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고용노동지청 공고 제 2014 - 25호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기초 자치단체 지원사업 공모

2015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중 “기초 자치단체 지원사업”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4. 12. 5.

목포고용노동지청장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기초 자치단체 지원사업”

□ 사업내용: 전남광역자치단체 내의 기초자치단체가 지역의 고용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15년도 전남지역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후 지원

□ 사업구분

○ 특화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 포럼사업: 지역 내 고용관련 인적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지역의 고용이슈를 발굴․공론화하고 지역고용에 대한   지역민의 인식과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사업

○ 연구사업: 지역차원의 고용문제에 대한 실태분석 및 대안제시 등을 위한 지역별 연구사업

※ 포럼사업은 패키지사업 이외 단독 신청은 인정하지 않으며, 연구사업은 고용센터와 사전 협의한 과제에 대해 신청 가능

○ 패키지 사업: 포럼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을 결합한 사업으로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

○ 프로젝트사업: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와 관련되어 자치단체의 고용정책이 반영된 다양한 일자리사업들로 구성

○ 경비직 고령 근로자 대상 맞춤형 특별 고용지원 [참조4] 참고

2. 제안 요건

□ 제안기관

○ 전남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지역 고용 관련 비영리 기관과 컨소시엄 구성)

- 산업구조․고용상황 등이 유사한 2개 이상의 자치단체(기초-기초) 간 공동 신청 가능

□ 제안건수

○ 기초자치단체별 제안건수를 제한하지 아니함(다만, 시도별로 달리 제한 할 수 있음)

- 포럼사업은 패키지사업 이외 단독신청은 인정하지 않음

- 연구사업은 고용센터와 사전 협의한 과제에 대해 사전신청가능

○ 단, 경비직 고령 근로자 대상 사업은 기초 자치단체별 1건

□ 대응자금 부담

○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누어 차등부담

《재정자립도별 자치단체 부담분(총사업비 기준)》

재정자립도	40%미만	40%이상～ 50%미만	50%이상
부담 비율	10%	20%	30%

○ 대응자금 감면

-  「2014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부문)대상, 최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전액면제(1회에 한함)

-  우수상 수상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50% 면제(1회에 한함)

-  경비직 고령 근로자 대상 사업은 자치단체 대응자금 전액 면제

□ 지원 배제

○ 2014년도에 실시한 계속사업 중 평가결과 평가등급이 C(미흡), D(아주미흡)인 경우

※ 2014년도 계속사업에 대한 평가가 2014년 12월 중 완료될 예정이므로 C, D를 받은 사업수행기관의 경우 평가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향후 지원을 배제할 방침임

○ 우리부 및 다른 부처로부터 기 지원을 받고 있는 제안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타 부처 국고보조사업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중복으로 보지 아니함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 지도·점검 결과 시정지시를 불이행한 사업과 해당 참여기관

3. 지원 내용

□ 공모사업비: 4,041백만원(국회예산심의 및 개별사업심사에 따라 증감가능)

□ 지원기간: 약정서 체결일 ~ 2015년 12월말 까지

□ 지원방식: 약정서 체결방식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기초하여 고용  노동(지)청과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 간 약정서 체결

□ 사업별 지원

○ 특화사업 및 패키지사업은 사업별 8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

-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대표 기초자치단체가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8억원)에 공동 참여하는 자치단체의 수(기초자치단체 당 5억원)에 따라 추가지원 가능

※ 대표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최대8억원+ (대표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한 합동 신청하는 기초자치단체 수×최대5억원)

○ 연구사업은 사업과제별 5천만원, 패키지사업에 포함된 포럼사업은 2천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프로젝트 사업은 연간 8억원 한도에서 지원 가능

- 사업내용이 공시제 연관된 지역고용 정책인 경우 제한 없이 허용하나 취업 성과측정이 가능하여야 함

※ 연도별 성과평가를 통해서 차년도 해당 사업 지원 한도 조정(S등급, 10%증액, A등급 5%증액, B등급 전년 동, C등급 5%감액, D등급 10% 감액)

※ 단, 예산이 지원한도 최고(기초 8억원)에 도달된 사업의 경우 지원한도 초과지원 불가

4. 신청 절차

□ 제출기간: ‘14.12.8(월) ~ ’15.1.7(수)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소통마당→접수처”에서  전자파일(제안서 등 서류)을 접수하고 확인(전자 공문 불요)

□ 제안서 접수: 관할 고용센터

○ 제출서류(인쇄본 10부, 전자파일)

□ 시행지침 서식 참조

①「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제안서」(서식 1)

②「지원사업요약서」(서식 2)

③「사업계획서」(서식 3)

