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한

′14년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기본 계획

	(인재양성과)

목     차

Ⅰ. 기본개요

1. 근거법규	3

2. 사업목적	3

3. 추진성과	3

4. 사업개요	4

Ⅱ. ′14년도 사업계획

1. 정책여건	4

2. 추진방침	4

3. 사업내용	4

4. 추진계획	5

5. 추진체계	6

Ⅲ. 향후 추진 일정	6

※ 신청서식	7

※ 참고자료	10

′14년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기본 계획

대학생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하여 2014년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에 대하여 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기 본 개 요

1. 근거법규

❍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

2. 사업목적

❍ 능력과 의지가 있는 학생이면 누구나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여건 조성

❍ 경제적인 이유로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재학 중 학자금 대출 이자로 인한 신용불량자 전락 방지

3. 그 동안 추진 성과

□ ′09년 전국 최초로 저소득 대학생 정부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시작하여 ′13년까지 20,428명에게 1,377백만원 지원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인원	계	20,428	2,378	4,681	6,561	5,259	1,549
	계속		2,084	3,676	3,336	964	-
	신규		294	1,005	3,225	4,295	1,549
지 원 액		1,377	192	360	451	334	40

□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자체 지원의 시발점

▶ (′09년)경남, 전북  (′10년)경기  (′11년)제주  (′12년)인천, 충북, 광주, 서울, 대전 시행

4. 사업개요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 추진방법 : (재)전남인재육성재단 위탁

□ 재    원 : 도, 시․군 출연금(도 30%, 시․군 70%)

□ 사 업 비 : 300백만원

Ⅱ		′14년도 사업계획

1. 정책 여건

□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든든학자금) 시행으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감소

▶ 일반학자금 : (′10년) 9,205명 → (′13년) 4,216명  ※ 든든학자금 : (′10년) 5,464명 → (′13년) 16,240명

□ 학자금 대출금리 인하로 대학생 및 학부모의 대출이자 부담 감소

▶ 대출금리 인하 : (′09년) 5.8% → (′14년) 2.9%  ※ 든든학자금의 경우 졸업 후 일정 소득 발생 시까지 상환 유예

2. 추진 방침

❍ 대학생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이자 2.9% 전액 지원

❍ 정부의 대학생 학자금 정책과 연계하여 탄력적 운영

3.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

※ 개인 신용 대출 또는 든든학자금(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제외

❍ 지원금액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전액(2.9%)

❍ 지원기간 : 대학 재학 기간(※ 군 입대 휴학이외의 휴학기간 제외)

❍ 지원시기 : 연 2회(6월, 12월)

❍ 지원제외

-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후 주소 변경 등으로 그 요건을 상실한 경우

(년 10일 이상 전라남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변경한 경우)

- 허위 사실 또는 이중으로 지원 받은 경우(타시도 중복의 경우)

▶ 지원 제외자의 경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자 지원 중단

4. 추진 계획

❍ 신청기간

- ′14년 2학기 대출자 : ′14. 10. 22.~ ′14. 11. 21.

❍ 신청자격

① 도내 소재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로서 타시도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② 도내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대학생

❍ 접수기관 : 전남인재육성재단, 시군 읍‧면‧동주민센터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FAX, 인터넷(전남인재육성재단 누리집)

- 누리집 : www.jninjae.or.kr        -  FAX : 061-286-4758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길 1 전남도청(8층) 전남인재육성재단

❍ 신청서류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 주민등록등본(학생)

- 대학교 재학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증면서(타시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인 경우)

5. 추진 체계

전남인재육성재단		시∙군(읍면동) 대 학 교		대 학 생
• 사업 총괄 • 사업 홍보 • 신청 서류 접수		• 사업 홍보 • 신청 서류 접수		• 지원 신청

※ (전남도, 시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비 출연 및 정산

Ⅲ		향후 추진 일정

□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공고

- 2학기 : ′14.  10.  20.

□ 학자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 및 접수

- 2학기 : ′14. 10. 22. ~ 11. 21.

□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자 자격 조회 및 대상자 확정

- 2학기 : ′14. 12.  1. ~ 12. 12.

□ 일반상환 학자금 이자 지원

- 2학기 : ‘14. 12. 23.한

붙임 1.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1부.

2.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조회 동의서 1부.

3. 기타 참고 자료 1부.

