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대 영암군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기획감사실)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회의개요 >

○ 일    시 : 2014. 10. 6(월) 14:30

○ 장    소 : 2층 낭산실

○ 참    석 : 의정비심의위원 9명

○ 회의안건

- 위원회 구성·운영안내(법무의회팀장 설명)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

- 월정수당 지급 수준 등에 관한 토론

- 의정비 지급액 확정

▶ 법무의회팀장

안녕하십니까. 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무의회팀장입니다.

회의에 앞서 오늘, 진행순서와 위원회의 임무, 위원장과 간사의       선출방법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회의자료를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진행순서 및 위원회 운영안내 설명

▶ 법무의회팀장

지금부터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님 중 가장 연장자이신 Ο Ο Ο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으셔서 회의를 진행하였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 의원 모두

Ο Ο Ο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법무의회팀장

그러면 Ο Ο Ο 임시위원장께서는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시위원장

제가 위원님 중 가장 연장자라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모두

의견 없습니다.

▶ 임시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Ο Ο Ο 위원

최고 연장자이자 현재 임시위원장이신 Ο Ο Ο 임시위원장님을        추천합니다.

▶ 임시위원장

저는 Ο Ο Ο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아 주셨으면 해서 추천합니다.

▶ Ο Ο Ο 위원

지금 현재 임시위원장을 하고 계시고 또한 경험이 풍부하신 Ο Ο Ο     임시위원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임시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하였으면 좋겠습니까?

▶ 위원 모두

Ο Ο Ο 임시위원장께서 위원장을 맡으셨으면 하는데 위원 모두 동의     합니다.

▶ 임시위원장

그러면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따라 제가 위원장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책임이 막중하여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구성된 본 심의회에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좋은 의견을 개진하여 의원님들의 기대치와 영암군의    현실에 합당한 의정비를 산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간사님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Ο Ο Ο 위원으로 지명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    하십니까 ?

▶ 위원 모두

동의합니다.

▶ 위원장

Ο Ο Ο 위원을 간사로 지명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영암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중 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대 영암군의회 의원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따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법무의회팀장께서는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의회팀장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회의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의회팀장 설명 진행)

▶ 위원장

방금 법무의회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준비된 회의     자료를 토대로 궁금한 사항이나 의정비 지급기준 결정에 따른 의문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Ο Ο Ο 위원

법무의회팀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2015년도는 공무원보수인상률을     초과해서 인상할 수 있고, 나머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로 인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지요?

▶ 법무의회팀장

그렇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4조의 개정으로 인해 올해 의정비     심의회에서 2018년까지 의정비를 결정해야 하고, 첫해는 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 할 수 있고, 2018년까지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 Ο Ο Ο 위원

지금 군의회 의원들의 활동범위가 광역화되어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하더라도 그렇게 많이 인상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법무의회팀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에서 심의 결정     할 안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은 1년차인 2015년 의정비 결정안 입니다.

두 번째 안건은 2~4년차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의정비 결정안 입니다.

세 번째 안건은 2~4년차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 인상결정할 경우 「매년」 할것인가,    「격년제」로 할 것인가, 아니면 「한해」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     안입니다.

▶ 위원장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안건인 「2015년 의정비 결정안」을 상정     합니다.(의사봉 3타)

영암군의회 의정비 인상 의견 조회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해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영암군의회 의견과 같이 2015년의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하는 것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 Ο Ο Ο 위원

제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받고나서 주위분들로부터      의견을 들어보았는데요. 대부분이 동결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주셨     습니다.

그만큼 의원이라는 직이 봉사의 개념이 크지, 의정비 때문에 의원     활동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군민의 의견도 들어     봐야 하지 않을까요?

▶ Ο Ο Ο 위원

대부분의 군민이 같은 생각일 겁니다. 실제 활동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알 수 없으니까요.

▶ Ο Ο Ο 위원

공무원보수인상률 1. 7%로 2018년까지 적용되는 것인가요?

▶ 법무의회팀장

2015년에 공무원보수인상률로 인상코자 하면 2014년도 공무원보수     인상률이 적용이 되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정비는 전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이 적용이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얼마전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만, 내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이 3. 8%     인상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2016년 의정비는 2015년 받는     의정비에 3. 8% 인상해서 주는 것이고, 만약 2016년 공무원보수가      동결되면, 2017년 의정비는 2016년 의정비로 동결되는 것으로 이해     하시면 됩니다.

▶ Ο Ο Ο 위원

그럼, 의원들의 활동사항에 대해 군민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의정     활동인데, 이분들의 출석일수가 얼마나 되는지요?

▶ 법무의회팀장

의정활동이라는 것은 의회의 임시회나 정례회에 출석하는 것도 있지만,     현재 지역구가 확대 되어 실제 현장에 나가 주민의 의견을 듣고      활동하시는 부분도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Ο Ο Ο 위원

타 시군 의정비현황을 살펴보니, 우리군은 전라남도 22개 시군 중     6번째이며, 군부에서는 2번째입니다. 타 시군 추이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

▶ 위원장

지금 무안군과 광양시를 제외한 전라남도 20개 시군은 변경을 요청     했습니다. 이 중에서는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인상하고자 하는 시군도     있을 것이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 Ο Ο Ο 위원

영암군의회에서 의정비 인상을 요청했을 때는 의정활동에 대해 더     책임감을 갖겠다는 의지도 있을 것이고, 그 이상의 역량을 발휘       한다면 의정비를 인상해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위원장

첫 번째 안건은 2015년도 의정비를 동결할 것인지, 2014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초과하여 인상하므로써 주민의견수렴을 할 것인지 입니다.

▶ Ο Ο Ο 위원

의회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해 달라는 의견제시가 있었으니, 의견대로  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의원 모두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의정비를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하는      안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5년도 영암군의회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의정비       결정안」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위원님들께서 결정할 사항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의정비를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내 인상결정」 또는 「동결」하는 것인데     영암군의회 의견처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    률로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 의원 모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다음은 세 번째 안건인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의정비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인상결정하는 경우의 방법(매년,격년,     한해)에 대한 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영암군의회 의견과 같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의정비를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에 “매년” 지방     공무원 보수인상률로 하는 것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모두

의견 없습니다.

▶ 위원장

의견이 없으시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의정비를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심의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의결과 재적위원 10명 중 오늘 9명이 출석하여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

-제1호 : 2015년도 의정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제2호 :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의정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제3호 :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의정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매년 인상

〈심의결과〉

○ 2015년도 의정비

- 월 정 수 당 : 연 19,343,340원 (월 1,611,940원)

- 의정활동비 : 연 13,200,000원 (월 1,100,000원)

- 계 : 연봉 32,543,340원 (월 2,711,940원)

○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의정비는 매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로 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상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