 비지원대상자(이용자․일반학생 등)가 참여 시, 해당비용 불인정

□ 사업 내용/기간 : 스포츠체험(종목 : 기초자치단체 자율선택) / '15. 5월～12월

◦ 12월 시행 : 12월 내 필히 지출 완료(지원금 이월 불가)

◦ 사업 신청․승인 및 정산제출 : 기초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4. 사업계획 고려사항

□ 시행주체 : 기초자치단체 직접 계획수립․시행 원칙

◦ 부득이한 경우 다음 단체에 시행 의뢰 가능

- 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타 기초자치단체 포함)의 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장애인체육회

- 기타 비영리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

◦ 상기와 같이 의뢰시 강좌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용 불인정

- 의뢰단체 수고료, 인솔자 인건비, 레크리에이션 비용 등

◦ 영리기업의 위탁 수행 불가

□ 사업예산 : 이용권 지원금 불용예상액 활용

◦ 기초자치단체별 활용가능 예산 : 이용권 강좌시설 수에 따라 차등 적용

시설 수	0∼5개소	6∼30개소	31개소∼
예산한도	지원금 전액	지원금의 20%	지원금의 10%

* 지원금 : 기금․지방비 7:3 매칭

□ 예산집행 기준 : 연간 1인당 20만원 한도

강사료	∘3만원 / 1시간 (일 최대 7만원) * 체험시설 소속강사의 경우, 해당시설 책정 인건비
용품비	∘4만원 / 1인 (스포츠체험 관련 운동용품․의류 등)
식 비	∘1만원 / 1식 (1인당 일 최대 3만원)

* 강좌와 직접적 관련 없는 비용 불인정 : 의뢰단체 수고료, 인솔자 인건비, 레크리에이션 비용 등

□ 보험가입 : 참가자 안전 등을 위해 의무적으로 보험가입

◦ 보험가입 방법(선택 가능)

- 스포츠안전재단 '스포츠 안전 서비스'(safe.sportal.or.kr / ☏ 1899-0547)

- 기타 일반 단체(행사)보험

4. 사업 수행․정산

□ 진행절차

구 분		수행주체	내 역	처리방법
①	사업계획 수립․등록	기초	∘사업계획 등록 ∘대상자 수급자격 실시간 확인 및 대상자 선정	기금지원 시스템 [기획사업관리] (시스템 개편 후 이용방법 안내)
②	사업계획 승인 신청	기초→광역	∘사업 시행 최소 15일 전 신청
③	사업계획 검토․승인	광역→기초
④	사업 수행	기초
⑤	사업 결과․정산내역 제출	기초→광역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

* 기초․광역자치단체 간 유선연락 병행 필요(기금지원시스템 상 알림기능 없음)

* 공단 :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진행현황 확인(별도 연락 불필요)

* 증빙자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

□ 개인정보 보호

◦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24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제한)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시, 관련 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확인 필수

□ 국민체육진흥기금․복권기금 사용 홍보

◦ 본 사업 수행에 따른 홍보물․인쇄물 등에 국민체육진흥기금․복권기금 지원사업임을 반드시 표기

- 포스터․현수막․소책자 등

◦ 예시

▫후원 :

본 사업은 국민체육진흥기금과 복권기금이 후원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로고        : www.mcst.go.kr/web/s_about/intro/symbol.jsp

* 국민체육진흥공단 로고      : www.kspo.or.kr/?menuno=56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로고 : www.bokgwon.go.kr/intro/05.jsp

* [첨부 7]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서식

Ⅵ		사업홍보 및 기타사항

1. 사업 홍보․설명회 및 자치단체 점검

□ 사업홍보

◦ 목적 : 적극적 홍보를 통한 신규 이용자․강좌시설 확대로, 이용혜택 편중 해소 및 이용편의성 제고

◦ 홍보계획

- 강좌시설 대상 홍보포스터 배포

- 사용자 중심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한 사업 홍보물 배포

- 생활밀착형 매체활용 홍보 실시(TV․SNS 등)

◦ 협조요청

- 자치단체 홈페이지, 관련 단체․시설 등을 통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적극 홍보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관련 안내책자 등 별도 제작배포 예정

□ 사업설명회

◦ 참석대상 : 광역․기초 자치단체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

◦ 일    정 : 상․하반기 각 2회(4월․12월 전후)

◦ 주요내용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주요사항 안내

- 고충사항 청취,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운영 효율성 제고

- 유기적 업무협조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

□ 자치단체 점검 및 의견청취

◦ 시    기 : '15. 8∼9월

◦ 대    상(10곳 내외)

- '15년 상반기 집행률 과다․과소 자치단체

- '15년 상반기에 파악된 사업 운영․관리 우수 자치단체

◦ 주요내용

- 이용권 사업 운영 관련 자치단체․강좌시설 의견 청취

- 사업 우수 운영․관리 노하우 파악 및 사업계획 반영

-「2015년 이용권 이용현황 조사」반영 필요사항 파악 등

2. 시스템 개선

□ 결제방식 개선 추진

개요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해 현행 인터넷 카드결제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간편한 결제방식 도입 추진
개선방식 (안)	∘전자이용권(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방식) □'14년 결제방식 개선용역 결과 도출 □결제 수수료 최소화 도모(현행 3.3%)
추진일정	∘시스템 개발 : '15∼'16년(약 2년) ∘전자이용권 결제방식 시행 : '17년 1월