④ 연구사업의 경우 「연구사업 활용계획서」(서식 4)

⑤「예산운용계획서」(서식 5)

⑥ 자치단체와 컨소시엄 참여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 협약서 및 사업참여 동의서

⑦ 컨소시엄 참여기관의 경우 참여단체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비영리민간  단체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등)

※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www.reis.or.kr) 홈페이지→소통마당→공지사항→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등재된 시행지침의 서식을 활용

<기초자치단체별 접수처>

- 목포고용센터 기획총괄팀: 목포시, 영암군, 진도군, 무안군, 강진군, 완도군, 장흥군, 신안군, 해남군

- 광주고용센터 지역협력과: 나주시, 화순군, 담양군, 장성군, 영광군, 구례군, 곡성군, 함평군

- 순천고용센터 기획총괄팀: 광양시, 여수시, 순천시, 보성군, 고흥군

※ 해당고용센터 주소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 참조

5. 심사·선정

□ 심사기준

○ 심사절차: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의 제출된 서류심사를 기본으로 하고 사업선정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PT심사 등 다른 방식으로 가능

○ 심사기준

- 특화, 패키지, 프로젝트사업: 지역수요에의 대응성,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 사업전략, 기대효과, 사업실적 및 평가결과(계속사업의 경우)

- 포럼사업: 사업목적의 적합성, 사업운영의 효율성, 예산의 적정성 등

- 연구사업: 연구수행능력, 지역수요에의 적합성,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비 책정의 적정성 등

□ 심사 시 가점사항

① 자치단체가 지역의 노사단체와 함께 취약계층 대상 노사  협력 일자리 창출사업을 제안할 경우

② 자치단체가 현금 대응투자로 총사업비의 50% 이상 부담할 경우

③ 광역자치단체와 지방고용노동(지)청이 협의하여 지정한 지역특성에 적합한 업종과 관련된 사업인 경우(사업지정공모)

④  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창출 관련 사업인 경우

⑤ 창조경제를 통한 고용률 70% 달성의 핵심 과제

㉠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사업(5)

㉡ 청년층(15~34세) 취업․창업․창직 지원사업(5)

㉢ 고부가가치 서비스(IT, 콘텐츠, 디자인, 문화) 인력 양성사업(3)

㉣ 은퇴 장년층(55~64세)을 대상을 하는 재교육 및 재취업  지원사업(3)

⑥ 전년도 사업평가가 S등급 사업(5)

⑦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전직 관련 사업(5)

《가점 부여 점수》

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가점	5	5	5	3	3-5	5	5

※ 가점 해당항목이 다수인 경우 누적하여 산정하며, 포럼사업 및  연구사업은 가점 적용 제외

□ 결과통지 및 약정서 체결

○ 지원사업으로 최종 확정된 사업은 ○○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통지

○ 약정서체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사업 선정 후 심사위원회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고용노동(지)청과 기초자치  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이 즉시 체결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계획서 및 예산운용계획서 등 자세한 내용은 지역고용 정보네트워크 홈페이지(www.reis.or.kr)→소통마당→공지사항→ 2015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 본 사업 신청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등 관련 자료는 미공개

○ 약정서 이행 관련 사항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보조금의 관리는 국가보조금 전자관리   시스템(http://card.moel.go.kr)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고용노동지청 기획총괄팀(☎061-280-0553, 061-280-0562)로 문의

[참조1] 사업 추진 절차

추진 내용		추진일정
① 시행지침 확정시달(고용노동부)		’14.12월
⇩
②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지방고용(지)청)		’14.12월
⇩
③ 사업 공모 공고(지방고용(지)청)		’14.12월
⇩
④ 사업심사 및 선정(사업 심사위원회)		’15.1월
⇩
⑤ 선정결과 통보 (지방고용(지)청 → 자치단체, 수행기관)		’15.1월
⇩
⑥ 지원약정서 체결 (사업수행기관, 자치단체, 지방고용(지)청)		’15.1월
⇩
⑦ 사업실시(자치단체, 사업수행기관)		’15.1월~
⇩
⑧ 보조금 신청 및 지급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 ↔ 지방고용(지)청)		’15.1월
⇩
⑨ 지도·점검(지방고용(지)청)		반기 1회이상
⇩
⑩ 중간평가보고서 제출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 → 지방고용(지)청)		’15.7월
⇩
⑪ 사업평가(평가위원회)		’15.1∼12월
⇩
⑫ 사업결과(정산)보고서 제출 및 정산 (사업수행기관 → 자치단체(1차) → 지방고용(지)청(2차))		’16.2월
⇩
⑬ 취업알선 실적 및 고용유지 현황 자료 제출		’16.1월, 4월