붙임 1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학 생 정 보	성 명				생년월일						성 별		남 / 여
	주민등록주소
	휴대전화번호		본 인) 보호자)					전화번호
대 학 정 보	학 교 명		대학교 ( )년제					학 번
	학 부 / 학과							학 년
	학 교 주 소
고 교 정 보	학 교 명		고등학교					졸업년도
	소 재 지
대 출 정 보	한국장학재단 고객번호			대출금액 (2014년2학기)						대출일자 (2014년2학기)
	계좌번호		은행 (예금주 : )
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한국장학재단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며, 동 신청과 관련하여 이자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에서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아 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2014년 월 일 신청인 : (인) 전남인재육성재단 이사장 귀하
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학생) 1부 ② 대학교 재학증명서 1부 ③ 출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타시도 소재 대학교 재학생인 경우)							확 인 자
									직 성명 (인)

※ 고객번호 :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능한 기관을 위하여 한국장학재단에서 재단 내부고객에게 부여한 고유번호

※ 서류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는 뒷자리 표출되지 않도록 * 처리로 발급

붙임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본인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에 관련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조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15조, 제17조, 제24조,「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신용정보법')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또는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	대출이자 지원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선발 및 적격여부 판단 ￭ 민원 처리 ￭ 법령상 의무이행 등
	이중지원 확인·반환 안내	￭ 이중지원 판단 및 확인 ￭ 이중지원 사유 해소를 위한 안내 ※ 이중지원 : 동일학기에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장학금을 지원 받는 경우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할 개인정보항목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 학교,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등 ￭ 학자금지원정보 : 대출금 종류, 지급일시, 지급금액 등 학자금대출 지원 내역 정보 ※ 동 사실에 대하여 별도 통보를 하지 않으며 본 동의 이전에 발생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됩니다.
제공·조회 대상 기관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기관 ￭ 한국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평생교육법」제33조제3항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등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정하는 공직유관단체 업무위탁업체에 대한 제공 - 수집·이용에 동의한 정보 중 위탁업무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한함
보유·이용 기간	￭ 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고등교육기관 졸업 시까지 위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단, 졸업 이후에도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보유·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정보제공자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할 경우 즉시 삭제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장학금 지원 신청·선정·지급 등과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집·이용 제공·조회 동의 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공‧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에 관한 안내문에 관하여 자세히 설명을 들은 것으로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보호자(법정대리인)성명 :             (인)

연 락 처 :

관    계 :

참  고  자  료

□ 정부학자금 대출제도 비교

□ 지금까지 이자 지원 현황

□ 학자금 대출 현황(전남출신)

□ 소득분위별 연간 소득 기준액

□ 타시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현황

참고자료

정부학자금 대출제도 비교

구분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든든학자금 대출
시행시기	∙ ′09. 2학기부터	∙ ′10. 1학기 1학년부터 시행 ′13년 전면시행
신청대상	∙ 국내 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 가구소득 8~10분위의 만55세 이하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성적 C학점(70/100) 이상	∙ 국내 대학(대학원 제외) 재학생 ∙ 가구소득 1~7분의 만35세 이하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직전학기 성적 C학점(70/100) 이상
대출규모	∙ 일반대학(2년제 포함)은 4천만원 ∙ 5,6년제 대학 및 특수대학원 6천만원 ∙ 의학, 치의학, 한의학, 전문대학원 9천만원 ∙ 생활비 50~100만원, 연간 200만원 한도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 최소 등록금 50만원 이상 ∙ 생활비 50~150만원, 연간 300만원 한도
대출이자	∙ 2014년 1학기 기준 연 2.9% ∙ 고정금리, 매학기 고시	∙ 2014년 1학기 기준 연 2.9% ∙ 변동금리, 매학기 고시
특 례	∙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1~3분의 경우 생활비에 한하여 상환개시일 까지 무이자
상환방식	∙ 대출시점부터 이자 납부 ∙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자동계좌이체를 통한 매월 상환	∙ 졸업 후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전까지 원금과 이자 납부를 유예 ∙ 졸업 후 상환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 기준소즉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대출기간	∙ 최장 10년 거치(이자만 납부) ∙ 최장 10년 상환(원금과 이자)	∙ 대출받은 시점부터 전액 상환시까지 ※ 65세 이상 국민연금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상환의무 면제
주요특징	∙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자유롭게 선택 ∙ 개인 신용도에 따라 대출 제한 ∙ 대학원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 취업한 후에 갚을 수 있어 학업에 전념 ∙ 등록금의 액수에 상관없이 전액 대출 ∙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대출 가능 ∙ 다자녀(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분위 관계없이 지원