3. 상담센터 운영

□ 개    요 : 신속․정확한 서비스의 지속 제공으로 고객 편의․만족도 제고

□ 운영시간 : 평일 9∼18시(점심시간 12∼13시)

□ 상담인원 : 3명(기간별․유형별 이용률을 고려 탄력운영)

□ 상담부문 (☏ 02–410–1298∼9)

이용자․자치단체 응대	강좌시설 응대 / 부정사용 접수
∘이용권 사업 일반사항 안내 ∘대상자 카드발급 관련 문의 응대 □ 카드발급 진행상황, 사용안내 등 □ 카드 사용한도․기간 안내 ∘결제 및 취소 방법 안내 ∘자치단체 문의 응대 □ 기금지원시스템 사용법 등	∘강좌시설 문의 응대 □ 시설․강좌 등록 및 웹가맹점 가입 방법 □ 결제․홈페이지 관련 문의 등 ∘부정사용 신고 접수 및 사전 방지방안 안내 등

* 카드 발급․배송, 재발급 신청 관련 문의 : ☏ 1544-7000 (신한카드)

4. 표창 계획

대 상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담당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부 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 : 4명 이내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표창 : 6명 이내
선정기준	∘「20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계획」준수 우수 □ 다수 이용자 대상 12개월 지속 지원 □ '지방자치단체․강좌시설 준수사항' 준수 □ 강좌시설 신규 확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우수 등 ∘'15년 이용권 이용현황 조사 중 파악된 우수 관리․지원 사례 ∘자체 지원금 추가 확보노력(해당되는 경우만) ∘향후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모범사례 시행 ∘업무의 적극성․창의성, 공적조서 상의 구체성 등
선정방법	∘광역자치단체별 공문 접수(기한 : '15. 12. 4) □ 상기 선정기준 다수를 충족하는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광역자치단체별 1인 추천)

* [첨부 9] 표창 추천 공적조서 서식

5. 사업예산 : 총 17,216백만원

(단위 : 백만원)

계	기금	지방비
17,216	12,176	5,040
이용권 지원금 (16,800)	11,760	5,040	∘기금․지방비 7:3 매칭 지원
운영비 (416)	416	-	∘시스템 개선․운영 : 150백만원 ∘사업설명회 및 홍보 : 185백만원 ∘이용현황 조사 : 61백만원 □부정․불성실 사용 방지, 우수․개선사항 파악 등 ∘상담센터 운영 : 20백만원

Ⅶ		'15년 사업 추진일정

구분	주 요 일 정
1 분 기	'14.12월	◦ 수급자격 실시간 확인 및 변경정보 연계 서비스 개시 ◦ ‘15년 사업계획 확정 및 자치단체 안내 ◦ ‘15년 지원신청 1차 접수 (’14.12.15~‘14.12.28) ◦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 가입 추진 (‘14.12월~’15.2월)
	1월	◦ ‘15년 지원대상자 1차 선정 (’14.12.29~’15.1.4)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 개시 (이용권 홈페이지 등)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강좌시설 준수사항」 동의 의무화 시작 ◦ 카드 발급∙이용 시 문자 알림 의무화 시작
	2월	◦ 이용권 결제방식 개선 용역 추진
	3월	◦ ‘14년 사업정산보고서 송부 (광역→공단)
2 분 기	4월	◦ 강좌시설 대상 수강료 일괄지급제(익월 5일 지급) 실시 (4월 결제분 → 5. 5 지급) ◦ 1∙2차 사업설명회 시행
	5월	◦ ‘14년 사업정산 확정 및 안내 (공단→광역)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5~12월)
	6월	◦ 하반기 사업일정 자율 점검
3 분 기	7월	◦ 상반기 집행현황 점검
	8월	◦ 자치단체 점검 및 의견청취 (8~9월 / 문체부∙공단)
	9월	◦ 광역자치단체별 지원금 재배분 (자율 시행) ◦ 이용권 이용현황 조사 시행 (9~10월)
4 분 기	10월	◦ 이용권 이용현황 조사 시행 (9~10월)
	11월	◦ ‘14년 기금 집행잔액∙이자 반납 (광역→공단) ◦ 집행현황 점검 (12월 중 100% 집행 가능 여부)
	12월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시행 종료 ◦ 3∙4차 사업설명회 시행 ◦ 기초자치단체 우수 담당직원 표창 추천(접수마감 : 12. 4) 및 표창 시행 ◦ ‘16년 사업계획 확정 및 자치단체 안내