순 위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부담비율
1	목포시	21.1	10
2	여수시	26.4	10
3	순천시	18.3	10
4	나주시	13.6	10
5	광양시	30.7	10
6	담양군	9.7	10
7	곡성군	6.9	10
8	구례군	6.0	10
9	장성군	7.6	10
10	신안군	5.1	10
11	완도군	5.0	10
12	고흥군	5.7	10
13	보성군	5.8	10
14	화순군	19.2	10
15	장흥군	5.7	10
16	강진군	6.5	10
17	해남군	6.0	10
18	영암군	15.9	10
19	무안군	10.5	10
20	함평군	6.0	10
21	영광군	9.3	10
22	진도군	5.2	10

[참조2] 2014년도 전남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참조3] 전남지역 「사업지정」공모 업종<추후 추가 공지>

연 번	업 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참조4] 경비직 고령근로자 우선 지원사업

□ (사업 개요) 아파트 단지 등에 고용된 경비직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창출을 위한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입주민 및 지역사회 인식  개선, 노무관리 컨설팅 등 다양한 일자리 개선사업 지원

* 아산시는 지역노사민정 협력차원에서 아파트 유․무인경비 효율성 분석 조사연구를 거쳐 15년부터 아파트 경비근로자의 인건비 및 시설 등 사업실시 예정

□ (추진 배경)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 노동력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고령자의 안정적 일자리 유지 및 창출

□ (지원 대상) 저소득층 밀집 지역 아파트 단지 및 소속 경비 고령근로자를 중심 지원

□ (지원 내용) 작업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 지역 주민 인식개선 및 노무관리 컨설팅 등 경비직 근로자를 위한 고용안정 및 고용개선사업 지원

<예시>

- 작업환경 개선 : 아파트 경비초소 및 수위실 시설 등 개선 지원

- 고용유지․창출 : 인건비 일부 지원 (타사업과 중복지원 불가)

- 노무관리 컨설팅 : 근로시간, 휴게, 임금, 훈련, 산업안전․보건 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

- 지역사회 인식개선 : 교육, 홍보, 설명회, 우수사례 공유, 조사연구 비용 등 지원

* 지역 실정에 따라 상기사업을 패키지로 추진토록 유도

□ (지원 절차) 기초자치단체(또는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에서 사업계획을 수립･제출→ 광역자치단체별로 구성된 사업심사위원회(간사 고용센터)에서 심사·선정

* 지역 노사, 시민단체, 학계 등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거나 지자체 대응투자 시 우대

□ (지원규모) 광역자치단체별 가내시액에서 추가 배부

- 서울: 1,350백만원,	부산: 360백만원,	대구: 220백만원,
인천: 260백만원,	광주: 150백만원,	대전: 140백만원,
울산: 90백만원,	경기: 1,110백만원,	강원: 90백만원,
충북: 130백만원,	충남: 100백만원,	전북: 210백만원,
전남: 200백만원,	경북: 250백만원,	경남: 220백만원

[서식1]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제안서
제안기관	자치단체	○○○자치단체		소관과/ 담당자 (연락처)	일자리창출과 ○ ○ ○ (oo-ooo-oooo)
	수행기관 (대표자)	○○○기관명(기관 소개 등 개요는 별지 작성)
사업명
사업 개 요	사업구분 (중복체크 가능)		패키지( ), 특화( ), 포럼( ), 연구( )다년도( ), 권역( ), 프로젝트( ), 창업․창직( ), 경비( ), 장려금( )	계속여부	‘00년부터 수행
	사업총예산		국가보조금 신청액	자치단체 대응투자
	천원(100%)		천원( 80 %)	천원( 20 %)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지역, 사업대상
사업수행 기관	구분		사업책임자	실무자
	성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휴대전화		/	/
	전자우편
20 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자치단체 (인) 고용노동부 장관 귀하
별표 : 1. 사업계획 요약서 및 사업계획서[서식2,3,4] 2. 예산운용계획서[서식5] 3. 자치단체와 사업수행기관과의 책임과 역할이 포함된 내부협약서 및 사업 참여 동의서 4. 사업수행기관의법인등기부등본(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 등 ※ 위 서류를 제본 또는 편철하여 총 10부를 제출하되, 제안서 내용을 저장한 전자파일을 같이 제출

[서식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사업요약서

제안

기관

자치단체명

소관과

사업수행기관명

대 표 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수행기관

담당자

- 성명 :

-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 :

- 전자우편 :

사업명

(사업구분 :포럼, 계속)

사업예산

(천원)

총계

국비

지방비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 사업목표

(참고) 반드시 계량 지표를 기재

- 특화 : 훈련목표인원, 수료목표인원, 취업목표인원, 훈련시간 등 반드시 기재

- 포럼, 연구 : 사업수행을 통한 기대효과, 사업수행결과 및 최종결과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기대효과

