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사업신청 안내문

전력사업 이해기반 조성 및 지역발전에 기여하기 위한「2015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사업개요

가. 시행근거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송주법”) 제7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나. 시행목적

2015년도 강진전력지사가 시행하는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사업 발굴 및 효과적인 지원사업 추진

2. 지원대상

영암군 영암읍, 금정면, 덕진면 일원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내에 거주하는 세대

구 분	송전선로		변 전 소
	765kV	345kV	765kV	345kV
양측 최외측 전선에서 (변전소 울타리 경계)	1,000m이내	700m이내	850m이내	600m이내

3. 2015년도 총 지원사업비 : 1,762억원

※ 기초행정지역별 지원금은 송주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주민의견 수렴이 완료되면 확정하여 기초행정지역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4. 지원사업의 종류

사업구분	사업 세부내용
주민지원사업	가. 전기요금의 보조 나. 텔레비전 수신료, 유선료 및 인터넷 비용의 지원 다. 상수도․하수도 및 난방비 등의 지원
주민복지사업	가. 주택의 개량 나. 목욕․건강․운동․미용․오락 시설의 건립 및 운영 다. 문화행사 체험 및 관광의 실시 라. 교통수단의 제공 마. 지역도서관, 놀이방 및 공부방 등의 건립 및 운영
소득증대사업	가. 태양광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나. 산림부산물 퇴비화의 지원 다. 퇴화 농작물․임산물의 재배․가공 및 판매의 지원 라. 시설채소 재배․가공 및 판매의 지원 마. 가축 사육 및 판매의 지원 바. 특화 수산물 재배, 수산 양식 및 판매의 지원 사. 농지매매 및 임대차 자금지원 등 영농규모화의 지원
육영사업	가. 평생교육의 지원 나. 농어촌학교의 운영 다. 장학기금의 적립 라. 기숙사의 제공 마. 교육기자재 및 학교급식의 지원
그 밖의 지원 사업	가. 주민 건강검진의 실시 나. 외지가족 통보서비스의 지원 다. 농기구 공동 활용 지원 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의 지원

※ 주민지원사업 : 세대별 직접지원이 가능한 지원사업 (기초행정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이하로 신청가능)

※ 주민공동지원사업 : 주민복지사업, 소득증대사업, 육영사업 등

5. 신청 대상자

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내 거주 세대

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대표

다. 주변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사회적단체 및 사회적기업

6. 신청절차

가. 기초행정지역별 주민대표 5인이상 선출

나. 주민 : 세대별 주민지원사업 신청서를 주민대표에게 제출

다. 주민대표 : 기초행정지역별 주민지원사업신청서, 주민공동지원사업신청서 작성후 한전에 지원사업 신청

7. 신청서류

가. 주민지원사업신청서 1부.

나. 주민공동지원사업 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1부

○ 주민대표선임 동의서 1부

8.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주민지원사업     : 2014.09.01 ~ 2014.10.10

○ 주민공동지원사업 : 2014.10.11 ~ 2014.10.31

※ 2015년도 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해 공모 마감일 이후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우517-813) 전남 강진군 성전면 무위사로 156-48

한국전력공사 강진전력지사 지원사업 담당자

○ 문의처 : ☎430-2351(정성회차장), 430-2352(공대현주임)

9. 지원사업설명회 개최

○ 기초행정지역별 세부 개최일정 : 붙임1 참조

10.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가. 사업선정

○ 주민지원사업은 전기요금 보조사업 우선 선정

○ 기타 사업은 주민대표가 신청한 사업 우선 선정

○ 주민대표의 의견이 없는 경우 : 주민복지사업 등 한전에서 임의 선정

나. 선정결과 통보 : 기초행정지역별 주민대표에 통보

11. 지원금 지급 및 정산

가. 주민지원사업

○ 전기요금 보조는 지원세대의 별도 신청없이 지원금을 12분의 1로 균등 배분하여 매월 감액된 전기요금 청구

○ 전기요금 보조외 주민지원사업은 지원금을 분기별 균등배분하여 주민이 지원금 지급 요청시 지급

나. 주민공동지원사업

○ 지원사업 결정통보를 받은 주민대표는 사업착수 20일전까지 한국전력공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사업 시행

○ 지원대상 선정시 지원금 결제 전용 통장(주민공동명의) 개설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분기별로 나누어 지원금 지급

○ 주민대표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추진결과 및 정산보고서를 한국전력공사로 접수

12. 기타사항

가.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반려

나.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

다. 사업시행결과 지원금을 횡령․유용 등 중대한 위반사례 적발시에는 고발 조치

라. 기타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은 자세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http://www.kepco.co.kr/) “주변지역 지원사업 신청 안내”참조 또는 강진전력지사(☎430-2321)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 : 1.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일정 1부.

2. 지원사업 신청서 1식.

3. 기초행정지역별 지원대상(안) 세대명부 1식.

2014년  9월  3일

한국전력공사 강진전력지사장