【첨부 1】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 용어 정의

구 분		자 격 내 용
기초 생활 수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단위>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차상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령자 (개인 단위)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개인 단위)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개인 단위)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가구 단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탈락자 및 저소득 노인, 저소득보육료대상자, 단전․단수․단가스 가구, 건강보험소액납부 가구 등 저소득계층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 단위>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로 소득인정이 최저생계비 130%이하 * 연령 초과한 자녀만 제외하고 나머지 미성년 자녀는 지원 가능 ∘조부 또는 조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가구도 포함 *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됨

[참고] '15년 월 최저생계비․현금급여기준 (보건복지부 / '14. 8. 29)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최저 생계비	'14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15년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현금 급여기준	'14년	488,063	831,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15년	499,288	850,140	1,099,784	1,349,428	1,599,072	1,848,716

* 현금급여기준 :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

【첨부 2】 스포츠강좌 이용권 업무처리 절차․기준

1. 스포츠강좌 이용권 신청․선정 및 카드이용

가. 업무흐름도

① 회원가입 및 카드신청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이용권 수급자격 확인 ∘카드발급 신청	⇨	② 지원대상자 선정 / 지원기간 부여 (기초자치단체)	⇨	③ 카드신청자 확인 ∘카드사가 전화를 통해 카드신청자 본인 확인
				⇩
⑥ 강좌 확인 및 결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⑤ 카드 수령 / 비밀번호 2개 등록 ∘카드 비밀번호 ∘일반결제(舊 안심클릭) 비밀번호	⇦	④ 카드 발급․배송 ∘카드사 전화확인 미완료 시 카드 미발급

나. '15년 지원 신청자격 및 방법

□ 신청자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원 중 만5세∼만18세
유소년․청소년 ('97.1.1∼'10.12.31 생)

◦ 차상위(4개 계층)․한부모가족 유소년․청소년도 신청 가능(연령기준 동일)

- 단, 차상위․한부모가족은 거주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미달되는 경우 선정될 수 있음

□차상위 장애․자활․본인부담경감 : 지원대상자(수급자)가 포함된 가구의 구성원

□차상위 우선돌봄 / 한부모가족 : 해당 가구의 구성원

□ 신청기간 : '14.12.15(월) ∼ '14.12.28(일) 전국 동시 신청

◦ 동시 모집 이후, 기초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수시 추가모집 가능

□ 신청방법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서 신청

① 신청기간 확인

② 약관 동의

③ 신청인 및 정보 등록 : 신청 가능여부 확인(즉시 확인 가능)

□ 신청자 : 스포츠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유․청소년

□ 수급자 : 신청자가 수급자격을 지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원

구 분	신청자․수급자 입력방법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우선돌봄 ∘한부모가족	∘신청자․수급자 동일 입력 (강좌수강 희망 유․청소년)
∘차상위 장애․자활․ 본인부담경감	∘[신청자 = 수급자]인 경우 □신청자․수급자 동일 입력(강좌수강 희망 유․청소년) ∘[신청자 ≠ 수급자]인 경우 □ 신청자 : 강좌수강 희망 유․청소년 □ 수급자 : 신청자 가구원 중 수급자격 보유자

* 수급자격 정보 제공원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상기와 다르게 입력 시 복지부 제공정보 특성 상 정확한 수급자격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음

④ 실명확인 및 카드정보 등록

□ 카드발급자(카드신청자․카드명의자)

∘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 세대의 성인이 신청 가능

∘ 동일 세대에 성인이 없을 경우, 만 14세 이상의 신청자 본인이 신청 가능

∘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 만14세 미만의 소년소녀 가장(소년소녀가 세대주인 자)

• 세대주가 존재하나 연락두절․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연락 불가능

• 세대주가 신용불량자로 지정돼 모든 금융기관 계좌 압류

• 복지시설 수급자 등

☞ 다음 인원 명의로 카드신청 및 기초자치단체에 관련서류 별도 제출

□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 방계혈족 : 가족관계 증명서

□ 복지시설 담당자 : 이용권신청자․담당자에 대한 복지시설 소속 증명서 등

* 동일세대 구성 확인 등 인적정보 제공원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중앙정보시스템

□ 기존 이용자(카드소지자) : '15년 지원신청만 실시(카드 신청 불필요)

∘ 지원대상자로 재선정될 경우 기존카드 지속 사용

※ 기초자치단체 참조사항

∘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세대관계가 입증된 카드명의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관련 증명서를 별도 확인해 적격여부를 판단한 후 대상자 선정 및 카드발급 진행

다. 카드발급 절차

① 카드발급 신청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신청 시

② 지원대상자 선정 및 카드발급 요청(기초자치단체)

□ 지원대상자로 선정한 인원에 대해, 카드사로 카드신청 정보 전송
(기금지원시스템에서 '카드발급 요청' 버튼 클릭)

③ 카드발급 신청자 확인 및 계좌연계(카드사 → 카드신청자)

□ 카드신청 확인전화(카드사가 연락) 미응대 시, 카드발급이 보류됨

□ 계좌연계

∘신용불량자가 아닌 경우 : 일반계좌 개설(신한․우리․우체국․SC은행)