▶ 소득분위 : 신청학생 본인 및 부모(또는 배우자)의 표준보수월액, 소득정보, 재산정보(부동산, 전월세 보증금 포함), 자동차 정보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분위를 산정(1분위 저소득 ~ 10분위 고소득)

지금까지 이자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계	′13년	′12년	′11년	′10년	′09년
인원 (명)	계	20,428	2,378	4,681	6,561	5,259	1,549
	계속		2,084	3,676	3,336	964	-
	신규		294	1,005	3,225	4,295	1,549
지원액(백만원)		1,377	192	360	451	334	40

학자금 종류별 대출 현황

′14. 2월말 기준(대출 당시 전남 주소지 학생)                                   (단위 : 백만원, 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2학기	1학기
일 반 대 출	금액	18,542	15,153	11,869	11,002	13,021	7,429	6,134	6,815	6,248	6,116
	인원	6,087	5,080	4,125	3,676	4,350	2,460	2,148	2,103	2,113	1,792
든든학자금 대출 (취업후상환)	금액	-	8,262	8,100	10,901	11,800	17,703	16,642	20,668	20,125	14,903
	인원	-	2,729	2,735	3,396	4,064	6,666	7,197	7,917	8,323	5,601
농어촌 학자금	금액	6,576	6,404	5,851	3,889	5,271	5,496	4,205	4,736	3,663	3,773
	인원	2,228	2,125	1,987	1,313	1,734	1,887	1,875	2,051	1,715	1,717

′14년 2학기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기준

(단위 : 만원)

소득 분위	1	2	3	4	5	6	7	8	9	10
기준 소득	1,676 이 하	1,676 ~ 2,604	2,604 ~ 3,351	3,351 ~ 3,972	3,972 ~ 4,565	4,565 ~ 5,219	5,219 ~ 5,979	5,979 ~ 7,071	7,071 ~ 8,811	8,811 초 과

※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가구당 월평균 분위경계값 및 적자가구비율, 전국 2인 이상, 가구기준) 「‘13년 2/4분기 ～ ’14년 1/4분기 평균」(평균가구원수 3.26명)

※ 상기 10분위표는 건강보험공단 소득분위 산출을 위한 기준소득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등에 따른 분위 분류는 각 사업별 기준에 따름

타시도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현황

시도	지 원 조 건	지원규모	지원기간	비 고
서울시	- 서울소재대학생, 서울지역고등 학교출신 타시도 대학생 - 다자녀 가구 및 소득 7분위 이하	전액지원	재학기간	‘12년 시행
인천시	- 1년이상 인천에 주소를 둔 전국 대학생	일반대출 (전액지원)	4년	‘11년 시행 ′13년사업종료
대전시	- 대전시 소재 대학생 - 부모가 1년이상 주소를 둔 타시도 대학생	든든대출 일반대출 (전액지원)	1년	‘12년 시행 ′13년사업종료
광주시	- 1년이상 광주에 주소를 둔 광주시 소재 대학 재학생	일반대출 (전액지원)	1년	‘11년 시행
경 기	- ‘13년 다자녀(3자녀) 가구의 둘째이후 대학생(경기도 주소를 둔) - ‘10년 1학기~12년까지 기 선정된 학생	일반대출 든든대출 (전액지원)	재학기간	‘10년 2학기 시행
충 북	- 본인이나 직계존속이 도내주소를 둔 전국 대학생	저리2종 (전액지원)	4년	‘11년 시행 ′13년사업종료
전 남	- 전남에 주소를 둔 도내 소재 대학 재학생과 전남 지역 고교 출신 타시도 소재 대학 재학생	일반대출 (전액지원)	재학기간	‘09년 시행
전 북	- 지역고교출신으로 본인이 1년 이상 주소를 둔 전북소재 대학생	소득별 차등지원	‘10년신청자 계속지원	‘10년 시행 ‘12년사업종료
경 남	- 경남 소재 대학생	든든대출 (예산내)	1년	‘09년 시행
제 주	- 공고일 현재 1년이상 제주에 주소를 둔 전국 대학생	일반대출 전액지원 (든든 50%)	재학기간	‘10년 시행

※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남, 경북 미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