사업추진

개요

(일정을
중심으로)

일정	추진내용	비고

	※ 반드시 2쪽 이내로 작성

[서식3]

○○○사업 계획서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사업수행기관

(①사업수행기관의 일반 현황(연혁, 설립목적), ②사업 운영조직 및 지원인력 현황, ③사업 수행 공간 현황, ④사업 수행 보유 기자재 현황, ⑤전문인력  보유 현황, ⑥네트워크 구축 현황, ⑦사업 수행 실적, ⑧예산현황 등)

3. 사업개요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우선선정 순위 등 주요 사업내용 소개)

4. 사업목표

(사업의 구체적인 목표, 가능하면 계량화된 목표 제시)

5. 사업 내용(추진전략 및 추진일정)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주된 방법, 운영계획 및 세부일정)

※ 사전수요조사, 훈련프로그램별 기간․시간, 훈련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 명시

6.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기대되는 고용창출, 능력개발 등 기대효과)

7. 소요경비

(사업에 필요한 비용,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 [서식5]에 작성)

8. 기타 참고사항

(본 사업추진과 관련 국가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지 여부 등 기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4]

연구사업 계획서

1. 목적

(사업 추진배경 및 필요성 등 기재)

2. 연구 참여자

(참여 연구자의 주요경력, 연구비 수혜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3. 연구 내용

(연구필요성, 연구방법, 주요 연구내용, 국내외 연구동향 등)

4. 기대효과 및 연구 활용 방안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가능한지 여부, 그 결과 지역고용창출에 어떻게 기여할지 여부 등)

5. 연구일정

(가능하면 주 단위 연구일정 제시)

6. 소요경비

(연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세부적인 예산운용계획은[서식 5]에 작성)

7. 기타 참고사항

(본 사업추진과 관련 국가로부터 중복지원을 받는 지 여부 등 기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항)

[서식5]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운용계획서

1. 총사업비 :	천원

- 국비 :	천원

- 지방비 :	천원

2. 세부사업별 예산계획

※ 세부사업이 다수일 경우 총사업과 세부사업별로 각각 작성

[붙임1] 사업비 편성․집행기준의 [표 1] 사업비편성기준에 따라 편성

항목	세부항목	총소요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사업비
국비 총계
인건비	소계
직접사업비	소계
간접사업비	소계
지방비
	소계

1) [표 1] 사업비 편성기준, 예정가격 작성기준(예산회계법 회계예규) 및 국가보조금 전자관리시스템 운영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항목별 경비산출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 각 세부항목별 정확한 산출식 및 근거를 제시, 세부사업 내역이 다수일 경우 내역사업별로 나누어 기재

2) 국비와 지방비는 사업항목별 또는 지출항목 단위별로 구분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같이 사용할 경우에는 국비와 지방비의 산출내역을 각각 구분 명시

[붙임1] 사업비 편성기준

항목	세항목	편성기준
인 건 비 (20%)	인건비	∙ 사업 직접 참여인력에 대한 인건비 ∙ 인건비성 경비를 포함(4대 보험료 및 퇴직금 등)
직 접 사 업 비 (65%)	시설･장비 유지 및 임차비	∙ 훈련에 필요한 기자재 등 임차비 ∙ 사업에 활용되는 유지․보수비
	재료비	∙ 훈련 등에 필요한 재료비, 시제품 및 마케팅에 필요한 비용, 프로그램개발비
	연계활동비	∙ 간담회, 설명회 개최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외부 전문가 수당, 강연료, 원고료, 번역료 등으로 사업수행인력에게는 지급 불가) ∙ 간담회, 설명회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제비용 (식대, 음료대 등)
	실비	∙ 지역여건에 맞게 실비 차원에서 식비․교통비에 대하여 지급하는 비용
	연구수당 (연구사업에 해당)	∙ 사업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국고보조금의 30% 범위 안에서 계상 가능)
	강사비	∙ 전문 인력의 강의 비용
간 접 사 업 비 (15%)	여비	∙ 전담인력 등의 출장비
	사업운영비	∙ 인쇄비, 재해보험, 회계감사관련 비용, 공공요금 등 ∙ 사업에 필요한 사무용 비품 및 집기 등에 대한 비용 ∙ 기타 사업수행 기관 공통 운영경비로 국고보조 사업비의 3%이내(최대 1천만원) 까지 계상 가능 ※ 대학 산학협력단과 같이 일반관리비 편성이 불가피한 경우
	홍보비	∙ 사업 홍보물, 프로그램 제작 등 홍보 확산에 관련된 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