□ 상기은행에 기존계좌가 있을 경우, 기존계좌로 바로 연계 가능

∘특정 금융기관 계좌압류 경우 : 해당 금융기관 외 일반계좌 개설

예) 신한은행 계좌압류자 → 우리․우체국․SC은행 일반계좌 개설

∘모든 금융기관 계좌압류 경우 : '신한은행 행복지킴이' 통장 개설

□'신한은행 행복지킴이 통장'은 일반계좌와 달리 출금이 자유롭지 않음

- 7만원 초과 결제 불가
(7만원 초과분 : 강좌시설에 현금으로 지급해야 함)

- 통장에 결제금액에 상응하는 잔액이 남아있더라도 자동인출 불가

□ 따라서 본 경우 가능하다면 최초 카드신청 시,
세대주 기준 직계 존․비속 또는 방계혈족 명의 카드신청 필요

④ 카드 발급․배송(카드사 → 카드신청자)

⑤ 카드수령 후 비밀번호(2개) 등록

카드 비밀번호 등록	∘신한카드 상담센터(☏1544-7000) → 2번 → 1번 → 카드신청자 주민번호 입력 → 0번(직원연결) → 카드 비밀번호 등록 ∘카드 비밀번호 분실 시, 상기와 동일한 방법으로 재설정 가능
카드 일반결제 (舊 안심클릭) 비밀번호 등록	∘스포츠강좌 최초 결제 시(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결제창을 통해 등록 ∘일반결제 비밀번호 분실 시, 결제창에서 재설정 가능

라. 스포츠강좌 결제

□ 결제절차

①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스포츠강좌이용권 회원으로 로그인

② 강좌시설(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자)이 등록한 강좌 중 이용가능 강좌 검색

③ 희망 강좌를 선택한 후 인터넷 결제 실시

- 결제시기 : 강좌 수강 당월

- 권장사항 :원활한 사업운영․정산을 위해 가급적 10일 이전 결제

- 단, 12월의 경우 연간 정산관계로 12월 10일까지만 결제 가능

□ 취소 및 재결제

결제 취소	∘결제 후 15일 이내에 '강좌시설'이 결제 취소 가능 ∘카드사용자가 결제 취소 희망시, 강좌시설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해당결제 취소 ∘결제 취소 시 잔액반납 등에 대해서는「소비자 분쟁 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2014-4호)」등에 따라 처리
재결제	∘강좌시작 전 결제 취소 및 전액환급 된 경우 타 강좌 결제 가능(전액 환급되지 않은 경우 재결제 불가)

□ 결제 유의사항

◦ 카드 신규발급자의 경우, 반드시 카드 수령 후 강좌 결제․수강 실시

- 대상자로 선정된 후, 해당 월에 카드를 수령할 것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카드수령을 예상한 강좌 수강 금지

- 기초자치단체는 신규카드 발급진행․배송 기간을 충분히 고려해 지원기간 부여

◦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현장결제 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의 인터넷 결제만 가능

- 카드단말기를 이용한 현장결제 시 전액 본인부담

◦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

예) 지원기간 1∼11월인 이용자가 1월에 강좌 미수강(결제 미실시)

☞ 해당 이용자는 11개월의 지원기간 중 1월을 제외한 10개월간 이용 가능

☞ “1월에 결제하지 않았으니 12월까지 지원해주세요” 불가

2. 사업자 선정, 강좌등록 등 절차

가. 업무흐름도

① 사업자 신청 (강좌시설→기초자치단체)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사업자 회원가입 및 신청	⇨	② 사업자 신청 승인 (기초자치단체→강좌시설) ∘기초자치단체가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자(강좌시설) 선정
		⇩
④ 강좌 등록 (강좌시설)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 강좌 등록 (스포츠종목 대상 월 단위 강좌)	⇦	③ 웹 가맹점 등록 (강좌시설→결제대행사) ∘결제대행사(PG사)로 관련자료 우편 송부

나. 세부내용

□ 웹가맹점 등록

◦ 수강료 결제는 스포츠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한 웹(인터넷) 결제만 가능하므로, '웹(web) 가맹점' 등록 필수

- 결제대행사(PG사/Payment Gateway)로 웹 가맹점 등록자료 우편송부

◦ 웹 가맹점 등록자료

공공시설 강좌 운영자 (정부․지자체 소속 시설 포함)	사설시설 강좌운영자 (공공시설 이외의 시설)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 (기관 직인 날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공공기관 명의) 통장사본 ∘웹 가맹점 등록관련 공문	∘전자지불서비스 이용신청서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 날인) ∘사업자등록증․대표자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인감증명서․등기부등본 원본

□ 강좌 등록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에서 강좌정보 입력

□ 유의사항

◦ 강좌정보 현행화 : 강좌명․결제금액․운영요일․운영시간 등

- 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종목만 등록 (부주의에 의한 강좌등록 오류 유의)

◦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

- 미결제 강의진행에 따른 비용은 사업자 부담

* [첨부 10]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안내자료 ('14년 제작)

3. 결제대금 정산 절차

가. 업무흐름도

①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결제 실시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	② 사업자 정산 ∘카드사에서 사업자에게 결제금액 정산
		⇩
④ 기초자치단체 대금 입금 (기초자치단체 → 카드사) ∘매월 25일까지 결제대금 입금	⇦	③ 기초자치단체 정산요청 (카드사 →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는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청구서 출력 (매월 17일 / 전월 결제대금)

나. 세부내용

□ 강좌시설 정산

◦ '15. 1∼3월 결제분

- 카드 결제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카드사가 사업자 계좌로 입금

결제일	1∼7일	8∼14일	15∼21일	22∼말일
강좌시설 입금일	15일	22일	29일	익월 8일

◦ '15. 4월 이후 결제분

- 카드 결제일과 관계없이 당월 결제분을 익월 5일에 일괄 지급

- 예) '15. 4월 결제분 → '15. 5. 5 지급

□ 기초자치단체 정산

정산 요청 (카드사)	∘매월 17일 신한카드사에서 기초자치단체별 정산요청(전월 분) □ 기금지원시스템을 통해 전월 1개월분의 이용권 카드 사용금액 정산 요청
대금 입금 (기초 자치단체)	∘매월 25일까지 기초자치단체별로 지정된 가상계좌로 입금 □ 예금주 : 신한카드 또는 신한카 ∘25일이 공휴일인 경우 : 전일까지 입금 □ 지정된 입금일 경과 시 연체금액 발생 가능

【첨부 3】 기금 보조금 이자반납 세부기준

* 본 내용은 「201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수록 사항으로(p.392~393), 실제 업무처리 시에는 2015년 동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반납 범위는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를 포함

◦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반납 대상에서 제외

제13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법 제3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를 말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지방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중앙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5.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피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유로 발생한 이자

□ 반납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

<사례> 자치단체가 간접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1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간접보조사업자(시·군 또는 민간)에게 간접보조금 15억원을 1차 교부, 7월 10일 10억원을 2차 교부

∘ 간접보조사업자가 10월 10일 간접보조사업을 종료․정산하여 11월 10일 집행잔액 1억원을 B시로 반납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 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101,350원 정산․반납

◦ (이자1) 보조금 교부받은 날부터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 (일원단위 절사)

◦ (이자2) 간접보조금 1차 교부일부터 2차 교부일까지 이자 (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교부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
(일원단위 절사)

◦ (이자3) 간접보조금 반납일부터 정산일까지 이자(11.10～12.20) : 224,650원

□ 100,000천원(간접보조금 반납액) × 2%(금리) × 41/365 = 224,650원
(일원단위 절사)

* 간접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 보조사업자(B시)의 세입으로 처리

☞ 즉,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한 이자는 광역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처리.
단, 스포츠강좌이용권 정산서에 해당 내역 필히 기재 요망

【첨부 4】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

위 반 유 형	처 리 기 준
1. 이용자(보호자․가구원 등 포함)와 강좌시설의 담합에 의한 현금화 ∘강좌의 제공 없이 또는 수강료보다 높게 이용권 카드를 결제하고, 전액 또는 일부를 현금화함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이용자 지원중지 □당해연도(해당 월부터) 및 향후 2년 ∘강좌시설 선정취소 □당해연도(해당 월부터) 및 향후 2년
2. 이용자(보호자․가구원 등 포함)의 카드 부정 사용 ∘타인에게의 카드 양도․매매 등 부당거래 ∘이용자가 아닌 이용자 보호자․가구원 또는 타인이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이용자 지원중지 □당해연도(해당 월부터) 및 향후 2년
3. 지원 미대상자의 카드 부정 사용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이용권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양도․매매 등 부당하게 취급함 ∘타인의 이용권 카드를 결제해 수강료를 지원받음	∘카드 사용정지 및 해당금액 환수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자 수사기관 고발
4.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부정 사용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하고 비용을 지원받음	∘해당금액 환수 ∘관련법규에 따라 관련자 수사기관 고발
5. 이용자가 결제 후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 (사고․입원 등) 미설명 ∘2회 이상 연락에도 적절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 통보 □해당 수강료 환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기초자치단체 : 지원중단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6. 이용자가 당해연도 지원기간 중 누적 2회 미결제	∘기초자치단체 : 지원중단 가능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사고․입원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7. 관련 법규에 의거 유죄판결을 받는 경우	∘최초 유죄판결 시 사용자 지원중단 및 제한, 사업자 선정 취소 및 제한 ∘유죄판결 확정 시 4년간 이용자 지원 제한 및 사업자 시설 등록 제한
8. 기타 조치	∘유형별 위반정도에 따라 수사기관 고발 조치 등 병행 가능 ∘지원제한기간은 위반행위․제반상황에 따라 50%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 이 용 권 :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권 카드 : 스포츠강좌이용권 카드

* 이 용 자 : 당해연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자

*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가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 가능 강좌시설로 선정한 스포츠강좌시설 및 강좌시설 유관인원(강좌시설주, 강좌시설 강사, 기타 강좌시설 종사자)

□ 「부정사용 신고센터」 운영기준

신고채널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내「부정사용 신고센터」 ∘스포츠강좌이용권 콜센터 : ☏ 02) 410-1298∼9 ∘우편․팩스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우)138-749 / (fax) 02-410-1289 )
신고인 비밀보호	∘「부정사용 신고센터」유관기관은 다음 사항이 누설․공개되지 않도록 함 □ 신고인 인적사항 □ 신고인 등이 제출한 증거자료 또는 업무처리 중 수집한 정보 □ 기타 신고 건과 관련된 개인정보
신고인 협조사항	∘신고인은「부정사용 신고센터」유관기관의 관련자료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함 ∘협조 미흡으로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할 경우 신고접수가 취소될 수 있음
부정확인 시 조치사항	∘스포츠강좌이용권「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
단순 종결 처리기준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의 위반행위 유형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하더라도 신고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인의 인적사항이 부정확하여 신원을 알 수 없거나 소재불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동일․유사한 내용의 신고가 기접수된 경우 ∘신문․방송․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새로운 증거 등이 없어 확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그밖에 업무처리 제반과정에서 단순종결사항이라 판단되는 경우

□ 「부정사용 신고센터」 서면 신고양식 (우편․팩스 신고용)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사용(발급) 신고서
[신고자 인적사항]
성명		성별
주소
휴대전화		우편번호
유선전화		전자메일
[신고사항]
소재지역		대상자명
대상자 관련 정보	(인적사항, 연락처, 부정사용 강좌시설 등 부정사용 대상자 관련 정보)
신고내용	(알게 된 경위, 부정사용 내용 등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사항에 대해 상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사용에 대해 신고합니다. 2015. . . (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 신고서 송부처

∘ (우편)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24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팀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자
(우:138-749)

∘ (팩스) 02-410-1289

※ 안내사항

∘ 본 신고에 적용되는 신고인 비밀보호, 신고인 협조사항, 단순 종결 처리기준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www.svoucher.or.kr)에 게시된 「부정사용신고센터 운영기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자 인적사항이나 신고사항이 부정확․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아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울 경우 신고접수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첨부 5】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이해․참여와 헌신적 지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가 노출돼, 해당 수강생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해당 강좌'의 출석부를 작성․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부 형태 : 출석관리 프로그램․시스템, 컴퓨터 파일, 종이출석부 등
(자율 선택)

◦ 출석부(또는 출석정보) 보관기간 : 최소 2년(연도기준 / 당해연도 포함)

◦ 출석부(또는 출석정보) 보관장소 : 강좌시설 내

* 출석부 관련 기준 적용시기 : '15. 1. 1부터

□ 스포츠강좌이용권 수강생의 출석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수강생이 사고․입원․학교일정 등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시 기초자치단체에 반드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결제 후 결석 관련 조치기준

내 용	조치사항
∘결제 후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사고․입원 등) 미설명 □2회 이상 연락에도 적절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등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 통보 □해당 수강료 환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기초자치단체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지원중단 : 의무사항)

* [참고] 연도 중 누적 2회 '미결제' : 기초자치단체가 해당 수강생 지원중단 가능

□ 스포츠강좌이용권 결제는 해당 월 강좌만 결제 가능하며, 미결제 강의진행에 따른 비용은 강좌시설에서 부담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전월 결제 또는 익월 결제 불가

◦ 월 종료 시 해당 월 지원금 자동 소멸(지원금 이월 없음)

□ 강좌시설 및 이용권강좌 관련 정보의 정확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 상 정보의 현행화

- 이용권강좌 강좌명․결제금액․운영요일․운영시간 등

◦ 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종목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

- 부주의에 의한 강좌등록 오류 유의

예) 어머니○○, 직장인○○, ○○○성인반,
대형 스포츠센터의 운영강좌 전체 등록 등

◦ 이용권 홈페이지 상 변경이 불가능한 정보
: 소관 기초자치단체 또는 이용권 상담센터(☏ 02-410-1298∼9)에 변경 요청

-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 이용권 강좌시설 신청․선정 시 기초자치단체에 신고한 주요 사항에 대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기초자치단체 스포츠강좌이용권 담당부서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자등록번호․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변경

◦ 시설명 및 각종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변경

◦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등

□ 자치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국민체육진흥공단이 이용권 사업 운영현황 확인과 제도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현장방문 또는 이용현황 조사 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요청자료 제공 등).

□「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 사용 처리기준」이 준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이용권에 대한 타인 사용 정황 인지 시 '부정방지신고센터' 또는
소관 기초자치단체에 신고 등

□ 본 준수사항에 대한 귀 강좌시설의 성실한 이행을 부탁드립니다. 본 준수사항 불이행으로 인해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로서의 정상적 운영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자치단체가 부득이하게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 6】 스포츠강좌이용권 자치단체 준수사항

□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대한 귀 자치단체의 이해와 헌신적 운영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자에 대한 이용권 지원여부 및 관련 정보가 노출돼, 해당 이용자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 연도 중 지원중단에 따른 이용자․강좌시설 고충의 해소를 위해, 지원금의 과도한 조기소진을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권 권장 지원기간 : 12개월(권장사항)

◦ 이용권 최소 지원기간 :  6개월(의무사항)

□ 이용자가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전출 시, 지원중단에 따른 고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이 확정된 월까지는 기존 자치단체가 지속 지원

◦ 부득이하게 지원 곤란 시 전입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 전출․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상충 시, 전입 기초자치단체 의견 우선

□ 이용자의 선택권․접근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최대한 다수의 강좌시설이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로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미가입․신규 스포츠 강좌시설의 주기적 파악, 이용권 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

□ 양질의 강좌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업무여건․특성 등을 고려하여 강좌시설을 주기적으로 방문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준수사항」이행여부 확인 등

□ 기금지원시스템 정보의 정확한 관리 및 현행화를 부탁드립니다.

◦ 담당 공무원 변경 시 관련 정보 현행화 : 성명․전화번호․이메일 등

- 이용권 이용자 변경사항 발생 시(수급자격 상실, 인적사항 변경 등)
기금지원시스템 상의 담당 공무원 휴대전화로 안내문자가 발송됨

◦ 강좌시설․이용자 관련 정보 현행화 점검 및 필요 시 조치

- 강    좌 : 강좌명․결제금액․운영요일․운영시간 등

* 이용권으로 수강 가능한 종목만 이용권 홈페이지에 등록
(부주의에 의한 강좌등록 오류 유의)

예) 어머니○○, 직장인○○, ○○○성인반, 대형 스포츠센터의 운영강좌 전체 등록 등

- 강좌시설 : 시설명․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 이 용 자 : 각종 인적사항 등

□ 원활한 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해 강좌시설 관련정보 변동 시 이를 인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중요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적정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정 당시와 다른 시설 운영, 사업자등록번호․학원설립운영등록번호 변경 등

□ 이용권 사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스포츠강좌이용권 부정․불성실」사용 처리기준 참조를 부탁드리며, 특히 불성실 이용자에 대해서는 다음 기준에 따른 업무처리를 부탁드립니다.

◦ 불성실 이용자 조치기준

내 용	조치사항
∘결제 후 적절한 사유 없이 월 출석일수의 50% 이상 결석 □강좌시설 또는 자치단체에 대한 결석 사유(사고․입원 등) 미설명 □2회 이상 연락에도 적절한 사유 없이 반복 결석 등	∘강좌시설 : 기초자치단체 통보 □해당 수강료 환수 등 강좌시설 대상 불이익 조치 없음 □단, 미통보 누적 2회시 시설선정 취소 1년 ∘기초자치단체 조치사항 □해당 월의 다음 달부터 지원 중단 (지원중단 : 의무사항)
∘지원기간 중 미결제 발생 □'15년 중 누적 2회 미결제 시 기초자치단체가 지원중단 가능	∘기초자치단체 : 결제현황 매월 조회 (기금지원시스템) □[실적관리] - [월별결제조회] ∘기초자치단체 조치사항 □1회 : 보호자 대상 상황 확인 □누적 2회 ․상황 확인 후 지원중단 여부 결정 ․사고․입원 등 부득이한 정황 고려 (지원중단 : 선택사항)

【첨부 7】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관련 서식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양식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서
신청기관	○○광역시(도) ○○시·군·구(청)
일반현황	예산현황		총예산 : 200,000천원(기금 140,000천원 / 지방비 60,000천원)
	기초수급자 현황 (만5세∼만18세)		총 150명 거주
관내 스포츠 시설 현황	공공체육시설		총 1개소 ※ 위탁 운영 포함					사설체육시설		총 1개소
	관내 종목별 스포츠시설 현황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2		1	0	0		1		0	0		0		0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현황 (시설분류 : 자치단체에 맞게 변경 가능)
	총계		태권도장	유도장	검도장		헬스장		수영장	골프장		축구장		기타
	0		0	0	0		0		0	0		0		0
지 원 사 항	체험종목		기초수영
	예정일시		'15년 7월 예정
	지원인원		총 100명
	지원내역		스포츠체험, 교통, 간식, 숙박
신 청 사 유	(단기 스포츠체험 활동 신청사유, 필요성 등을 분량에 관계없이 구체적으로 기술)
산출 내역	산출총계		총 19,450,000원 (1인당 194,500원)			기 금(70%)					13,615,000원
						지방비(30%)					5,835,000원
	교통비		1,350천원 (버스 450천원 × 3대)
	식 비		2,000천원 (10천원 × 100명 × 2식)
	스포 츠 체험비	강사료	7,000천원 (강사 10명 × 70천원)										예시를 참조하여 각 비용별 작성 (비용 분류 변경 가능)
		입장료	5,000천원 (50천원×100명)
		용품비	4,000천원 (40천원×100명)
		보험 등	100천원 (1천원×100명)
※ ○○○군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사업계획서 1부 .(별도첨부) 상기와 같이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정산) 보고서 양식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결과(정산) 보고서
자치단체
사 업 명
사업기간			장 소
사 업 비		총 원 (1인당 원)	기 금 (70% 이내)
			지방비
			기 타
사업 실적	체험 종목
	참여 인원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00명 ○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 00명
	주요 내용	○ (사업내용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 완료에 따른 수혜자, 언론 보도실적 등 사업효과를 요약 기재)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기타 (자부담+수익금)	계	보조금		기타 (자부담+수익금)	계	보조금		기타 (자부담+수익금)
	기금	지방비			기금	지방비			기금	지방비

Ⅱ. 사업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지 출 내 역*		비 고
비목 및 내역	지출액

* 지출내역은 [Ⅰ. 정산 총괄표]의 집행액 합계를 기준으로 작성

Ⅲ.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 기재

Ⅳ. 사업실적 (프로그램 수혜자)

연번	성 명	생년월일	대상구분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 등)	비 고
1	홍길동	99.01.01	기초생활수급자
2	김철수	02.02.02	본인부담경감
3	김영희	03.03.03	우선돌봄

Ⅴ. 자체 평가

□ (추진 우수사항․고충사항, 향후 발전방안, 제언 등)

◦

-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이용자 신청서 (예시)

스포츠강좌이용권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세대주	성명 : ○ ○ ○							주민등록번호 : 770101-1234567
	① 주민등록상 주소 : 전북 순창군 순창읍 경천로 33 ○○○동 ○○○호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강좌 참가자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③ 지원대상 유형
		④ 휴대전화번호 1 (연락처 1)		⑤ 휴대전화번호 2 (연락처 2)						'15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여부
		②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자			-					기초생활수급자
		010-1234-5678			010-5678-1234					[ ]이용 [√]미이용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이용 [ ]미이용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이용 [ ]미이용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이용 [ ]미이용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이용 [ ]미이용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이용 [ ]미이용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를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① 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② 동의하지 않으면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기초생활수급․차상위(4개 구분)․한부모가족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④․⑤ : 문자서비스 수신동의 시, 주요 공지사항이 전달됩니다 (④ : 선택 기재사항).

※ 뒤쪽에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계속)

대리인위임장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단기 스포츠체험강좌」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201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신청인(세대주)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유효 여권 등)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제공․이용 동의 안내】

스포츠강좌이용권「단기 스포츠체험강좌」를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신청 및 정산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원대상 유형)

□ 개인정보의 및 고유식별번호 보유․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는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에 사용되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됨

□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 불가.

※ 단기 스포츠체험강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 양식은 필요 시 법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첨부 8】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면신청 서식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서
※ 뒤쪽 유의사항을 읽은 뒤 작성을 부탁드리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카드 명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① 주민등록상 주소 :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수급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번호 :
	① 주민등록상 주소 :
	③ 지원대상 유형 :
	②[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강좌 참가자 (신청자)	성명	카드명의자와의 관계			수급자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① 주민등록상 주소 :							'14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이용 여부
		②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이용 : ( )개월 [ ]미이용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이용 : ( )개월 [ ]미이용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이용 : ( )개월 [ ]미이용
		[ ] 개인정보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취급위탁 동의
카드 유형		[ ] 신용카드 [ ] 체크카드
※ 본 사업은「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및 전산망의 이용)를 근거로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세대주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동일 세대의 성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동일세대에 성인이 없을 경우, 만 14세 이상의 신청자 본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상기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가 수급자격을 지녔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인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등) 스포츠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유소년․청소년 (가구에 따라 신청자와 수급자가 동일할 수도, 다를 수도 있습니다). ① 주민등록상 주소 전체를 정확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등의 경우 동․호수 까지) ② 동의하지 않으면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③ 기초생활수급․차상위(4개 구분)․한부모가족 중 선택하여 적습니다.

※ 뒤쪽에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계속)

대리인위임장	본인은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아래 사람에게 위임하며, 동 위임에 따른 일체의 책임을 본인이 질 것을 서약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상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
	※ 본 란은 대리인 위임 시에만 작성합니다.
위와 같이 2015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합니다.
2015년 월 일
카드명의자 (서명 또는 인) 수 급 자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첨부 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유효 여권 등) 사본 1부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 신분증명서 사본 1부 추가		수수료 없 음

【유의사항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제공․이용 동의 안내】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을 위해 제공되는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되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합니다.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번호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자의 정보를 조회하여 신청 및 정산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지원대상 유형)

□ 개인정보의 및 고유식별번호 보유․이용 기간

◦ 신청서에 기입된 정보는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에 사용되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2(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에 따라 5년간 보관됨

□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의 처리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본 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본 양식은 인터넷을 통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이 매우 곤란할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한 인터넷을 통해 직접 이용신청을 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 본 양식은 필요 시 법적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별 상황에 맞게 변경 가능합니다.

【첨부 9】 기초자치단체 담당 공무원 표창 추천 공적조서 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자, 원명)
(2)주 민 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군인의 경우)
(4)본 적 (국적)					대한민국
(5)주 소
(6) 직 업	(7) 소 속
			공무원
(8) 직 위	(9) 등 급(직급.등급)	(10)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50자 내외)	(12) 공적 분야	업무추진 유공
(13)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17)직 급		(18)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5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과거 포상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년 월 일	(20)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첨부 10】 스포츠강좌이용권 강좌시설 안내자료 ('14년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